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6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현재 참석하신 의원수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11월 19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으며 11월 23일 김가진위원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내년도 우리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민선 2기 출범의 벅찬 감회속에 21세기「희망의 동구 건설」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전환기 우리 구정을 무리없이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큰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26만 동구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제3대 의회의 첫 정기회이자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리는 예산 의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서 주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우리는 26만 동구 구민과 함께 민선 2기 자치시대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개월여의 우리 구정은 너무도 숨가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상 유래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민·관·군이 하나되어 밤낮없이 구슬땀을 흘렸고, 지난 해 말부터 시작된 경제난국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재정난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여러 사업들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난항을 거듭해 오던 행정동 통·폐합을 무리없이 이루어냈으며, 21세기형 주민봉사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몸집을 대폭 줄이는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지역정보센터」를 우리 관내에 유치하여 21C 정보화사회의 산실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의 발전비전을 제시하는 5대분야, 50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렸던 일, 그리고, 대전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체육대회에서 우리 동구의 미래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던 일 등은 비록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일구어낸 값진 성과이자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면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천년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2천년대,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서, 국난극복과 재도약,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제 2의 건국」등 전 국민적 명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우리구로서도 자치구가 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방화·정보화·세계화라는 변화의 큰 흐름을 담아내면서「21세기형 모범자치구정」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국가경제는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기에 들어설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실물경제는 반드시 그렇게 호전되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경기지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장사가 안된다고, 세금 내기가 어렵다고, 먹고 살기조차 힘들다는 대다수 서민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큽니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오늘의 현실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과 빈곤의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희망의 21세기를 여는 역사의 주역으로서 자랑스럽게 선진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의 우리 구정도 이러한 기본인식 아래「긴축과 내핍」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경제난국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갈 것이며, 행정문화 개선과 혁신을 통해 돈 안들이고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는「품질경영행정」을 실천할 것입니다.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소중한 사랑나눔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함께 하면서, 문화의 향기가 생활속에 스며드는 새로운 생활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하는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정은 이와같은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주민중심, 실질행정, 효율행정의 3대 기본원칙 아래, 주민과의 대화행정 강화,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을 적극 실천, 경제활력화와 선진 문화 환경도시 조성, 실질적 혜택을 주는 복지행정의 구현, 조직내 행정문화 혁신에 역점을 두어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먼저, 주민과의 대화행정 강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권위주의적 체제 아래서 일방통행식 개발행정시대를 오랫동안 살아 왔습니다. 그 결과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4년여가 흐른 오늘날까지도 지난시대의 낡은 관습과 행태가 요소 요소에 남아 있으며, 행정의 여건과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의식과 자세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자치시대의 모든 행정의 중심은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뜻을, 주민의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는 근본입니다. 일방통행식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쌍방통행식 열린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결과와 성과를 위주로 하는 전시행정보다는 절차와 과정이 중시되는 실질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열린마음과 다양한 대화 채널이 필요합니다. 구에서 하는 일을 투명하게 주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구정설명회」를 비롯하여,「청소년 대화의 밤」,「여성 모니터제」,「토요대화」등 젊은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층에 맞는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으며, 주민이 원하는 곳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 어디든지 찾아가서 대화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최대의 당면 과제인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도「산·학 경제포럼」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사전 설명회」를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의 적극 실천입니다. 취임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주민의 생활현장을 만족시키는 생활행정을 강조하면서, 구청장인 저부터 솔선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행정은 앉아서 하는 정적인 문서행정 보다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동적인 현장행정·생활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민의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해결해 주는 생활행정이 바로 기초단체에서 수행해야할 기본 업무이자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기업활동·사회활동 등 우리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손길이 필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 행정이 스며들 주민생활의 틈새는 우리가 생각하는것 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그동안 기동처리반과 환경순찰반 등을 운영하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틈새를 찾아서 빈틈없이 메워줌으로써 주민들이 "이제는 달라졌구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생활행정 전담팀」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이나 시책에 대한 궁금사항등에 대해 주민이 요구하면 언제나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 공무원 콜 (Call)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산업현장에서, 재래시장을 비롯한 삶의현장 어느 곳에서나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구 산하 공직자 모두는 항상 주민생활속에 가까이 다가가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번째 과제는 경제활력화와 함께 선진 문화·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일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경제활력을 되찾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는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기 위한 몸짓이 여기 저기서 일고 있기는 합니다만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와 오늘의 어려움을 희망의 내일을 향한 진통으로 여기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 오늘의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상가 육성을 목표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한복축제, 한약축제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특산품인 포도를 명품으로 개발하도록 중점 지원하는등 근교농업 육성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도시의 역사만큼이나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단계에 있고, 주거환경도 개선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선진도시를 향한「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투자하여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거쳐 경기가 회복될 경우 본격 추진이 가능 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지나온 20세기가 개발을 위주로 하는 고속성장의 시대였다면 다가올 새로운 세기는 이른바 환경의 세기·문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미래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구는 잘 보존된 자연자원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동구가 21세기형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수려한 자연은 우리의 쉼터로써 다시 돌아오는 동구를 만드는데 큰 몫을 담당할 것이며, 자랑스런 문화유산은 우리의「삶의 질」을 높여주는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중한 자원을 지키고 가꾸면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깨끗한 지역 가꾸기 운동과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청호 길과 옥천선에 꽃길을 만들고, 대동천 고수부지에는 전통 식물단지를 도심지역 자투리 땅에는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겠으며,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점차 우리 옛것의 소중함이 큰 자산으로 다가올 것이며, 넉넉한 삶의 여유를 즐기는 새로운 생활문화가 우리 곁에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다름아닌 우리 동구입니다. 대전의 발상지가 동구이었듯이 미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우리 동구인 것입니다. 대전 문화의 뿌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면서, 우리 구의 자원을 미래 문화 관광산업으로 연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먹거리, 배울거리, 휴식거리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언제나 찾고 즐길 수 있는 수준높은 문화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면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살리는「열린 축제」등 생활속에 가까이하는 문화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할 것입니다. 넷째, 실질적 혜택을 주는 복지행정의 구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타지역에 비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으며,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자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행정 수요도 그동안의 생계 구호 중심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울 때 일수록 이웃과 이웃, 주민과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해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옛부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인보정신」의 훌륭한 전통과 자랑스런 풍습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되살리는 사랑의 고리운동, 결식아동 점심나누기운동, 자원봉사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갑자기 직장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실직자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취업알선기능 강화,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한 재취업 훈련, 그리고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제 여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절반의 몫을 담당해야 하며, 우리 사회는 점차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보육시설을 늘려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면서, 여성 모니터를 비롯한 구정 참여기회도 점차 늘리도록 할 것이며,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성시책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게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우리 행정이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어려운 노인과 관내 이·미용·목욕업소들을 연결하여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그린카드제」와 함께, 노인 환자들을 찾아가서 진료하고 보살피는「이동 노인건강 교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생활권별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이를 위한 기초조사를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행정문화 혁신을 통해 최고품질 경영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의 패러다임은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 전시행정 보다는 실사구시, 주민편익과 생활행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욕구는 점차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으며,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그동안의 관료적 행정문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정보화시대, 무한경쟁시대를 앞서 갈 수 있도록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때 우리 동구는 가장 실력있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서비스가 좋은 구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친절과 진실, 정성어린 서비스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진실된 서비스가 우리 주민들에게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큰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를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다른 어떤 일 보다 앞서 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자 소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산하 직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동구 행정서비스 헌장」을 채택하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친절봉사팀」을 본격 가동하여, 헌장에 담긴 다짐내용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 구청이「주민서비스 봉사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EMEM 친절운동"과 "해피 콜 (Happy Call) 제도"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찾아가서 도와주는「이동 민원실」등 봉사행정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최고 품질의 주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정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을 구정 정보화의 원년으로 삼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실천해 나가겠으며,「지역정보센터」를 통해 전산교육을 강화하고, 근거리통신망 등 정보화사회를 향한 기반시설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저비용·고효율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목표관리제, 일몰심사제를 비롯한 혁신행정기법을 적극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1999년도 우리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시책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907억원으로서 올해보다 5.8%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22억원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당초 예산보다 7.1%가 감소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68억원으로서 9.9% 감소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개발, 교육·문화비 등 사회개발비 363억원으로서 7.8% 증가, 국토자원 개발,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비는 64억원으로28.3% 감소, 민방위는 3억 6천만원으로 32.6% 감소,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억원으로 50.4%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18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무려 128.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만, 이는 국비지원 의료보호기금이 32억원이 증가하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78억원이 계상된데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은「긴축과 내핍」의 기조아래 경상경비는 대폭 줄이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요구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 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에게 밝은 희망과 힘찬 도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희망의 동구」,「대전의 중심도시 동구」를 새롭게 일으키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 이루려고 하는 희망의 동구는 도시 재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수준높은 선진도시, 도심형 신산업과 근교농업이 균형있게 발달하여 경제활동이 활발한 튼튼한 경제도시, 수려한 자연 환경속에 여유로운 생활문화가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문화 도시입니다. 보다 잘살고, 보다 쾌적하고, 보다 살기좋은「희망의 동구」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인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국가적 경제난을 겪고 있고, 앞으로 헤처 나가야할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미래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된 힘이 있습니다. 또한, 동구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런 동구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더불어 잘사는「희망의 동구건설」을 위해 다같이 힘과 뜻을 모읍시다.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가진의원, 간사에 김경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필복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