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국내 또는 해외연수를 다녀 오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무훈 건설되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시고 우리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에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자원은 계절적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있고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오는 물수요량의 급증과 수질오염,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식수난 그리고 무분별한 물낭비와 부채누증 등 상수도 행정의 전반에 여러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수입자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한 원칙과 비용의 자기조달을 위한 독립채산의 원칙 그리고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서는 원가보상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우리 시의 상수도 현황과 재정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시설은 11만 4,000t규모의 1개소와 지역별 배수지 4개소 그리고 가압장이 2개소 송·배수관 및 급수관로가 총 1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85명이며 수용가별 급수전수는 6,878전이고 상수도 보급율은 현재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건과 상황하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우리 군포시 수도행정의 당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확충 수질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을 상수도의 산적한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사용량을 적정선에서 유지와 상수도 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제에 우리 시 상수도의 요금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각종 용수난을 해결함은 물론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 상수도 예산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은 194억 4,400만원이나 이 중 영업수입은 67억 4,400만원이며 95억 8,500만원이 의존수입입니다. 94년말 우리 시의 상수도 직영기업 결산내용에 의하면 총괄원가는 64억 1,100만원인데 급수수익은 40억 3,300만원으로 급수수익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으로 58.9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62.9%로 공급 단가가 219원 67전, 생산원가가 439원 21전으로 t당 적자가 약 129원 24전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용수 원수공급 가격은 33원 40전에서 66원 80전으로 100% 인상하여 '95년 8월 1일부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연간 35억원의 재정적자가 누적, 연말기준 예산누적 부채가 약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약 15억 정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산 원가와 판매 원가를 일치시키고자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근접하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 수도요금 적자폭은 생산원가 349원 2전, 판매원가가 147원 6전으로 연간 3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용 물 사용량을 비교하면 사용량의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수입은 55%가 되겠습니다. 사용량과 수입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 수요량이 가장 많고 적자경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가정용 요금체계의 사용구간을 현 4단계에서 9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누진율을 향상 조정하므로써 물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쓰는 수용가는 사용료를 누증하여 납부토록 하고 4∼5인 가족의 적정사용량인 월 20톤까지는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일반 가정에서 커다란 영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는데 타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이 적용되다 보니 균형상 불합리한 면이 있어 조정하게 되며 23.5%의 인상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공용으로 적용하던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는 가장 저렴한 요율인 가정용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하므로 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전체 조정되었으며 전체 평균인상율은 11.8%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에 있어서 총 사용량의 5.74%에 해당하는 85만 9,400t의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월 평균 사용량 약 20t보다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에게는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수돗물 절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전환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금회 개정으로 연간 4억 8,000만원의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효과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석무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개정조례의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절수형 수용가 부담형 요금체계로 개정함으로써 다소 적재재정에 보탬이 되며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을 조정키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며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1월 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개발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누적된 재정 적자 결손요인 개선을 위해 상수도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t당 요금과 누진율 적용에 있어 가정용의 경우 4∼5인 가족의 적정 사용량인 월 20t까지는 현행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월 20t을 초과 사용할 때에는 생산원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누진폭이 확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수도요금이 평균 11.8% 인상되어 수도사업 특별회계 적자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 20t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수원, 안양, 의왕시 등 인근 지역보다 요율이 적은데도 인상폭이 전혀 없으며 20t을 초과 사용한 경우에만 큰폭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 거수)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권원혁 위원님

수도과에서는 1세대를 갖다고 몇 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4,5명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4,5명 기준 했을 적에 몇 t 정도 쓰죠?

많이 쓰는 것이 아마 20t에서 30t 사이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택들을 보면 다가구주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서 보통 여섯 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 여섯 세대가 20t씩 한 세대가 20t씩 물을 쓴다고 그러면 2 6=12, 120t을 한 달에 쓰게 돼 거든요, 지금 집이 혼자서 단독주택에서 혼자서 사시는 집은 별장같이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가구주택 여섯 가구가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120t을 만약에 물을 썼다 했을 적에 그 세대주별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몇 세대가 사느냐 나눠가지고서 거기서 한 20t씩 한 가정에 한 20t씩 밖에 쓰지 않았다고 했을 적에는 지금 80% 지금 50t이상 80% 올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대별로 다세대가 있다 하더라고 세대별로 급수전을 신청하며는 몇 세대까지 해줍니까?

좌석에서 ; 가구는 무한정 예를 들어가지고 한 건물에 100세대가 살면 100세디가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다 분할을 해서 별도의 수도전을 개인별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다가구 주택 있는 데 보면 계량기가 하나씩 설치가 되어져 있거든요, 시청에서 하는 것 종합 지금 아파트같이 그렇게 하나 설치되어져 있고 거기서 각자가 수도계량기를 하나씩 다 달아가지고 우선 거기거 나눠서 종합 수도요금이 나오면 그걸 나눠서들 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개인별로 신청을 하면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 귀찮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정에서 진짜 물을 몇 t을 썼나 그것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붙여 가지고 쓰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정식으로다가 신청을 안 하면 진짜 누진세가 다 붙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인제 50t 이상이니까 80%씩, 그렇게 되었다라고 봤을 적에는 이게 물 조금 그렇게 다세대 사시는 분들이 진짜 물을 조금씩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실지 물은 조금씩 쓰고 또 프로테이지는 많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건가 이게 우선 걱정이 되고요, 이게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적에 별장같이 사시는 분들은 20t에서 아마 30t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잘 사시고 이렇게 하는데 의료보험 같은 걸 봤을 적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의 세금을 조금 많이 내주고 해야지 되는데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는 못 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잘 사는 사람은 조금 내는 잘못 하면 그런 게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대분리는 시청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서 분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에서 그걸 갖다고 정확히 프로테이지를 올린다고 그러면 진짜 불이익이 안 가게 홍보를 좀 널리 하셔가지고 세대주별로 정해져 있으면 수도요금을 싸게 낼 수 있다라고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수도요금 비교표를 봤을 적에 군포시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좀 후하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너무 과중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인근 시와 어느 정도 맞추어서 우리도 조금 서민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포시는 10t 이하는 1,000원이고 수원은 1,300원이고 안양시는 1,180원이고 의왕은 1,120원인데 그 비율을 보았을 적에 군포시는 서민을 너무 많이 봐 주면서 그리고 많이 쓰는 사람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시와 비교해서 공통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수도요금 단위 단가는 각 시군이 다 다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초에 수도요금을 정할 때에 시군별로 특성에 따라서 요금체계가 달려졌습니다. 현재도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앞으로도 또 달라지고 서민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게 주기 위한 그러한 수도요금 정책은 다음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네, 김제길 위원님.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네.

그게 주택관리법 규정에 있는 겁니까? 뭐, 없습니까? 그거 없이 무조건 안되는 겁니까?

좌석에서 ; 수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나갈 때 급수계량기가 아파트에 영업용 하나, 가정용 하나 이렇게 편의상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 안에는 그 안에는 입주해 있기 때문에 주민이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소에서 요금을 받는데 집단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일 때는 물탱크가 하나 있죠? 저수조 탱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옥상으로, 옥탑으로 더빙을 시켜서 물이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계량기를 두 개를 놓든 세 개를 놓든 좋다 이겁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두 개를 놓고 세 개를 놔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건축을 한 사람은 수도꼭지에 들어가는 라인이 한 개 밖에 없어요, 두 개, 세 개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호수가 없기 때문에, 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을 짓는 건축을 할 당시에 수도를 놓을 수 있는 두 개 라인을 놓든지 세 개를 놔야 계량기를 다는 것 아니예요?

좌석에서 ; 예.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가구 세대 같은 경우도 다가구가 여섯 세대와 일곱 세대가 한 지붕 밑에 있을 때 이것을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지을 당시에 건축주가 이 집, 내 집 따로 지어가지고 각 가구동 들어가게끔 라인을, 수도꼭지를 만들어 놨을 때 수도를 넣을 수 있는 거지 수도를 하나, 라인을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면 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부의 문제는 그 건축 신청한 사람이 만들어 놨을 때 시설을 해 놨을 때 해주는 것이고 여기 우리 시에서는 한 라인 하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좌석에서 ; 예.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건데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되고 수도요금을 단독주택에는 우리 요원이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좌석에서 ; 예.

그런데 그것과 공동주택에는 관리소에서 우리가 돈을 부담해서 입주자가 부담해서 한다 이겁니다. 대신 해준다 이겁니다.

좌석에서 ; 세대별로는 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분을 왜 단독주택은 와가지고 해주고 돈을 주는데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그 부담까지 해주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확실히 명확하게 해주면 쉽겠는데요.

좌석에서 ; 당초에 급수신청을 할 때요 아파트면 아파트, 다가구면 다가구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급수승인을 해주고 공급을 하고 요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법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수도요금이 안 걷히기 때문에 정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사업승인한 조건이기 때문에 급수승인이요.

급수승인을 낼 때에 이 시에서 그 공동 열 세대가 되었든 백 세대가 되었든 그 들어가는 세대에 라인을 하나만 연결을 해주면 그걸로 당신 수도요금 내는 거지 우리가 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좌석에서 ; 예.

그 얘긴데 아파트는 그렇고 단독은 요금요원이 나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좌석에서 ;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업승인 받을 때 공사비가 전부 틀립니다.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거랑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기본 20m 미만일 경우에 100만원 단위이상 넘고 있습니다.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담금 6만원이랑 나머지 계량기 값 일부만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파트 건축주가 결론적으로 입주자들 그 분들이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액이 엄청납니다. 세대별로 따진다면 단독주택은 1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아파트 각 세대별로 15만원 이것밖에 안 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 서민을 말씀하시는데 서민도 살며는 부부가 산다고 봤을 때 기본으로 부부가 살아도 애 둘은 낳을 것 아닙니까? 한둘은 낳을 것 아닙니까? 또 큰 평수 살아도 애들 한두 명은 있습니다. 옷 빨래하고 샤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다가구에 방 한 칸에 사는 사람도 샤워기 달려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민주택의 기준이라는 걸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어요, 20평 미만하는데 20평 미만 서민주택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도요금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 적게 내는 그런 식이 되어야지 수용자 부담이 되어야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료 아까 조세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세와 달리 생산자가 공급하는 것에 대한 사용하는 양만큼 부담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민이라고 그래서 물을 쓰는 양을 가지고 적게 쓴다고 그래서 무조건 서민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무리는 있습니다. 단, 적게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금회에 요금인상을 안 하고 차기에 어느 정도 효용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삼종 위원님!

네.

장후동 위원님...

지금 수도요금 부과방법이 구간에 있어서 0에서 10t, 11t, 20t 이렇게 있는데 이 방법이 보니까 절수형 체계 또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공통된 지침입니까?

네, 사용구간 관계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보다는 이 두 가지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즉, 절수형 체계를 굳힐 수 있고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는 t당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선택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될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계산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할 것 같은데, 그 예로서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30t을 쓸 수도 있고 15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30t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러한 방법이 t당으로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그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모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t당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용량 체계를 10t, 20t, 30t, 40t,으로 나눠놓고 쓰는 사람은 일정액 단가를 내도록 차등을 두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10t에 대한 금액을 부과시키고 t별로 누증대를 한다면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2t 쓰는 사람이나 9t 쓰는 사람이나 가격은 똑같다는 거죠?

네, t당 단가는 같은데 2t를 사용하면 2t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거고 9t을 사용하면 9t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겁니다. 10t까지는 요금인 단일화 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상폭이 상당히 타시 보다도 우리가 늦게 시도가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인상폭이 적었습니까? 예를 들어 국민이 느끼기로는 2년에 20%를 한번 올리는 것하고 1년, 1년 10%, 10% 인상하는 것 이 체감의 온도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선 체계를 나눠놓고 나눠진 체계에서 많이 쓰는 사람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겠다는 원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게 쓰는 사람한테도 일정율이 인상돼서 별도로 적용시킬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누적 적자를 위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만회가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부채가 200억입니다마는 내년도 5단계 사업 들어가고 하면 엄청 많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현재 4억 5,000 정도 수익이 향상된다고 해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길은 정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5단계가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한 다음에 그 때 탕감 또는 보전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적자라는 얘기네, 계속.

상수도 행정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모두가 특별회계 공기업 설정을 했습니다만 적자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익적 적자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보전을 해주어서 부담을 줄여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 일시에 많이 올려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리융자를 이용해서 부담도 줄여주고 또 시민의 물가에 대한 영향도 줄여주고 또 수도요금 하나가 오른다고 하면 따라서 전기나 모든 공공물가가 다 상승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도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 거수) 네,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인상요금액에 대한 증가분과 지금까지의 누수율에 대한 손실비용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인상해 가지고 증가되는 부분이 약 4억 5,000 정도 수입이 증가되겠습니다. 누수에 대한 손실비용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비용. 아까 14%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계산기 있으면 한번 산정해 보세요.

위원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좌석에서 ; 저희가 누수에 대한 손실비용은 따져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상을 시키는 요인은 물론 물의 사용량을 억제시키는 그런 좋은 의도도 있지만 우선 적자요인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 내지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영사업이라든가 우리 수익사업에 가서도 적자용인을 잘 찾아야 되요. 적자요인을 잘 찾아야만 처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무작정 인상을 시킨다고 그것이 방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14%라면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프로테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자요인을 찾으려면 요금인상 보다는 이러한 부분부터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주시겠지만 차제에라도 인상을 시킬 때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다른 방법에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 시행을 하냐에 따라서 이런 적자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인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때 물론 지적이 되겠지만 이런 요인을 잘 찾아주셔서 우리 시민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 거수) 권원혁 위원님...

우리 시에서 누수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꾸만 누수가 된다고 하는 게 땅 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누수보다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상수도관을 파열해 가지고 거기서 흘러나가는 누수물이 어마어마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양이 얼추 그 양이 아닌가, 지금 여기 누수된다는 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11일 토요일날 당정고가 넘어가는 그 밑에 가스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에 상수도관이 파열됐는데 시에서 언제 나와서 막았냐면 화요일날 12시쯤 막았어요. 그리고 이 신고가 언제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화요일날 아침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아침 신고하기 전까지 누수된 것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신고는 자기네들이 14일 화요일날 아침에 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그 누수된 수돗물은 받겠지만 그 이전의 것은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수도과에서는 어디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이 터졌다고 하면 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게 몇시에 터졌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한테 "이게 정확히 언제 터졌습니까?" 물어가지고 그 시간부터 적용을 해가지고 그 물량을 받아들여야 누수에 대한 양이 확실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 말만 믿지 말고 수도 관을 터뜨렸다 했을 적에는 인근 주민한테 확실히 물어서 그 시간적용을 확실히 해서 몇t의 물이 흘러나갔나 계산해가지고 받아들이면 누수현상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지적사항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민한테 확인을 해서 사실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 거수) 네, 임용순 위원님...

원수가격이 t당 66원이고 또 생산원가가 t당 349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원가에 대한 산출자료를 혹시 갖고 계시다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가결은 저희가 직접 산출하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그러한 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 거수) 네, 유삼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