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김광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들과 함께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동료 위원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11월28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장 김학진 (사무국장 손들고 선서)

김광명위원장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학진입니다. 주민감동 열린의정의 의정목표 실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명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김학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국장님!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김학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지식동아리같은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죠? 이게 17개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지식동아리 일부 개인위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주제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기능강화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동아리를 형성해서 정말 의회기능 제고, 그 다음 더불어 남구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가 도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기대일원 관광활성화 방안탐구”하는 주제로 하는 동아리도 있고 무슨 “재해우려지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 연구”이런 동아리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떤 사례 연구를 해서 많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직원들 자질향상 특히 의정능력배양에 그동안 좀 소외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제가 반강제적으로 중앙의 교육을 의회 전문위원들하고 심지어는 우리 의사계장하고 세사람을 동시에 받게 했어요. 받게 했는데 방금 손애휘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곁들여가지고 보다 더 의회가 의원님들 보필하는 능력을 배양하면서 우리 의회기능이 보다 내실있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실질적인 의회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의회교실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사업에서 모의의회실연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한 꼭지로 들어간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청소년의회교실하면서 이 무슨 안건처리 역할분담체험을 했다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게 순서가 의장님 인사말씀 끝나고 지역구의원님들의 의회에 대한 실상을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우리가 시나리오대로 주어가지고 실제 우리가 의회안건 처리하는 그 형식대로 이렇게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학생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시나리오대로 읽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것을 했다는 거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사실 이런 것 참 좋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독립된 의회사업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해요. 모의의회체험이라든지 모의의회를 실제적으로 실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있습니까? 어떤 경연대회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크게 예산들이지 않고서도 괜찮은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연초에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특수시책이 약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각구의 특수시책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특수시책 없는 구가 거의 반 정도 되고 아예 없는 구가... 있는 구 중에서도 의회교실 비슷한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구가 몇 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실상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참여가 사실상 어렵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래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위주로 안배가 안되고 주로 대연하고 용호동 위주고 문현동 지구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문현동 지구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자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전적으로
애휘
손애휘위원
사업의 하나로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렇게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추진하셔서 우리 남구의회가 정말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기구도 안 있습니까? 여기에 인력이 지금 1명이 과부족인 상태에서 거의 이게 한 5~6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인력 1명을 보완해 놓고서도 지금 계속 결원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뭐 대책이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이 문제도 제가 오고 나서 결원을 챙기니까 기능직으로 그게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통신분야 기능직인데 저도 사실상 의회오기 전까지는 의회가 뭐 별 일이 있겠느냐 인원만 계속 챙긴다는 집행부내에서의 의견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막상 와 보니까 또 나름대로 바쁠때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또 직원의 손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늘 의논을 해 나오는데 지금 기능직이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12월12일부로 바뀝니다. 기능직 자체가 폐지가 되고 그래서 결원이 하나 남는데 지금 구전체 결원이 31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면 이 분야에 1명을 충원을 받아가지고 정원은 그대로 살리면서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늘 걱정하시는 사진과 동영상 문제, 홍보문제 그런 것도 하면서 우리 통신분야 문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겨서 보다 사각지대에 있고 손이 현재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좀 업무를 주어가지고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어떤 직에 대해서 전담인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중요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시의회같은 경우는 홍보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지역신문을 보면 시의회동정은 매일 나옵니다. 그게 차이점이거든요. 우리도 어떤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홍보와 관련된 인원이 보충될 수 있다면 가장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손애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교실운영 있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손애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의회교실을 하려면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사전에 우리 각 학교에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주의로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네요?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사전 연락을 하는데 금년에는 이번에 문현동쪽에는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보냈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신청한 학교가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거의 문현동쪽에는 없었습니다. 성동인가 학교마다 다 보냈는데 문현동쪽에는... 그래서 제가 지역에 편중이 많아가지고 문현동지역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암, 감만, 문현지역이 소외받고 있는데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 보니까 용호동, 우암, 감만, 대연동 이래 있는데 문현동쪽에는 없으니까 조금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렇지요?
명규
이명규위원
예.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저는 지난해에도 의회교실 이것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진호위원도 했습니까? 의회교실! 한번 해 봤어요?

이진호위원
안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없을 적에는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서라도 같이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본회의장 영상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본회의장에 보면 한쪽에만 영상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상일
송상일부위원장
사실은 의원들이 앉아서 질의 뭐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할 때 늘 한쪽만 쳐다보니까 또 뒤에 저희들 국과장들 뒤에 과장들이 와 있는데 한쪽은 그쪽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양쪽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 위원회를 했을 때 저희들이 파워시스템 이런 것을 각종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국과장 뒤쪽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주무부서의 계장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위원장이 앉아 있는 뒤쪽에다가 좀 작은 모니터 설치가 가능한지도 해가지고 영상 이런 것을 가져와서 질의하는 위원들 영상물을 그쪽에 설치해서 질의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좀더 현장부서들이 볼 수 있는 효율감을 더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졌다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셨는가 싶어서요.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힘이 실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희들도 사실은 저것을 설치하고 할 적에는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설치하고 나서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양쪽에 하고 회의장에 본회의장에 참여한 분들이 보는데 듣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부위원장
본위원이 전에 5분자유 발언을 할 때에 그 화면을 한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자료를 받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물은 화면으로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녹음이?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아 그래요?
상일
송상일부위원장
예. 말을 하는 것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나오지 실상 영상물을 보고 싶었는데 그 영상물은 전혀 녹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서 의원님들이 다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검토할 수 있게 그게 녹화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으면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기술적으로 한번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부위원장
사실은 뭐 우리 존경하는 손애휘위원장이나 이명규부의장이 의회교실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학교가 1개교 있었는데 올해에는 3개교로 늘어났더라고요. 국장님 오시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부의장님 질의했다시피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지금 대연, 용호, 감만, 우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현과 또 초등학교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장님이 한번 전체학교를 방문하시든가 국장님과 같이 국장님 따로 한번 방문하시든가 해가지고 교장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들이 좀 많이 참석해서 의원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의회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의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욕보시고 잘 하셨는데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더 활성화된 의회교실 이런게 열렸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은 내년 의장님하고 가든지 해가지고 일단 교육장부터 먼저 만날 생각입니다. 만나가지고 전 지역이 전학교가 골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이것 상하반기 지금 구분해 놓았습니다. 상반기는 조금 약하던데 하여튼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교육장부터 만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학교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의회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김학진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에게 우리 전의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얼마전 본위원이 10월14일자 국제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좀 느낀 점이 있어서 제가 우리 의회전체에 대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신문에는 기초의회홈페이지 유명무실한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요. 이 제목내의 바로 부울경 기초의회홈페이지 39곳을 진수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원들의 연락처가 없는 곳도 있었고 민원인들 접근에 제약을 받는 곳도 있었고 그 다음 소속정당이 미표기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교체전에 명칭을 사용한 곳도 있었고 그 다음 정보부실은 물론 해가지고 또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그런 곳도 있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핵심인 회의록도 수개월째 올리지 않은 그런 기초의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내용은 바로 기초의회가 유권자들과 불통이 되고 풀뿌리민주정치가 무색할만큼 홈페이지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남구의회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직원들이 많은 정성을 가지고 기록해 준 덕분으로 우리 남구의회는 아주 잘 되었다는 평가를 보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꼈고 상당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과 우리 의회직원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지금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의원연수 분야는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넓히고 발전전략 비교시찰, 우수사례 자료수집 및 국제국경무역박람회 참석 등 의원 국외연수와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연구·노력하는 성숙한 선진의회 기반 조성을 위해 남원시의회와의 국내교류 지속추진, 인천서구의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내교류의 다양화 노력,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견학 실시 등 지역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의원 국내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주민감동·열린의정을 위한 의회 홈페이지 관리, 현안사업대상지, 소외된 구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현장방문, 청소년에게 민주적 회의운영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확대, 본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설치,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법률자문 고문변호사 위촉 등은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반면, 의회 자료실 이용 활성화 방안, 직원 지식동아리 구성 운영, 본회의장 영상 녹화시스템 운영,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지역 편중 등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는 등 주민감동·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김광명출석위원
송상일 김동환 이명규 손애휘 이진호
가위
청가위
원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