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일까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잘 마치게 됐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전주 지역에서 큰 탈 없이 선거가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요, 이 정부가 수립되고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이 일주일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셔요.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들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당부하고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나흘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입니다. 1.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남관우·최주만·박형배·김현덕·천서영·최용철·온혜정·장재희·신유정·이보순·이병하·박선전·박혜숙·이국·송영진·최명권·최서연·최지은·정섬길·김세혁 의원 발의)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학송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로 운행 여건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주시 작업구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작업구 관리자로부터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정보 요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과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안전 계획서 및 안전 교육의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주시를 포함한 책임이 서로 다른 작업구 관리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관리 대장이 작성·관리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밀폐 공간 질식 사고로 298명이 산업 재해를 입었고 이 중 126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됐습니다. 지난 5월 4일 팔복동 한 제지 공장의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유독 가스로 인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민간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책임 회피에서 오지 않았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맨홀 주변 침하, 하수관로 상승으로 인한 맨홀 뚜껑 이탈,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맨홀 추락 사고, 맨홀 유해 가스 질식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작업구의 설치 기관과 관리 기관이 달라 불량 작업구 발생 시 전수 조사 및 유지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가 없었지만 이제라도 각종 맨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 있는 총괄 부서에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도로관리청인 전주시장과 각각 작업구 관리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공동 점검 이행을 위한 협조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착석해 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 검토 의견에 보면 5조2항과 관련해서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는데 같은 내용 아닌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작업구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시장은 작업구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작업구의 정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안전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관리 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요. 3항에서는 "시장은 작업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관련 정보 및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조제3항의 정보 등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작업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관련 정보 및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조제3항의 정보 등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리 지침 제6조제3항에서는 작업구 종류, 설치 일자, 현장 사진, 작업구 설치 위치, 작업구 뚜껑 구조, 작업구 상태 점검 결과 등 작업구 현황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도 있다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좀 더 자세하게, 요구 사항이 필요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네요?

예,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강제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지자체에서 일반 사기업,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지만 사기업 같은 데는 혹시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은 국토부에서 작년 10월 달에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지침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실질적으로 각 사기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거해 가지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점용 허가 사항에 대해 허가를 해 주면서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법적 근거를······.

예, 도로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맨홀 작업 같은 걸 할 경우 2인 1조다, 3인 1조다 그러는데 그런 규정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작업 현황이나 형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최하 2인 1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그건 따로 있어요?

그 사항들을 저희가 전부 다 작업구 관리자한테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전이나 통신이나 가스나 이 기관들도 전부 다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보고 이분들한테 유지 관리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서······.

그런 인원도 각 기관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하는 대로 우리 전주시는 관리 감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 규정도, 예를 들어서 사기업에서 미비할 경우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로에서도 많은 맨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가스나 통신이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다 보면 도로 한복판에서 하는 경우 위험한 경우도 있거든요. 겨우 우산 하나 피고 안전 펜스 좀 쳐 놓은 정도여서 이건 김학송 의원님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도로 점용 허가할 때 그 사항은 강하게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최고잖아요. 사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칙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학송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관리자가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맨홀 뚜껑을 열 때 여러 군데에서 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다 보면 고무 탄성이라고 할까? 그 부분이 어떨 때는 차에서 뒤뚱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공사 들어간 뒤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 관리자가 다시 확인을 하나요?

도로 점용 허가를 해 주고 준공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가끔 나와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 정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세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3항 "시장은 작업구 안전·유지 관리 관련 정보 및 제2항 각호의 사항과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조제3항의 정보 등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송건오 건축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산업교통과장, 공원녹지과장은 부재 중인 관계로 2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변화와 혁신,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하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문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심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임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정호 건설과장입니다. 변동현 건축과장 지금 재실했는데요, 잠깐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재석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덕진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재난 재해 예방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 해소 및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의 일상 속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 기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들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어 활기차고 알찬 의정활동 이어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 퇴청에 앞서서 구청장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 보니까 민원지적과, 건축과, 건설과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덕진구가 32억 정도 되고요, 완산구가 21억. 징수율이 40%, 50%밖에 안 돼요. 특히나 양 구청 건축과가 징수율이 훨씬 더 낮은데요. 20%, 30%대거든요. 그래서 체납액 비중이 높은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양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퇴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양 구청장님들은?

예.

지금 도로에 보면 싱크홀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포트홀······.

아니, 포트홀이라고 해야 되나?

예, 포트홀.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잠깐은 되긴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가 보는 대로 민원을 넣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그걸 못 따라 주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을 건설과 직원들한테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즉각 넣지만 민원인들이 넣을 때 바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양 구청장님들께서 직원들한테 안내를 행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현덕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곧 우기가 올 건데 그 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서 있어야만 모든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죠?

도로 유지 관리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부족한데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많이 반영된 건 아니고요. 일단 30억을 가지고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포트홀을 정리해 나가고 현 정부에서 2회 추경이 있으면 보통교부세가 약간 회복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시군별로 보내면 재원이 있을 것 같아서 모자란 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포트홀을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면 다 쓸어 갈 거예요. 이번에 폭우가 예상되고 곧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하는데 예산은 없어요. 집행부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양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이 심규문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맞는가요?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 인사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쩌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어쩌다 보니까 한 32년간 공직 생활을 마감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까지 해야 하는 시간이 왔는데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제가 시에 있을 때 가장 최근까지 몸담았던 위원회고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많은 배려를 받으면서 일 잘 수행하고 가는 데 큰 도움 주셨던 위원님들이라서 감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 전주시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조금씩 묵묵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더 큰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퇴청하기에 앞서 같이 인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공로 연수 같이 들어가시는 분이 정정호 과장님하고 또 어떤 분이시죠?

완산구청은 송건오 과장님하고······.

인사를 하시라고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33년째 공직 생활을 하고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행복했던 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 나름대로 3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늘 부족했다는 것을 지금 새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과 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선배·동료 여러분과 후배님께도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못 했던 일을 다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나지만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나가서 더욱더 응원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덕진구는 김주한 과장님하고 정정호 과장님인데요.

다 인사하세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실감이 나진 않지만 며칠 있으면 아마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이때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원섭섭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역시 그런 감정을 느낄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섭섭한 것보다도 사실 조금 후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동안 희로애락, 고충도 많이 있었고 한데 큰 대과 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된 것은 우리 선배·동료·후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전주시청을 떠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하여튼 전주시청뿐만 아니라 전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시민과 함께 더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저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동료·선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쌓은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또 영원히 잊지도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 건강과 행운 또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공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여러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발령이 날 때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시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한중희 민원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한중희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 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순입니다. 1에서 2쪽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 현액 65억 1402만 5000원, 징수 결정액 137억 3609만 8000원, 실제 수납액 80억 9557만 3000원, 정리 보류액 13억 9130만 4000원, 미수납액 42억 49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41억 496만 6000원, 지출액 203억 975만 6000원, 이월액 33억 7392만 9000원, 보조금 반납액 5652만 원, 집행 잔액 3억 6476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는 예산 현액 16억 7599만 3000원, 징수 결정액 56억 2918만 9000원, 실제 수납액 30억 1782만 8000원, 정리 보류액 4억 2519만 원, 미수납액은 21억 8617만 1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예산 현액 406만 7000원, 징수 결정액 2818만 원, 실제 수납액 548만 9000원, 정리 보류액 776만 2000원, 미수납액은 1492만 9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 현액 18억 8400만 원, 징수 결정액 11억 9148만 6000원, 실제 수납액 11억 8977만 4000원, 미수납액은 171만 2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 현액 7억 8050만 5000원, 징수 결정액 37억 6148만 6000원, 실제 수납액 13억 78만 2000원, 정리 보류액 9억 666만 1000원, 미수납액은 15억 5404만 3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 현액 28억 6986만 원, 징수 결정액 31억 2575만 6000원, 실제 수납액 25억 8170만 원, 정리 보류액 5169만 1000원, 미수납액은 4억 923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는 예산 현액 24억 3379만 7000원 중 지출액이 24억 3221만 8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57만 9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예산 현액 848만 2000원 중 지출액이 805만 2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43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 현액 25억 6398만 1000원 중 지출액이 15억 3741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10억, 보조금 반납액은 1541만 8000원, 집행 잔액은 1114만 7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 현액 5억 4770만 6000원 중 지출액이 4억 5629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471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46만 9000원, 집행 잔액은 3580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 현액 185만 5100만 원 중 지출액이 158억 7577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23만 2678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263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1580만 5000원입니다. 다음 8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총 3억 6476만 1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49만 5000원, 예산 절감액 2608만 1000원, 지출 잔액은 3억 3818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4건 2억 9034만 3000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 신고·허가 처리 1건 2473만 7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시민 불편 지역 도로 정비 등 3건 2억 6560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6건 24억 2358만 8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동서학동 소하천 재해 예방 사업 등 3건 이월액은 10억 원입니다. 건축과는 주민 참여형 마을 환경 개선 1건 4714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교량 보수·보강 공사 등 12건 13억 7644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과 도로 유지 보수 등 4건 9억 5034만 1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025년 기정 예산액 51억 6716만 9000원 대비 11% 증가한 5억 6894만 8000원이 증액되어 57억 3611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5년 기정 예산액 135억 6227만 5000원 대비 6.2% 증가한 8억 3519만 2000원이 증액되어 143억 9746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민원지적과는 기타 과태료에 5576만 6000원, 국고보조금에 3018만 2000원이 증액되어 23억 369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특별교부세 29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8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4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도비보조금 5000만 원이 감액되어 23억 387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쪽 세출입니다. 민원지적과는 토지 관리 행정 서비스 확충에 6518만 2000원이 증액되어 17억 261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자연형 생태 하천 조성 1908만 7000원이 감액되어 10억 199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주거 환경 개선에 29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529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건설 관리에 7억 5009만 7000원이, 재해 재난 관리 체계 구축에 1000만 원이 증액되어 111억 578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5쪽부터 35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은 사업별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김주한 산업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산업교통과장 김주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민원지적과, 산업교통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민원지적과, 산업교통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에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 과태료, 공유 수면 사용료, 도로 사용료,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민원지적과 소관 토지 관리 행정 서비스 확충 등 2개 사업과 산업교통과 소관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공원녹지과 소관 자연형 생태 하천 조성 등 2개 사업, 건축과 소관 주거 환경 개선 등 4개 사업, 건설과 소관 도로 건설 관리 등 4개 사업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 현액 91억 1476만 1000원, 징수 결정액은 141억 4917만 2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9억 724만 6000원이며 정리 보류액은 8억 6421만 9000원, 미수납액은 53억 7770만 7000원입니다. 각 과별로는 민원지적과 징수 결정액 64억 3734만 원, 실제 수납액 27억 3099만 9000원, 정리 보류액 4억 1300만 5000원, 미수납액은 32억 9333만 6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 징수 결정액은 118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85만 3000원, 정리 보류액 358만 3000원, 미수납액은 245만 4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징수 결정액 4103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008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94만 7000원입니다. 건축과 징수 결정액은 27억 9246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8149만 3000원이고 정리 보류액은 4억 4763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 6334만 5000원입니다. 건설과 징수 결정액은 48억 6644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3억 4881만 7000원, 미수납액은 5억 1762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275억 5512만 3000원 중 지출액이 229억 8488만 5000원, 이월액은 40억 9156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1548만 8000원, 집행 잔액은 3억 6318만 6000원입니다. 각 과별로는 민원지적과 예산 현액 35억 9863만 6000원 중 지출액이 35억 9322만 6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541만 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예산 현액 1007만 2000원 중 지출액이 958만 5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48만 7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현액은 14억 6154만 5000원 중 지출액이 14억 2111만 2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60만 8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882만 5000원입니다. 건축과 예산 현액은 4억 8900만 2000원 중 지출액이 4억 3504만 8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70만 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125만 1000원입니다. 건설과 예산 현액은 219억 9586만 8000원 중 지출액이 175억 2591만 4000원, 이월액은 40억 9156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1117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6721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4쪽에서 7쪽까지 과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에서 9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총 3억 6318만 6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이 3억 93만 원, 낙찰 차액이 1억 897만 7000원, 지출 잔액이 2억 4537만 1000원입니다. 과별 세부 내용은 의석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조촌천 하천 정비 사업으로 하상 정비 등 3468만 2000원이고 건축과 소관 건축 신고·허가 처리 사업으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수수료 4537만 6000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4개 사업으로 관내 도로, 인도 시설물 유지 보수 등 1억 398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6건 15억 237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16건 25억 8918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24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세부 사업 설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74억 5943만 원으로 2025년 기정 예산보다 0.2%인 123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155억 3831만 7000원으로 2025년 기정 예산보다 2.2%인 3억 27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하고 건축과는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총예산액은 40억 1546만 6000원으로 2025년 기정 예산보다 4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8550만 원으로 2025년 기정 예산보다 17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26억 7946만 4000원으로 2025년 기정 예산보다 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 건축과는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총예산액은 20억 839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9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10억 6744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120억 2339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억 859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덕진구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추경예산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로 작성된 관계로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17억 정도, 그중에서도 지적 재조사 조정금 때문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조사 지역 사업 지구가 지적이 안 맞는 구도심에 있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 단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토지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이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고령층 노인 양반들이 대개 거주를 하십니다. 작게는 몇백만 원, 크게는 몇천만 원씩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없는 살림에 갑자기 다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조정금 납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몇천만 원씩 갑자기 돈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징수 계획을 상하반기 회계 마무리까지 해서 세 번 정도 하고 일단 토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까지는,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기간을 충분히 줘서 이분들의 어려운 사정, 그렇다고 그분들이 사시는데 경매로 넘길 수는 없고 그런 사정이고요. 저희가 압류 통보도 하고 납부 예고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분할 납부까지, 나눠서 할 수 있는 만큼 내 주시라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결손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는데 정리 보류액이 양 구청이 4억 2000, 4억 1000 그래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완산구청 아직 안 됐으면 덕진이라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진구도 24년도 미수납액이 약 3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6억 7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 한 26억 정도 미수납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납기 미도래가 한 8억 1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 미도래를 제외하면 5월 말 현재 체납이 약 17억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완산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적 재조사 부분이······.

같은······.

예,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리 보류액이요.

정리 보류액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21년도에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21년도에 부과된 게 76건에 약 4억 정도 되는데 76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 압류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재산 조회도 했는데 무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재산이 나왔을 때 압류를 하면 좋은데 재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 보류액으로,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정리 보류액으로 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라고 하면 부동산 매매 이후에 발생되는 세금을 납부 못 한다······.

세금은 아니고요. 거래 신고를 할 때 지연 신고를 했거나 거짓 신고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 21년도에 부동산 열기가 한창 뜨거웠을 때 부과된 사항입니다.

21년이면 5년이 채 안 됐는데 정리 보류의 기간이 있지 않아요?

보류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 세정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보류액을 한 것이라요.

완산구는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건 결손하고요. 결손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추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이 발생하고 난 뒤에 추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긴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금액 대비해서, 완산구가 미수납액이 17억 원인데 정리 보류액이 4억 2000만 원이고 덕진구는 9억 5000만 원이 미수납액인데 4억 1000만 원이에요, 지난 연도 수입에서. 정리 보류를 했는데 상당히 과하게 보류가 됐다, 어차피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가 아니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찾는 것에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명철 위원님.

제가 이 민원을 받고 공무원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젊은 청년이 집을 얻어서 들어가는데 공인중개사가 속여 가지고 그 집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과장님,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예산이지만 제가 따로 만날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 이야기는 행정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행정 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없는 그 청년은 돈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 처분으로 끝나면 지금 피해를 본 그 청년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그 집을 들어갔는데 결국 보증금을 1원 한 푼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됐거든요. 공인중개사 처분만 할 게 아니라, 그 청년은 돈을 받게끔 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행정 처분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소명도 받고 한다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아직 과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나 봐요?

아직 저한테까지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중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한번 파악해서 최대한 민원인에게 불이익 가지 않도록 일단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불법이나 아니면 과실로 인해서 해를 끼쳤을 때는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그 보증 보험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따로 연락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돈도 아니에요. 큰돈도 아닌데 청년이 취직이 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실은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 올리려다가 주무관하고만 통화를 했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결산과 추경을 같이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과별로 질의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페이지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결산 관련해서 성과 지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완산구는 23년도에 목표가 9건이고 실적이 10건 맞아요? 수치가 잘못된 게 맞나요?

목표가요?

예.

단속이요?

예, 단속·정비 건수 보면 목표 9건, 실적 10건인데 수치가······.

아마 정비 건수가 아니고 과태료 부과······. 계고하다가 도저히 정비가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 같습니다.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노점상 단속 및 정비" 해서 괄호 안에 "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9건이고 실적이 10건, 24년도에는 190건인데 201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완산구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산구라고 해야 하는데 제가 덕진구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라든지 이런 사용료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징수할 때 예산액보다는 징수 결정액이 많아요. 그 수치를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징수 결정액보다 예산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장님, 그 질의가 아니고 성과 지표요.

성과 지표요?

예, 성과 지표. 결산서2 1448페이지요. 성과 지표에 보면 단속하고 그것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목표 달성했다라고 성과 지표를 내시잖아요. 23년도에는 유난히 한 자릿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표가 제대로 표기가 된 건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완산구 지표는 확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덕진구 같은 경우는 목표가 23년도에 170, 실적도 170, 24년도에도 170, 실적 170인데 100% 하면 단속 안 하시는 건지, 딱 100% 하면 그다음에 조치를 하시면서도 건수에 안 넣으시는 건지······.

목표를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목표 오버해서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하면 여기에 건수 넣어 주셔야죠. 이건 본인들이 "우리 이만큼 잘했어."라고 자랑하는 거고 차기 연도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한 지표인데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오히려 본인들이 해 놓은 것 공치사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 자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 지표와 관련돼서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의회에서는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결산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어떻게 달성했느냐를 놓고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표 관리에 대해서도 부서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성과 지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항상 놓치고 가시는 이유가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연계가 잘 안돼요. 성과 지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니 성과 지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셔 가지고 보고에 올려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제초 작업을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지역에서 산책로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초 작업 하는 걸 봤더니 탑승형 제초기를 구입했잖아요. 지금 덕진구하고 완산구가 몇 대씩이죠?

2대.

2대?

예.

2대로 충분히 활용이 잘되고 있나요?

1대 더 요구해서 1대를 더 사야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잡힌 거죠?

예, 기간제 근로자 4명이 2대 그 외에 소형 트럭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최소한 1대는 더 사려고 하고요.

내년 본예산으로?

생태하천협의회하고······. 제가 완산구청 와서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둔치에 쓸모없는 풀을 다 베고 싶은데 생태하천협의회하고 엊그저께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는 인도에서 양쪽으로 2m만 베라고······.

저도 다 베자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자체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만족도가 충분히 높아요. 그리고 저희가 설명할 때도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자연 동물, 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작업을 하는 것 보니까 작업 속도가 현저하게 빠르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승용 동력 예초기라 위에서 직접 그 위에서 운전하면서 하니까 빨라요. 금방······.

빠르고 지형이 안 좋은 부분들은 보조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셔서 예전에 비하면 민원이 정말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사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입해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아무래도 탑승형이고 소형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니까 안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면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섬길 위원님이 5분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맞고요. 우리가 하천 주변 양안으로 2m 제초하는 것은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바로 지시를 했어요. 기간제 하시는 분한테 이거 다 수거해야 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사면이 있어요. 지금 예초기로 하는 것은 둔치만 하는데 사면은 우리가 단가 계약을 해서 예초기로 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해야 하거든요, 단가 계약을 해서 업체가 하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해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금방 자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천변에 물이 많기 때문에 비가 안 오더라도 습기가 있어서 금방 자라요.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활동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하천이나 도로 보면 운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생태하천 그분들하고 지금 많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의 삶은 그게 아닌 부분도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 전주천, 삼천천을 아우르는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옛날에 하천 준설을 한번 싹 하고 나니까 그 부분을 시민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또 이번에 삼천천을 나가서 제가 살펴봤더니 갈대가 한 1m 이상 커져 있었고 그다음에 2m 정도는 쳤지만 시민들은 물가에 나왔을 때 물을 보고 싶어라 해요, 사실. 그런데 민원이 뭔지 아세요? 갈대가 너무 높아서 음침하니 풀을 깎아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부서에서 어려운 점은 저희도 충분히 느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환경도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우리가 기계를 사서 많이 좋아졌어요. 예산 낭비하지 않고 그 부분에 빨리빨리 직원들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갈대가 1m 이상 올라가 있는 부분은 생태하천협의회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치울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서 치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더 많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생태하천협의회하고 했어요. 양 구청 그다음에 하천과장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완강해요. "인도에서 양쪽으로 2m만 해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대 같은 경우 억새풀이라고 하는데 그건 엄청나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걸 하면 거기에 있는 수생 식물이 다 죽을 수 있다······." 뱀도 나와요, 뱀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그것은 아마 하천과에서 중심을 잡고 방향이 설정되면 양 구청으로 방향을 내려보내 주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생태하천협의회하고 안 되니까.

사실 나무는 금방 자라지 않지만 풀은 금방 자라지 않습니까?

예, 베면 금방 자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켜서, 부서에서 물론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으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화도 많이 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공원들, 아까 하천 얘기를 주로 했지만······.

위원님, 공원 부서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에요.

공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공원도 구청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박형배 소관은······.

소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청에서 일을 많이 하고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어제도 5분발언에서 위원님이 지적······.

모든 게 통합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보이는 부분들은 업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5분발언 끝나고 오후에 가서 공원관리팀장님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도로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결산 세입 부분 완산 정리 보류액이 9억 원이고 덕진이 4억 4000만 원이에요. 그 내용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오래된 건이나 징수 실적이 없는 건 그다음에 미미한 체납액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징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되면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보류한 것을 어떻게 압류를 다시 한다는 얘기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수납액이 11억 원인데 정리 보류액이 9억이나 돼요. 전체 20억 정도 되는 부분에서 9억이면 45%를 바로 정리 보류를 해 버린 건데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세원 발굴하기 위해서 재산 추적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민원인도 만나고 해 가지고, TF팀 구성해서 일일이 대면도 하고 설득해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도 30%에 가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압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요. 최근에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아시다시피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도 부담이 큽니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독촉도 하고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분할 납부까지 유도해서 일부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서민들이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 출국 금지를 99건 한 내용이 체납액이 한 63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가 체납을 많이 제고하고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정리 보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까워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정리 보류를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덕진구 성과 지표 보시면 23년도 달성 성과에서 주민 만족도 점수가 퍼센트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목표가 1200, 실적이 121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24년도 성과는 만족도 점수로 90.7 목표로 해서 93.28이라고 만족도가 올라오긴 했는데 23년도 것은 아마 건수로 표기된 건지······. 덕진구요. 덕진구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건축 민원 처리야 기본적으로 처리 기일 안에 해 주셔서 크게 불만이나 민원들은 없는데 안전 점검을 하시잖아요. 완산구 같은 경우 성과 지표에 안전 점검 조치 이행률을 표시해 주셨거든요. 여기 보면 지적 사항을 이행했고 건수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 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처리 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성과 지표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해서 지적한 것들은 다 조치가 된 상황인가요?

예, 저희가 분기별로 안전 점검을 하고요. 또 민원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정리하고 있는데 성과 지표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치로 넣지는 않은 사항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지표를 보고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야 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 지표의 중요성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세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계속 연달아서 해도 될까요?

예.

성과 지표에 보면 불법 광고물 부착에 관련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했다라는 지표가 나와 있는데 주요 내용에는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을 설치하셔 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시트를 해서 개선이 된 건지 그런 효과성이 나와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 표기만 되어 있어요. 이 만족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만족도를 하는 건지 어떻게 만족도가 나온 건지 질의 좀 할게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은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보통 가로등, 신호등이나 이정표 이런 데에 부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이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공동 주택 분양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적발 대상이 되고 중점적으로 관리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표기한 만족도는 따로 설문을 통해서 만족도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아니요,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477개소에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했는데 불법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크고요. 저희가 현장을 다 나가서 꼭 필요한 곳에 2m 정도 시야에서 가까운 전봇대라든가 가로등에 설치했거든요. 효과는 크다고 보고 아까 설문 관계는 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설문지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설치 예산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관리 예산은 어디에서 써요? 시트지 설치하고, 시트지가 한 몸이 아니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되면 갈라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불법 광고물 잔재물 정비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1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오래된 폐현수막이라든가 노끈이라든가 철사 이런 잔재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노끈, 철사 이런 것들은 잔재물로 정비하는데 시트지가 떨어진 경우에 어떻게 보수를 하냐는 거예요.

보수요?

예, 누가 해요? 보수한 적 있어요?

시트지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사진 보내 드릴게요. 떨어진 거 있어요. 많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봇대나 가로등에 설치를 하는데 그게 떨어지면 미관상 그다음에 안전상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수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고민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선전 위원님.

과장님들,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을 이번에 1억씩 세웠네요?

5000만 원은 공공요금이고요, 5000만 원은 포대 아스콘으로 덕진은 재료비입니다.

덕진은 5000만 원은 전기 요금 같고 나머지 포대 아스콘은 포트홀 때우는 그런 자재입니까?

예, 25일부터 장마가 온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장마철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니까 포대 아스콘을 구입해서 대비하려고 요구했던 겁니다.

완산은 전기 요금하고······.

저희 완산구는 공공운영비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포트홀 때울 포대 아스콘 있어요?

저희는 예산 집행하면서 하반기 생각해서 한 3억 정도를······. 아스콘하고 블록, 난간 구입하려고 입찰하고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은 본예산 9%밖에 못 썼어요? 맞습니까? 이 과장님, 완산은 보수 공사를 할 데가 없나요? 8.9%밖에 안 썼어.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완산은 원인 행위가 27억 되어 있고요. 6월 말 기준으로 한 23억이 집행 완료 계획입니다. 단가 계약이랑 계약된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산이 안 돼서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8.9%밖에 안 되길래 공사할 데가 없어서 돈이 남아돌아가나 싶어서 덕진으로 주라고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률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미 소진된 거나 마찬가지······.

현재 계약은 다 되어 있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진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억 가지고 참 아쉽네요. 덕진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 가지고 포대 아스콘을 구입해서 다 커버되겠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30억을 세웠었는데 하반기 대비해서 한 5억 정도는 남겨놓았습니다. 그걸로 대비를 해 보고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많은 수요가 발생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글쎄요,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1억 가지고 추경이 세워졌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나머지 예산 가지고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1억도 그나마 산출 근거 보면 시설물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이에요. 그러잖아요?

예.

이 예산 가지고 도로 보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방 우리 박선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제일 많이 민원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번에 서신동 서일성당 옆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윤승 과장님하고 전화를 했었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더 확보돼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추경에 확보를 못 했잖아요?

저희가 예산 요구는 100억 이상 요구했지만······. 21년도부터 24년까지는 추경에라도 해서 한 50억에서 60억까지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우리 시 전체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1억을 반영했는데요. 6월 25일부터 기후 변화 때문에 태풍이나 호우가 내리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3억 정도 완산이나 덕진이나 남겨놓았는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에 그런 예산이 확보되었어야 하는데 추경에 거의 확보를 못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이 부분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시장의 공약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민생에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유지관리비를 요구했지만 예결위에서 반영이 한 푼도 안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백날 권고하면 뭐 합니까?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예결위에 얘기해서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이런 예산들이 성립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만큼 삭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 예산도 없으면서 수정예산 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삭감할 예산이 없더라고, 뭘 삭감해야 수정예산을 요구하는데. 그렇지만 다른 부서라도 협의해서 이 예산만큼은 꼭 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쫓아가서 예산 세우는 일들이 있어요. 다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실은 의원들이 예산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1인당 5000만 원 세워 놓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를 쫓아다니는 웃지 못할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하려면 누구를 잡든 물론 해야죠. 좋죠. 내년 예산부터라도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적어도, 도의회가 1년에 5억이란 말이에요. 우리 겨우 5000만 원 세워져 있고. 그래서 정말 집행부를 가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의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의장단에서도 적극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물론 양 구청 건설과 과장님들 너무너무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5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다른 예산 쓰지도 못하고 밀어내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영도 하고 있고······. 하여튼 하시느라 욕보시는 줄 알고 있지만 건설과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있어야, 의원님들도 부서에 요구하지만 공무원들 안쓰러워 죽겠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예산이 있어야 저희도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건설과는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아까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데모를 하든가 다른 예산 잡아서 할 수 있게끔 건설과에 힘을 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인데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성수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유인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에서 3쪽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600억 7553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99억 9341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7492만 7000원이 미수납 상태입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12억 7016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7016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613억 6938만 3000원 중 1145억 4041만 8000원을 지출하고 440억 1098만 1000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6577만 9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2억 5220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2억 6970만 3000원 중 12억 4657만 원을 지출하고 1390만 9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922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은 8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은 11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에서 14쪽 일반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613억 6938만 3000원 중 집행 잔액은 22억 5220만 5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3억 3568만 6000원, 예산 절감액 1152만 8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 3000만 원, 낙찰 차액 7만 1000원, 지출 잔액 18억 7492만 원입니다. 14쪽 특별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2억 6970만 3000원 중 922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111만 8000원, 지출 잔액 810만 6000원입니다.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8개 사업 125억 491만 1000원이며 부서별 집행 잔액 현황은 개요서 12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5개 사업으로 89억 579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8개 사업으로 15억 6460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18개 사업으로 334억 8845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이월 현황은 개요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건으로 2024년 말 현재액 140억 3322만 8000원이 조성되었으며 건축과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 2024년 말 현재액 8억 9909만 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48억 4731만 2000원으로 53억 1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9억 3550만 5000원으로 6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은 1025억 5906만 원으로 83억 11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9억 3550만 5000원으로 6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에서 5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개요서 3·4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 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에서 5쪽까지, 특별회계는 5쪽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부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재해 위험 지역 정비 등 7개 사업에 64억 926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 지원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2개 사업에 7억 175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 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은 4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쑥고개로 확장 공사 등 2개 사업에 26억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관리과는 하천 제방 유지 보수 등 2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국가 하천 유지 보수 등 3개 사업에 17억 631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8쪽에서 47쪽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건설안전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결산 그리고 추경예산안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우수 저류 시설 설치 보면 특별자치도에서 공문이 왔고만요, 3월 6일 자로?

예.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 지방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26년도까지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6년까지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 본예산 때도 지방채랑 발행을 해 줘 가지고 발주 의뢰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나 그런 게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2026년까지 안 되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국비는 못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앞으로도 81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앞으로 도비도 확보를 더 해야 하는데 이 돈이야 주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시비가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예를 들어 이게 준공이 안 될 경우 우리 시비 재정이 더 부담될 여지는 없는지······.

사업이 완료되려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담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내년까지 81억이 확보 가능해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해결이 돼야 그 지역이 우수 처리나 그런 것들이 원만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왜 그러냐면 하다가 중단이 돼 버리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비가 85억이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3억 5000 확보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81억은 어마어마하게 큰돈인데 과장님이 정말 의지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세워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서 결국 이 사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도 충분히 하겠고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고 각 분야에서 다들 관심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자율방범단······.

자율방재단입니다.

예, 방재단. 5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재난이 발생되기 전에, 지금 각 동에 554명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각 동의 자율방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재난이 발생되기 전에 우기철이랄지 태풍이 온다거나 하면 빗물받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배꽁초 같은 것을 제거도 하고 그다음에 방재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될 뭐가 있나요? 이분들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와서 청소하고 들어가면 하루 일당 주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꼭 그런 면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도 주민자치위원회랄지 다양한 자생 단체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데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 재난 쪽에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자체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난 관련해서 활동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것하고 그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모여서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청소하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저희는 활동했을 때만 지원합니다. 활동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활동하시는 걸 한번 파악해 보셔 봐요. 방재단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 걸로 일당을 지급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재난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도 분명히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자리 창출 같아, 일자리 창출. 그런 쪽에 자율방재단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지금. 이상입니다.

혹시 이 자율방재단이 산불 났을 때 잔불 정리하시는 분들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용소방대입니다.

아니요, 의용소방대 말고.

산불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산불 감시 요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시 요원들은 별도로 있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전에······.

예비군 육성······.

혹시 예비군 관련된 얘기면 최서연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37페이지에 보면 탄소 응용 제품 LED 등기구 신설 및 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연속 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아니요, 단위 사업입니다.

이게 단위 사업인가요? 옛날에도 이 부분은 단위 사업이 아니고 연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데······.

5 대 5 매칭 사업비잖아요, 이게요?

예.

그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도에서 예산 형편상 줄 때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유사한 게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이라고······.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연속 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도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주고 안 주고 그런 사업이었나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단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그전에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데 이게 그런 사업이었나요? 제가 지금 연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고 저희도 매칭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 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유사한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이라고 전액 시비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응용 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등기구에 탄소가 들어간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도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연속 사업이 아니고 올해 추경에 들어온 사업인가요, 5 대 5 매칭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시 금액이 확정된 걸로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전에 했던 사업 있잖아요. 자료 한번 요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홍산로 부근 하천에 2개 차선 공사하고 있죠, 과장님?

예.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올해 준공이 되지 않으면 현재 18억 들어간 공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추경에 확보 못 했네요?

예,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도하고 "2회 추경이 도에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 최선을 다해서 잔여금 12억을 확보해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이 100% 있어요?

이제······.

있겠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건 분명히 시장님을 만나서 직접 했던 이야기거든요. 이번 추경에 10억 확보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아도 교통대란으로 그 일대가 난리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이······. 직접 만나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세운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이야기 안 된 겁니까, 어디에서 안 된 거예요? 내가 우리 지역구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봤는데 워낙······.

요구했었어요?

예, 워낙 시 예산 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국도비 매칭도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2차 추경에 확보돼야 도로 개통이 되잖아요. 효자동, 삼천동에서 오는 차량들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기초 공사만 해 놓고 도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안 해 줬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많이 되지 않아요. 과장님 혼자 힘으로 어렵겠지만, 저도 사실 해 줄 거라 믿었어요. 시장님 만나서 직접 말했더니 그런다고 했어. 그런데도 이 예산이 성립 안 됐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직접 만나서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정우 팀장이 메모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산 세워 주기로. 이 부분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 위원님.

그때 우리가 4월이었던가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6월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못 세우는데······. 6월에 마무리를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과장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못 맞출 거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이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홍산교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으니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해 봤고 어떻게 보면 전주에서 제일 혼잡한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계획상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계획이거든요. 잔액분이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 여건상 반영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시작 안 했으면 몰라도 하다가 중단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것처럼 추경이든 도에 특별 저기든 노력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중호수길 급경사지는 올해 마무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 맞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교통량이 많고 이해관계가 있을지, 어떻게 보면 일의 선후차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성과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과장님, 아까 5억 3000인가 4억 3000인가 다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산서에도 5억 3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5 대 5 매칭인데 1억 8000만 되어 있는 게 잘못된 것 같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여기 보면 사업 위치는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 계획은 1개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은 2개로 해 놓은 이유가 왜 그래요?

위치는 전주천하고 삼천 전 구간을 표시한 거고요. 그중 저희가 1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올해 초까지. 작년까지는 9개소 설치했고 올해 한 군데 설치해 가지고 지금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되는 거예요?

원래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올해도 한 두세 군데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1억밖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한 군데만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서······. 지금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전주천하고 삼천변 합류 지점에 공중화장실 설치하기로 예산을 세웠죠?

이편한세상아파트 앞에요?

예.

예.

세워진 예산을 결국은 불용 처리했어요.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삭감 이유가 왜 그랬어요?

그때 도서관 신축······.

정확히 알고 계시는고만. 그러면 그 뒤로 도서관본부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어요?

저희는 계속 말씀은 드렸고요. 도서관에서도 사업비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해 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우리 정섬길 위원이 이야기해서 추경에 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도 확보가 안 됐다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천관리과에서는 도서관본부 이야기 듣고 그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거기에 작은도서관 생긴다고. 그거 믿고 없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사업 부서는 다르지만 당초에 세웠던 예산까지 삭감을 했으면 도서관본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빨리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와서도 한 세 번 정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했었거든요. 도서관에서도 시 재정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도서관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화장실 설치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작은도서관 핑계 대고 이럴 거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사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화장실만 설치하는 건 기성품을 갖다가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해 2회 추경에서, 돈 1억이면 하니까 추경 확보해서 일단 설치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장실이 제일 많이 필요한 데는 이편한세상 쪽이 위치상 맞잖아요?

예.

우리가 필요한 데에 화장실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본부하고 하천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다고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도시관본부에 어떻게 되냐고 수시로 물어보고 있긴 하지만 하천 부서에서도 같이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본부하고 하천 쪽 과장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건립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하면 좋죠. 저도 거기까지 양보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화장실 설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0년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국도비 반납금이 어떤 거예요? 뭔 내용이죠?

2020년도에 재해 나 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됐었던 것을 예산 세워 가지고 반납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반납이 안 돼 가지고,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잔액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는 일할 계산해 가지고 일일 계산이기 때문에 다소 변경 사항이 있고요. 제가 아직 계산을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

그래도 기준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연 5% 이런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 걸로······.

원금이 얼마고 지금까지 발생됐다라고 추정되는 이자가 얼마고······.

2억 3700만 원이 잔액이고요, 발생 이자는 550만 원 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비를 왜 5년이 지났는데 이제 반납을 하죠?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완료된 시기가 2023년인가 있고요.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돼서 올해 확보해서······.

국도비 반납을 하는 예산조차도 없을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참 안 좋네요. 사업 예산은 고사하고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예산도 없어서 해를 넘겨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되니 참 암담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인) 김학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