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영호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2기의 항해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첫 정기회를 통하여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한 항로와 배의 점검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금번 민선2기는 20세기의 바다를 지나 21세기 바다로 나아가는 중요한 항해라는 전환기적 특성과 함께 그에 걸맞는 역사적 소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21세기를 아시아의 시대라고 했던 만큼, 우리는 목전에 펼쳐진 21세기의 거대한 바다가 마냥 낯설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임과 함께 그것이 주는 부담감을 달래나 주는 듯이 소설가 게오르규는 look east! 동방예찬을 통하여 동방인들의 무한한 잠재적 능력의 가시화를 일찌기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 두사람에게서 새삼 우리는 세계사적 시대정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같은 시대정신을 공감하면서 의회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 석학들이 우리의 내일을 주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IMF 관리체제하에서 항해를 주도해야 하는 우리 집행부의 어려움을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지역의 26만 대주주와 의회는 집행부 여러분의 탁월한 기량과 능력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관선, 민선 구청장을 두루 경험하며 축적된 경륜 못지않게 의회민주제를 신봉하는 임영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지역민들은 동구 주식회사의 경영을 아낌없이 맡겼습니다. 바야흐로 시작된 주주총회에 즈음하여 의회는 우리 동구 주식회사의 경영방침과 위상을 점검하여 26만 대주주들에게 투명한 행정상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노자 도덕경에 지상용(知常容)이라는 말이 있듯이 두루 알게 되면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의 개방화는 알릴 자와 알고자 하는 자간의 불평등관계를 해소시키고 상호간에 신뢰성과 포용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총론격 질문 하나와, 각론격 질문 네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총론격 질문으로 첫째, 청장께서 이미 6·4선거이후 누누이 밝혀온 사항이지만, 좀더 성격을 구체화시켜 우리 동구의 차별자치체로서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의 걸림돌인 재정자립도의 허약성을 고려하면 청사진 자체가 의미없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재정자립의 실현을 꾀할 수 있는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특히 IMF 관리체제하에서 세내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부문을 과감히 확대시켜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게오르규의 예찬대로 많은 주요자산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을 생산성있는 차별가치로 전환시킬 때, 우리 동구는 여타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른 차별자치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동구는 그 특징으로 첫째 한밭문화의 원류라는 점입니다. 오랜 문화유적의 보유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자식을 낳아 교육을 시켜 다른 지역에서 잘 살게 하면서도 궁핍이 몸에 체화된 부모들이 무지렁이로 남아 지켜온 지역입니다. 이것은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전환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재정자립의 기반이 허약하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두번째로 지속적인 도심공동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둔산과 서남부권의 편향적 불균형 개발로 동구는 중구와 함께 이제 떠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때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실을 범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가 좋을때 새 것을 사들여 쓰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럴때는 재활용보다 소비가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와 함께 IMF관리체제하에서 우리는 아나바다고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물건에 그치지 않고 동구전체의 기존 자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동구의 기존자산을 재활용하기 보다는 새 지역 일구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만들어진 동구의 엄청난 자산을 효율적으로 바꿔쓰지 않는 것처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그저 동구만의 불이익으로 폄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번째, 동구는 대중교통권역지로, 다중인구이동지역입니다. 대전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은 대전의 관문이며, 대전의 타구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제한 교통써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경제적 반대급부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각론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네번째, 동구는 중요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 지나면 수자원이 가장 큰 자산이요 무기가 되겠지만 현재 동구는 관리적 차원에서 교통문제와 더불어 이 수자원을 타구에 써비스하면서 개발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상의 몇가지 특징적 사안을 고려할 때, 동구주식회사는 많은 주요자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광역자치단체의 경영방침에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가거나 자체경영의 대부분을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차액만으로도 반발을 보이는 요즘 유성구의 모습을 볼 때, 개발불균형에 대한 동구의 대응은 어떤 것입니까? 차별자치체로 거듭나기 위한 동구의 청사진을 청장께서 다시금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론격 질문으로써 첫째를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차질에 따른 대응방안입니다. 대전의 관문이요 얼굴인 대전역의 지하화 방안이 지상안으로 변경되면서 동구는 다시금 저개발의 늪에 깊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찌기 본 의회에서 항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지상안 철회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그 뒤 공론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까지도 중앙정부의 의견에 편승하며 여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대전역의 지하화안은 역세권 개발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며, 대전역의 지상화 변경안으로 인해 장기간 동구는 대전발전의 사각지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산부족의 이유를 들어 대전역사 지상화 안을 내놓는 건교부의 정책대안적 논리를 설득력있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예산이 부족하다면 구태여 대구, 부산까지 일시에 관통할 것이 아니라 일단 대전까지 경부고속철도를 착공, 운행하며 대전지역의 물류기지를 설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2004년 이후에 지상역사를 다시 지하화하기로 약속하겠다고 했지만, 차기정부가 과연 그것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 둘째, 그 당시까지 호전되리라고 하는 가능성 세째, 2조여원의 지상화안에 대한 이중예산경비에 대한 타지역 대국민 설득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으로 볼때 그 약속은 임시방편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은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더욱 중요하게는 지상화안으로 인해 향후 대전과 동구가 겪게 될 개발침체의 경제적 손실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지의 표명과 함께, 대전역 지하화, 지상화에 따른 역세권 개발 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역사와 관련한 부수적인 문제로서 역 주위에 몰리고 있는 노숙자 처리방안, 그와 함께 역세권과 연계한 어제 이미 질문에 나타났던 재래시장활성화도 역세권과 함께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론격 질문 두번째로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의지표명을 묻고 싶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설치는 첫째 교통난 해소, 둘째 에너지 절약, 세째 건강, 네째 대기수질 환경오염등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10부제, 5부제를 실시하거나 에너지 절약 차원의 일환으로 유가인상안을 내놓는 것은 이제 사후약방문격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중요성에 비추어 단체장들의 의지가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현 실정인 것입니다. 일례로 동구의 재래시장활성화 방안하면 의례히 주차장 설치계획만 운운하는데, 시각을 바꾸어 구간별로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환승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시장의 활성화가 주차장 계획에 묶여있는 것이 아님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구는 97년에 구비 1억원을 들여 매봉교에서 동부4가에 이르는 500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을 뿐, 그 이외의 97년 3,1KM와 98년의 0,3KM는 그저 민간업체들의 가스공사나 통신공사에 부대적으로 기댔을 뿐입니다. 그렇다보니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신도시계획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사후 설치시 이중예산 낭비가 명약관화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지역민이 모르는 바 아닐텐데 교통전문가로써 청장의 혜안을 듣고 싶습니다. 각론격 질문 세번째로 사회복지기관, 특히 의료복지기관으로써 보건소의 기능 다각화 방안에 대해서 여쭙니다. 동구는 타구보다 노년층이나 빈곤층이 많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처럼 어려운 시기에 보건소는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장차의 행정이 정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로 나눠서 이 두 방면이 주력업종이 된다고 볼 때 보건소는 복지서비스의 중추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전남 운주군의 경우 보건소에 사회과를 통합시켰는데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일부 사회과 영역을 보건소로 이관시켰으나 앞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보건소에 병합시키고 도서관과 탁아기능등을 보강하여 현대적 복지센타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전향적인 복지시책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각론격 질문의 마지막으로 동구문화원과 국립박물관의 유치방안을 여쭙겠습니다. 최근 동구 문화원이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중심지라는 이름과는 달리 우리 동구 문화원은 동구민들에게 유리된 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문화원장의 선임, 관계자의 경질 등이 매끄럽지 않아 보이는데 게다가 그와 함께 장차 대전국립박물관의 유치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청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원장을 포함하여 문화원 관계자들의 면면은 곧 중앙부처로 올라갔을 때 대전국립박물관의 유치와도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체납세로 인해 어려움이 매우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린다는 공자의 도지이덕 제지이례(道之以德 齊之以禮)라는 위민사상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