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용우입니다. 김종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마늘밀실협상백지화를위한결의문, 한해동안 피땀 흘려 마늘농사를 끝내고 이제 막 고생한 보람을 찾으려는 순간에 "2003년부터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을 한국 민간기업이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는 이면합의의 엄청난 현실 앞에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7월 {한·중 마늘분쟁} 당시 정부가 금년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문을 작성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 문제는 공개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억지압력에 밀려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 우리 마늘재배농가가 대책을 마련할 기회까지도 정부가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농협중앙회가 지난 6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마늘산업이 안정되는 2006년까지 4년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순간을 피해놓고 보자는 한치앞도 못가리는 안일한 자세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앞장서 위협하고 있으니 이 어찌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응분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해결에 모든 것을 걸고 전력투구하여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에 와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농사지어 봤자 생산비도 못 건진다는 허탈감에 빠져있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 등 시시각각 밀려오는 수입파고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음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지난해 우리 의성군은 중국산마늘의 추가수입조치에 항거하여 범군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라고 절규하였던 일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다시 완전개방이라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여야 한단 말인가? 우리 군은 6,332호의 농가가 1,700여㏊에 1만4,000여 톤을 생산하는 전국 제1위의 한지형 마늘 주산단지로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입게될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이에 우리 의성군의회 전 의원은 중국산 마늘의 완전개방을 강력히 반대하며 한·중마늘협상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8만 의성군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하나, 정부는 2000년 7월 한·중마늘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내 마늘산업이 안정될 때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는 지난 2000년 한·중마늘협상의 합의과정과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여야 한다. 하나, 한·중마늘협상은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로 협상관련자를 비롯해 책임자 전원처벌과 50만 마늘농가의 피해보상책을 즉각 수립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도매시장 상장 예외 품목인 마늘을 상장품목으로 하루빨리 전환하여 국내 마늘농가를 보호해야 한다. 2002년7월26일,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