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오늘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1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던 김우남 의원님께서 시모상 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며 김우남 의원님의 질문건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으니 회기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국도1호 확장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입니다. 국도1호와 공공청사 건립 관련 2건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도1호선 확장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최초 추진당시 총사업비 600억원에 국가양여금 사업으로 국비60%, 도비20%, 시비20%로 계획하여 2003년 3월 3일 경기도로부터 대형공사 집행방법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2006년까지 사업비 확보실태를 보면 총사업비는 83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미 투자된 비율도 국비가 30%인 110억원, 도비는 31%인 114억원, 시비는 39%인 145억원으로 당초계획에 대비하여 시비가 과다 투자되고 있으며, 2007년 예산확보는 더욱 악화되어 국비는 교부세로 44억원만 지원되고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여 전입금을 삭감하였는데 2007년 도비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향후 재원조달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확장공사 구간내 주유소가 폐쇄되는데 폐쇄지역의 토양오염실태는 측정되었는지, 측정되었다면 그 결과와 환경오염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공사의 사업비와 공공청사 시설운영비 재원 조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된 우리시가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공공청사로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10여개소 이상이 있는데 이들 사업과 관련된 건축비와 준공후의 시설운영비 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도로 등 시설공사의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도1호 확장공사에 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1번국도 확장계획에 추진되는 2002년도의 계획을 보면 그때 당시는 60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 도비·시비 해서 20%씩 해서 시에서 부담되어야 될 금액이 약 12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자체가 국도이고 또 아까 시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통과되는 도로이니 만큼 120억을 우리시에서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인 것 같다. 시 재정자립도 면에서 놓고 봤을 때, 했을 때 1차 아마 4대의회때 부결을 시킨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이 자꾸 상승되다 봅니까 토지는 먼저 매입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갖다가 승인을 해주고 하다가 보니까 일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올 2006년도 지금 투입된 금액을 보면 지금 39% 정도가 시에서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145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고, 애초에 한 120억 정도 예정을 했던 것이 지금 그것보다 훨씬 초과가 되어서 145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나머지 공사비용도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452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차도 공사만 빼놓고 나서 나머지 포장공사와 인도공사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번에 35억을 갖다가 특별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상당히 아쉽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35억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 지하차도 공사가 450억중에 한 250억 정도가 대충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나머지 확포장공사비만 하더라도 약 2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데 지금 우리가 35억 정도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그 35억 가지고 올 1년동안 공사할 비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나서 시비를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마무리 하든, 아니면 안상수 의원께서 도로개정법안을 아마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비를 확보를 하든가 해서 함께 진행이 되어줘야지, 뭐 시비 일부 투자해가지고 그게 과연 마무리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아마 이번에 35억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을 어떤 방법으로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각종 공공청사 시설운영비 조달계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공사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시민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걱정되는 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볼 때는 사실 재정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67억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7억 5천만원, 또 나머지 지금 한 10개가 넘는 공공청사에 대충 아까 4억 5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 보면 얼추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 관리비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놓고 보면 우리시의 일반회계 비율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놓으신 어떤 공공청사물들 굉장히 잘하신 거고 앞으로도 게속 해야 될 사업이긴 합니다만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좀 시급조절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또 내년도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BTL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어차피 땅 확보는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공사하는 시점을 좀 조절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 욕구에 맞춰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은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공사에 대한 시급은 좀 조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곡동 종합발전계획의 필요성”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부곡동 종합발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로 정비사업의 시급성은 이해되지만 현재의 계획만으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기대효과는 미흡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중앙로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곡지역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한 부곡지역 전체에 대한 뉴타운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월 1일자로 시행된 속칭 뉴타운법이라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재개발의 허용범위와 규모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이 법을 적용하면 부곡역세권을 뉴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주거환경정비법만 보고 구 시가지를 7개 지역으로 나누어 조각 조각 난개발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뉴타운 관련 용역을 새로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곡지역 특화발전 구상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부곡동지역은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애요인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송호수 주변에 경부선 철길과 초평동 쪽의 수려한 경관은 청정환경지역 임에도 의왕시민의 생활 속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동네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원인은 철길쪽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호수공원이 있어도 철길이 가로 막혀 어두운 지하터널과 멀리 돌아가야 하는 인도도 없는 차도 뿐인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경부선 철길로 인한 단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시청과 부곡사이에는 컨테이너기지와 로템부지로 인해 정서적, 지역적으로 단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와, 부곡지역의 여러장애와 낙후성의 문제는 각기 따로 떼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면에서 부곡지역의 장점을 살린 특화전략을 통해 교육, 환경, 문화, 복지를 한꺼번에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전략으로 의왕역과 철도단지 사이에 철도문화단지를 육성하고 철도와 왕송호수를 연결하는 복합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곡동 종합발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부곡중앙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중앙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데 예산을 삭감한 것 같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중앙로의 이번에 특별법으로 뉴타운으로 조성될 시에 중앙로가 이동할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나머지 사람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고, 또 모두 보상을 해서 중앙로를 재정비 할 경우에 중앙로 남측에 있는 토지의 지주들이 모두 새로운 빌딩을 건설하려고 모두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새로 조성되는 도시에 큰 장애가 될 수가 있고 우리시에 많은 예산의 낭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의회에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부곡 뉴타운 건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제 거의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부곡지역 특화발전 구상과 관련하여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시의 6개동 중에서 부곡동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감사하게 부곡동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었고, 어제 부곡 시립어린이집을 개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부곡의 교육여건은 타 동에 비해서 많이 뒤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초등학교의 고학년 학생들이 안양이나 수원으로 많이 전학을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향상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로템지역에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연구원이 약3천여명 들어오는 건물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급 두뇌들이 들어오는 그 아이들을 우리 부곡지역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번 부곡의 도시 재정비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를 조성할 때 연계해서 함께 현대와 교육여건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질문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길운 의원입니다. 청계사 진입도로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 건설과 관하여 3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청계사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5년도 안되어 청계택지개발지구 편입으로 폐쇄되었는데, 청계지역 주민들과 청계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도로 건설을 주공 측에서는 2008년에서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내년이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매우 혼잡할 것이 예상되며, 입주가 완료된 후에 도로공사를 시작하여 민원을 야기 시킬 것이 아니라 시기를 앞당겨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일인텔리젼트타운의 세부추진계획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내 도시지원시설부지에 벤처 및 소프트웨어산업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IT첨단기업의 유치방안 등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로망 건설 대응방안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 또는 도에서 우리시를 통과하는 광역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광역도로 건설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도로망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 광역도로망 건설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계사 진입도로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 건설에 관하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중에 올 12월 12일날 주공측과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청계택지개발 개발할 당시에 이렇게 대체도로의 문제점이라든가 향후의 주민들의 민원사항, 이런 발생요인이 예측이 됐다고 보는데 2002년도에 도로개설 할 시에 도비 한 50억 들여서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시민의 세비 내지 혈세인데, 이렇게 개발할 당시에 대체도로를 저희 시에서 주공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입주전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절차가 우리시나 우리 관계 우리 부서나 이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공측의 용역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설계가 안 나와 있고 이제 용역 선정하게 되면 입주가 지금 내년 7월달입니다. 그러면 7월 전부터는 3월 되면 행락객도 늘어나고 거기가 청계사를 진입하는 시민도 많이 늘어나고 이럴텐데 그런 아직도 용역을 이제 발주한다고 하니 내년 시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말까지도 이게 될까 이게 참 의문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포일인텔리젼트타운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시로 시에서 조성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환경바이오산업이나 생명공학분야 이쪽도 지식산업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계해서 이것까지 연계해서 앞으로 이 분야를 같이 조성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광역도로망 건설 대응방안에 대하여”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친 자연환경적이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시가 웰빙도시의 위상을 갖도록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동 주차빌딩 건설에 대한 향후계획”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