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이진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환의원 대표발의) (김동환ㆍ송상일ㆍ손애휘ㆍ이진호ㆍ박기홍ㆍ공명현ㆍ김광명ㆍ이명규ㆍ정혜숙ㆍ박두춘의원 발의)
11시02분

이진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환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의원 대신 발의의원이신 송상일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송상일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일의원입니다. 2013년10월29일 김동환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 김동환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송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랬는데 위원회 구성은 제6조 3항을 보면 이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보면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이런 경우가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위원회가 위원회의 앞으로의 독립성이라든지 좀 객관성을 갖고 위원회를 잘 운영하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적인, 집행부 위주로 너무 행정이 흘러가는 점도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청원 하자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항을 보면.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2항을 좀 더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위원장, 부위원장 공히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해서 좀 독립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김병태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김병태위원의 발의와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병태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제6조 2항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5항 「간사는 도시농업담당주사로 한다.」를 「간사는 도시농업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이진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205호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홍순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재난방지를 위해 유사한 위원회가 없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재난방지관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있어요? 산림 목적 1조에 보니까 산림보호구역, 산림해충, 상당히 이 범위가 넓은데요. 제가 여기 잠시 보니까 전국에서도, 1개구로써는, 구미하고 관악구, 달성, 동해, 제주도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작년 12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로 만들어진 구가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도 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좀 기술을 요한다할까 전문가가 지금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는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그리고 사방전문가, 산사태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이 서울에 구미시라든지 다른 구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 보니까 이 분들인데, 우리 남구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그런 조례입니다마는 위원회 구성하실 때 ‘산림기술사라든지 또 사방전문가라든지 산사태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남구 구민들이 좀 걱정 없이 태풍이 오더라도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특히 위원회 구성에 그렇게 심사숙고하셔서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11조의 간사 쪽에 보면 담당주무관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지금 질의 중이니까요… 질의 중입니다. 11조에 담당주사를 담당주무관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보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박두춘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박두춘위원의 발의와 공명현위원의 찬성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 발의하신 박두춘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반갑습니다. 박두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제11조 1항의 「위원회의 간사는 남구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로 한다.」를 「담당주무관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박두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이진호출석위원
김광명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