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운영기조를 계획재정, 책임재정, 경영재정에 두고 예측 가능한 모든 세원을 포착하여 완벽한 예산수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만인 지난 5월 11일 179억 900여만원의 제1차 추경예산을 상정해서 당초 본예산의 30%를 증액 조정하였는가 하면 또 오늘 제2차 추경으로 39억 2,200여만원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상정 본예산의 37%를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예산운영 기조를 계획재정에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수립 당시 예측 못한 추가요인이 발생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자치경영의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좀더 치밀한 경영마인드를 갖고 시 살림을 집행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차 추경 당시 지방세 수입으로 33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일반 회계 세입 추경재원입니다. 당시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지방채 승인으로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20여억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월 11일 제34회 임시회에 상정된 1차 추경당시는 지방세법 개정이 적용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감소요인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