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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200회 제3본회의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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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을 비전으로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단고을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사업 완공과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발주 등 녹색성장에 기틀을 마련하였고,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강화 및 클린하우스 설치운영,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 등으로 녹색쉼표 단양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하였으며, 웰빙ㆍ향토음식 경영컨설팅과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 운영 등으로 글로벌 명품음식업소 만들기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단양에 어울리는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육성에는 일부업소의 인식부족으로 참여가 미흡하였으나 지속적인 지도활동으로 선진 위생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생태하천 조성 및 복원, 선진위생업소 육성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모범도시를 조성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모범 도시단양 실현을 비전으로 4개 담당에서 4개 성과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전 부서원이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담당 과제 첫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쉼표 단양구현입니다. 먼저 단고을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운영으로 3월에 개장하여, 4월까지 시범운영을 하여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비가림 시설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전환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추진으로 탄소포인트제 지속시행과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생활화 그린스타트 운동전개로 녹색교통 운동, 녹색생활 운동, 그린리더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ㆍ징수로 2회 거쳐 4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으며,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 연면적 160㎡이상 건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담당 두 번째 과제 건강한 하천ㆍ수생태 복원입니다.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매포천 하괴리 일대에 150억의 예산으로 자연형 습지조성 및 관찰로 설치사업으로 3월부터 본격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지 효율적 관리로 금년 3월에 준공식 및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원 관리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원조사를 금년 3월부터 실시하겠으며, 토양오염원관리로 토양오염도 측정 및 측정망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사 1하천 지정ㆍ운영도 한일, 성신을 비롯한 관련업체를 적극 참여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조성입니다. 남한강 생태환경 조성사업으로 가곡면 사평리 (구)가곡초등학교에 8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에 자연생태학습관을 완공하고, 이어서 내년에는 향기나라 조성 및 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ㆍ운영 사업도 대강면 사동마을을 재지정하고, 대강면 방곡리도 신규 지정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ㆍ식물 피해예방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으로 피해예방지원사업으로 목책기 지원사업을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확대로 피해보상 대상을 밭작물에서 논 및 밭작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의 적절한 포획으로 밀렵 및 밀거래 지도 단속 및 감시원 2명을 배치하고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을 5월에서 10월을 2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청정한 대기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대기배출시설 비산, 먼지, 악취, 소음ㆍ진동, 합계 237개소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별 통합지도 점검, 등급별 정기지도점검과 민원발생시 수시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영세배출업소에 대한 기술 지원을 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128 환경오염신고 접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봄철 및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취약지에 대하여 집중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예찰 강화 및 대기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시멘트사 주변 악취 발생지역을 집중관리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4종 이상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토록 하겠으며, 대기오염발생 취약지 오염도 관리를 환경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업장관리 내실화로 수질배출업소 62개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107개소, 우수처리시설 42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서 등급별 지도점검, 수시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및 영세 배출업소 기술지원을 대기배출업소와 마찬가지로 4개소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으로 대용량 및 계곡 주변 펜션, 음식점 허가 대상, 가축분뇨 배출업소 230개소에 대하여 시설점검 및 방수오염검사를 실시하여 계곡수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포위생처리장 운영ㆍ관리 내실화로 시설 및 설비보강, 적정 방류수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환경운영 과제 세 번째 청정한 지역수 및 계곡수관리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 3개소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대설치를 기존 15개소에 단양읍에 1개소를 추가하여 4천만원의 예산으로 관측망을 확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및 옹달샘 수질검사 및 계곡수 보호 관리입니다. 약수터 및 옹달샘 수질검사로 약수터는 연간 6회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옹달샘은 연간 1회에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곡수 수질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합동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나 신고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로 단양천 외 22개소에 대하여 하천수질실태를 파악하여 수질정보시스템 기초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제 첫 번째 글로벌 선진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점 만들기로 친절서비스교육, 시설개선사업융자지원, 친절청결 등 위생점검지도를 철저히 하고, 단고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으로 금년 6월에 전체 업소대비 5% 정도가 되는 32개소를 선정해서 선도업소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8회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특색있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한 식품공급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강화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점검을 2회 걸쳐 실시하겠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250회 걸쳐 250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으로 명절 성수 식품 특별위생점검, 여름 휴가철 특별점검기간운영, 유통식품 소비자 감시원 합동점검을 매월 하여 1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35개 제조ㆍ가공 및 접객업소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위생관리로 초ㆍ중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현재 23개 지정ㆍ운영하여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우수판매업소도 지정하여 관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취약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집단 급식소 및 식품지급업소 위생관리강화로 집단 급식소와 대형식품 취급업소 115개소에 대하여 식재료 처리와 보관ㆍ운송 적정여부, 부패ㆍ변질원료 및 식품사용여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청소년 유해 업소 불법영업 단속으로 공중위생업소 청결유지 및 바가지요금 근절, 식품위생업소 퇴폐ㆍ변태영업 및 청소년 보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학여행지 청소년 수련시설 특별 위생 관리로 25개 점검대상을 정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종사자 위생관리실태, 식재료 보관,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숙박시설 청결유지, 최근에 문제가 되는 숙박시설 먹는 물 관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담당 첫 번째 과제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확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적극 추진으로 음식문화개선 범군민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2회 걸쳐 하겠으며, 공공기관 잔반제로 운동을 추진하여 앞으로는 사후처리보다 발생단계에서 음식물 발생을 줄이는 정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신고업소 재활용 확대 및 관리 강화입니다. 재활용 신고업소 17개소,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소 4개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확대하고, 건설폐기물중간업소에 대하여 성ㆍ복토 외에 도로 기층제 등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중간수집용기 정기일제 청소시책으로 음식물 중간수집용기에 정기적 청소 및 사후관리를 분기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근로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청소담당 두 번째 과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한 관광 단양 만들기로 국토대청결 청소의 날 운영, 하천변 쓰레기 수거,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로 위탁관리 5개소에 대하여 유원지 개장전에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유원지 관리용품도 지급해서 유원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관리로 공중화장실 종합진단 실시 2회, 피서철 공중화장실 담당제 운영,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지급, 간이화장실 교체 개ㆍ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처리로 영농 폐비닐수거 보상제를 운영하여 폐비닐ㆍ농약빈병 등에 대하여 8500만원의 예산을 1차로 세워서 농촌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 매립량 감소화 및 소각ㆍ재활용 확대로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소각량은 4% 정도 증가하고, 매립양은 4% 감소하도록 추진토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감량 매립토록 하고, 재활용은 38% 정도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점검 및 적기보수 시설기능유지로 폐열보일러 연관교체 등 8건 1억6천만원,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건조기설치, 생활 쓰레기감량을 위한 파쇄기 및 집게차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별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철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성능검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시설 성능검사, 인터넷을 통한 폐기물 처리장운영 상황을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결과와 대기 오염물질 자가 측정검사 및 침출수ㆍ지하오염검사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지 근무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운영관리자질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11년도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147페이지, 청정한 대기관리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237건에 대하여 점검을 나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237건에 대한 점검대상 인데 등급별로 우수업소는 2년에 1회, 일반 업소는 매년 1회, 중점관리업소는 연간3회 하도록 등급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요즘에 그전에는 한일, 성신에서 비산먼지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사협의체 구성하고 있지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환경협의회 말씀이죠?

장필영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도 의원 같은 경우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구성되어서 회의를 얼마나 했는지,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도 없고 해서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자료는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환경협의회는 지금 15명의 위원으로 민간인 7명, 공무원 4명, 또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를 2회 걸쳐했고, 2회 걸쳐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무협의회에서 좀 더 빠른 안건발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서 앞으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그리고 요즘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고, 군에서도 간 줄 알고, 현장에 나가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악취신고를 받고 나갔다가 그냥 들어오시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제라든지?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악취에 대해서는 시멘트회사 소송로에 폐기물을 사용하고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적인 시멘트 소송로 문제로 환경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멘트회사에서 자발적 협약을 마련해서 지정폐기물은 사용을 안 하고, 회사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외에는 사용을 안 하고, 나머지 폐기물도 일정함량 이상의 중금속을 포함한 폐기물은 사용 안 하도록 자체검사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사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자발적 이행협약을 법령에 반영해서 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물론 시멘트회사 배출업소는 도 관장배출업소이고, 또 지정폐기물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는 폐기물이지만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집진기 같은 것을 강화하고, 악성폐기물을 자제한다고 하면 냄새 악취 저감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국가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과장님, 지금 시멘트회사만 말씀하시는 시멘트회사는 크니까 환경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작은 회사들 하시에 있는 백광, 삼보에서 유연탄을 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조개탄을 사용한다고 해요. 조개탄을 사용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대기가 저기압일 때는 연기가 가라앉는 것을 신고를 받아서 직원들이 나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멘트회사만 먼지난다, 냄새난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회사에서 사시, 영천, 안동쪽으로 가스가 안개같이 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얼른 가셔야지 되는데 9시에 출근 하셔서 뒤에 가면 단속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기가 안 좋을 때는 아침에 나가셔서 보면 바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냄새난다고 해서 갔다가 그냥 오고, 또 신고 들어오면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런 현상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백광, 삼보 인근에 석회 롤을 운영하는 배출업소는 아까 말씀하신 무연탄, 유연탄하고, 석회석해서 생석회를 만드는 과장에서 황산화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기상태가 안 좋을 때 황산화물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고, 공무원이 나가서 냄새를 맡는다고 해서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도 관장업소는 도하고, 군 관장업소는 우리가 긴밀히 협의해서 집진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나, 또는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부족함일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거기에 대한 조치 등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냄새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한계가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업소에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강제조치를 취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145페이지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흐르는 물은 그전보다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많이 맑아졌다고 하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저탄소형 생활화 그린스타트운동 전개를 보면 녹색생활운동이라고 했어요. 에코리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스펠링이 말이지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저도 제출한 다음에 발견했는데 그 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수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포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용역설명회 때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고, 보완ㆍ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매포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저희가 한국환경공단 하고 위ㆍ수탁협의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고 거기에서 감독과모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해 설계과정에서 미비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염려되는 것이 매포천이 수해 때나 그럴 때 항상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도 1월 달에 새로 와서 항상 수해나 단양 장마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최소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미흡하면 보완을 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 에버랜드에서 시범사로 선정이 되어서 현장 3월부터 본격 설계미비점을 다시 한번 환경공단본부하고 최종설계검토를 거쳐서 3월부터 본격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대윤의원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1사 1하천 지정운영이 되어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1사 1하천은 지금 한일시멘트하고, 성신양회에서 매포천을 구간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한 회사 더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올해 1개 회사를 추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한일시멘트하고 성신양회에서 매포천에 대해서 1사 1하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그리고 3개 지정 하천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이 깨끗해야만 강물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모든 하천으로 확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맑은 물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길을 다니다보면 생활쓰레기 내지는 상업성 쓰레기도 길옆에 많이 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나중에 신고한 후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니깐 한번 내가 참지, 이러면서 수없이 태우는 것을 봐도 신고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순회하시면 대기공해를 방지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소금정공원 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산책을 하는데 소금정공원에서 다원 그 아래쪽으로 악취가 난다고 해요. 한번 신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신고는 못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수처리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그것이 원인이 뭔지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하수관거가 그쪽으로 지나갔잖습니까? 그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장미터널 밑으로도 내려간다고 해요. 그 원인하고,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순회하시면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지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소각문제는 연로하신 농촌 분들이 많은데 읍ㆍ면에 지시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저희도 순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옛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소각을 안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시골에서는 노인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도시 한복판 상진리나 별곡리에서도 그분들이 상습적으로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상습적으로 태우는 곳은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주변에서 신고를 못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주변을 좀 순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매포 위생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상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통ㆍ폐합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모든 시ㆍ군에서 위생처리장 즉, 분뇨처리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단양ㆍ상진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면서 거기에 통ㆍ폐합토록 하려고 했고, 환경부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물론 분뇨를 갖다가 전처리해서 하수처리장에 투입을 하면 순조롭게 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 저희 단양군이 관광단양이라고 하면서 입구에 분뇨를 투입하다보면 아무래도 악취가 나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관광단양 이미지에 훼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현지 실사를 해서 우리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이해가 간다,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

신태의의원

과장님은 매포 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할 의지가 없으신다는 거잖아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단양 실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태의의원

전 생각이 틀립니다. 매일 단양관광, 관광단양하면서 이상한 것만 단양에다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통합한다고 해서 관광이 이상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행정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매포위생처리장이 통ㆍ폐합된다고 해서 관광에 이상이 생긴다고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게 전부는 아니고 물론 신태의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거기는 부지도 투입하려면 상당한….

신태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150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 경연대회나 이런 것을 주관을 하고, 개최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된 음식이 있거나 발굴된 음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개발된 음식이 단양 장다리식당이나 나름대로 우리는 쏘가리 매운탕이 사실 개발된 음식을 가지고 상품성 있게 대중화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연도가 1년-2년 하다보면 5년 전하고 음식이 틀리듯이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음식발전은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보건데 향토음식개발이나 발굴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관광과 먹거리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는 음식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만 낭비했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경연대회를 하든 음식개발을 하든 했으면 뭔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는 장다리식당, 쏘가리 매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토속적인 음식 먹거리가 나와서 우리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년 동안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도 행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단양 향토음식은 충청북도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향토음식대회를 함으로 해서 업소 간에 선의의 경쟁,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조리법의 개선 등으로 해서 단양 음식문화에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좀 더 특색있는 토속음식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그런 음식을 하는 업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래서 우리 음식에 브랜드화가 안 되어 있고, 수 십년 동안 그 쏘가리 가지고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풀어주고, 잡고 이것만.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매일 관광단양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양군이 실질적 관광이라고 하면 무엇을 주목적으로 합니까? 자연 그대로 잖아요. 우린 자연밖에 없어요, 사실은. 휴식을 매일 머무르는 관광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신의원님 얘기를 잘 듣고, 저희가….

신태의의원

그래서 이 음식개발이나 발굴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단양은 영세업소가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시설이나 새로운 음식 개발에 가시효과가 나는데 작지만 강한 업소,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 특색있는 음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모범도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은식 환경위생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고을 자전거 무인시스템 시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를 언제쯤 갖다 놓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다음 주부터 갖다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3월부터.

김동진의원

비가림시설 지난번에 지적된 것은 추경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럼 그 자전거에 대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3월-4월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서 관리전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전환은 관광관리공단이나 단양읍, 아니면 적절한 민간단체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력도 한계가 있고, 영구 관리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공단 아니면 단양읍, 또 환경단체, 민간단체 쪽으로 일단 관리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정확한 대안은 아니라고 보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과장님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추상적인 관리공단, 추상적인 단양읍, 추상적인 어떤 단체 그런 식으로 자전거를 내일 모레 갖다놓는다고 하면서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갖다 놓는 것에서도 치밀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경주식당 앞에 보면 풍차 있지요?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풍차가 있으면 그 풍차 안에 보면 공간이 2-3평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건물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관광관리공단보다는 단양읍, 단양읍도 그것을 누가 관리할 거예요? 군청에 있기 때문에 읍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해서 그 풍차 공간을 이용해서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곳을 주어서 수변무대 전체를 청소를 시키면서 자전거도 관리도 하고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줄 수 있고, 같이 먹고 살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된다고 봐요. 관리공단도 받는 사업량이 있는 거예요. 자꾸 떠넘겨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전거하고 같이 하면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유념해서 같이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얘기를 못하지만 진행사항을 별도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세 번째 153페이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 안 받고, 그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시고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파쇄기와 집게차를 구입하는데 6억이 여기 있어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파쇄기 5억, 집게차 1억.

김동진의원

금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어느 기종을 사고, 무엇 때문에 사겠다하는 것이 나왔느냐고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파쇄기하고, 집게차 구입하는 것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김동진의원

그때 왜 삭감을 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6억을 올린 것인지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왜 삭감했는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동진의원

왜 그러냐면 이 정도 보고를 하려고 한다면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반영한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그때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구입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내용도 모르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것은 이 6억의 장비를 사는 것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단양군의 1일 쓰레기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지금 재활용을 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소각물이 들어가서 소각을 하고, 재를 모아 또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집게차를 먼저 산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 청소담당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3월초까지 저하고, 청소담당하시는 분하고 간담회를 해서 판단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 다음에 4번째요. 우리 새봄맞이 대청소를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민간협력을 담당했기 때문에 같이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청소 건 관계는 환경위생과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시내를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먼지가 많고, 전체가 지저분해요. 다행히도 내일 모레 많은 양에 비가 온다고 해서 깨끗하게 정리 될 것이라고 보지만 좀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물론이고, 저도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깨끗한 도시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 보시게 되면 쓰레기가 상당히 길에 많이 나와 있단 말이지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진의원

지금 그것을 과장님 보기가 어떻다고 봐요 ?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수거 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동진의원

이것을 제가 과장님, 미안한 얘기지만 아침으로 한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한 달만 돌아봐요. 지금 어떤 쓰레기가 어떻게 나오고 판단이 나올 거예요. 관심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답을 못 내는데 대표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단양고등학교 앞 슈퍼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하나로 약국 앞에도 있고, 버스승강장을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대명콘도에서 온 외지 사람들이 무법천지군아, 할 정도로 쓰레기가 큰길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는 안돼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인데 더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한 달간 만 다녀봐서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고 밖으로 안 나오게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 결과를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과장님이 적어야지 되요. 이것을 기록을 해서 관심있게 보셔야지, 잔소리 같지만 어제부터 과장님들 자세를 일일이 적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손, 발이 맞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속기록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어 놨다가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요, 간이 화장실 교체 및 개ㆍ보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선암유원지나 자연발생유원지에 보면 간이 화장실 있지요? 관광시즌 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셔서 개ㆍ보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보면 분리수거하게끔 해 놓은 곳 만들어 놓았지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영갑의원

보면 엉망이에요. 길 주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사람들 많이 오는 곳은 다른 쪽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요. 간이 화장실 버릴 때는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해서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몇 군데를 보면 화장실이 주변에 막 버려져있어요. 공설운동장 뒤편이라든가.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관광시즌이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공단하고 협의하셔서 같이 깨끗한 환경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화원입니다. 농업산림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부터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끝까지 청정지역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오영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농어촌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반구축과 다양한 지원시책을 전개하고, 친환경 재배 명품화 특단산지 육성사업, 경쟁력 있는 농업여건제를 위하여 유기질비료 및 농자재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대단위 산림경영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활발한 농업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해 성과를 바탕으로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소득자원개발과 친환경 생명농업, 지역특화작목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백두대간 테마숲조성과 다양한 농업시책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과 5대 농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남한강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의 완공으로 관광과 연계한 소득자원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옛단양 뉴타운 분양대책을 추진함을 동시에 귀농ㆍ도시민 정착지원 확대로 인구유입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관광과 연계한 청정한 지역농업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로는 친환경 농산물생산지원 강화를 통해 단고을 농산물 명품화 추진과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의 확대, 관광과 연계한 농촌 및 산림자원소득화 기반여건확충으로 살맛나는 농촌건설구연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예 농업인력육성 및 농촌 인구유입추진 등 6개 담당 14개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정팀 첫 번째 과제로 농업인력육성 및 소득사업지원관리입니다. 전문농업 정예인력육성 및 농업인단체지원관리를 위하여 후계농업인 경영자금지원, 농업인단체대회지원, 양육비 및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자녀학자금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가 이자경감과 소득개발사업 확대를 위하여 2차 보존사업과 소득개발사업에 기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농가소득 관련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작목별 교육참가, 기술정보지 무료구독, 농촌 총각 가정이루기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한편, 공공비축 미곡매입과 정부양곡 적기 가공 및 농가지원을 통하여 쌀전업 농가 소득보존과 연계한 양곡관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발의 한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재정 공포되게 되면 기금조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두 번째 과제로 살맛나는 농촌체험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가꾸기 지원 확대로 녹색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채용ㆍ지원하고, 체험행사확대, 체험마을협의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도ㆍ농 교류 체험우수마을을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1사 1촌 도ㆍ농간 교류행사를 확대하고, 관광농업 및 농촌휴양마을 지정관리 확대로 농촌체험형 휴양마을지정과 농외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특산단지제품의 안정적 생산 및 제품개발지원과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농외 소득향상을 위한 특산단지도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특수시책으로 농어촌 발전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세 번째 과제로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으로 인구유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옛단양 뉴타운 분양과 입주자 선정, 입주계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으로 농업6급 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 한편, 자금지원, 주택신축지원 등 귀농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귀농ㆍ귀촌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귀농ㆍ귀촌사업의 홍보도우미로 적극 활용하는 등 도ㆍ농 교류사업추진도 도시민 유치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친환경 첫 번째 과제로 경쟁력 있는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 친환경생명 농업인 지원시책으로 친환경농업 집중육성과 유기농비료 지원사업, 인증농가에 대한 농자재지원사업과 무농약 재배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에 1억2천만원의 지원과 자담 3천만원으로 친환경 재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퇴비지원과 토양개량제 공급, 겨울철 녹비작물 종자대도 지원하는 한편, 기 공급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퇴비에 대하여 방치된 것들은 없는지 등 농가 시용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차후 농업지원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실천농가 읍ㆍ면 순회 인증설명회를 갖고 유기농업 전문기술지지원사업 등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기술보급과 벤치마킹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두 번째 과제로 친환경 으뜸농산물 생산시설 기반확충사업으로 먼저 친환경 농산물 시범단지조성 및 판매점운영입니다. 친환경농법 우렁이 종패사업과 아름다운 농촌 들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다누리센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지원으로 콩 인증농가 노린재 제거기 지원사업과 잔류 농약검사를 지원하고, 금년 10월중에 개최할 친환경농산물 직판행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쌀 전업농 충청북도 대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세 번째 과제로 농가소득보전 및 경영지원 확대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사업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를 비롯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농가지원으로 소득보존 친환경 영농자재지원과 농업용 차량유류대지원, 농작물 재해보상금, 수도작 병충해 예방 상자처리제를 공급하는 한편 육묘용 상토공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벼 재배농가 곡물건조기 지원과 영농기계화 장비구입을 지원하고,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축수산 첫 번째 과제로 축산의 선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브루셀라 체혈검사사업과 단양 한우 혈통등록 컨설팅사업 추진, 고품질 조사료 및 보관시설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순환형 친환경 축산사업을 위한 축사신축사업, 축산 생균제 지원 확대, 축산 수분 조절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축산물 청정지역 보존, 질병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방역대책은 국회에서 축산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향후 방역대책 및 축산업 허가, 메뉴얼의 손질 등 폭넓게 재검토 하도록 하겠으며, 김동진부의장님께서 3분 발언을 통하여 지적하신 국ㆍ도비를 포함한 예비비에 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와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방역시스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두 번째 과제로 내수면자원의 관광상품화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사업을 금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다누리센터 건립공정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 내년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규모 낚시대회를 유치하여 토속어류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8월 중에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남한강 어족자원조성 및 어업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비롯하여 내수면 인공산란장, 인공수조 조성과 노후어선교체지원, 낚시터 주변정비사업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유통팀 첫 번째 과제로 단고을 브랜드 특화작목 생산기반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집중육성으로 마늘사과 등 우리 지역에 5대 농산물을 명품화 하고, 단양 마늘 지리적 표시제를 운영하는 한편, 엽연초 생산농가 영농자재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수출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별기 지원과 심식나방 예철 장비지원,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을 20동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ㆍ특용작물 안정 생산성 기반구축으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채소 사마귀병 방제사업, 마늘 무피복 농가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단고을 농산물유통ㆍ가공센터 운영지원사업과 지난 해 완공된 고추첨단 분쇄시설을 통한 농산물 유통과 가공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유통 두 번째 농ㆍ특산품 수출직거래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와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과수 미량요소지원사업, 수출농산물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시장공략으로 수출시장을 점차 넓혀 나가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지원과 박람회 참가, 국제품질인증 획득사업도 관심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도시 판로 확보사업으로 전시판매행사 부스사용료 자원, 자매결연처 농산물 직판행사, 우수 농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운영과 안전농산물 유통관리를 위한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해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신 직판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효율성증대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산림경영 첫 번째 과제인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녹색성장 기반사업으로 유휴지 등에 녹색공간 조성사업의 추진, 명품 숲가꾸기사업과 녹색쉼터 기반구축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녹색쉼터조성으로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과 저탄소 녹색에너지 펠렛보일러를 보급하고, 친환경 농가에 톱밥공급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재해 예방시설 및 녹색쉼터 공간조성사업도 사방댐시설, 주택피해 입목제거와 숲 길 조사원 사업을 추진하고, 식목일을 전ㆍ후해서 군민행복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추진, 푸른 숲 선도원 육성사업을 통한 녹색쉼터조성을 위한 범국민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과제 두 번째로 녹색 숲 체험장 조성으로 복지산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녹색테마 숲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피톤치드 체험 숲길 조성과 유실수 마을을 조성하고, 소백산 화전민촌 테마 숲 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화전민가 6개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M사업 3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시설, 산양삼 종자파종 사업으로 소득을 향상시키고, 대단위 복합경영단지 조성,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임산물 채취 녹색테마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산림경영 소득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산림보호 과제 산림자원기반구축과 산불피해 최소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도 새로 4Km를 개설하고,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를 실시하고, 산촌주민 임산물 소득기반사업으로 더덕 종자파종과 주민소득지원사업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고로쇠 수액채취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제로화 작전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는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입산금지구역을 고시하는 한편,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선발운영과 진화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대강면 용부원리 일대에 녹색테마 체험장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로 효율적인 산지 경영관리로 푸른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 단양건설을 위한 병충해 방제사업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비롯한 살림병충을 방제하고, 명예 감시원을 활용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쉼터 기반조성과 보호수 관리업무로 마을별 적지에 정자설치와 야생화 등을 식재하고,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관리 체계로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복구를 지도하고, 산지전용지에 사후관리와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보호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나무와 희귀식물의 불법채취를 단속하는 한편, 산림행정 기동서비스반을 운영하여 산지전용 인허가 서비스를 대행함으로써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농업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어상천면에 29,000포가 전년도 보다 작아졌고요, 대강면이 14,000포가 작아졌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한강수계기금이 6억 정도 줄고, 군비를 증액했습니다만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 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아주 많이 감소한 어상천과 대강면에 대해서는 부족한 양을 보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해 공급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도 일부농가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차후에 예산부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농민들이 퇴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적기에 퇴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백산 화전민촌 있지요? 지금 조성하는데 본질과 다르게 조성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화전민촌사업은 이미 2008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말에 모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좀 더 보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료 개방은 4월 1일부터 하고, 2010년도 12월25일날 지역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숙박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조례로는 숙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6월 30일 이전에 정비를 해서 7월달부터는 저희가 화전민촌에 대해서 유료와 아울러 숙박이 가능토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전민촌에 특색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테마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특색있는 화전민촌이 되어야지만 어떠한 테마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할 것인데 현대 시설은 서울 시내가 단양군보다 더 많을 거예요. 화전민촌을 몇 번 올라가 보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까도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현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화전민이 살 수 있는 테마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올라가보셨어요? 현대 시설로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화전민촌의 효과를 못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만 양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전에 시골에서 화전민생활을 하셨다가 대도시 나가 계신 분들은 옛날에 유년시절의 추억, 동심으로 가고픈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짜로 내가 불을 떼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체험하면서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반대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신 대도시에서 시설을 이용하신 입장에서는 편의 시설이나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가에 대해서 서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왔구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런데 주변시설이 우리 이런 지방에서는 서울을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도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려고 하는 것을 테마로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시설 같은 것은 서울 같은 곳을 따라갈 수가 있겠나요? 그렇게는 못 따라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도 재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167페이지 다누리센터 내에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을 올해 연말이면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관리 계획이나 운영 계획 가지고 계세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지난 번 축산계팀하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어떤 절차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우리가 축산팀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에 필요한 운영조례라든가 관리계획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벤치마킹한 것도 없고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저희가 금년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까지 손을 못 댄 부분입니다.

장영갑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올 연말이면 완공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안 나와 있다면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그에 대한 대비를 세워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리고 일단지에 민물고기 판매장 있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민물고기 판매장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몇 번 말씀 드렸거든요. 운영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어민들 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문제점이 뭔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학영농기술보급과 농가경영개선 지도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우량종자보급, 토양정밀검정, 농기계 수리서비스, 학습단체육성사업 등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왔으며, 특히, 친환경 제재를 활용한 사과재배에 있어서는 국내 백화점에 납품하여 최고의 가격을 유치하는 쾌거를 올렸고, 유용미생물 EM을 배양하여 농업에 접목하고, 농가들에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구제역에 문제가 되었던 축산농가에 겨울내 공급하여 강산성인 EM이 구제역 예방에 일조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여 650여 농가에 530ha의 일손지원 효과를 거뒀고, 구제역 방제를 위하여 보유중인 분무기를 축산농가에 무료 임대하여 구제역 예방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과학영농기술 보급은 물론 친환경 영농기술 보급과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농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현장 실용화 녹색기술을 보급하여 농가 경영 능력 증진 및 명품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농업을 특성화하여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에 비전을 두고 담당별로 성과목표 6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수행하여 농업인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농업진흥담당 첫 번째 과제로 농업기술 서비스 향상 대책 추진입니다. 직원 전문능력 향상 대책 추진으로 1인 1종목 이상 기술 자격 취득과 기술연구모임 참여로 신기술 역량 증대를 위하여 지도연구회, 과제교육에 참여토록 하며, 각종 영농소식지와 지도사별 읍ㆍ면 담당지역 설정 현장지도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담당 두 번째 과제로 농업기술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투명한 농업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신청안내 홍보 강화와 사업 선정방법에 전 농가에 현지 심사 및 심의회 운영선정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예산 확대를 위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첫 번째 과제로 녹색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정예인력육성을 위한 단체 회의 및 교육활동 지원으로 3개의 농업인 단체를 지도 육성 하겠으며, 명인 만들기에 주력하고, 녹색농업기술 학습활동 행사 추진으로 활기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약 2,000여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는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과 비료살포기 지원, 학교 4-H회 등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과제 두 번째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2월에 실시하였으나 구제역으로 인하여 무기연기 되었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양군농업인대학 귀농인반을 운영하여 귀농인 40명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신청인원이 계속되어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은 소집단 중심의 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하여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세 번째 과제 농촌생활자원 소득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으로 농산자원 농예소득화 시범사업과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과 소비자농촌생활교육 1개소를 도비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건강한 농업인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1개소와 우수생활개선회 농업생활환경 보조구지원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1개소를 통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활력화에 앞장서는 여성농업인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개선회를 분과 조직하여 운영하고, 테마별 과제교육을 실시하여 6개 과정을 목표로 180명을 교육해 나갈 계획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경영 과제 첫 번째로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과 현장실용화와 관련하여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포장재지원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산물 브랜드관리와 지속적인 농가경영개선 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으며, 농가경영개선관리를 위하여 진단표를 활용한 농가진단 4작목 100농가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시범사업 2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미자 경쟁력향상 브랜드개발을 위하여 오미자의 소득증대와 경쟁력향상을 위한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로 단양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자 2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경영담당 과제 두 번째로 영농현장 지원강화 농기계 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 지역특성에 맞는 대형, 소형 농기계임대로 경영비절감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을 3억원을 들여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연간 120회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농기계부품비 1농가당 1만원을 감면하여 농가 경영비절감에 일조하겠습니다. 농기계 기동수리반은 신속한 현장지원으로 농가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적기영농추진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이행과제 첫 번째 과제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연작 장해 개선을 위한 양분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시설재배 및 연작 장해지 5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연작장해 극복 고품격 농산물이 지속 생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토양 및 중금속 분석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주요작물재배지토양분석 2,000점과 토양중금속분석 400점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중금속을 검정하였던 결과 저희들 지역 1개소에 비소가 검출된 농가가 있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과제 두 번째로 우량종자 보급 및 잡곡 고급화 지도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신소득원 개발 및 생력화 지원으로 잡곡경쟁력 프로젝트 시범사업(50ha) 2억원과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조성 1개소에 5천만원, 감자선별 생력화 시범사업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농가소득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 81.5t과 벼 우량종자 보급 21t을 공급하여 농산물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식량작물 과제 세 번째 고품격 쌀 생산 및 농업환경관리 지도입니다. 벼농사 생산성 향상 및 영농애로 해결을 위하여 무논골뿌림 직파 재배를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실시하고, 못자리실패농가 상자묘 공급 4,000상자를 예비상자로 확보하겠습니다. 메뚜기 쌀 체험홍보단지를 조성하고, 기능성 쌀 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 5개소(특수미, 라이스메이트, 키토산 등)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는 점차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친환경농법 체계처리 컨설팅 지원사업과 친환경농법 체계처리 5개소를 선정하여 친환경 인증농가 현장애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담당 과제 첫 번째로 환경친화적 안전채소생산 기반조성 및 기술보급사업으로 생산비절감형 건조기지원 40개소와 신소재를 활용한 전기발열체를 이용한 고추건묘육성사업 1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고추묘생산지원을 위하여 4,000상자의 예비모판을 설치하고, 시설하우스 내구력 효율증진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양마늘 생산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마늘건조용 하우스설치사업 16개소와 마늘재배면적확대 및 노력절감 지원사업으로 마늘기계화촉진사업에 7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여 노동력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수박재배 기반조성 및 시설채소 재배 지원사업으로 수박 멀칭비닐지원하고, 시설재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 과제 두 번째로 고품질 사과 생산 기술지도입니다.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인 과수재배 기술지도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중봉지와 반사필름을 지원하고, 과원 야생동물퇴치시설 지원사업과 연작장해지 대체 과원조성 시범사업 1개소와 수확 후 과실환경개선 안전출하 시범,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기상재해방지 시범사업을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지역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무인해충예찰시스템 기술보급을 지원받아 1개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출 농가 교육ㆍ예찰 및 농산물기술지도는 우리 지역 사과가 유일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25ha에 대한 수출 목표 120t을 달성하여 지도를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세 번째 과제로 축산ㆍ특작 새기술보급 및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중장기적 투자로 지속해서 고사리재배시험사업을 20ha로 확대하고,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소득기반조성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오미자사업도 3ha 추가 조성하여 농가들의 소득을 도모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으로는 가축생산성향상 시범사업과 친환경 흑염소생산사업 1개소를 국비지원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담당 과제 첫 번째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소백산향기나라 운영입니다. (구)가곡초등학교에 남한강 생태공원조성에 맞추어서 안정농산물생산을 위한 교육현장운영과 자원생물 관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비자 체험프로그램을 접목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화훼소비촉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광지 도로변 화단에 단양 쑥부쟁이를 만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증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 과제 두 번째 사업으로 새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사업입니다. 새소득 개발 지원사업 5개소를 선정, 농업인과 지도사가 함께 연구하여 5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새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연구도 2종 2개소에 직원들이 직접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 과제 세 번째로 생태보존연구센터 운영입니다. EM배양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태보존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EM 활용자 상시 교육을 실시하며 상담을 하기 위해서 교육장 80㎡에 실습장 165㎡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이어서 100t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EM활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여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246페이지에요, 아까 토양 중금석 분석을 하셔서 중금속이 나온 곳이 있다고 했는데 원인을 밝혀졌나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제 사용한 농가입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연속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하니깐 지금 3번에 걸쳐서 토양 검증을 실시했는데 결과 아직 비소가 나왔습니다.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초제에 의한 비소검출로 천동지구입니다.

신태의의원

그런데 이 제초제를 얼마나 썼는데 비소가…. 다이옥신이면 이해가 가는데 제초가 비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검출이 안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농장과 친환경재배를 하지 않은 농장과 곁들여 있었기 때문에 흘러들어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신태의의원

양이 많았나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중금속은 기준치에 조금이라도 오버가 되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태의의원

우리 농민들이 생산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249페이지에요, 단양 고추생산기반조성 및 기술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고추 비가림 하우스 태양 고추 만들기 하기 위해서 전에는 지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사업이 농가들이 거의 설치를 마쳤기 때문에 몇 농가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한 다섯 개 정도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라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고추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에는 별곡지구 생태공원조성과 대가리천 사업을 완료하고,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과 양방산 모노레일사업 추진에 속도를 가하는 한편,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 착수와 각종 도시계획시설확충 등으로 더 좋은 도시환경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국도 5호선 확장과 동평교 재가설, 59호선 도로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성소재지 진입로 개설 등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충 및 위험도로 개선으로 4통8달의 안전한 도로망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마을 5개 권역 종합개발사업의 지속추진과 신규권역 확대 지정 등 농촌 개발에 만전을 기해서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각종 기반시설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비전으로 5개 담당에 5대 성과목표를 정하고,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 먼저 관리담당 첫 번째 과제 수해에 안전한 하천관리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1억원을 투자 해 하천을 정비하겠으며, 물길확보를 위해서 8800만원을 들여서 21개의 하천에 잡목과 퇴적 토사준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고, 조기집행을 위해서 일부사업비를 해당 읍ㆍ면에 배치하였습니다. 보ㆍ배수문ㆍ경고판 등 하천시설물의 정기점검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재해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각종 하천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효율적인 국ㆍ공유 재산 및 도로관리입니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도로구조유지와 안전 확보에 노력하면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불법도로점용을 단속해 나감은 물론 과적차량 합동단속으로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도로와 하천 520건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 7천만원을 부과하고, 국ㆍ공유지 1700여 필지관리와 60여 필지 사용료 1500만원을 부과해 세수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 아름다운 거리조성의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매포읍 시가지 일원에 40개 업소에 1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간판을 정비하겠으며, 무분별하고 불량한 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현수막 게시대 관리와 광고업체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첫 번째 과제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는 이미 완료 했습니다. 군 기본계획에서 확보한 시가화 예정용지 20개소 9.93㎡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10.36km를 활용해서 각종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단양 종합리조트와 자원순환단지조성 등 지구단위수립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북하 등 9개소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월악산, 설악산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새로운 용도지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해당주민의 규제로 인해 불편이 하루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 도시계획시설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작년에 확정된 단양 소재지육성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고수대교와 선착장 사이에 상상의 거리를 조성하고, 다누리센터 안에 지역홍보관을 설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확충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어린이 공원정비, 평동리 소형주차장 조성 등의 39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시가지 각종 전기선이나 통신설로 등의 정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전과 KT, 유선방송관계자 등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작년에 유선방송사 1억원, 한전 8천만원을 투자 해 일부 정비를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정비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건설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제고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로 확보한 20억원 사업비를 활용해서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ㆍ정비하고, 관련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신단양 도시건설 이후에 25년 이상 경과되어서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정비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곳은 금년도 확보된 시설물 유지비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포 지역도 시가지 조성이 20여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단양 시가지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취합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등록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목담당 첫 번째 과제 전국과 연계되는 4통8달 편리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국도 59호선 건설은 단양-가곡간 6.8km 개설에 2012년 완료계획으로 현재 65%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5호선 단양IC와 대강간 도로건설은 6.6km 구간을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자전거도로병행과 심곡교 주변공법개선, 단성 소재지진입로의 원활한 접속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선철도 복선화 사업은 일부구간이 개통되어 3월 말에 개통식을 할 예정이며, 연말 완료계획으로 한창 마무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5호선 동평교 가설사업은 작년에 착수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총사업비 160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지원국도 개량사업은 군간교-사지원까지 1.6km 구간의 도로높이를 높이고, 선형을 개선하고자 설계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소득향상을 돕는 도로개발과 도계마을육성입니다. 2007년에 착공된 단성소재지 진입로 사업은 금년 말 완료하겠고, 군도 확충사업으로 이월사업 3건과 금년 신규사업 5건 등 총 8건에 46억원을 투자해 시행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이월 사업포함 10건, 39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겠으며, 각골 등 2개소의 노후개량 재가설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도계마을정비사업은 단성면 벌천리와 영춘면 오사리에 2억원을 투자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입니다. 대강 장림- 사인암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작년 11월 완료해서 개통했습니다. 매포 하시-평동 간 도로포장은 2009년도 착수해서 금년 9월 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영춘 상리-용진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4년 준공계획으로 편입보상협의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교량하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10건의 사업비에 12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낙석방지책 시설과 차선도색, 교량정밀점검 등을 실시하고, 3건의 위험도로개선에 7500만원과 자특사업으로 3건, 1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회전 교차로설치와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등을 시행해서 도로에 안전한 이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농촌개발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로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농촌 휴양관광 샘양지권역 만들기는 사과체험장 외 1건, 2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농촌ㆍ도시자연의 삼둥지권역 꾸미기는 12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도ㆍ농 교류간 외 4건을 추진하겠으며, 건강한 농촌회복 흰여울권역 꾸미기는 1단계 1년차 사업으로 5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복합문화센터 외 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 정주환경 영춘 거점면 꾸미기는 9억원을 투자해서 커뮤니센터조성 외 1건의 사업을 착수 추진하겠으며, 농촌 종합개발사업 확대를 통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가능한 있는 여타 후보지에 대한 예비계획을 수립해 신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과제로 도시민 농촌 유입을 위한 전원마을조성입니다. 가곡면 대대리 하일권역 전원마을은 기반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 있고, 입주자 모집을 서둘러서 조기분양과 건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0 페이지 세 번째 과제로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6개 면에 2014년까지 5년간 180억원 규모로 투자 할 1차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도 가곡면과 어상천면에 11억4200만원으로 15건의 시설사업을 추진해서 농촌환경이 쾌적하고 활력 있게 개선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네 번째 과제인 안전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상천 석교리에 1억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추진하고, 적성 하원곡리와 상리에 25억9400만원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농기계 이용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며, 10개 지역의 수리시설 확충에 9억원을 투자해서 불리한 영농조건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팀 첫 번째 과제로 모노레일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고, 주차장과 하부승강장 부지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하천공작물설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 민간사업자가 우리 군에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제반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 검토와 인ㆍ허가 행정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둘째 과제인 녹색마을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조성입니다. 작년까지 마을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금년에 본격적인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입주자들을 모집해서 건축공사까지 착수하겠으며, 내년 10월 완료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4대강사업 별곡지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최대 걸림돌이었던 140m 성토요구문제는 수자원공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의견이 댐 운영 등 제반여건상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건의문 채택 등 지원에 힘입어 최근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회신은 없지만 사업위탁시행청인 충청북도 관계자를 통해서 142.5m까지 성토를 위한 토지장 지역에 환경성 협의, 문화재 조사, 설계변경 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성토조성이 반영된다면 사업비 증액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이나 환경성 검토문제, 문화재 협의 등의 행정절차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완료시기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대가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매포 평동리와 적성면 각기리 소야리까지 3km 구간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착수해서 내년 3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활용하고, 흰여울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도 연계되면서 중앙고속도로 북단양IC에서 우리 지역을 들어서는 첫 관문 이미지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아름답게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190페이지에요, 1차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농촌지역 생활주변에 마을진입로라든지 하수도, 회관 건립 등 이런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합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마을회관 같은 것은 생활복지여성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먼저 시가지 각종 선로정비하고, 도시 지역내에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을 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관계를 자세한 자료로 별도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두 번째,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에 재설작업 할 때 장비는 투입이 되지만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도시는 모래는 안 뿌리고, 염화칼슘을 가지고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액상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처럼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뿌리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산으로 하면 지금처럼 눈이 녹고 난 다음에 먼지 날리는 일은 적은데 나름대로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녹거나 하는데 그것이 결빙점이 낮지 않아서 얼게 되면 결빙에 의한 미끄럼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액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지만 고심중에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내지역에서는 다수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차량 운행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 모래를 너무 많이 섞는다는 말을 한 단 말이지요. 그리고 빨리 모래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 이 부부에 대해서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그와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실제 행정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대안을 제시해서 토론을 좀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단 말이지요. 금년 겨울 다가고 앞으로 다가 올 겨울에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재설작업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시가지 간선도로변의 상인들, 관련된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도 개최해서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눈하고 모래하고 섞이다보니까 길바닥 전체가 진흙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토론을 할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별곡지구 생태공원 조성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공사가 언제까지 되고,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하고 있겠지만 지나다니는 길에 큰 사업계획안이라든가 조감도를 설치해서 눈에 보일 수 있게 시설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시행청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건설과 사업양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업무보고 이럴 때 진행한 사항을 설명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과정에 문제가 뭐가 있고 하는 소통을 해서 같이 내용을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종종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도시기반시설 민원처리에 보면 18억해서 공원, 도로유지보수, 주차장, 가로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단양에 관문인 북단양IC 입구에서 매포중학교 앞에 까지 들어와 보면 밤에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가로등도 노후가로등 교체라든지 신설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구관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다음은 185페이지에요, 군도확충사업 7건이 있는데 그것이 민원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노후교량가설할 때 설명할 때도, 확ㆍ포장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대전리 입구에서 안 된 곳이 있지요? 어려운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토지 소유자가 워낙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가지 해결하면, 추가로 3가지 정도 요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사업시기상 결국 안 되어서 그 구간을 떼어 놓게 되었는데 토지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토지소유자는 마을주민들이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해결되는 시점에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제 생각에는 도로에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많은 것 같아요. 땅을 안준다든지 승락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곳을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아니면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해결사를 쓰셔서…. 그것이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더 찾아가시고, 진짜 뭐가 필요한지 보셔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양반산 모노레일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는 협의를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전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만 되면 대전국토관리청하고는 별개로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장영갑의원

주차타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지금 고수리 주차장이 저수구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달리 시설할 것은 없고, 2층으로 해서 물이 들어와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양을 구상한 것은 아니고요,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밑에 하상주차장도 사용하면서 사용하실 계획이시네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주차면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 되어서 주차면적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차대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도에 생태하천 별곡지구요. 이것은 본 의원이 한번 도에 건의도 한번 해 보고, 알아보았는데 도에서는 거의 143m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저희들이 142.5m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빨리 확인해 보셔서 사업 예산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180페이지에 단양읍에다 2009년도에서부터 시범 추진하고 있었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200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장영갑의원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계속사업을 해서 시내에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매포도 시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단양읍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계속해서 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매포 단양 양쪽으로 분산해서 하기 보다는 한 쪽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이것이 할 때는 단양읍에 대교에서부터 이쪽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주민들한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매포에다가 계속 연차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언제 해 줄 것이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업이 괜찮으면 연차적으로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단양-매포 왔다, 갔다 하니까 상가주민들은 우리는 언제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계속 추진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방인구입니다. 재난안전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성과평가는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추진방향은 재난없는 행복한 단양실현을 위하여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용적인 민방위훈련과 안보환경에 변화에 대응한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의 내실화로 비상시 유관기관, 단체 부서간 공조대비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이변과 예측 불가능한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 상황관리로 피해예방과 주민보호에 주력하겠으며, 풍수해 등 재해예방, 주민숙원 및 지역 현안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안정된 지역개발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4-5기 최대의 현안사업인 단양수중보 건설사업은 지난해 착공을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가물막이 등 본격정인 공사가 추진되며, 이와 연계사업으로 단성면 소재지 일원에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는데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수중보와 연계한 지역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금년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9페이지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선재적 재난예방에 강하며,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으로 행복한 군민, 재난 없는 안전한 단양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개의 성과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 2개의 현안사업과제를 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담당 과제 첫 번째 현장에서 작동하는 생활 민방위 강화입니다. 민방위대편성 및 조직을 재정비하고, 민방위교육으로 인한 불편최소화를 위해 교육일정 분산편성과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화생방, 심폐소생술, 교통사고예방 및 사고 처치요령 등 현장실습위주의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대원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하여 민방공대피훈련, 마을단위훈련, 재난대비훈련 등을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캠페인 및 대설·풍수해 등 각종 피해복구, 산불진화 등에 참여한 대원은 민방위 교육 면제 및 자율적 참여를 안내 홍보하겠습니다. 7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ㆍ경보시설 등 유사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평시 정기적인 점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민방위 과제 두 번째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군의 실제 상황에 맞는 2011년도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17개 분야별 충무계획수립과 연습상황 조정통제하고, 전년도 을지연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반영함으로써 유사시에 적 용이 가능한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을지연습 훈련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동원태세 확립을 위하여 중점관리 자원 확인을 통해서 동원자원을 신속히 대체 지정하는 등 비상대비 국가자원의 신속한 동원체계 정비지원을 확립하겠으며, 실시간 국가안보 환경변화에 맞는 민·관·군 통합훈련실시와 평시 주민 신고망을 정비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02페이지 재난관리담당 과제 첫 번째입니다. 민·관·군 협력을 통한 재난대응능력강화입니다. 재난관리책임 기관간 유기적인 2011년 안전관리계획수립체계 내실화를 위하여 재난유형별, 기관단체별 책임과 역할재난단계별 상호협조 상황 등을 명확히 하여 총체적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조정역할을 강화하겠으며, 신속·정확한 상황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 정확한 상황접수 전파 및 보고와 위험지구 산간계곡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점 관리하면서 여름과 겨울 철 자연재난대책기관을 운영하여 주민생활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현장 실제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오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전국적으로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민·관·군 합동으로 유관기간단체 및 기업체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 데 도상 및 통합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과제 두 번째입니다.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대책의 수립 시행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대상 사업장의 협의사항 이행점검을 확행하고, 풍수해 보험가입 권장유도를 위하여 우선 취약계층보험료 지원과 주민가입안내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적립 및 재해 취약시설물 점검정비를 위하여 재난관리 기금사업으로 1억8100만원으로 3개소를 정비하고 소규모 재해 취약시설물 응급보수정비는 4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복구담당 과제 첫 번째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한 영춘 상2리 느티지구에 5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저류조 및 배수시설, 산책로, 조경, 편의 시설 등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소하천 개량정비사업은 지난 해 이어 계속사업으로 영춘 만종 소하천과 어상천 석교 개막소하천 개량정비 사업은 총29억4600만원을 들여 금년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연차적으로 소하천 수해 위험요인으로 소하천 내 잡목, 갈대, 퇴적 토사로 유수소통장애와 석축 새굴 구간에 유지 보수정비사업은 읍·면 별로 우선 시급한 소하천부터 점검해서 잡목, 갈대 제거작업 및 퇴적토 준설과 새굴보수 정비작업을 3-4월 중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복구담당과제 두 번째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의 내실 있는 수립입니다. 지난 해 5월 단양군 전역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두 차례 거쳐 중간보고서를 가졌으나 그동안의 종합계획에 주요 수립 내용은 방제시설물 보강 상습적인 지역방제 중·장기 대책계획수립 시행예방차원의 하천소하천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을 점검하여 대책분석은 마쳤으나 피해 저감대책이 필요한 취약지역을 별도 선정해서 항구적인 피해 저감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경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12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연말에 종합계획에 최종확정이 되겠습니다. 본 저감종합계획이 승인된 이후부터는 재해위험지구 및 취약지역 등 연차적 체계적인 정부계획에 적용 받으며 풍수해 발생시 원상복구 아닌 항구적 개량복구 대상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향후 개량복구 사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복구담당 과제 세 번째입니다. 재난정보 시스템 적극 활용 운영입니다. 군청 재난종합 상황실에서 통합 관리·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에 3개 시스템 예·경보 시설에 유지관리와 각종 상황관리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응 활용함으로써 사전인명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영월·평창 등 남한강 상류지역에 강우수위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수위관측 통합구축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실시간 상류지역의 홍수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히 대응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는 4월말까지 매포읍에 5개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시설을 증설하는 등 취약지역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보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복구담당과제 네 번째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 시 신속한 복구지원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발생시각 분야별 담당직원들에게 사유 및 공공피해 상황에 시·군·구 재난시스템입력 재해 대장전산화작성 등 피해상황에 신속한 보고체계 확행 유지와 대규모 피해발생시 현장조사설계 보상계약 등 수해 복구 T/F팀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피해 조사집계를 통해서 효율적인 복구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유피해시설이 재민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재난지원금의 선지급 및 피해주민의 응급구호와 생활안전대책 신속한 응급복구장비지원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예방담당과제 첫 번째입니다. 사전재난대책강화 및 안전문화정착입니다. 계절별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을 집중실시하고, 여름철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 메뉴얼을 정비·배포하는 등 재난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 시설물 등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였던 남한강변과 관광지 하천변 수심이 깊은 계곡에는 여름철 자원봉사대원 등 안전사고 예방순찰차를 배치운영하고 사고 시 신속히 구조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매년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민간단체 및 주민들의 안전문화생활화 정착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예방담당 과제 두 번째입니다. 지역자율방재시스템 운영의 정착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현 8개 읍·면에 300여명의 방재단이 구성되어 군 방재협의회 주축으로 운영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재 전문강사 초청교육과 연찬회의 및 재난현장에 자원봉사활동 참가 등 안전문화정착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자 및 종사자교육과 수시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남한강 상류 배수펌프장에 주기적인 전기기계설비점검 및 태풍, 호우경보 시 상시근무체제유지로 면소재지 내 배수펌핑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현장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예방ㄷ마당 과제 세 번째 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행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주민편의 도모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2억4500만원으로 주민불편사항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조기에 사업시행을 추진하겠으며, 8개 읍·면에 배분 시행하는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37건의 7억91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단양 수중보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수중보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난해 9월 삼부토건 외 3개사 컨소시엄으로 560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 12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상협의, 사토장확보, 가설부지공사 등 금년도에 본격 공사시행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시공사측에서 제반절차와 공사준비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문제는 지금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주요공정계획을 보면 금년에는 5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과 보상비 지급 1차 가물막이 공사가 실시되면, 2012년도에는 약 300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가물막이 공사 및 보설치 공사가 시공되도록 최대한 협의토록 할 것이며, 2013년-2014년에는 약 150억원의 사업비로 수중보 설치 및 부대시설 가물막이 해체작업, 진입도로 정비 등 2014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군민들에게는 수중보 건설 사업 실현이 최대 현안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각급기관, 사회단체, 집행부, 그 외를 총망라한 군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공적으로 수중보건설이 준공되기까지 각별한 협조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현안과제 단양 수상 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본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은 군청소재지 이전 후 낙후된 단성면 소재지 하방-상방지역 일원을 수상관광과 연계 개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수중보 건설사업과 연계한 수상관광레포츠단지를 민자를 유치하여 조성함으로써 주변관광지와 연계성 및 부가가치 창출을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명소 인프라를 조성코자 출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개요는 단성면 소재지에 11만㎡ 규모로 2015년도 조성목표로 해서 민간사업체에서 시행개발하는 장기개발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도입시설은 위락·숙박시설, 테마시설을 한 위락 주거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추진한 사항은 지난해 2회 걸쳐서 사업설명회와 민자유치 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으나, 투자의향 희망업체가 없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미참여 원인을 살펴보면, 수중보건설사업이 현재 착공단계인 관계로 전반적인 투자요건 분위기가 미조성 되었다는 점, 수상마린사업과 숙박, 위락, 테마시설의 복합적 개발사업에 따른 실거주 주민대책과 관련한 보상비용의 부담이 크고, 보상군민 이주과정에서 향후 예측되는 갈등유발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에 최근에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은행권에서 부동산 침체경기로 신규프로젝트 사업을 담보로 자금지원을 억제하는 추세로 지난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사업 설명회와 공모, 방문유치를 했으나 성과를 갖지 못했습니다. 향후 민자유치 추진방향을 재조정 검토하여 추진을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전체 개발투자보다는 하방리 저수구역내 마린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민자계획을 변경해서 공모 공고를 실시할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마린사업-민자사업자가 선정된다면 단계적으로 수중보 건설 준공과 연계하여 소재지 종합개발 민자사업 유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확인 및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수중보 위치변경하면서 혹시나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는데 수중보 위치변경해서 그 당시 20억 군비로 설계한 비용 이후에 정산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중보 1안, 2안, 3안 위치를 하기로 했다가 지역주민들이 다시 얘기해서 1안쪽으로 갔잖아요.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부담비용을 못 하겠다 군비에서 보태주면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20억을 군비로 지출해서…. 그런데 이후에 정산권 관계가 20억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제가 정산 20억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에도 중요한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건설과 얘기를 했지만 업무보고 시 일일이 다 하가 어렵고 해서 그 중요한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추진상황,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사항을 얘기도 해주시고, 특히 이런 부분에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영춘면에서 계시면서 활동도 잘 하셨기 때문에 이장회의 때, 주민자치 회의 때 그런 곳에 참여해서 군정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댐 지원 사업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댐 지원 사업비 배정기준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 읍ㆍ면에 나누어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충주댐 주변에 지원사업은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 3개 자치단체에 매년 배분이 되는데요. 먼저 배분기준은 수몰면적에 따라서 지원금의 30%, 또 지원사업 구역 인구비율에 따라서 30%, 또 지원사업 구역 면적비율에 따라서 20%, 이렇게 해서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 3개 시ㆍ군에 배정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9천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1월 달에 저희가 1회 추경에 다뤄지게 되면 예산이 읍ㆍ면 별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되면 집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댐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지역인 단성, 적성, 단양읍 이 외에 어상천이나 이런 곳에 왜 이 댐 지원사업비를 주느냐 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잘 이해가 되게 주민들에게 이러해서 나누어 줍니다, 하고 말씀 잘 드리셔야지 안 그러면 그분들은 왜 피해 본 지역에만 주지 다른 지역 읍ㆍ면에는 왜 주느냐 이런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댐 주변 지역지원에 대한 배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특히 수몰이 되어서 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단양읍이나 단성면, 적성면이 주민들이 늘 멀리 있는 타면에 비해서 상대적인 배분액이 적다…. 최근 몇 년 동안 단양에 배분된 금액을 보면 매년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특히 금액이 작다고 하는 단양, 매포, 단성, 대강, 적성면에는 각종 이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읍ㆍ면장들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해서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부탁 좀 드리고요. 수상레저 스포츠타운과 관련해서 2년 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 선정이 어렵다 보니까 단성 주민들에 의하면 이것이 언제 되느냐, 주민들에게 된다고 하고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저수구역만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충분히 단성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명확하게 말만 앞서가지 마시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벌써 2년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금방 아파트를 지어서 이주를 시키니 말이 앞서가다 보니까 주민들은 금방 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을 단성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이해를 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중보 위치변경과 아울러서 수중보가 건설된 이후에 우리 지역에 특히 단성, 적성, 대강지역부터 해서 우리 신단양도 말할 것도 없거나와 그러한 군민들의 위치변경과 아울러 우리 지역에 향후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가 있는가, 해서 수상레저스포츠타운이 가장 제일 먼저 연계되었던 민자유치사업인데요. 지난 해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가졌습니다. 또 1년 동안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몇 가지 공모사업이 아직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언제 되는지 궁금한 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민자가 선정이 되면 업자의 사업계획 방향에 맞춰서 인ㆍ허가 절차라든가 주민들에게 속시원하게 오픈시켜 놓고 과감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펼치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도 재난안전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향전략을 전체가 안 될 때에는 우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저수구역 내에 마진사업을 한번 방향을 바꾸어서 해보자는 것이 우리 실무자 측의 구상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민자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하 전부 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민자유치 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화합해서 민자유치 하나라도 제대로 단양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