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농어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2개소 다인 삼분, 이게 어디에 설치 한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 일감갖기사업이 전체가 13개소인데 11개소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컴퓨터를 지원을 해서 판매하도록 했고 못 한 것이 다인에 호박엑기스하고 있는 조수아 공장하고 신평에 곶감을 하고 있는 덕봉에 공장 두군데만 못했었기 때문에 올해 두 개를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이것은 지원이 완료되어 가지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있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소득작물에 난지형 마늘재배 억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있던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난지형 마늘 이것이 지금 행정적으로 억제가 가능합니까? 재배가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관내에서 특히 금성농협에서 군납 마늘이 있는데 여기는 의성마늘 가지고는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금성, 안평 일부에서 재배를 하고 그 나머지 전체는 우리 1,700ha 중에 한 1∼2%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산 마늘이 완전 자유화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토종으로 나는 마늘은 의성마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성마늘이 지금 현재 주아 재배로 넘어가고 또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은 의성 마늘 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난지형 보다는 의성마늘이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저희들은 난지형 마늘을 억제하고 한지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금성에서 지난해에 재배했던 한 경영인이 어제 들어와서도 난지형은 해보고 올해 주아재배로 한지형인 우리 마늘을 해 봤더니 설, 설, 이름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놔 봤더니 우리 것이 올해 주아재배로 했는 것이 소득이 더 높더라 이런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장님들과 또 일부 농민들은 난지형 하는 사람은 이것이 더 쉽고 더 좋다고 자꾸 자랑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 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방금 소장님께서 군납을 하기 위해서 난지형 마늘을 재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군납이 알 될 경우는 의성마늘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지요?

이제 저희들이 토종 마늘로는 의성마늘을 보고 난지형은 의성마늘로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마늘 하고 난지형은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구별하는 방법도 개발이 됐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의성군이 난지형으로 갔을 때 영천, 남해 이런 곳보다 수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늘 게임에서 한지형인 의성 토종 마늘은 육성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남쪽한테 지기 때문에 의성에서는 재배 안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자기가 지는 것을 알면서 왜 재배를 합니까?

이제 군납하고 뭐 자기네들이 편리성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실제 지도를 해 보면 우리가 주아재배를 예를 들면 이것이 단촌 같은데 가면 어느 누구도 다 합니다. 완전히 해서 지금 종자 사러 의성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도 두 차 나갔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나머지 50∼60% 못 가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만 타파 해 버리면 상당한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이 많을 것으로 믿고 소장님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주아재배 하기 전에는 예천이나 서산이나 이런 쪽에 가서 종자를 구입해 와서 의성에 생산을 하면 2∼3년 되면 육쪽 마늘로 변한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만약에 난지형 마늘도 의성에서 재배를 해서 2∼3년 지난다면 과연 우리 지형에 맞는 의성마늘로 재배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산 쪽에서 왔는 마늘이 의성에서 3∼4년 지나면 육쪽으로 변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면 그것은 병입니다. 저희들 의성 마늘도 한 5∼6년만 계속 제 자리에서 품종을 갱신하지 못하고 내려가면 육쪽이 되고 또 바이러스 병이 안 걸린 위에 주아를 사용하게 되면 뒤에 팔쪽에서 십쪽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쪽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종자 갱신을 못 했을 때 병에 의한 쪽수입니다.

근데 그걸 왜 굳이 의성마늘이라면 육쪽 마늘이라고 가장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건 지금 개념을 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는게 왜 깨느냐면 우리가 종자 갱신하기 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 병이 계속 걸렸으니까 근본적으로 육쪽 밖에 없습니다. 왜. 수백년간 마늘 재배하면 대관령에서 감자 가지고 제일 처음에 컸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배하면 조그마해 지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아재배 했는 마늘도 주아재배 하지 않고 계속가면 육쪽으로 가고 육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 밑에 있는 마늘도 어차피 대서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재배해도 품종의 특성상 육쪽으로 안 가고 올 마늘도 품종의 특성상 육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재배한다고 육쪽으로 갈 수는 없고 단 한지형만 우리 군내에 가지고 와서 재배하면 한 4∼5년간 종자 갱신 안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재배하면 육쪽으로 변합니다.

의성마늘로 둔갑 방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성마늘로 둔갑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흔히 의성시장 상인들이 남해쪽에 가서 난지형을 밭데기로 사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둔갑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더라도 타지의 마늘을 의성에서 작업을 시키면서 둔갑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한데 여기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냐면 도시 소비자가 의성 마늘을 고를 줄 아는 방법을 가리키면 그것이 바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었던 '이것이 진짜 의성마늘이다'라는 이런 팜플릿을 보면 의성마늘을 바로 골라 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부채 1만매를 만들어서 지금 직판장에 운영하고, 방송도 여러 번 띄우고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교육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해 놨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공부하는 소비자가 공부를 안 하면 무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고 좋은 방법은 전체적으로 의성군에 나는 의성의 진짜 마늘만 골라서 조합이라든지 군이 다 수매를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판매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니까 모 조합에서 견본품으로 액자를 만들어서 넣어 놨는데 액자가 아니고 그 뭐라 합니까? 유리관을 만들어서 견본품이라고 만들어 놨는게 의성마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 너무 허술해서 이게 과연 의성마늘인가 싶어서 제가 주소가, 전화번호가 있어 그 즉석에서 전화를 한번 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 걸려서 안 되가지고 제가 의성 올라와서 그 전화번호로 하니 통화가 되어 이래이래 판매한 사실이 있냐고 물으니까 안평농협이래요. 안평농협에서 동네 농협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알선해 준거요. 어느 농가에 알선을 해 줬는데 마늘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의성마늘이라고 그 견본품을 전시했을 때 과연 소비자가 다시 의성마늘이라고 찾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또 우리의성마늘이 홍보에 도움이 될 겁니다. 마늘에 대해서 이 정도로 본위원은 마치고 7페이지에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타 면은 못 봤습니다만 점곡면에 보니까 옥사과 군 브랜드 창립총회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그 행사가 치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점곡에 사과 재배 농가 몇 분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회원가입 하는데 올해 사과 생산하는데 옥사과라는 브랜드를 만드는데 옥가루를 세 번 시용해야 옥브랜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조금 아는 바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사과가 나온 것은 옥자두가 성공함으로써 나온 첫째 뒷 배경입니다. 옥사과가 나왔고 또 옥산에다가 저희들이 비파괴선별기를 작년에 군비를 2억 정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게 상당히 활용도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브랜드화로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의성에 비파괴선별기를 통과하는데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하니 옥산에 옥과 자두가 뜨면서 같이 나가자는 의미에서 제일 처음 붙여졌고요. 또 옥가루를 뿌리는 이유는 옥 회사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상표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천연 옥가루를 뿌림으로서 이제 신선도가 좋아지고 또 옥브랜드를 사용해도 다른데 하고 차별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회의과정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브랜드로 만들어 놓고 비피과선별기도 있는데 누구 아무도 거기에 대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과 독농가하고 작목반을 제가 70명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의성사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되고 비파괴선별기는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어떤 브랜드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조금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전에 유통경제과에서 보니까 옥브랜드에 옥패드도 사주고 옥사과 박스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모두가 옥사과를 하겠다고 하니 이것을 모아서 진짜 옥사과 만드는 사람만 이것이 하나의 의성 사과를 만드는 희생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사람만 한 번 모아보자 이래서 모아보니까 제일 처음 너도나도 옥사과 한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고 진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요. 돈도 필요 없다. 이제는 못 하겠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5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명이 옥가루도 뿌리고 옥사과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전부 모읍니다. 자기 사과를 한 사람 앞에 1백상자면 1백상자, 한 5,000상자 되면 그것은 진짜 비파괴선별기를 통과해서 그것은 옥사과로 팔아보자 협회에 그것만 팔아서 옥사과로 끝낸다. 그러면 옥사과란 브랜드가 뜨게 되면 그 다음에 좀더 불어나고 불어나고 해서 500명만 되면 의성사과 브랜드로 자리를 잡지 않나 해서 그런 의미에서 농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하나의 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점곡에 사과 꽃 축제, 타 지역에서는 사과 축제를 하는데 제가 사과꽃 축제를 처음 시도하면서 그 이듬해에 그 농가에서 꽃 축제보다는 생산축제를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해서 또 생산축제를 한 번 하고 첫 해는 꽃 축제를 하고 그 이듬해는 생산 축제를 해본 결과 어떤 것이 더 농가에 도움이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꽃 축제를 하든지 생산축제를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결국은 생산축제가 낫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에 브랜드가 농가마다 많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의성마늘 같이, 아니면 의성황토쌀 같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보대학에까지 용역을 주어서 의성 맛사과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3년 지나서 다시 또 해체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농가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건 군 TV랜드다. 의성에는 옥사과다. 처음에는 말로는 좋습니다. 청송 꿀사과, 얼음골사과, 의성옥사과 그 말 자체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옥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옥을 시용을 해야 된다. 이래서 재배농가에서 옥가루를 지금 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걸 이제도 방금 타이틀이 과수 저비용 고품질이라 되어 있는데 이 옥의 효과가 식물에 미치는 시험 결과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도 없이 우리 행정에서 농가에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옥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서 되겠느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브랜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럼 결국 앞으로 옥은 물론 시용해 보고 다음에 옥 시용한 농가에서 비파괴선별기를 통해 가지고 15Brix 이상 내지 17% 내지 20%까지 나오면 옥시용 했는 사람만 옥사과고 시용 안하고 고품질 되는 것은 옥사과가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접어두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 전문기관에 옥 시용한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나오도록 우리 군비를 투입하든지 해서 정말로 시용 해서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진지한 행정이 지도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판단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농가에서 옥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옥을 시용한다는 것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거쳐서 시험 결과 효과에 대해서 홍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WTO 때문에 각종 작물이 개방되어 들어오는 입장에 어떻게 하면 친환경 농법도 마찬가지고 고품질을 만들더라도 또 고비용이 덜 들어야 되고 생산비 절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참고로 하셔서 생산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우 입니다. 5페이지에 품질 좋은 쌀생산 실천의욕 부족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 품질 좋은 쌀생산 실천의욕 부족이라는 것은 농가에서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품질 좋은 쌀생산 실천의욕 부족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는 농가가 수량 쪽에만 생각했었지 품질 쪽에는 생각을 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가에서 의욕이 부족하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상당한 의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좀더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벼 품질유지를 위한 저온저장 시범이라고 구천에 1개 들어갔네요?

예.

근데 여기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설치하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똑 같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 산업과에도 이 사업이 한 개가 있더라고요. 산업과 명목은 고품질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농가에 저온저장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똑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더 먼저하고 산업과가 좀 더 뒤에 했더라면 이런 것을 산업과에 했을텐데 전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기술센터하고 산업과 하고 이런 중복된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산업과나 기술센터나 어차피 소관 업무가 전부 비슷하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우리 서로 산업과나 기술센터 쪽에 서로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데이터나 통계가 나왔는 것이 없지요?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쌀 저온저장에 대한 시범은 일본 같은데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일본 같은데도 시험은 끝났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군비 가지고 하려니 안되어서 국비를 당기기 위해서 요청한 겁니다. 왜 그 랬느냐면 1년 동안 밥맛이 똑 같아야 되는데 어차피 7∼9월에는 밥맛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상온에서는 틀림없이 햅쌀보다는 떨어지니까 이제 특수사업으로 해서 중앙에 보고 이렇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니까 국비 지원을 좀 해도" 이래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실제 해본게 없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조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좋으면 산업과와 확대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센터에서 완료한 다음에 하면 더 좋은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 했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사과 문제나 지금 고품질을 위한 저온저장 그러면 저온저장 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비용만큼 정말 농가에서 가격 문제나 경쟁력이 있느냐 소리고요. 이런 부분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기술센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는 너무 발빠른 행보를 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그게 없으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그리고 또 11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2호 이래 놨는데 여기 보니까 입식부엌, 목욕실 개량 설치완료 이래 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금액을 떠나서 말입니다. 지금 입식 부엌이 안 되어 있고 목욕실이 없는 농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시범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단 한가지 있더라고요. 나도 농사을 짓고 살고 그렇게 하지만 새로 짓는 집들은 전부 수세식 화장실 쓰는데 아직 많은 농가들이 옛날 주택에서 살다가 보니까 정말 화장실 문제가 많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옛날에 거름으로 쓸 때 그럴 때는 좋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장실도 좀 개조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꼭 이런 사업을 행해야 되겠다면 입식부엌이나 이런 쪽보다는 화장실쪽 개선을 좀더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나가서 보급을 하려고 실제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이 거의 안 됩니다. 농가가, 화장실 개조에 관한 한 신청이 안 됐고 이것은 우리 기술센테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국가에서 입식부엌하고 어려운 사람들 융자를 해주는데 어떤 융자를 빌려주는 하나의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군에서 융자받아서 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국가에 융자금을 받아 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건 좋습니다. 좋고 또 하지 마란 소리는 아니고요 화장실 개선 문제가 좀 시급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농업인 종합상담실 운영 이랬는데 우리 각 농민상담소에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게 지금 네 군데입니까, 다섯 곳입니까?

예.

다섯 군데인데 이게 정말로 농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뭐 농민들이 다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는 것은 같이 써도 어차피 관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게 우리 농가들입니다. 정말 우리 농민상담소가 올바르게 운영이 되고 하자면 개방을 해 놓고 문을 열어 놓았을 때 농민상담소지 어차피 출·퇴근하는 상담소장이 무슨 자기네들 물건 때문에 문을 잠궈 놓고 행정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퇴근할 때 문을 잠궈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여기에 상당한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가까운 우리 단밀을 예로 들자면 단밀 같은 경우는 비안에 계시는 분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문을 닫고 있는 시간이 더 많죠. 어차피 근무는 8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보니 우리 같이 쓰고 있는 농업경영인이나 사무실에 같이 있는 분들이 자기네 필요할 때 사무실을 못 쓸거 같으면 간판을 떼야 되겠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 상담소가 저는 농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상담소장 개인의 사무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당연한 것을 상담소장이 농가에 대고 청소를 해라느니 이런거 있을 수 있습니까?

상담소장이 농가에 대고 청소를 해라고 …….

아니, 농민이 가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담배꽁초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지저분한 거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걸 인상을 쓰고 이런 식으로 농민들한테 대접을 하는 상담소가 꼭 필요한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상담소장이 공무원이고 농민도 자기 방이면 자기 집에 가서는 담배 꽁초를 방에 안 던질 것 아니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담배꽁초를 자기 집에 가서 방에 안 던진다면 당연히 공용으로 쓴다면 농어민이 스스로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로 깨끗하게 쓰는 것은 기본적인 법률이고요. 그 기본적인 법률을 위배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그러고 될 수 있으면 24시간 개방을 하는게 맞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관리상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꼭 필요하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잖아요. 농업경영인에게 하나 누가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상담소장 퇴근하고 난 뒤에 거기에 가서 열고 쓰고 할 수 있는 것은 상담소장하고 그 지역의 농어민하고의 이야기로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만약의 경우 거기에 시설 같은 것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일과 시간 이후에 화재가 났다라든지 농어민이 마음대로 썼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문제도 상당히 따를 겁니다. 법적으로, 이래서 이런 것은 이후에 쓰는 것은 상당히 이야기가 되야 될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관리 책임자가 상담소장으로 되어있는데 밤 늦게 와서 담배 피우고 하다보니 난로 피우다 불났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농어민에 대한 24시간 서비스란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하고 단지 경영인들하고 지도자하고 하든지 아니면 농민하고 해서 열쇠를 꼭 상담소가 필요하다면 쓰는데 열쇠 한 개 두 개 더 만들어서 저녁에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은 그 지역에서 협의할 문제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24시간 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할거 같으면 열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담소장님들한테 주의를 시켜 줄 수는 있지 않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이고 쌀 품질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는 전체가 2억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 처음이기 때문에 알고자 의문난 점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다인면 용곡리 588번지인데 지금 현재 쓰레기 들어오는 면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인하고 단북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보면 숯 벽걸이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숯 벽걸이가 어떤걸 이야기합니까?

지금 화장실에, 죄송합니다. 가보시면 안에 보면 숯으로 되어있고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변보는 데는 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는 방향제를 사용하고 하는데 그 숯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숯을 사용하게되면 첫째로 냄새를 제거하고 또 음이온이 발생된답니다. 학술적으로, 그래서 화장실 앉아 있어도 조금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조금 맑아진답니다.

숯을 한 번 설치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입니까, 1년 갑니까, 아니면 두어 시간 갑니까?

숯을 한 번 설치하게 되면 3년이나 4년이 간답니다. 다시 할 때 세척을 해서 말렸다가 다시 사용하면 또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산불진화대 유급전문진화대 10명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산불유급전문진화대가 경상북도는 영덕과 의성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지난해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보통 인건비보다 조금 단가가 비쌉니다. 비싸고 한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산불강조기간에만 사용을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라든가 가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활성화해서 1개 시군에 좀더 많이 늘려달라고, 주민들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어렵고 공무원들도 동원하는데 어렵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산을 잘 탑니다. 보통 사람들이 등짐 펌프를 지고 산에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못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왕복을 합니다. 그 정도로 체력도 강하고 산을 잘 탑니다.

산불 출동할 때만 유급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산불기간 중에는 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불감시원 같이 운영할 때 결국 겨울 내에 그 기간동안 산불강조기간만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안 할 때 다른 것 뭐 했으면 싶은데 지금 예산도 그렇고 그건 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경북도내 영덕과 의성 시범 실시기 때문에 계속하면서 문제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여건이 되어야 대기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는 우리 예산을 군에서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본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 19페이지에 산림휴양관 1동이 있는데 지금 진도를 보니까 40% 되어있고 앞으로 산림휴양관을 만든다면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관리인을 어떻게 고용원을 둡니까? 고정직으로 합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2004년도 개장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예산만 허용되면 내년 정도해도 되지 싶은데 문제는 저도 이것 때문에 몇 개 시군을 시간 나면 휴양림을 견학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규직이 한 두 사람 정도 있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칠갑산 휴양림은 공익요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대체를 하고 있고 그 쪽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또 관리가 되고 지금 형편에 공무원은 절대 늘릴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것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자원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 휴양관에 대한 자원관리 티오가 없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성 중이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