김갑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헌신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높이 경하를 드리면서 아울러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등원하신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 30% 및 민간 전문가 확대 위촉에 올해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줄 압니다. 어떤 위원회에 여성이 30% 위촉된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각 실과별로 위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그런 위원회는 5개, 6개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위원을 30%정도 참여토록 하라는 것은 중앙의 방침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관 위원회뿐만 아니고 각 실과별 위원회는 지금 수시로 위원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또는 4년마다 전면 개편 또는 부분적으로 개편할 당시에 지금부터는 최대한 30%정도는 여성위원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심사평가 기능강화에 진도파악 위주에서 심층분석 위주로 전환하는데 매 분기 실과소별 주요사업 한 두 건씩 심층분석 35건이 있는데 심층분석 35건 중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또 우리 군비 사업 중에 사업비 단위가 조금 큰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분야 그래서 몇 개 분야, 또 사랑과 인정이 함께 하는 복지 의성 실현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의 집수리라든가 또 경로당 지원, 방문간호, 농업인 건강증진실 설치 이런 것이 되겠고 경쟁력 있는 선진 농업 육성과 경제 살리기에는 저희들 군이 추진하고 있는 규격출하지원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논농업 직접 지불제, 마늘 경쟁력 제고, 과수 또는 기계화 경작로, 그 다음 농업용수, 생활용수개발, 황토쌀 브랜드,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고 지역 균형개발과 물류 교통망 구축에 있어서는 주로 SOC사업과 또는 소규모 개발사업, 그 다음에 전체 면은 아닙니다만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제방보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사업 분야에는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든가 서부지역에는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조성공사, 그 다음에 주거환경, 의성, 금성 하수종말처리장, 안계 상수도 확장, 이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 전승과 관광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점곡에 사촌, 그 다음에 금성에 산운마을 정비, 금성에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등 이런 사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우리 군의 현안사업이면서 관심 사업, 이런 내용으로 각 분야별로, 실과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직장 교육 강화라고 했는데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개혁 하는 자체가 그 동안에 물론 공무원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일반 주민에 관한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주로 조례나 규칙, 규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공무원 처우개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관계에 상당히 친절히 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그런 원성도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먼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자세부터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조회 시에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주요농특산품 홍보비가 2,400만원인데 그 중에 현재까지 7회에 1,660만원을 홍보비로 3분의 2 이상 소요되었는데 2002년도 생산 농산품이 별로 생산 된 것이 없는데 주로 어떤 품목에 홍보를 하였습니까?

주로 우리 군의 농특산품은 마늘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사과도 고추도 생산량은 아마 전국적으로 1, 2위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근간에 생산되는 홍화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매번 특산품을 기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성에 농특산품을 더 알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다섯 개 신문사에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품목은 대상은 역시 농특산품 쌀이라든가 마늘, 고추, 사과, 홍화 등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대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그 밑에 군산하 기관 또는 유관단체 협회 등에서 운영 중인 유사 행정규제의 전면 정비가 있는데 3대 때도 보면 필요 없는 그런 단체가 많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예산이 조금씩 지원이 되는데 4대부터는 정비한다고 했는데 정비할 생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각 실과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가 하면 어떤 위원회는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점차 위원회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 적극 지원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안, 업무보고서 적기제출, 군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 있는데 3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라든지 군정질문할 때는 실과장님들이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하는데 그 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실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서 50%라도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전반기나 후반기에 군정질문을 해보면 후반기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해봐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50%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공에 있어서는 우선 각 실과와 읍면까지도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 업무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 과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수합해서 저희들도 중간에 수합할 때는 때로는 며칠 내에, 위원님들이 요구했는 시일 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실과에 독촉을 하고 합니다만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4대부터는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자료는 적기에 제출하도록 제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답변에 있어서는 물론 어떤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나 또는 질문하신 내용이 명확하게, 명쾌하게 수치로 나오는 이런 분야는 답변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충분한 답변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은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시정을 해나가는데 위원님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료나 답변에 있어서 성의 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시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라고 했는데 방송국이 안동에 KBS, MBC, 유선방송, 영남방송이 있는데 의성군에서 보면 일부는 안동 MBC가 나오는데 일부는 안동 MBC가 안 나옵니다. 특히 동부 쪽에는 그렇지만 서부 쪽에는 MBC가 안 나와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언론 매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중앙방송을 타든지 아니면 유선방송을 18개 읍면 같으면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18개 읍면이 고루 볼 수 있도록 중앙방송은 다 나오지만 안동 MBC는 일부만 보기 때문에 방송이 되어도 모르는 읍면이 많습니다. 중앙방송을 하던지 아니면 18개 읍면에 대해서 유선 방송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안 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3대, 2대 때부터 위원님들이 굉장한 그런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 전역을 보면 의성군이 지정학적으로 거리 상으로는 안동 MBC나 KBS가 가깝지만 제대로 전역에 골고루 시청이 안 되고 난청지역이 많습니다. 이래서 특히 일시에는 계속할 수 없고 난청지역, 심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신평 하고 사곡 하고 몇 개 면은 난청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난청지역을 파악해 놓았는데 일시에 그것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것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의성사랑카드 발급현황인데 7월 현재 3,500명을 발급했는데 5,000명 미만은 매출액의 0.1%, 5,000명 이상은 0.2%인데 약 1,500명이 모자라는데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목표는 일단은 5,000여명 이상은 확보를 해야 안 되겠냐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것이 그 동안에 보면 인터넷에도 이 내용이 더러 뜨는 것을 보면 읍면에서 그런 내용들이 게재가 되는데 직원이나 리장한테 인원을 무리하게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할당제를 하니 하고 인터넷에도 게재가 되고 타 관서 정보로도 되고 해서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지금도 읍면에 우리가 매주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는 읍면에서 또 우리 본청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무리 없게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또 회의 때나 아니면 읍면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추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촌 마재하입니다. 실장님 위에서부터 원활하게 의회지원 이것도 좋고 통계자료 정확도도 좋습니다. 통계자료 정확하는 것이 과장님이 총무위원회 때 이야기하시길 공무원이 750명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744명입니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지방재정 보고를 드릴 때 유인물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당초에 2002년도 군정계획하고 공무원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2002년도 군정계획 수립을 할 때는 공무원을 작년도 12월말 현재로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정원인데 그 이후에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읍면에 사회복지직,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도 신설이 되고 이래서 공무원이 몇 사람 늘어났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회가 개원이 되고 보고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좋은 것은 앞에 하고 나쁜 것은 나중에 하고 들쭉날쭉 해서 정확한 통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 숫자는 그저께 제가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은 현재 시점으로 했습니다.

현재 시점은 750명인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이것은 어느 날짜가 시점입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이 2명, 2명이 일반직, 지도직은 세모 표시해 놓은 것이 모자란다는 것이고 기능직은 4명이 불었다는 건데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에도 날짜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주민이 믿겠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저께 군정 보고한 내용이나 자료는 해당 관서에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총무과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에도 보니까 원활한 의회를 지원하고 다 좋습니다. 그저께 보니까 위에 방송사 신문사에 자료는 많이 보내고 하는데 아무리 보내면 뭐합니까? 나간 놈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의회 홈페이지를 그저께 부군수님께서 고친다고 했는데 아직 안 고쳤습니다. 또 저런 것을 안 고치면 상 예가 의회 홈페이지를 누르면 "홈페이지 정리 중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주십시오."이런 것이 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먹통입니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 어느 홈페이지에도 없습니다. 특히 의성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부군수 불러서 물어 볼테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면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서 자료나 책을 보면 며칠 기준을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군정홍보하는 책자를 봐도 언제 기준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 편의를 위주해서 이것을 내어놓았다가 이것을 이쪽으로 했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날짜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유인물들은 날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통상 업무보고요청이나 이런 것은 그 때 그 때 실적 위주로, 자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좋은데 그 때 자료도 좋고 어느 것이라도 좋은데 통계라는 것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날이 지나면 통계 가치가 없습니다. 통계가 바뀌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다른 것은 오늘해도 되고 내일해도 되지만 통계하는 것은 몇 시 몇 초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했지만 지금은 빛과 같이 흐릅니다. 쏜살 같이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뭐를 합니까? 인터넷 인구는 50억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군의회를 선전하거나 군의회에 나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의회를 모독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홈페이지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서에서 자료를 충분히 있어주어야 거기에서 교체를 하고 기관 부서간에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각종 통계 기준점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는 공표시한이 있고 기준이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유인물은 날짜 같은 것은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공무원 정원도 이렇게 들쭉날쭉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믿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의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중장기 및 재정계획의 효율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정 운영은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지금현재 해놓았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 결과는 어떠한지 또한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 위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 또한 조달 부분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확충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공무원들이 가장 여기에 모든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저희들 군의 형편으로서는 조금 당위성은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은 많습니다. 우선 자주재원,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나 세수, 세원이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하면 빈약합니다. 그러나 빈약하지만 최대한 공무원들이 재정확충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일치여부 시행분야인데 저희들도 재정계획은 매년 수립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저희들 군에 자체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재정계획대로 꼭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계획이나 도 계획, 거기에 근간을 두고 우선 계획을 수립해 가는데 그래서 상급 계획과 저희들 군 계획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도 위반하지 않고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이 어쨌든 시행하는데 차질이 있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의성군이 살아가는데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돈벌이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계획을 잘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따라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매년 보게 되면 군홍보나 군 홍보용 사진을 게시한다든지 군 홍보용 신문을 만든다든지 군보 발간을 한다든지 내용은 똑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저울로 달아도 안 기울어질 정도로 똑 같은데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군보 발간이라든지 홍보용 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없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페이지에 보면 균형개발, 균형개발 하는데 의성에 균형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예산 편성은 2만명 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5,000만원, 1,300명되는 데도 5,000만원 이렇게 주는데 이런 문제도 한 번 말씀해 주셔야 인구가 많은 의성읍 같으면 혹시 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답변 자료도 그렇고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용 각종 유인물에 있어서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군보발간은 저희들이 군에서 조례가 의회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면 그런 조례 규칙이나 규정은 집행부서에서 심의 또 의결을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각종 신고나 고지사항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도 한 달에 한번씩은 발간을 하지 않고는 안 되고 이것은 군에서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관서용 잡지는 실지 예산 투자 효과 면으로 본다면 수치로 파악은 안 해봤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 편에서 본다면 당연히 낭비성으로 지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중앙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이나 다 중앙에서 발간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재정행정, 도시행정, 그 다음 지방자치가 되고부터는 지방자치, 자치행정하고 유인물이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이런 유인물들이 일선 기관으로 배부되면 모든 공무원이 필독을 하고 아마 많은 교양을 함양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공무원 조직이 생기고부터는 매년 한 두 가지 늘어나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투자됩니다만 그 점은 공무원 소양을 높여준다고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개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18개 읍면이 전체가 다 낙후되지 않고 골고루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균형의 기본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론 시군도 그렇습니다만 18개 읍면으로 봤을 때 읍면 인구라든가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보면 예를 든다고 그러면 신평이나 안사 같은 데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 말하자면 군세, 거기에는 똑같이 의성읍이나 적은 면이나 관계없이 재무계를 두고 있는데 지금은 재무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면에서 나오는 세금 가지고는 그 면에 재무계 직원 급여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봐서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불과 얼마 투자가 안 되지만 그러나 군의 전체적인 군정의 필요한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만 적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낙후됨이 없이 지역발전 소규모사업,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큰 읍에서 크게 양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확보 계획에 대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투자에 대한 값어치는 우리 의회에서는 한 번 안 짚고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가 지속 된다고, 기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논해서 검토와 시행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 홍보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무형 실장님, 2002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작년 예산에 의해서 목표대로 기획업무를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 및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고생하는 것을 위로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이 실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실과 지원이 협조가 안 된다. 우리가 2002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각 실과별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범위를 심층 토의해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오시면 뭔가 언라반스다. 아침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수실에서 실과장님 회의를 하고 업무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틀리고 업무 문서 보고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마재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럽게도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실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지역 균형개발 및 농업 소득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짤 때 위원님들 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하겠다는 내용이 잠깐 있는 것 같은데 퍽 다행스럽습니다. 본위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예산을 우리 본 군은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15% 내외의 자립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85%는 중앙부처로부터 교부금 및 양여금, 국고지원, 이래서 이 살림을 살아가는데 통상 예를 보면 제가 실장님이나 군수한테 몇 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보통 8, 9월에 행자부에 국비 요청을 하지요? 내년도 예산을…….

예. 지금 아마 중앙예산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별로 제출되는 시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것은요?

우리가 올리는 것은 5월말경을 기점으로 해서 다…….

실장님, 그럼 벌써 했습니까?

예.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85%라는 1,500억의 85%면 1,200억정도가 되는데 그 돈은 집행부가 항목을 정해 가지고 국비요청을 해놓은 뒤에 의회에 와서 어느 실과장이나 군수가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 역할이 뭡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자치행정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요청 할 때 우리 군은 여기 군정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0 몇 프로 하는 농민인데 농업 부분의 예산을 몇 프로 했으면 좋겠느냐, 국고 요청을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사전 토의 없이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방자치가 되고 의성 웅군이라는, 그리고 농업 군으로 농업 예산에 쓸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누차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다행스럽게도 이번 4대 의회는 농업부분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와 계시고 우리 모두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에 가면 농업인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의성으로 봐서는 농공단지가 몇 개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인지 막대한 군비, 국비를 들여 가지고 농공단지를 해서 의성 농업 인력의 고용촉진이 얼마나 되었으며 의성군 세수가 얼마나 보탬이 되었습니까? 적자를 보고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리자금 군비 이자 보존해 주고 이렇게 까지 하면서 의성이 살려고 그러면 우리 농민이, 70%되는 농민이 잘 안 살면 의성 자치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 신종대 과장님께서 와서 종토세 세율을 33.6%에서 0.4% 올려서 세수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91억3,000만원 정도의 군세인데 금년도에 목표를 81억쯤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추경하고 연말 되면 목표대비 10% 증액된다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지금 작년부터 성과급이 생기고 있는데 하위급은 작년에 주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5급 이상 주는 것을 33명 해놓았는데 목표대 성과 급여가 분명히 지적해 놓았습니다. 목표성과금입니다. 5급 이상, 이렇게 하니까 어느 실과 없이 목표를 적게 낮추어 잡지요? 지방자치 의의는 뭡니까? 업무가 신장이 되고 그러면서 복지도 신장이 되고 농업 소득이 올라가야 되고 사회간접 자본도 올라가야 되고 도시개발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요구는 많은데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 세수는 점점 떨어지고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그렇게 짜서 올렸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지방자치는 공염불이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정말로 의성군이 농업 군으로서 농민이 70% 된다고 집행부가 생각한다면 농업 분야에 예산을 어떻게 하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도, 집행부에서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우리하고 같이 토의하고 그래서 농업 군의 예산을 더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WTO 체제하에 이 법은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주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주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는 직접 지원을 못하고 주정부는 지원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주정부는 아니지만 지자제를 하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또는 간접 예산을 중앙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요청하면 되는데 의성군은 자치 3대에 들어선 지금까지 그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작년에 쌀 얼마, 이것도 우리 자체에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쪼개어서 십 수억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래서 2003년도 예산부터는 정말로 우리 군이 농업 군이라면 농업 군에 종사하는 750여 공직자라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의성군민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정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년이 되면 농민 또는 퇴임하고 계시는데 농업 부분의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본위원이 제시했지 않습니까? 국고를 지원 받을 때 사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방자치 예산을 짜는 원만한 예산 요구, 그것을 중앙 행자부에 올려서 우리 의성군에 걸맞는, 목적을 둔 정부의 교부금 또는 예산을 얻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본위원은 하고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 요구절차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농업 군으로 발전해 온 것은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농업 군으로서 명성이 나 있고 또 발전이 되어 왔고 특히 도에서는 몇 째 가는 농업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보조를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또 기능이 있습니다만 농업분야 하고 전체 금액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농업 분야 같으면 우선 농업의 기반 조성 및 경지정리 그 다음 밭기반 정리, 밭기반정리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농업용수시설, 농기계 보조, 그 다음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 농약이라든가 기자재 그 다음 비료 같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는 각 분야별로 해서 전체 수합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도에 합동작업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분야가 물론 우리 군은 농업 군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전년대비해서 새로운 수요를 찾아서 요구를 합니다만 그대로, 요구한 대로 다 될 수는 없고 또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도에서 수합해서 중앙부처, 각 해당 부처별로 보조신청을 하면 각 부처에서는 수합해서 기획예산처로 보고하는데 다만 이제 질의하셨다시피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심의 절차를 안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야가 정해져 있고 매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매년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정부 시책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지원이 되고 작년부터 지원되는 논농업직접지불제 하는 것은 중앙에서 바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산업과에서 제출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올해 지급이 되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같은 것은 순수 국비입니다만 그것은 당초 예산에 그 때 시군에 일선 기관에 배정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양여금 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우리는 많이 타올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를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제 질문 본의의 뜻을 몰라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4대에 들어서면서 왜 담당들 없앴는지 압니까? 하시라도 주무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오셔서 충분히 답변을 못합니다. 정회를 해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듣기로 우리 위원간에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주무과장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결재 올라오는 대로 싸인 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기가 전문가라고 자청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주무담당한테 거의 맞기기 때문에 별 의욕이 없다고 의회에서 보고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의성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직불제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당장 보세요. 정부가 외교통상협상을 하면서 섬유하고 가전제품, 핸드폰이 중국하고 결렬되어서 2000년도에 재협상하면서 까맣게 농민 속이고 농협중앙회가 재연장 신청을 하니까 탄로난 겁니다. 내년부터는 의성은 마늘주산지입니다. 한 품목을 예로 들어서 미안합니다. 의성 특산물이 사과라면 마늘이라면 고추라면 그 부분에 직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농민들로부터 지방자치 행정이 잘 되어 간다고 칭송을 듣고 더불어 우리 의원들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재하 위원께서 전산부분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말 의회 홍보는 미미하다. 많이 없다는 것을 본위원이 늘 느꼈습니다. 의회의 많은 조례를 회기 때마다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 아직 올라가 있는 것이 없고 공직자들은 그 문서를 잘 몰라서 주민으로부터 전 관행대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어느 면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민원인한테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왜 안 되느냐고 들살 되어서 면장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의성군의 군민들이 홈페이지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소수이지만 저희들 의정활동 중에 민원의 불편을 해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빠른 시일 내에 기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 부분에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너무 다대해 가지고 작년 예산 짤 때나 그 전에나 매년 거론이 된 것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쓰는 것은 할 말이 업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홍보는 군정 홍보 및 의성 농산품 홍보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성 쌀, 의성 사과, 의성 고추, 의성 마늘이라든지 기껏 홍보비하고, 군에만, 27일날 늘봄예식장하는데 거기도 수천 만원이 들고 또 각 부처에서 하는 현수막거는데 돈들고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늘 요구한 것입니다. 왜 중앙에 MBC나 요즘은 KBS가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MBC나 KBS나 SBS에 의성 농작물 다섯 개면 다섯 개, 석달 홍보비용이 빅타임에 얼마냐, 사전에 조사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 예산을 길하나 덜 닦더라도 계획을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구에 의성 마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성 지역에 7월 이후에 의성 마늘이 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현수막을 걸고 돈을 내버리느냐 하는 겁니다. 중앙 영업방송에 이 농산물은 의성 특화작물이다. 이 작물이 살아야 의성 농민이 산다는 작물을 4, 5개 골라서 그 시기에 2, 3개월 홍보를 한번 해보시라고, 무엇 때문에 직원들이 물건을 예식장에 가서 팝니까? 요즘은 무한의 가게 없는 전산화 시대입니다. 홈페이지 개설이 잘 되면 집에서 다 팝니다. 앞으로 백화점 개념도 없어집니다. 홍보가 첫째입니다. 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홍보 기획팀장이시기 때문에 기획을 2003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정말로 의성 농민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저희들보다는 주무과, 또 주무담당이 연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다 취합해서 정말로 내년도에는 "의성군이 농업 군으로서 농민한테 관심을 쓰는 구나"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최하로 MBC정도에 빅타임에 1, 2개월이라도 계획을 잡아보세요. 의성 농산물 판매홍보 부분을요. 확 달라집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천 참기름, 영양 고추, 그 사람들 석 달씩 했습니다. 그래서 예천 참기름은 수입 참깨를 혼용하다가 벼락을 맞았습니다만 영양고추는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여기보다 최하로 근당 1,000원을 더 받지 않습니까? 의성은 사과 및 고추, 쌀 특수한 것이 타지역보다 우수한 농산품이 있어도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가격을 제 가격 못 받습니다. 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정말 의성 농산품을 일원화해서 전 국민이 보는 방송 채널을 통해서 적절한 홍보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휴대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휴대폰은 온 국민의 생필품입니다. 관내에 난청 지역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난청지역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군민의 편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의 예산도 필요없이 회사에 협조 공문을 한 번 내고 전화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속히 해결이 될 문제인데 이것이 아직 방치되고 있고 또 여기에 홍보물에도 내용이 아무 것도 여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이 7만2,000명이 살고 있습니다만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난청지역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훈식 위원님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금 목표관리제는 우선 목표관리제는 시행되기를 '99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간 파급이 되어서 저희들도 합니다만 우선 현재 기준이 어려운 것은 일단 대기업하고 달라 가지고 업무자체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아마 경영기법 도입 그래서 중앙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래서 대상도 전체 산하 공무원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5급 이상만 읍면장들 포함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이래서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성과금이나 또는 업무 평정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우리 각 실과 업무하는 것이 똑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정 수행이라는, 군정이라는 큰 타이틀로 봤을 때는 목표는 한 가지지만 분야별로 업무가 상당히 이질적으로 되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은 5급 이상이고 앞으로 전체 공무원한테 파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계는 총무과 해당 부서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충분한 자료가 의회사무과에서 해당 부서로 제출이 되어야만 거기에서 하는데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는 전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도 별도로 아마 홈페이지가 개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한 내용들이 더욱 알차게 게재가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홍보분야는 물론 우리 군의 주요 농특산품을 전체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중앙에 방송을 이용해서 홍보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물론 효과면으로 봐서는 지역의 신문이나 그 다음에 방송이나 열 번 하는 것보다 큰 중앙방송에, 중앙 신문에 한 번 잠시라도 빨리 하는 것이 파급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도 모든 사안들이 그렇다시피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효과 면으로서는 중앙방송에 하면 좋지만 대신에 저희들 군같이 어려운 군은 막대한 광고료가 듭니다. 적어도 초당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몇 회나 오랜 시간을 하면 굉장한 돈이 투자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효과 면에서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하면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손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청지역 관계는 저희들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 때나 여러 군데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내용이 있다시피 한꺼번에 다 일시에 해소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에 대해서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소요예산이 약 2억 정도를 소요하면서 9페이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성신문 430부가 읍면 리반장에게 중복 보급된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알고 보고를 통해서도 또 알았습니다. 전체 본군의 지방지 또는 의성신문의 보급 현황을, 보급 사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지금 중복되는 신문사, 각 리동에 남녀 새마을 지도자 또는 지금 리동에 거의 경로당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령 인구로 인하여 경로당 이용 인구가 많은데 노인회장 또는 총무에게 현장 읍면부에 신문 보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재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중앙지를 비롯해서 지방지 또 우리 지역신문 이래서 거의 2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2,368부입니다만 그 동안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고는 한 부도 불지도 줄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계도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축도 하고 해서 이래서 2,368부인데 중앙지나 지방지가 우선 리장들이 18개 읍면에 399개 리장이고 반장이 1,530여 개 같으면 여기에 다 가도록 전에는 중앙지가 더 많고 지방지가 더 많을 때는 새마을 지도자까지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리장하고 반장한테만 배부가 되고 의성신문이 리장이나 반장한테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성신문은 우리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이제 말씀하신 앞으로 경로당 문제, 각 읍면에 리동에 보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새로이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 더 부수를 증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의성신문이 중복 보급이 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분야를 조정을 해서 경로당에도 배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마재하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책을 넘기다가 보니까 나오는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몇 프로까지 줍니까?

기준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일단은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받은 책을 보니까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상위 10%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0%에 12분의 1.5입니다. 상위 20%, 30%는 12분의 1이고 상위 70에서 30%는 24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70%까지 상여금을 다 준다고 하면 상여금에 대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30% 놔두고 다주는데 그러면 이름을 바꾸어서 생활보조비로 준다든지 해야지 성과상여금 70% 같으면 거꾸로 하면 30%인데 자기가 한 일의 30%한 사람도 상여금을 준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생긴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가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생길 때 우선 성과상여금 계산하는 것을 전체 봉급에 얼마 계산해서 하도록 하고 지급기준도 몇 프로, 몇 프로하고 그렇게 기준을 세웠는데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고충이 있다는 것은 앞서도 목표관리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반 대기업 같이 뚜렷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조장행정 기관에서 평상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어느 직원들은 몇 프로 이상까지, 그 다음에 어느 직원은 어느 이하까지 이래서 각 시군마다 지급하는데는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한다고 그러면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누구는 성과상여금을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각 시군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서 작년에 1차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올해도 총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수치를 가지고 성과 상여금이라고 하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확실한 것을 알아야지 그냥 지금 실장님 생각으로는 평가도 옳게 못하고 하니까 그냥그냥 대충 눌러버리고 하는 생각인데, 평가를 못할 것 같으면 상과상여금이 필요가 없지요? 그냥 줘 버려야지요.

그래서 물론 중앙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할 때는 상당히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앙양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일선기관이 집행하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원들 성과에 대한 채점표는 있습니까? 그것 한 번 봅시다. 우리 위원들이 체크를 해보게,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은 총무과가 해당 부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