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최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영호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의 구정운영에 대한 진단과 지역사회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방행정의 여건은 지구편 반대 국가의 일들이 곧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 국제질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우리 행정도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 구민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감은 물론 주민을 위한 민본행정을 펼쳐 새로운 지방행정의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I·M·F의 550억달러 긴급자금 지원합의"에서 비롯한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는 세계와 국내언론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며, 부도 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운명을 하루가 다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혼미한 상태의 국가 경제는 어둡고 긴 어두운 터널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으며, 주요한 경제 정책의 하나인 금리등 거시정책은 국내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국제통화기금의 기준대로 정하여져, 고금리로 인한 기업의 부도 증가와 긴축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경제적 상황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매출감소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은행원·공무원등 안전한 신분보장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으며, 200만이라는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실직 공포와 소득감소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구매력 감소 현상」은 공장 가동을 중지 시켰으며, 생산 근로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잔디밭이나 노면에서 풀을 뽑는 기이한 상황을 연출케 하였으며, 또한 도심 곳곳에서는 노숙자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사 상태의 우리지역 경제 상황은, 경제회생의 실질적인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시적인 장미빛 프로그램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 지역은 대전의 발생지이며,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한 중추적인 기능의 옛 모습은 간데없고 비효율적 기능의 도심으로 변모하여 둔산지역의 신도심 지역에 비해 모든 여건이 열악하여 동구는 점차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의 신도심 여건과 비교하면 우리 동구 지역의 건물은 어둡고 낡았으며,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망은 비좁고, 주차공간은 부족하여, 갈수록 도시 기능이 저하되어, 도시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청등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더욱 심각한 현상이 예상되어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둔산지역으로 모든 도심지역이 집중되어 개발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선 현재의 구도심과 다름없는 교통난 등의 부정적 기능이 부각되어 결국 실패한 도시계획이 될 것이므로 너무 한곳으로 개발을 치중하면 다른 한곳은 낙후되어 바람직한 도시개발의 모형으로서는 부적절 하므로, 도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와 연계된 도시의 다핵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동구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낡고 퇴색된 건축물과 생활에 불편한 시설들, 그리고 무질서한 노점상, 절대 부족한 주차 공간등 여러 부정적인 요인이 복합되어 시민들은 투자 가치의 의욕을 상실하고, 결국 떠나는 동구가 되어 지역경제를 낙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낙후된 동구의 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방안입니다.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는 글로벌 시대라는 큰 흐름에 직면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도시는 경쟁체제로 돌입하였으며, 더욱이 국가의 보호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지방도시가 바로 세계의 소비자, 기업, 도시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보다 높은 미래의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연적, 인위적 기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상호 보완성과 기능적 일체감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성장 관리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구의 특성에 알맞는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의 전면적인 개선과 함께 동구 지역을 구역별, 권역별로 지정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미개발된 지역특성과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이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을 위한 지구를 특구로 지정하고, 또 특구로 지정된 개발지구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세제등의 혜택을 일정 기간 부여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에 대한 효과가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계획이 우리의 발전 모델로서 매우 적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적인 사업까지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 취약한 산업구조와 기업활동여건의 미비,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부족등에 대한 개발과 우리 지역 여건에 유리한 물류산업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이 필요한 만큼 전체적인 개발의 틀을 민선자치시대에 잡는 것이 21세기를 앞두고 지방성장 거점도시로 나가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제3섹타 개발방식의 참여로 사업을 촉진하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의 발전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되는 지역의 균형 개발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낙후된 동구를 지역개발 특구로 지정 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설치방안입니다. 동구 재래시장하면 주차시설 부족이 큰 단점입니다. 도로가 복잡하고 접근성 또한 어려워 상권은 계속 위축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월통의 무질서한 가로수를 없애고, 그곳을 개구리 주차공간이라고 하는 걸침 주차구역을 확보함으로써 상인이나 고객이 잠시 주차로 불편없이 상거래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재래시장 살리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밝은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수의 수종 갱신입니다. 옛날에 무계획하게 식재된 프라타나스 나무의 가로수는 왕성한 생장력으로 상가의 내구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도시 시설에 투자를 꺼리게 하고, 또한 가로수의 수벽화는 간판과 건물 및 가로등을 가려 도심을 더 어둡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 상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면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프라타나스 나무에 대한 수종갱신 계획이 있는지 또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종 갱신전까지 가로수 전지 방법에 있어서도 대로변 상가지역에 가로수는 엄청난 생장력으로 상가 자체를 뒤덮어 어두운 도시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매년 적절한 예산을 편성, 강전지 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밝은 도시환경을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조화와 편리한 도시기능과 함께 생동감 있는 도시를 위해 가로수 관리를 잘하여 조화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방향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하였습니다만, 모두가 지역개발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벌써 금년들어 3대 의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91년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새로운 탄생을 놓고 희망과 가슴벅찬 감동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제3대 의회에서 구정 질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임영호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고통과 어려움이 반복된 시기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걸친 눈부신 경제 성장이 뜻하지 않은 경제 환란의 장벽에 막혀 제 갈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중심을 잃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도산 되는가 하면 삶에 지친 실업자와 노숙자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접하면서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좌절할 수 만은 없다고 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민선 제2대 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희망찬 동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다고 나름대로 비젼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청장의 능력과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구정 방향 역시 많은 반성과 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잠재하고 있음은 본 의원도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꼈던 몇가지 구정의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철도 역사와 중앙로를 구심으로 하여 제반 도시 기능들이 시세의 중핵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요 기능들이 점차 쇠퇴 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현재 동부권의 모든 경제, 사회, 문화 하물며 행정의 주체까지도 둔산이라는 거대한 신흥 도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상권이나 문화 공간, 행정 기관, 금융 기관, 최근 들어서는 법원, 검찰 청사등이 이전을 하는 등 경쟁을 하듯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도심권은 물론 특히 동부 지역의 기본적인 시세 형성 요인들이 빠른 속도로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고 때를 같이 하여 명맥을 유지해 오던 재래시장등의 기존 상권도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 동구는 재래시장의 핵심인 중앙 시장, 쌀 시장, 한약 시장, 한복 시장등이 대전 상권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또한 경기 침체와 둔산으로의 소비자 이탈로 인하여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홍시장께서는 대전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결의에 찬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지역 상품을 팔아 주자는 대전 사랑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일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운동이 지역 경제 회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의 거시적인 시책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구정의 일면을 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구정의 경제 시책은 외형상으로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리면에서는 그 성과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가까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지역 업체들이 하루가 다르게 도산 위기를 맞고 재정난을 이기지 못해 간판을 내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의 대응책을 보면 미미하기 그지 없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도산 업체는 수백개를 넘어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회생 자금이 필요하다 해도 각종 제도와 규제로 인하여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구에서 중소기업 경영 자금을 신청한 150업체의 융자 신청을 관계 기관으로 추천만 해 주고 그나마 부도 업체는 불과 7개 업체만 포함을 시켰을 뿐 특별한 구제책이나 실질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구가 추진한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공사 발주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대형 건설 공사를 제외하고도 관급 공사에 대한 3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전체 51건중 우리 동구 지역 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겨우 17건에 불과하고 더욱이 입찰 수주에 있어서는 총 41건중 5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육성을 겨냥한 자체 특수 사업 역시 그렇습니다. 최근 구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지역 특화 사업인 포도 축제를 열고 또 포도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등 나름대로의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책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포도 축제 역시 실적 위주의 행사성 자체 축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경제 중심인 재래시장 문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동구의 상권은 대전시의 중심 축으로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거리가 한산하고 소비자가 눈을 돌리는가 하면 그야말로 옛 정취는 찾아보기 힘든 죽은 거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한복의 거리나 한약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간접적인 소비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시장내 주차탑의 건설 계획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경제 흐름의 위축이나 입지적인 악조건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가는 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지역 알리기에 힘쓰는가 하면 직접 지역의 상품을 들고 외부 판매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의 몇가지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만 구정의 주체로서 지역 경제에 대한 위기 의식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동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분야별 단계별 자구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래 시장의 상권 회복을 위한 앞으로의 구정 방향과 전망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도산 업체들에 대한 구의 지원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 발주의 지역 업체 우선 참여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력 확충 방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해 주민 욕구가 확대되었고 지역 현안 사업 또한 증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튼튼한 재정 없이는 지방 자치의 기능 발휘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 자치단체도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라고 봅니다. 솔직히 과거 우리 지방 재정은 어떠하였습니까. 낭비와 허식, 격식과 외형을 중시한 재정구조하에서 주민의 욕구와 의사는 무시한 채 행정 편의 일변도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작금의 재정 현실을 접하면서 실로 안타깝다는 심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 역시 예외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수는 줄고 씀씀이는 늘어나고 여기에 빚까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재정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 위기에 까지 몰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구의 실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타구에 비해 극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건물 시설등 외형적인 것은 접어 두더라도 영세 서민의 고밀도 거주와 주거 환경의 낙후, 문화 공간이나 복지 시설등 어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악조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현재 33% 수준으로서 타구에 비할 때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 역시 경기 침체에 편승하여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세의 경우는 작년도 100억원에서 금년도 95억원으로 떨어졌고 내년 역시 세입이 급격히 줄어 들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재정 악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 면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경상비로만 매월 약 3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 사업비를 보면 우리 구가 2002년까지 투자해야 될 재원이 무려 2,8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장 내년도 건설사업비로 약 6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현 재정에서는 극히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6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무는 열악한 구재정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구조 조정이다, 인력감축이다, 여러가지 묘수를 찾은 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재정 구조의 변화 없이는 자생 능력을 키울 수 없다고 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면 시 산하 5개 구청중 우리 구가 안타깝게도 최하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의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급박한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절감 절약이나 긴축 재정 운영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적다고 아무런 대책없이 허리띠만 졸라 맬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씀씀이는 늘어나고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정 아이디어 창출이나 제도 개선을 통한 고유 브랜드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치경쟁력 싸움에서 살아남아 힘있는 구정을 펼쳐 나간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무절제한 재정운영으로 인하여 직원의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파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 확보 자구책의 하나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공사 입찰 참가 신청에 자체 수입증지 첨부를 의무화 하는 등 세외수입을 통한 세수 증대의 묘안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정의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고정 세입이나 의존 세입에 의한 재정 구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의 몇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본 문제는 단지 일각의 노력이나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력 회복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 재정 구조하에서의 미흡한 건설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우리 구의 가용 재원 규모와 예상되는 부족 재원 또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을 위해 구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 인센티브제의 실효성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시한 대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등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호 청장님. 이상의 몇가지 사항을 질문했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 구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청장님의 능력과 역량을 높이 평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구정 업무 속에서도 주민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기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는 이제 그 기틀이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비교해 한층 더 성숙한 지방자치제를 운영할 책임이 의회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주민에게 부여받은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집행부 견제 기능을 성실히 하여야겠지만, 비판적 지적에 있어서는 예의와 품의를 지키며 대안을 모색해야만 집행부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시정 개선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작년말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으로 표출된 외환위기와 그로인한 국가경제의 소강상태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주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숨가쁘게 지나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는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각 부문에서 정리해고와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인한 실업자가 대폭 발생하였으며, 이로인한 사회적 불안과 또 이런 상황은 항시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내부의 구조조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구개편이다, 인력감축이다 해서 뼈아픈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다시말해 조직의 운영방법을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 개혁의 핵심과제로 삼고, 비능률로 인한 낭비적 요소 제거와 효율성을 위한 기능 활성화중심으로 대거 조직을 정비 하여 왔습니다. 그 성과가 인력조정으로만 끝난다면 목적한대로 그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이 행정전반에 걸쳐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모든 주체들로 하여금 당위로 받아들여질 때 아마도 그 성과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가 저절로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그 만큼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개혁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설득력 있고 진일보한 방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개혁의 관리자가 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청장께 첫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우리구 공직 내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쓰레기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도시행정중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도시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청소행정의 수요와 문제는 점점 늘어만 갈 것입니다. 쓰레기발생에서 수거처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발생에 비해 문제 해결에는 아직도 미흡 하고 또한 재정지출도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청소대행 사업비에 대하여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 보면 지난 '95년도에는 인구 32만에서 청소대행사업비로 44억 2천 2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구 26만에서 40억 5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5년도와 비교할때 인구는 23% 감소한 것에 비해 쓰레기 사업비는 10%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발생 양의 감소와 재래시장 상권 위축에 따른 영업용 쓰레기양의 감소를 감안한다면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밭개발공사에 지불하는 청소대행 사업비가 제반 여건 변화를 고려치 않은 계약 조건으로 인하여 어려운 구 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산정이 행정자치부 지침의 산출근거에 의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청소 대행 계약은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합니다. 쓰레기처리는 기초단체에게 법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며 법령에 근거한 쓰레기처리시 대행업체와는 구 실정에 맞게 계약 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동구청에서는 상위 단체인 대전시가 쓰레기 처리 대행 업체인 한밭개발공사의 상당량의 주를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라서 그런지 청소대행 사업업체 선정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개선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대행사업비의 합리적 산출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금예금 구금고 선정 방법에 대한 개선과 자금예치를 통한 이자수입증대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새로운 투자의 수요 급증으로 재정수요는 증대하고 있으나, 마땅한 세원이 없어 한정된 공금자금에 대한 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여, 공금자금의 관리방안이 절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금예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현재 저금리화 되어 있는 자금예치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금운영을 단기적인 고금리등의 활용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공공예금을 고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예금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제도를 보완하려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과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예측을 통한 예치기간의 조정들을 통하여 예금이자 수입의 증대에도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구금고 입찰에 있어서도 충청하나은행을 수십년간 지정하지 말고 지역기업체 기여도, 주민편의 증진, 상품 운용 수익률 등 제반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입찰로 지정하여야 하며 더욱더 유리한 조건의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상호이익과 편리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로 인해 파생되는 일들을 처리하기위한 무엇인가의 강박관념 속에서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중요한 자치단체의 진정한 가치들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예컨데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공공시설의 안전과 같은 본래의 업무에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고난을 극복하고 난 뒤에 올 21세기 사회까지 고려하는 장기적인 비젼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들의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듯이 구청장의 시책과 판단이 구정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구민과 함께 희망찬 영광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동구를 이끌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제2기 민선시대에 신성한 의정 단상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된 점을 본의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청장의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지난 7월 26만 동구 구민의 기대속에 민선 2기와 제3대 의회가 의욕적으로 출발하였습니다만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3대 의회의 첫 정기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해 그동안의 구정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받고 주민 복지 증진은 물론 좀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 우리 동구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다각적인 처방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최주용 의원님께서는 우리 동구의 불균형 개발, 낙후성, 공동화 문제를 걱정해 주시면서 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 특구 지정 건의 용의, 주차 문제 해결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프라타나스 가로수 수종 갱신등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개발 특구 지정을 위한 건의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역세권 개발 방향,재래시장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 특구 지정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각종 세제 혜택등 국가적 차원의 정책 결정과 함께 법령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시간 여유를 두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할 만큼 만약 특구 지정이 어렵더라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중앙시장 주차 문제를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제일교회 부지내 주차장 건설,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한 요금 할인 근거 마련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주차 문제 해결을 비롯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기본적으로는 시장별로 특성화된 전문 상가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과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를 비롯한 시장 관계자 여러분들과 긴밀한 협조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동구 경제를 살리는 핵심 사업인 이런 재래 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의원님께서는 프라타나스 가로수로 인한 상권 위축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종 갱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갱신해 나갈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에서 총 6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시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건의중에 있고 시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선 내년에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시장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수종 갱신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전지를 하면서 시의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박용성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업체들의 이어지고 있는 도산과 지역 경제 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 추진, 성과, 문제점등을 소상히 지적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구상과 재래시장 상권 회복 전망, 지역 도산 업체 지원 방안, 각종 공사 발주의 지역 업체 참여 방안등을 물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구 경제는 과거 시세의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반면에 주요 기능들이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구 경제의 중심인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도 시장 거리가 한산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띨 정도입니다. 우리 동구의 경제를 살리고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의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이면서 지역의 잠재력을 산업발전과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동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은 경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만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대전의 관문으로서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과 훌륭한 문화 유산등 발전 잠재력도 여러 방면에서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산업 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감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재개발을 통한 도심 상권 회복, 교통의 요충지로서 편리한 접근성을 살린 물류 유통 산업의 활성화, 자연 문화 환경을 활용한 미래 문화 관광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복 상가, 한약 상가, 공구 상가, 건강 식품 상가, 인쇄 거리등 특화된 상권 형성을 목표 2010년까지 단계적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다시 찾는 추억의 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박의원님께서는 지역 도산 업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도산은 대부분 자금난에 기인하며 IMF 체제 이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로서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93년부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총 468개 업체 373억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 400억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이 우리 구 업체에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도산 방지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걱정해 주신 각종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문제는 건설업체의 경우 우리 구 관내 업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건설은 대전시 전체가 84개인데 우리 동구가 6개에 불과하고 전문건설은 대전시전체 597개인데 비해서 우리 동구는 96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업체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을 뿐만 아니라 대전이 동일 생활권으로 거주지와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지역 업체 우선 참여를 제도화 시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수의계약 체결에는 신중을 기하여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가급적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박의원님께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건설 사업 마무리 계획, 부족 재원 대책, 예산 인센티브제 추진 방안,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등 여러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력 회복을 위한 방안입니다. 재래시장의 밀접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 낙후된 지역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크게 두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민들이 지역 이탈을 억제시키고 인구 유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5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삼성동, 인동, 대신동 지구로 확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낭월 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과 용운 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건의하여 가용 토지를 확보하는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두번째는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 증대입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05억원, 세외수입이 73억원으로 우리 구 체납액은 총 17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5개 구청 중 체납액 징수 실적이 우리 의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제일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이 영세성이고 또한 그 업체가 비교적 큰 업체가 부도난 업체가 굉장히 많고 또 세외수입에서도 홍명상가가 하천 사용료 체납액이 크기 때문에 그 원인도 있습니다만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한 동안에도 특별기동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인사때도 저희들이 체납 징수 대책팀을 조직해서 지금 현재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 사업의 마무리 대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각종 건설 사업비는 총 608억원이 소요되며 그중 국시비와 민간 자부담 사업이 545억원, 구 자체로 6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는데 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지금 이미 소방 도로 40군데를 개설을 시작했는데 거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일단 그 40군데를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개설하는 순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은 722억원으로서 그중 경상비를 비롯한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15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소요 사업비에 크게 부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의 확보와 함께 자체 세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산 인센티브제는 부서별, 동별 예산 절감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삭감된 바 있고 그 후 절감 예산 편성으로 그 의미는 퇴색되었지만 앞으로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재정력 확충을 위한 공사 입찰 참가 업체 수입증지 의무화등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문제는 경기 불황으로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대한건설협회의 유보 요청이 있어 시는 물론 타구청 모두가 함께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것은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향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과 추진 계획, 청소 대행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구금고 선정시 입찰 선정 방법의 개선과 행정 개혁과 비용 절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우리는 3개과가 폐지되고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 오던 과소동 통폐합과 125명의 인원이 감축되는 1차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전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지방 조직도 제2단계로 민간 위탁과 동사무소 기능 전환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위탁은 환경 시설, 문화 복지 시설, 시설유지 관리 업무가 주를 이루게 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수련관 청소 업무, 재활용 관련 시설 업무를 철저히 수지 분석을 통해 민간 위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은 99년 시범 실시후 2000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만 기능 전환과 함께 민원 행정, 사회복지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를 구청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 시행에 맞추어 조직 진단을 통해 2단계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으며 합리적 기능 배분으로써 21세기형 자치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는 청소 대행 사업비의 합리적 산출을 위한방안과 대책, 그리고 처리 비용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전문 기관 용역 검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 대행 사업비는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보험료, 제세 공과금, 그리고 이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70%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에 따른 대행 사업비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청소 인부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청소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노조와의 협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바 정년 퇴직등 자연 감소 인원에 대한 보충을 억제하고 조기 퇴직 및 근무 시간 조정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토록 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서 처리 비용 개선을 위한 전문 기관 용역 문제도 그동안 여러 각도로 검토해 왔습니다만 우리 대전 지역에서는 적합한 업체를 아직껏 찾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청소 대행 사업비의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포함한 용역 기관 교체 문제등 비용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구금고 선정 입찰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금고는 지역 은행이라고 할 수 있었던 충청은행을 지정 운영해 왔고 98년 6월 29일 충청은행 퇴출로 시금고와의 자금 조달 연계와 이용 효율성 측면, 관내 금융 점포망 설치등을 고려해 98년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된 기간을 정하여 충청하나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금고의 교체 문제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주민 편익 측면에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할 사항으로서 지방세 전산화를 이루는 OCR 센터가 시금고인 하나은행에만 있고 각종 보조금 교부금 지급의 자금 호환성이 편리한 점이 있는 등 주민 편익을 고려하여 시와 5개 구청이 연계하여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구와 시의 연계성, 재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시와 협조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공금 운용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실제로 수익성이 높으면 안정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자금을 잘못 관리하면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첫번째 목적은 안정성입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분석하여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주용, 박용성, 김가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최주용 의원입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질문한 내용인 낙후된 동구 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청장의 답변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얼핏보면 포괄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동구가 처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방안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일례를 들어서 대전광역시만 하더라도 유성을 관광 특구로 지정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 여러 면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낙후된 동구를 개발 특구로 지정함으로 해서 일례를 들면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된다든가 각종 세제 혜택을 5년 내지 10년 단위로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 개발의 촉진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특별한 조치로 지구 지정을 하는 방안으로 구정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만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시국장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의원님께서 낙후된 동구의 개발 특구 지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성구의 관광 특구로 인해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말씀도 해 주셨고 우선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지구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으로는 대도시의 개발 특구 지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그런 요건에 맞춘 지역에 대해서 개발 특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 법상에 없기 때문에 시라든가 중앙에 우리 동구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저희 동구는 첫째는 도심지 재개발 계획이라고 94년도에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한 바가 있고 또한가지는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시에서 우리 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41만평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99년 6월에 이것에 대해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심 공동화에 대한 도심 기능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목원대와 공동으로 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 보고등의 중간에 저희 구에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중간 보고 단계에서 저희 구의 요망 사항, 예를 들어서 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 배분 계획이라든가 토지 이용 계획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법상 최주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하면 낙후된 밀집 주거 지역에 대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현행 법상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각종 건폐율, 용적율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행 법상 가장 실현 가능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현재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삼성동이라든가 신흥동, 대신동, 인동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구를 개발 특구로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시조례, 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 5년 단위로 개발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건설교통부 지역 개발 육성 촉진법,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현실적으로 낙후된 동구 개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방안입니다. 법 있는대로 그대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상위법이나 시조례, 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낙후된 동구를 개발하자는 방안인 것으로 받아 들이셔야지 법만 가지고 답변을 하신다면 방안이 될 수가 없어요.

최주용 의원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조례안이라든가 기존의 법령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쨋든 기존에 있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령을 모든 것을 다 검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되는 법령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낙후된 동구가 되도록이면 빨리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구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구체적으로 다 질문과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화월통 걸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구청장께서 구체적인 화월통 걸림 주차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화월통에 걸림 주차장, 소위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현재 15미터 도로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가운데 상당히 있고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경찰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라든가 양방통행이라든가 주정차 구역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가능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경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경찰하고 시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구 자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주차장 확보 면에서 제일 교회 부지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화월통 걸림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경찰서나 시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경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구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경찰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월통의 일방통행 문제가 아니라 쌍방 통행을 할 수 있으면서도 걸림 주차장, 즉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화월통 통로가 도시국장께서 아까 15미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5미터가 뭡니까? 20미터가 넘습니다. 원래 거기가 노점상이 없으면 4차선 도로가 가능한 도로입니다.

지금 제일 교회 말씀도 하셨는데 제일 교회는 지금 현재 시에서 약 160억원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단계와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로는 평면주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고 2단계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10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 빌딩을 올려 가지고 600면을 확보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금번 정기의회에서도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할인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목적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화월통 개구리 주차장의 설치 용의를 자꾸 묻는 이유는 거기에 걸림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화월통 개구리 주차장 설치에 관련된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로수에 대해서는 당초에 식재하면서 부터 상당히 성장속도가 큰 프라타나스로 했기 때문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거져서 인근 간판을 가려서 상당히 장애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4,800만원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에 80주에 대해서 수종갱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종 선정은 안했습니다. 그 지역 상가쪽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최소한의 녹음은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프라타나스를 제거를 하고 상가 지역에 걸맞는 가로수로 수종 갱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15미터의 도로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5미터라고 하면 통상 시내에서는 쌍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쌍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일방통행으로 결정할 것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근본적으로는 저희 자체적인 구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곳을 개구리 주차장으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상주차장으로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경찰 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그 지역이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 의원께서 질문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수의 수종갱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전체를 놓고 볼 때 8미터 도로, 12미터, 15미터 도로와 20미터 이상되는 30미터나 35미터 도로가 거의 다 프라타나스 단일 품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도 속성으로 자라 가지고 지금까지도 동구청이 생긴 역사상 한번도 거기에 대한 수종 갱신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했다면 은행나무를 좀 심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나도 잘 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대체하는 품목을 아직까지도 동구청에서 찾아내지를 못한 것인지 하기 싫은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한 6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구청 녹지계에서 1년에 전지를 하는 돈이 한 6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지하는 비용과 수종갱신하는 2억원의 돈을 가지고 좀더 품질 개선을 해 가지고 8미터 도로, 12미터 도로, 15미터 도로는 어떠한 품종. 20미터에서부터 35미터 큰 도로는 어떠한 품종을 심는다는 그런 단안을 한번도 세워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 녹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 전체를 놓고 한 번 봅시다. 너무나도 삭막해 가지고 심지어 어떤 곳에 가보면 민간인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 그런 곳도 나옵니다. 상가 간판이 다 가리고 집 전체를 다 가려도 그냥 민간인이 구청에 대해서 항의하면 전지 조금 해 주고 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러한 강전지 비용을 좀 더 아끼고 수종갱신 비용을 가지고 동구 전체를 점진적으로 8미터 도로는 뭐를 심고 15미터 도로는 뭐를 심고 20미터 이상의 도로는 뭐를 심는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 행정을 이렇게 안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프라타나스는 저희 동구 관내에는 약 4,800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한 1,000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 2004년까지 한 1,000본을 시내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수종갱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000본을 개량하는데 약 6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내년도에 80본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정기의회때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80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선 도심지역 소로, 특히 8미터나 12미터 지역에 속성수인 프라타나스가 상당히 커 가지고 여러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간판도 가리게 되고 지나치게 커가지고 보도에 영향도 있고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을 갱신하는 것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강전지라든가 약전지, 약전지가 또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가 상당히 있어 가지고 기존에 프라타나스도 고사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도로 폭에 따라서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수종을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또 한가지는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빨리 검토를 해서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수종 갱신하는 계획과 더불어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프라타나스가 동구청 앞에서 부터 화월통까지 있는 가로수가 몇 미터에 한 주씩 있습니까?

약 4∼5미터에 한 주씩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로수를 다 없애면 도시가 삭막해서 안되지만 점진적으로 한 8미터에 하나씩 한다든지 좀 더 넓히고 품종도 자라지 않고 미관상 아름다운 것, 지금 동구만이 프라타나스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유성같은 데를 가보면 가로수를 여러가지 품종을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우리는 일제 말기부터 심은 프라타나스가 지금까지 있어서 고사목도 안되고 심지어 어떤 것은 병이 들어있고 덩치가 산속에 있는 나무보다 더 커요. 흉고가 최소한도 근 1미터 정도 나오는 나무가 지금 동구 관내에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솎아 내버리고 아까 강전지나 약전지를 한다고 했는데 강전지나 약전지는 꼭 필요한 곳에만 해야지 1년에 우리 동구청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다 내버리는 돈이에요. 올해 전지하고 나면 내년에 나무가 안큽니까? 또 커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1년에 6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날려 보내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거기에 좀 더 보태 가지고 수종 갱신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구를 해야죠. 나무가 컸다고 해서 자꾸 강전지하는데만 돈을 들이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도시국장은 소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종갱신을 하고 미관상 좀 삭막하더라도 4미터의 간격을 한 8미터 이상을 떼어서 나무을 소폭으로 심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안느끼고 이 거리를 살릴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용 의원입니다. 수종갱신과 관련해서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한 거리가 프라타나스로 뒤덮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국장 답변에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1,000본에 6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우선 수종갱신을 할 곳은 할 곳대로 하고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형성된 데는 사실 은행동 거리처럼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지중화 사업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프라타나스 나무는 제거만 하더라도 밝은 거리 형성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지하는 예산만 가지더라도 아마 프라타나스 나무를 제거하는데 거의 예산이 맞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프라타나스 나무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특화사업으로 중앙시장의 문화의 거리, 한복의 거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거리 조성을 하는 방안은 없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주변에 수종갱신을 하는데 기존에 프라타나스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한전과 협조를 해서 지중화를 해 가지고 중구쪽과 유사하게 개발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로에 가로수가 속성수로 지나치게 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가로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삭막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지역의 상행위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거리를 띠우든지해서 가로수는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속성수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어울리는 소규모 녹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심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은 되고 어쨋든간 한전의 지주를 지중화하는 것은 한전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송복영의원입니다. 전번에 이어서 가로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가로수는 몇종류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 관내 가로수 수종은 약 10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가지라고 하지만 어느 노선 하나, 어느 거리 하나 특색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가로에 따라서 뚜렷한 수종으로 떨어지는 그런 수종은 없고요. 가로 소폭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버짐나무, 소위 말하는 프라타너스가 가장 많습니다.

프라타너스가 가장 많죠?

예. 그렇습니다.

프라타너스가 인체에 몹시 해롭다는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봄에 꽃가루가 날리면서 눈병이라든가 이런 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또 특이하게 약처리도 제대로 안되어서 병충해가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약처리가 제대로 안됐었죠?

부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버짐나무가 저희 관내에 4,800여주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병충해 방제를 하지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프라타너스는 인체에 몹시 해롭습니다. 그러나 공해에는 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은 도심지에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지금 노선이 금산 17호선, 또 옥천선, 회인선, 또 대청댐에서 대덕을 이어가는 대청댐선, 또 시내복판에도 여러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마다 특색있는 것으로 어느 노선은 어느 나무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송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17호선이라든가 옥천선, 회인선, 추동선, 그 쪽으로 일시에 모든 수종을 갱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버짐나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은 미리 세우고 점차적으로 플라타너스 수종을 갱신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선에는 무슨 나무, 어느 선에는 어떠한 가로수, 도시환경에 맞고 특색있는 것으로 가려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회인선하고 대별동에서 중구로 이어가는 소호선은 현재 상록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산속에다가 소나무에 가까운 상록수를 몇가지 심었는데 거기는 겨울철에 눈이 오면 빙판이 지고 눈이 녹지를 않고 아주 눈을 치우느라고 지금도 굉장히 욕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상록수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런데도 다시한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보셨죠?

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나무죠?

예. 그렇습니다.

절대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플라타너스는 도심지에는 절대 안됩니다. 그밑에서 예를 들어서 노숙을 한다든지 낮잠을 잔다든지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전부 날려 가지고 숨을 쉬는데 코로 전부 들어가요. 전국적으로 그 밑에서 죽은 인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심지에는 절대 안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가오선 노폭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가오선은 부분적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구간은 25M고 그 이외에는 15M입니다.

그 15M에도 양쪽에다 가로수를 빡빡하게 근래에도 심었어요. 그 좁은데다가 양쪽에 플라타너스를 심으면 몇 년 안가서, 그것이 성장이 빠른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지말고 뭔가는 특색있게 가려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농촌지역하고 지금 현 기존도시하고 형평성이 안맞는 도시계획이 많이 되어 있죠?

예.

토지구획정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인가가 났는데 지금까지 내년에 한다, 내년에 한다고 한 것이 벌써 6년인데 그 동안에 무엇하나 뚜렷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낙후된 우리 동구에 뭔가 주거환경이라도 바꿔주고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맨날 말로만 한다고, 매년 내년, 내년한 것이 벌써 6년이 넘었어요. 지금 무엇하나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지금 나온 것을 보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 의회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라든가 각종 절차를 밟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금년안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내년 봄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낭월지구 사업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저희 구청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지역이 과거에 2∼3년전에도 수해가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체비지 판매라든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여간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측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한다고만 했지 실제로 93년 2월 25일부터 지구고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건설부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별로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지역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내년에 한다, 또 내년에 한다, 이렇게 계속 신문에 나오니까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모든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하게 해 놨기 때문에 기대감이 전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보상은 누가 할 것입니까. 광역시가 되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한해가 가면 또 내년, 한해가 가면 또 내년, 이렇게 언론에 계속 나왔었어요. 이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되겠죠?

예.

그리고 화월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월통에는 지금 현재 노점상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개구리 주차시설을 해 달라고 우리 최주용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경찰하고 합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주차관계요.

주차관계.

예.

그러면 노점상이 일단은 없어져야 주차관계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을 정리하는데도 경찰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제점은 지금 화월통에 대해서 송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근원적으로 주차를 하든지 통행을 하든지간에 노점상이 해결되어야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그 화월통 지역에 노점상이 2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잠정허용지구로 해 가지고 노점상이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허용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협상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진해서 철거하면 사업이 쉽겠지만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고 또 그 분들이 장기간 그쪽에서 노점을 해 왔기 때문에 노점상철거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토론이라든가 대화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야지 일방적으로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동구가 낙후됐다는 것은 인정하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을 살리고 동구를 살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화월통이 살아야 되고 중소기업은행, 조흥은행쪽, 그쪽이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많은 세금을 걷어서 많은 세입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전부 정비해 놓았는데 어째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노점상들이 그것을 전부 점령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혈세를 내서 만든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금을 하나도 안내는 사람들이 노점상을 점령했는데 한두해도 아니고 벌써 수년을 이렇게 놔 둔다면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올적에는 지금은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차를 가지고 다녀요. 주차시설이 있어야 할 것이며, 차가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고 중앙시장을 살리고 동구를 살리겠습니까. 여하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동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걸어서 안 다닙니다. 어떤 노점상 정비하고 가로수식재문제하고 도시계획문제는 빈틈없이 공직사회에서 모두가 일어나서, 또 공직이 아니면 주민이 모두 일어나서라도 뭔가 우리 동구 지역을 살리는 길을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노점상문제는 어쨌든간 국가적으로 IMF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저희도 업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면 화월통이라든가 이쪽 지역하고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가지고 없애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가 있는데 어려움은 있고요. 어쨌든간에 송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화월통이라는 그 지역을 자동차 통행이라든가 접근을 용이하게 해서 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노점상문제가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충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든지 거기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뭔가는 우리 동구도 좀 달라졌구나 하는 이런 면모를 보여주겠끔 해 주세요. 우리 동구는 대전에서 중심지이며 제일 큰 시장였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역세권도 살고 우리 동구도 살고 다같이 더불어서 낙후성을 면하지, 이대로 방치해 뒀다가는 우리 동구는 살 길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조치를 하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한가지 의견을 개진해 볼까 합니다. 밝은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작은 돈을 들이면서 거리를 밝게 할 수 있는 안을 한가지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의 의견을 들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의 색상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갖다가 본의원의 생각에는 밝은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무지개색같이 여러 가지 색을 넣고서 한다면 우리 동구의 특색도 있고 더 밝은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바꿀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로수를 포함해 가지고 동구 지역이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은등이 많은데요. 그 수은등에는 또 벌레라든가 이런 것이 껴 가지고 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은등만 고집하지 않고 나트륨등이라든가 다른 밝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녜요. 제 의견하고는 상반된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로등 색상이 일률적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죠?

등주 말씀이십니까?

예. 회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갖다가 갖가지 색을 넣을 수 있다면 더 밝은 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검토하면 타구하고도 특별한 차이가 있을테고 또 우리 동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 개진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쪽으로 가면 여러가지로 밝은 거리가 자연적으로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박용성의원입니다. 전시간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두가지만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 제증명수수료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본의원이 물었을때 대한건설협회에서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그것은 좀 힘들다는 쪽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 구는 어떠한 재정에 문제점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청장께서 미수납이 약 105억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까지 많이 남게 된 동기와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인데 이 문제는 각종 공사 입찰 참가 신청업체에 수입증지첨부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년동안 경쟁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44번에 1,856개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회당 42개사가 참가를 했고 입찰참가 수수료 실비원가를 조례개정시 1개사가 만원씩 낸다고 했을 경우에 약 1년간에 1,856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 밝히신대로 현재 IMF때문에 경기불황이 계속 되고 있고 또 대한건설협회에서 유보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경기가 회복될 때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납액은 지금 현재로 10월말 현재 105억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미수납액 일소는 우리 구정의 제일 역점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11월 1일 부터 출납폐쇄기간인 내년도 2월 28일까지를 1단계, 2단계로 나눠 가지고 11월 1일 부터 금년도 31일 까지는 1단계로, 또 내년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2단계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세무과를 중심으로 세무과의 전직원, 또 동에 있는 동직원 전체를 투입을 시켜 가지고 매일 매일 체납자한테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부터 11월 25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저희가 체납액 중에서 3,817건에 4억 4,9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우선 5개구에서 우리가 정리기간동안에 체납액징수실적이 가장 좋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정이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서는 저희 전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선 우리 구세가 많이 모자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기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의 총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장께서는 우리 동구의 99년도 사업비로써 608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셨어요. 자체사업비는 약 63억을 투입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에 투입될 사업장은 대략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구체적으로 내년도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떠 어떠한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것인지,

지금 청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때 우리 구에서 608억원을 사업비로 투자하신다고 하셨어요. 국,시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중에서 자체사업비로 약 63억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 하는 사업부분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실제로 예산편성을 총무국에서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사금액의 실제 집행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이 얼마나 편성되고 608억이 편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63억으로 할때는…

알았습니다. 다음에 묻기로 하고 지금 박용성 동료의원께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살리는 방안으로 우리 지역에 소재지를 둔 사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쪽으로 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는 건설업 면허가 우리 동구에는 지금 일반 건설업 면허가 6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 전문 건설업체가 대전시 507개업체중에서 96개 업체가 우리 동구에 소재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또 우리 동구에 소재한 전문 건설업체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태운이라는데에 무려 18건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의혹이 짙은 성격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에요. 주식회사 태운이라든 건설업체의 주소지가 어디냐면 서구 도마2동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한테 엄청난특혜를 주면서 공사를 했고 수의계약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똑같은 조건이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에서 우리 지역에 소재한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답변이 없어요.

윤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발주를 할때는 우리 관내 업체한테 가급적이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우리 지역에다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윤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의해서 행정관청의 모든 제조나 공사 계약은 경쟁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윤의원님 지적대로 같은 조건이라면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7년도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통계는 없고, 금년도 10월말까지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총 24건중에 우리 구 소재 업체가 10개 업체이고 나머지 14개 업체도 타지역 업체지만 타지역 업체중에서도 사업주나 임원 또는 직원등이 동구에 거주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에서 공개적으로 동구지역을 한정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타구에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우려를 해 보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써는 지역님비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공사계약 처리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많이 체결할 수 있도록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한마디로 우리 동구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누구도 줄 수 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인을 10건을 줄려고 하면 10건을 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정당한 조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지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관이나 민이나 서로 마음을 합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께서도 가능하면 똑같은 여건이면 우리 동구에 소재한 건설업체나 사업주에게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겠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끔 해 주셔야 우리 동구 세원에 도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할때 예정가에서 몇%를 치고 계약을 합니까?

지금 현재 예정가를 만드는 것은 15개업체에서 평균을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몇%라는 비율은 없고 현재 예정가가 나오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당초 예정가에서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예정가에서 몇%를 치고 계약을 하느냐는 거에요.

예. 92% 내지 95%정도 됩니다.

92% 에서 95%정도로 하시죠?

예.

본의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3대의회가 개원이 되어 가지고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문제는 이루어진 행위지만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본의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97년도 수의계약을 보면 어느 특정업체한테 18건을 주면서 심지어는 예정가의 99%에 계약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이 됐든 경상적경비가 됐든 이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된 세금입니다. 혈세예요. 한푼을 쓰더라도 요긴하게 쓰시고 꼭 쓸데에 쓰시고 절약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동구 행정을 책임지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애요. 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더 요긴하게 꼭 필요한데에 쓸 수 있겠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면 안돼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특혜의혹이 없어야지 떳떳한 것이지 이것을 보십시요. 우리 동구에도 96개라는 건설업체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 도마2동에 있는 건설업체한테 18건을 줬다는 것은 객관성을 놓고 판단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우리 동구 공직 내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가 2천년까지 구조조정을 마쳐야 되는데 정규직 125명에 대한 퇴출방안과 아울러서 일용직 및 상용직의 2천년까지 연차적인 퇴출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님, 사전에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직개편 역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총무국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인사만 저희가 하고 조직개편자체의 기획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예.

우리 동구의 공직 내부의 구조조정을 오전에 본의원 질문에서 밝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2천년 까지는 구조조정을 완결시켜야 되고 정규직 125명을 퇴출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퇴출시킬 것이며 아울러서 일용직 및 상용직에 대한 연차적인 퇴출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님께서 지금 두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정규직 125명의 연차적으로 퇴출하는 것과 아울러서 상용직, 일용직의 감축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면 우선 오전에 청장님께서 1차로 구조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125명에 대한 연차적 퇴출을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정원 125명을 직급별로 1차에 감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사무장이 25명입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감축을 한 것이 저희가 당초의 지침이,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감축을 하는데 13%이상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에서 30%까지 감축을 하는데 저희가 900명에서 13%이상이 되는 인원이 125명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말까지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년말까지 125명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천년말에 가야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출대상자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두 번째는 상용직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먼저 일용직과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료비 기타에 서 있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심의하실때도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전부 감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0일 상용에 대해서는280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이것은 우선 연차별로 3년내에 전원감축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전원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감축되는 인원은 재료비 기타에 서 있는 일용직과 또 청원경찰,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 예산 감축, 후 인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일용직 감축은 재료비 기타에 서 있는 인원하고 청경하고 교통관리과에 나와 있는 단속요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125명을 감축하는데 앞으로 자연감소 요인이 있죠. 연령제한에 걸린다든가 해서 자연감소되는 인원은 2천년까지 몇 명이며 또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인위적으로 감축을 시켜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감축시키는 대상 숫자와 또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법이라는 것은 2천년도에 가가지고 어느 일정한 기준이 그때가서 서야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125명은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외 관리를 하다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감축대상은 정년을 맞이한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죠. 그것은 그때 2천년말에 가서 어떤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정원만 감축을 해놓고 2천년말에 가야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퇴출대상자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천년까지 자연감소되는 공무원은 몇 명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천년까지 정년에 해당되는 공무원 숫자는 몇 명이며, 그 나머지 숫자에 대한 것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퇴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원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금년말 내년도까지 의원님께서 지금 정년자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료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정년자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2천년까지 자연감소요인이 3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퇴출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정원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2천년말까지 30명이라고 보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퇴출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 누구라고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상태는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퇴출을 시켜야 될 85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몇급이 몇 명정도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인원은 연령순으로 자른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비리를 우선으로 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님. 퇴출 대상자 기준을 지금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천년까지 가면서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때 가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그때가서 세워서 대상자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대로 자연감소되는 공무원 숫자가 30명은 맞습니까?

자연감소라는 것은 중간에 다니다가 사직원을 내는 사람도 있을테고 또 정년을 맞이하는 정년자도 있을테고요. 그러니까 금년과 내년도에 자연감소 예측은 몇 명이라고 딱 숫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년자는 나오지만 그외에 자연감소라는 것은 정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도 자연감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자연감소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생기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99년도 까지 정년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 명이며, 2천년까지 정년에 해당되는 공무원숫자는 몇 명인지, 왜 이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료를 뽑아다가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년자까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담당 소관 기획감사실이 지금 이런 수준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업무숙지를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대규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 김가진의원 질문에서 쓰레기계약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95년에 44억이 들어갈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질문을 했을 때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하고 인건비상승으로만 해서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과연 인건비상승으로 이렇게 똑같은 인력감축과 쓰레기감축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44억, 현재 40억 5천만원이 98년도에 계약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96년도에는 동구의 26만 1인당 쓰레기양이 1,7키로로 잡았습니다. 현재 98년도의 1인당 쓰레기양은 0,65키로로 잡아줬어요. 그러면 그때 인구가 31만이고 현재는 26만입니다. 인력감소가 이렇게 많이 되고 또 쓰레기양도 1인당 1,7키로에서 0,65로 감소가 됐는데 그 계약량이 한밭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감소요인이 인력으로만 밀어부치기는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계약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대행에 대한 계약은 저희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 얘기는 사회산업국에서는 관리를 하고…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총무국으로 넘겨서 계약을 합니까? 좌우간 입찰계약은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쓰레기 문제는 시청 청소과에서 주관을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합의를 하고 5개구 청소과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계약금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추진방법이나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문제도 있고 96년도에 청소차량이 몇대였는지 지금 현재는 몇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90년도에는 차량이 몇대이고 현재는 청소차량이 몇대인지 그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허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연도하고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95년도부터 말씀해 주세요.

양해말씀을 먼저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위탁사업이 82년도부터 대전종합개발공사로 시작을 해서 현재 대전도시개발공사로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구수하고 비례를 해서 청소대행 사업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소대행 위탁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이 96년도까지는 전년도 인구비례에 의해서 거기 인구수에 한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양을 계산을 해 가지고 1일 총 배출량을 산출한 후에 수거운반비용을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제세공과금 이런 것을 산출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까지는 인구수에 의해 가지고 위탁대행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96년도 8월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인구수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에 의해서 위탁사업비를 한 것이 아니고 97년도부터는 수거하는 쓰레기를 금고동 매립장에서 계량을 해서 그 무게를 달아 가지고 전년도에 발생된 수거총량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97년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장비유지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위탁대행사업비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96년도 이전까지는 인구수에 의해서 위탁대행사업비가 적용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쓰레기를 전부 실어 나르는 것을 금고동 매립장에서 계량을 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쓰레기양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인구하고는 별로 작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90년도, 94년도, 95년도 이때 당시에는 인구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위탁대행사업비가 인구수하고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97년도 부터는 동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계량을 해 가지고 그 양에 의해서 5개구를 산출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인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도 인구하고 관계없이 금고동에서 계량을 해서 그것으로 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차량을 묻느냐면 90년도 했지만 조금 넓게 잡아서 95년도 예산에서는 차량이 몇대인데 현재는 차량이 몇대가 있는가, 차량에 대한 경비산출과 인력산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톤수로 버리는 모든 비용이 합계가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95년도에 차량을 30대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차한대에 다섯명씩 소요가 됐다고 처리하고 지금 현재도 처리 비용을 그런 쪽으로 계산을 할 것입니다. 모든 인력을. 인력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는 인구가 32만이고 지금 현재는 26만이기 때문에 그때 차량이 30대였다면 지금은 차량이 줄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는 그때 비례해서 차량이 늘었죠?

늘지는 않았습니다.

늘었습니다. 예비차량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와 현재와 차량대수라든지 수거인부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가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인구하고 차량이 줄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차량보유대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약된 것이 95년도에는 35대를 산출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98년도에는 현재 25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잉여인력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 줄적에 차량이나 인력을 그쪽으로 양여를 해 줬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95년도에는 35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금년에는 25대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산출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거하는 인력도 우리쓰레기가 감량이 되면서 부터 95년도에는 191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3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탁비용을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바로 그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35대 가지고 44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예.

예비차량 5대까지 해 가지고 35대입니다. 맞죠?

예.

지금은 25대입니다. 그러면 25대하고 약 10대가 줄었습니다. 10대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40억 5천만원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차가 10대나 줄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0대가 줄었고 예비차량도 2대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비차량도 2대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 따져서 3분의 1의 차량이 줄었고 인력도 줄었고 다 줄었는데 그 계약만이 44억 계약하고 40억 5천만원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안 드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자료의 데이타는 없이 그냥 말씀을 드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95년도와 금년도와 비교를 할 적에 차량대수라든지 인력이 줄었으니까 위탁대행사업비가 4억정도 줄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사항이신데 제가 여기에서 불충분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에 금년도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임들,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는 계속 매년 제가 알기로는 3.5%정도의 인건비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 오른 것이 3.5%가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매년 인상이 됐고 또 그 분들이 그동안에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세밀하게 분석은 못해서 죄송한데 그동안에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도시개발공사에 종사하는 쓰레기수거인부들이 그동안에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약 인건비가 그동안 3.5%정도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량 10대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50명∼60명이 줄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상승하고 따지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간 계약입니다. 어쨌든 다시 되살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약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금고동에 대전에서 버리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씩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8,600원입니다.

8,600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지금 버리고 있는 쓰레기가 연간 약 몇톤입니까? 한 2만7천톤이 되죠?

우리 동구에서 버리는 하루의 쓰레기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치를 내면 다 나오죠.

약 5만에서 6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준 것이 1인당 1일 쓰레기양은 0.62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한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것은 0.62키로그램이고,

예. 많이 잡아서 0.65를 잡은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빼고 얼마나 될 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쓰레기가 반으로 줄은 것은 확실하죠?

반 정도는 안줄고요.

예. 반 조금 덜 줄었습니다.

50%정도는 안줄고 18%에서 20%정도로 감량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감량화가 20%됐습니다. 20%가 됐는데 올해에는 인건비가 물론 쓰레기인부가 노조가 있어 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모든 것이 IMF한파로 해서 인건비가 우리 동구청도 봉급과 모든 것이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량이 되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올해 계약만큼은 확실히 5개구청과 협의하여, 또 우리가 인구가 그만큼 줄었으면 저쪽은 늘었습니다. 그렇죠? 타구에는 늘었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종전대로 하자고 한다면 굉장히 좋아할 구예요. 우리는 아쉬운 구이고요. 저쪽은 인구가 늘었는데도 전년도와 같이 하자고 한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인구가 줄고 쓰레기가 줄었으니 올해만큼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분명히 쓰레기 계약하는데에 관심있게 또 확실히 해 가지고 정확한 양을 파악해서 계약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인건비도 내리고 모든 봉급이 다 내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얼마,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 40억 얼마라는 것을 갖다가 올해에 또 염두에 두지 마시고 확실하게 키로수, 양과 인건비 내린것과 또 차량을 신대동에 내릴때와 금고동에 내릴때, 이런 거리야 물론 차이점이 있겠죠. 있겠지만 우리 동구 살림을 진짜 잘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어려울때일수록 계약을 하는데 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계약할 적에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의 질문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몇가지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도 대비 현재 우리 동구 인구는 23%정도의 인구 감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 감소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한밭개발공사와 쓰레기처리문제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 4억 정도의 감소요인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계약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인구가 23%정도 감소했다는 요인도 있고 다음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에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동구 재래시장의 상권위축에 따른 쓰레기 감소 요인이 생겼습니다. 또 아울러서 차량이 지금 감소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95년도 대비 약4억원 정도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감소됐다는 것은 계약자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다음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 쓰레기대행전문업체한테 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청장의 답변으로써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밭개발공사는 소위 얘기하는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청소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차량도 사주고 인건비도 하고 모든 장비를 우리 동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탁해서 관리만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왜 굳이 전국적으로 봤을때 타시, 구에서는 민간전문업자한테 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동구만 우리 대전만 굳이 한밭개발공사에다 계약을, 그것은 수의계약도 아닌 일방적인 계약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95년도 대비 98년도 현재의 인구감소가 23%가 되고, 그 이외에도 쓰레기감소, 차량감소, 인력감소가 됐는데도 위탁계약금은 4억정도만 줄었는데 그것은 인구감소라든지 쓰레기양 감소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23%감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쓰레기를 위탁할 적에 인구는 관리지역안에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합니다. 95년도서 부터 97년도 까지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됐는데 95년도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할 적에는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적에 관리지역안에 있는 인구가 약 28만명 정도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의 인구는 약 26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율은 의원님께서 파악하시는 23%하고 여기에서 관리지역인구하고 적용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10%정도로 제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동구의 통계인구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되고 또 그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부터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동구에서 배출되는 전년도 쓰레기양 무게를 가지고 모든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하면 비용이 싸지 않느냐, 전국의 예를 들어 볼적에 다른 시,도나 군에서는 민간한테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 보다도 저렴하게 위탁할 수 있지 않느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전국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서 자세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기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언뜻 생각할 적에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현 체제의 수거인력인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 그대로 인수해 가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자세히 검토한 후에 좋은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라는 곳이 좀전에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 쓰레기 처리대행사업을 하면서 땅짚고 헤엄치기하는 업체에요. 우리 대전시가 한밭개발공사의 공기업에다가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밭개발공사라는 데를 과잉보호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한밭개발공사를 대전시가 과잉보호하는 차원과 우리가 지역의 민간업체한테 대행을 맡기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만 이렇게 하고 있지 부산에도 민간대행업체에 맡겨 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대행을 시키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렇게 민간대행업자한테 경쟁입찰을 통해서 쓰레기 처리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도 예를 들어서 타구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을 한푼이라도 아껴쓸 수 있는 대안을 국장께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집행하시는데 주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의 쓰레기 차량이 대전시내에 총 각 구마다 몇대씩인지.

죄송합니다. 구청별로 쓰레기 수거차량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쓰레기 차량까지 우리가 사주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차량을 현재 각 구에서 몇대씩 보유하고 있는지, 또 쓰레기 수거를 해서 저쪽에 버리는 각 구의 톤이 있을 것입니다. 구마다 별도로 나와 있죠?

예.

각 구의 톤이 몇 톤씩 나와 있는지 그것을 본의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5개구청에 대한 쓰레기 수거차량대수, 위탁계약하는데 산출하는 대수하고 전년도에 버린 쓰레기 톤수하고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이 쓰레기 버리는 것은 1인 1량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버리는 톤수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작년에 톤수에 관계없이 각 구청별로 계약이 다 틀렸겠네요?

쓰레기 배출량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유성구 같은데는 1년에 버리는 것이 약 3만 8천톤인데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1년에 버리는 쓰레기 배출량이 약 6만 8천톤 정도가 됩니다. 쓰레기 전년도 배출량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계산하는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구청별로 위탁금액은 다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0.6으로26만인데 어떻게 6만톤이 나옵니까? 계산대로 하면 0.6이면 3×6, 18 그렇게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됐고 쓰레기양과 차량관계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국장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의 답변은 우리 의원들의 핵심이 어디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쓰레기양은 관계가 없어요. 뭐냐하면 톤당 산출방법이 지금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건비, 차량유지비, 거기에 관리비를 플러스한 톤당 산출근거를 국장께서는 그것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쓰레기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내려오죠. 핵심은 그것인데 왜 다른데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께서는 한번이라도 그 쪽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죠. 앞으로 계약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의원입니다. 국장께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받는 회사는 우리 관할의 직원이 받습니까, 용역업체에서 받습니까?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있습니다.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궁금하게 생각하느냐면 쓰레기 운반도 한밭개발공사고 받는 회사도, 금고동에 버리는 것이죠?

예.

받는 회사도 한밭개발공사라면 거기에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번 현장답사를 하겠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정말로 우리 동구 살림을 맡아보신 국장으로써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현장도 한번 답사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우리 구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겠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필복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