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3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18개 기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연수와 각 지역별로 수해 현장확인 등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1차 정례회가 개회되므로 초선 의원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업무실적과 각종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여 의정활동에 대비하여 주시고 운영상 미흡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가 군민이 위임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3항에 의하여 지난 제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목적 외에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감사기관인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면별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단밀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밀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8일 단밀면면장 서정모 총무관리담당 지상근 재무담당 김학수 민원관리담당 정정희 산업경제담당 최덕수
김갑식위원장
단밀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 단밀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아래 더욱더 면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단밀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민원실 환경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개조, 출입구 공사와 유도블럭 설치에 1,270만원으로 타 면은 700만원정도 되는데 귀 면에서는 예산이 더 소요되는 사유와 자금 조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계단이 이제까지 장애인 유도블럭이 설치가 안 되어서 그 시설을 함에 따른 계단 개보수하고 거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를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새로 하고 화장실이 수세식이 완전한 것이 안 되었던 것을 수세식으로 다시 개조가 됨에 따른 돈이 더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용택위원
계단 같은 것을 전부 새로 신설을 했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와서 실지로 고치기 전에 상황을 잘 몰라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데 총무관리담당한테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관리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지상근총무관리담당주사
총무관리담당 지상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우리 사무실 옆에 올라가는 경사로가 심해서 올라가는 우측으로 별도의 시설물을 뜯어내고 계단을 만들고 화장실 문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문을 뜯어내고 여자 화장실에다 별도로 설치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불량주택 개량이 일곱 동, 신축 네 동, 공가 세 동, 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공가는 한 동에 30만원이지요? 나머지 1,100만원이 남았는데 신축한 네 동에 관한 것입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신축하는데 이것은 융자가 2,000만원이고 1억2,000만원인데 600만원하면 작년도에…….
김갑식위원장
면장님, 담당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작년도에 공가 네 동 신축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인데 융자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한테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최덕수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최덕수입니다. 불량주택 정비는 신축이 네 동인데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고 공가 정비는 30만원씩 해서 120만원입니다. 전체가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미리 확실히 확인을 못해서 이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다음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 사업비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1억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16가구에 22개소는 사업비가 1,978만원인데 사업 내용이 장판깔기, 벽채보수, 도배 등 타면은 사랑의 집 수리에 50만원씩인데 귀 면은 120만원 정도 되는데 더 드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개소당 장판깔기, 기준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가구는 벽채보수에 돈이 더 많이 투자되고 해서 상당히 돈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군의 지시인지 모르지만 사랑의 집 수리가 50만원씩인데 이렇게 되었으면 어떤 집에는 200만원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대중에 없겠네요?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지금 평균으로 봐서는 50만원보다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보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이것도 다음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개발현황에 500만원 이상 21건 중에 면내에 사업자가 몇 명인지와 또 21건 중 15명이 계약했는데 단주기업이 세 건이고 극동기업이 네 건으로 두 분에게 많은 건수를 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몇 페이지 입니까?
신용택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극동개발은 작년도에 한해대책이 많아서 우리 지역에 업자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실시하다가 보니까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시행 업자가 정해져서 아마 편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전문 종목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거의가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극동개발에서 많이 수주가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단주기업이 단밀면에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단주기업은 저희들 면에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업자가 몇 명입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약 10여명 됩니다.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까지 하면 10명정도 됩니다.
신용택위원
15명한테 계약했는데 극동개발에는 네 건으로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극동개발에 간 것은 거의가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관정파는 것인데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용택위원
단주기업도 그렇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단주기업도 토목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그런데 지역적으로 연계해서 하다가 보니까 같이 달아서 하다가 보니까 몇 개 편중된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주기업하고 극동개발에 업종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면장님 도에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감사자료 11페이지에 양수기 현황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단밀에도 많았지요?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예.
김성대위원
제작년에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양수기가 고장이 나있고 하던데 단밀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저희들은 수해나기 전에 시험가동을 했는데 양호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단밀은 간이상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어느 쪽을 먹습니까? 간이상수도를 먹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저희들은 간이상수도입니다. 광역상수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김성대위원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수질검사를 해봤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보건소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즉시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한번 검토를 해서 물이 나쁘면 약을 치든지 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단밀에는 간이상수도여서 여름철에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낙정휴양단지가 있지요? 저번에 면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필지밖에 매각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지금 중차대한 문제인데 휴양단지 주변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청소하고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만 아직 가격의 고하를 떠나서 일단 희망자가 있으면 매치라도 시키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소라든지 업체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가라든지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낙정 건너에는 발전이 잘 되더라고요. 건물도 잘 들어서고 하는데 우리 의성 땅에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어도 매매도 안 되고 이런데 면장님이 계실 때 단 한 필지라도 해서 만약에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군수님한테 가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한다하고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세요. 휴양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초대 때 조성해서 10년이 넘었는데 20억하는 돈이 군에서는 매년 적자입니다. 면장님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노력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의성군 행정자치대학 참관이 있습니다. 단밀에서 의성까지 몇 분 걸립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40분정도 됩니다.
윤규한위원
현재 단밀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몇 분정도 됩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14명 중에서 10명정도 됩니다.
윤규한위원
네 명만 출퇴근을 하시네요?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네 명도 두 분은 안계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해도될 정도로 가깝습니다.
윤규한위원
교육시간이 두 시이지요? 그러면 단밀에서 점심을 먹고 바로 출발해야 되지요?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두 시간 교육을 마치면 네 시가 되지요? 네 시가 되면 실지로 바로 단밀에 도착을 해도 다섯 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계에 한 번 들리면 퇴근시간이 지나버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한 시간 교육시간을 늦추든지 아니면 강사하고 섭외를 해서 차라리 네 시에 교육을 시작해서 다섯 시 반에 마쳐서 공무원이 단밀은 출퇴근하는 분들이 적은데 타 면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육을 마치고 퇴근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면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저희들 면의 경우에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도 저희들 배려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효율적입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간에는 오후에 민원실에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는데 한 시간이라도 급한 것이 있으면, 마무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정도 여유를 둔다고 해도, 특별히 시간이 남아서 공무원들이 오다가 한 시간정도 남은 것을 그냥 마치고 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세 시나, 네 시정도 해서 마치면 사전에 충실하게 준비를 해놓고 가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윤규한위원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서 앉아 있다가 돌아서 퇴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못 비웁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혹시 단밀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단밀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장님 취임한 월일이 언제이지요?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금년도 1월2일자입니다.
이재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한 것으로 들립니다. 지금 어떤 행정사무감사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면장님 보고사항으로 자체 특수시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2001년도 1월15일부터 현재까지 그 시책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 시책을 한 결과 그대로 답사를 할 가치가 있는 시책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파악하고 한다면 이 시책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고 또 작년도 시책 성과로 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와서 처음에 이 시책을 사실 그대로 좌담회 개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형태로는 못 한 것이 제가 금년도 취임해서 면정 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굳이 현재 군의원이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론 수렴을 안 하더라도 각 리동별로 인사차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리장이나 마을 주민한테 그 때 그 때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있고 저희들 면에 주민숙원사업은 저희 면 방침에 따라서 그 동네 필요의 완급을 떠나서 모든 사업은 리장을 통해서 그 동네에서 먼저 1차적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진 사업이 되어서 건의가 되면 그 중에서 먼저 전체적으로 공익성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판정해서 현재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랑방 좌담회 형식은 직접적으로는 이러한 형식은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민애로사항은 수렴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경위원
면장님 부임하시고 이런 사랑방 좌담회 등 주민과 어떤 자리를 몇 번정도 마련했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연으로 따지면 각 리동별로 1, 2회 이상 다 실시를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면장님이 금년도에 오셔서 리동에 횟수가 몇 회정도 입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방문횟수를 말합니까?
이재경위원
예.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방문횟수는 각 리동별로 월 1, 2회씩은 다 갔습니다.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기대효과에 대해서 즉시 해결건이 14건이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14건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직접 해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14건에 대해서는 마을별로는 약 11개 마을입니다. 팔등리 도수로 시설이 1개소 150m인데 3,000만원, 주선1리 안길포장사업이 1개소에 70m되는데 이것이 100만원, 이것은 레미콘 자재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중1리에 철판교 기초 보수와 마을입구 포장이 2개소가 있었고 그것은 돈이 3,000만원과 100만원인데 100만원짜리는 자재만, 레미콘하고 흙만 보조해 주었습니다. 주선2리에 하수도설치 20m 1,000만원 되는데 속암1리에 하수도설치 2개소 25m, 10m짜리 2개소하고 낙정2리 하수구설치 10m, 200만원, 주선3리에 흄관 8개 지원, 낙정1리에 농로포장 100m, 레미콘 지원, 생송1리에 양수장 보수와 안길포장 2개소에 360만원, 속암2리에 위천 제방과 수로고장 난 것 보수에 300만원인데 토관교체사업입니다. 서재1리에 농로포장 1개소에 약 1,000만원, 이것은 2001년도에 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더 묻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낙정에 있는 누각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관수루입니다.
이재경위원
상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점검을 했습니다.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 올라가니까 밑에 마루바닥이 강쪽으로 부식이 되어서 사람이 굴려서 빠져 내려 갔더라고요. 빠져 내려 간 것은 고사하고 난관이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어서 사람들이 올라와서는 걸터 앉아서 그런데 이것이 체중을 못 이겨서 부러지면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보수의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해서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해서 일단 군에 점검을 해달라고, 전문적인 보수관계를 점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 지역 군의원하고 면 행정하고 조사할 때 가서 1차 점검을 했습니다만 현재 부식 상태가 그리 위험하다고 판단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군과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전히 썩어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것은 새로 집을 지어야 될 판인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금쯤 새로 도색을 한다든지 또는 조금 심하게 부식된 데는 뜯어내고 보수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면장님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보수를 누가하는지 모르지만 마루바닥에 못을 사용해서 안 될 사항인데도 임시조치로 못을 사용해서 보수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내용도 참고로 하시고 상당한 군 예산을 들여서 지은 군의 어떤 재산입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덧붙여 감사내용과는 상이한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밀에 물론, 면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의 동요가 심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면장님이 그 지역의 정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찌되었건 행정 중추역할을 하시는 면장님이 지역의 주민들을 추스리고 다독거려서 면민화합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위원장이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인데 벌써 서면 질의가 두 건이나 나왔습니다.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완벽한 감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완벽한 감사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TV에서도 잠시 봤습니다만 이번에 수해난 김해나, 고령이나, 합천 지역이 단밀에 팔등천입니까? 그 쪽과 유사한 지구로 똑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것을 잠시 TV에서 자막을 봤는데 파이핑 현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이 밑에서 올라와서 다시 큰 구멍이 생겨서 일어난 것인데 그 현상이 팔등천에도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요즘 비가 갑자기 국지적으로, 어제 저녁에도 의성 지역에 기습 폭우가 내렸는데 그런 것이 기상이변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봤을 때 며칠 전에 김천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 우리지역에도 잔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면장님이 그 지역에 행정을 담당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항구적인 대비책이라든지 상부기관에 보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저희들 지역에 팔등 제방은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해로 인해서 완벽히 복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8월6일부터 11일 사이에 폭우로 인해서 다른데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속암리에 배수장하고 연결된 위중제방에 그 뒤쪽에 파이핑 현상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묻힌 콘크리트 수로가 있는데 수로 매움작업이 잘 안 되어서 물이 불었을 때 수압이 역류해서 안 쪽으로, 배수장 안 쪽으로 물이 관통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방 속에 있는 것이 자꾸 내러감으로서 제방 천단이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밤중에 마대포대에 흙으로 해서 돋우고 다지기를 해서 비닐을 덮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를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예산이 아시다시피 내려와도 11월 초가 되어야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석 전후로 해서 폭우가 없다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현지 점검을 한 결과 안에 수로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포크레인으로 해서 부수어서 둑을 2m정도로 어느정도 수압을 이길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다시했습니다. 지금은 다음에 완전 복구될 때까지 위험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는 해놓았습니다. 그것만 완전히 복구된다면 저희들 관내 현재 점검해본 결과로는 그 외에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번에 단밀지역에 침수 피해 면적은요?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저희들 지역에 13a가 되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거기에 피해는 없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벼가 침수되었는데 내수 침수라고 하더라도 거의 개화기 직전에 되어서 이번에 침수 기간이 길어서 피해 면적의 30%는 감수 될 것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단밀면장님, 담당 여러분, 위민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면장님께서는 감사장에 나오신 것이 아니고 배우러 오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업무를 숙지해 오셔야 되지 감사장에 담당들한테 현장에서 답을 주문하고 그것은 행정 책임자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장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행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훈식위원
귀 면도 농업지역이지요? 주민들 복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 아닙니까? 자본주의 국가에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수시책에도 보면 소득과는 별개로 되어 있고 귀하께서 읍면 리동을 방문하신 민원도 여러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다 사업 쪽으로만 받았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저희들 지금 주민들이 면에 하는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물론농업기반 조성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로 확포장이라든지 수로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뭐니뭐니해도 읍면행정은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근본도 지역주민의 소득이 올라가야만 지방자치가 원활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농가의 소득이 2000년도 보다는 2001년도가 높아야 되고 금년도 보다는 2003년도가 높아져야만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귀 면에서는 소득증대사업에 농산물 판매대책이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또 계획대로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농산물이 저희들 면에서 판매대책으로는 지역에 홍보차원의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쌀 브랜드화 된 것이 OK일품쌀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저희들 면에 미작이 주농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차별화 되어서 판로에 제값을 받고 제대로 파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면에서는 별도의 홍보비가 없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출향 인사들한테 안내문이라든지 명절 때 왔을 때 우리 쌀 홍보 프랭카드 게첨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행정적으로 직거래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행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뛰어 다니면서 마트나 이런데 직접 매치를 시켜서 판매한 실적은 없고요. 단지 홍보차원에서 저희 민원실에 지금도 일품쌀 키로별로 비닐포대에 포장된 것을 팔고 있고 저를 비롯한 면 직원들은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친구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소량이지만 판매한 실적은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귀 면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공간 없는 백화점 무한 시장은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지 전산화 시스템이지요? 그렇다면 귀 면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판매 홈페이지를 낸 것도 전혀 없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그것은 일단 택배를 우체국에서 하기가 용이해서 저희들 면 홈페이지 사이버 마케팅은 우체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저희들이 주어서 직접 우체국에서 주문 받으면 찰쌀보리를 하던지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실적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찰쌀보리쌀은 저희들 전체 판매액의 10%정도 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면장님이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하시는데 공무원 중에서 가장 고생하는 것이 읍면 직원들입니다. 예산은 뒷받침 안 되고 할 일은 많고 일선 민원과 직접 부닥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도 중요하지만 역시 읍면의 행정을 맡아 보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농가소득증대에 가장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면장님도 알다시피 지금은 농산물이 자유화,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세계화에서 WTO하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웃간 경쟁시대입니다. 이웃 농가간, 그렇다면 단밀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개발하고, 쌀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쌀을 가지고 브랜드화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주산지가 아닌 데가 없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을 행정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시고 연구사와 지도사가 공동 노력을 해서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타 지역에서는 못 넘보는 특별한 경종을 개발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 쪽으로 소득향상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 읍면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곡물건조기 반응은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 곡물건조기를 몇 도로 말립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지금, 죄송합니다.
신훈식위원
알겠습니다. 의성지역의 가장 곡창지가 안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쪽인데 제가 쌀을 받아먹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부지역에 쌀보다 미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늦게 수확하고 건조를 건조기로 과다한 온도로 빠른 시일 내에 건조를 시키다가 보니까 미질이 떨어져서, 주로 안계미로 통하는데 미질이 떨어져서 품질을 소비자로부터 선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읍면에서 빨리 시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금년도부터는 미질향상은 태양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 쌀은 생산을 잘해 놓고 건조과정에서, 수확과정에서 시기를 늦춘다든지 건조를 과다한 온도에서 속성을 말린다든지 해서 미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빨리 생산자가 시정해서 의성 쌀하면 과연 미질 그대로 평야지 쌀답게 품질이 좋도록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의성 쌀이 팔리지 아니면 제가 가까운 대구에 가도 안계미를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면장님이나 담당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 경쟁 사회에서 이런 이미지가 소비자한데 인식되면 의성 쌀은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속퇴비를 시설하우스에 행정이 군비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상당히 호응이 괜찮습니다.
신훈식위원
좋으면 다행인데 유기질 비료가 과연 농토에 걸맞는 유기질 원료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우리 읍면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농가에서는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면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에 전문 교수 학자분들이 유기물 때문에 우리 농토를 다 버린다고 난리입니다. 매스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유기물이 원자재 수입에 폐기물도 많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유황이라든지, 다른 우리 농산물에 부적합한 유기물이 많이 들어 있는 비료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면장님들이 잘 챙겨서 양질의 비료가, 유기질 비료가 농가에 공급되도록 지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밀농협에서 쌀보리쌀 수매를 귀하 면에도 전량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근래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농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그것 때문에 일부 건조가 잘못되어서 변질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상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빨리 신임도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것이 원활히 해결이 안 되어서 농민 단체 등에서 매스컴에까지 보도가 된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압맥공장 가동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9,000 가마니를 타지의 것을 포함해서, 손익분기점을, 이런 경영관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신훈식위원
그런 것은 몰라도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매스컴에 나온 것을 다 봤습니다만 파악해서 소비가 위축되어서 힘들여 개발된 단밀 쌀보리 단지가 잘못하면 앞으로 못 팔게되면 단밀 농협에서 수매할 수가 없습니다. 단밀 농협 가공공장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읍면에 면장님이 조합장을 자주 보기 때문에 변질된 품질이 소비자한테 가지 않도록, 아무리 매스컴을 탔더라도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쌀보리쌀의 품질이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지 농협의 경영에 관여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양질의 쌀보리쌀이 소비자한테 계속 판매가 되어서 소비 시장이 일취월장해서 판매가 촉진되어야만 이때까지 서부지역에 쌀농사만 짓다가, 1모작하던데 2모작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반납이 98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읍면에서 불용액을 군에 반납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돈이 남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아마 거의 계약잔액인데 당초와 설계가 기본예산액보다 남는 것은 다시 같은 목의 범위 내에서는 사용합니다만 거의 계약잔액입니다.
신훈식위원
계약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남겨서 군에 왜 반납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읍면에서 써야지, 군에 예산을 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읍면에서 왜 불용액 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읍면에서 소소한 사업이 1∼200만원짜리가 한 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쓰세요. 앞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6급 이하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었지요? 직장협의회가 지금은 이름이 직장협의회입니다만 언젠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노조로 본명대로 안 가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는 직장협의회니까 직장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이 공무원 노조 쪽으로 정당한 이름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언젠가는 되겠지만,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조로 발전되어야 된다는데에 대한 면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충격이 적은 범위 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름이 아니라고 해서 공무원 노조가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상적인 추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하는 취지입니다.
신훈식위원
앞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예.
신훈식위원
그러면 되어야 되는 쪽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면장님께서 일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 수해가, 침수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침수면적이 13.5ha입니다.
신훈식위원
농가에 상당히 애로가 많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면장님,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읍면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면장님이나 단밀면 직원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면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좀더 신뢰받는 행정 쪽으로 신뢰와 곁들여서 농가소득이 알차게 향상되면 지방자치에 가장 걸맞는 행정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제 방금 신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용액을 반납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에서 요청합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일단은 규정에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 모이니까 986만원이지만 밑에 내역에 보면 건수별로는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 돈을 합해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반납하면 본청에서는 뭉쳐서 항목별로 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역에서 소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세탁기 구입이 있는데 세탁기는 어디에 쓰려고 구입했습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저희들 독거노인들하고 세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독거노인들 세탁을 해주는데 직원들이 해줍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아주머니들이 하루 2만원씩 주고 자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4명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노인들이 어느정도 됩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6명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면장님께 기회가 되었을 때 묻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노상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하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위에 시책대로 운영위원이 잘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간활용이라든지, 주민들이 처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소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잘 참여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정말 면 자체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쪽으로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광식위원
추진하자는 쪽으로 면장님은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정모
서정모단밀면장
예.
윤광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의성군 자치과에서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해가는 것보다는 면에서 면민들의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면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옥산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옥산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옥산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8일 옥산면면장 김원백 총무관리담당 정해일 재무담당 김선학 민원관리담당 조국호 산업경제담당 신정태
김갑식위원장
옥산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옥산면장 김원백입니다. 민선 3기를 맞아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첫 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주사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옥산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산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옥산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한 시간이 애매한 시간이 되어서 질의 응답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식을 먼저하고 할까요?
마재하위원
한 30정도해서 12시30분까지 가지요?
김갑식위원장
그럼 옥산 면장님 앉아서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점자블럭, 화장실 등 790만원이고 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1개소, 화장실 등 8종에 718만9,000원이 동일 사업입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동일한 사업입니다.
신용택위원
그런데 숫자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5페이지에 718만9,000원은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다. 그 밑에 6페이지에 것은 원래 예산이 790만원인데 사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계약현황에 36종 중 경북토건이 다섯 건, 옥산토건이 일곱 건, 태웅건설이 일곱 건, 다른 사람이 두 명이 두 건을 하고 12명은 한 건씩 했는데 다섯 개씩, 일곱 개씩 사업을 준 사유가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대다수 관내업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술이 많은 데는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업자가 몇 명입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관내 6명입니다.
신용택위원
경북토건하고 옥산토건하고 태웅건설은 옥산에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용택위원
태웅이 일곱 건인데 업자 종목이 뭡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토공하고 철근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다른 사람도 보면 12명이 한 건씩 했는데 12명 중에도 전부 토공하고 철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안 되는 업체가 몇 개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성실한 시공을 하고 민원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민원이 없는 업체입니다.
신용택위원
업자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원성이 없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우리 업자들한테 원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수실적, 예산이 231동에 277만2,000원, 집행이 167만8,000원인데 미집행액이 109만4,000원, 타면에 보면 모자라거나 거의 집행을 다 했는데 고장이 안 나도록 하는 특수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수시로 고장이 나면 리장들이 신고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고쳐도 조금 남았습니다.
신용택위원
타 면은 거의다 모자라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국토공원화사업 3개소 108명, 2,800만원, 자치단체 정보화에 126명, 3,800만원, 마을안길 포장 120m에 506명해서 1,200만원인데 보통 안길포장에 120m에 506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마을안길 포장에 대한 설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인원을 투입해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120m하는데 506명이 됩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인력으로 하면 상당한 인력이 듭니다. 포크레인으로 하면 얼마 안 드는데 노임 살포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나오는 사람들의 힘이…….
김성대위원
보통 옥산 동네에 크다는 동네가 몇 명입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옥산면 인원은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주민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
김성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20m 포장하는데 어떻게 506명이나 사람이 투입되었다는 겁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3개월에 걸쳐서 계속하기 때문에…….
김성대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120m를 공사하는데 506명이나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설계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 실적이 5년 동안의 것이 나와 있는데 옥산에는 예산이 18개 읍면 중에서 그래도 조금 지원이 되는데 체납세 징수는 옥산면에서 모범적으로 수금을 해야 되는데 체납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체납이 됩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지금 체납된 것이 취득세 관계입니다. 외지에서 취득을 하면서, 산 같은 것을 거래하면서 물건은 잡혀 있고 그 사람들 주소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470만원이 주로 그런 것이어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주로 체납된 것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나중에 주소 추적이 곤란합니다.
김성대위원
면장님, 수고스럽지만 외지에 있더라도 주소를 찾아서 징수를 하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옥산농협에서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비파괴당도 측정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활용 실적이 어떻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지금 아직 올해 생산한 여름 사과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지난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지난해 실적은 군에 유통경제과 직원이 한 분 오셔가지고 계속 감독을 하시면서 작업을 시켰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사과 주산단지에 계시는 면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지방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가셔 가지고 관리도 하시고 주민들이 많이, 사과 업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이체에 대해서 장단점을 면장님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장점은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편리하고 단점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윤광식위원
단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통장에 돈이 없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의성에 광범위한 지역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어서 오히려 청구서를 받고 주는게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면장님이 참고로 하시고 환경개선사업을 하신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 주민들한테 다른 면에는 장판을 깐다든지 벽채를 보수한다든지, 무의탁 노인들이 몇 가구쯤 됩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무의탁 노인은 두 명이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윤광식위원
세탁기는 구입을 했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구입했습니다.
윤광식위원
두 명쯤 되면 세탁기를 구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그 때는 생존해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윤광식위원
일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록에는 91가구에 1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 호수 대비 열 가구당 한 가구꼴, 인구 비는 약 20인당 1명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타 면하고 비교해서 옥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급권자가 비율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옥산은 가난한 면이었습니다. '70년대 들면서 사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옥산에 젊은 사람들은 사과로 인해서 괜찮은데 옛날부터 옥산에 자리 잡고 사시는 분들은 실지로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재경위원
수급권자의 가구수가 많고 인구가 많다는 것은 행정상으로 볼 때 담당 직원이라든지 그 활동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가구수라든지 인원이 많아지고 그렇지 못한 면은 수급권자가 적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어느 면 없이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열심히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여건이 되어야 해주지 여건이 안 되는데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재경위원
옥산에 가면 사과를 비롯해서 소득 작목이 상당히 군내에서도 알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타 면에 비해서 수급권자가 가구수나 인구가 많다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앞으로 소득을 향상시켜서 가능하면 이런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다. 맞는 이야기이지요? 앞으로 소득을 많이 창출하셔서 가구 수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옥산하면 사과인데 농가에 저온창고 동수와 총 평수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장
면장이 답변을 못 하시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이 연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담당도 모르십니까?
이재경위원
앞으로 옥산에 사과의 유명세를 봐서라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농가형 저온창고 지원에 관해서 신축이 10평입니다. 지금 그러면 옥산에는 저온창고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면장님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우리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내려오면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10평정도 내려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2001년도에 저온창고 신청한 신청자를 알고 있습니까?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지금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담당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신정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축 20평과 개축 20평이 내려왔는데 2002년도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신축은 380평을 신축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 왔고 개축, 일반 사과 창고가 있는 농가에서 들어온 것은 540평쯤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번에 배정하면서 현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이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내용을 묻는 이유가 저도 구천에 사과에 대해서 생산자로서 여러 주민들이 저온창고 신축 또는 개축에 대해서 사업량을 달라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저온창고로 인해서 주민 서로간에 분위기가 험해지는 이런 것도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옥산에 사과, 이런 명분을 걸고라도 사실은 어떠한 내용보다는 저온창고 신, 개축, 또는 신청자의 수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 보고서를 보니까 표지에 옥산이 사과고장이라는 것으로 타 면보다는 이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모양새보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득을 창출하는 농민의 사과 저온창고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면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옥산 면장님, 담당 여러분, 읍면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및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옥산은 사과 주산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를 보면 사과에 대한 읍면행정이 지원과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방 세수 부분에 보면 계획이 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세가, 맞지요? 계획은 8,7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과가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세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옥산면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 30억 들어갔지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대략 44억정도 됩니다.
신훈식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방자치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이…….
신훈식위원
자기 돈으로 자기 살림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 지방세가 많이 나와야 될텐데 옥산 1,000가구가 넘는데 군세가 8,700만원이면 너무 안이하다. 안 그렇습니까? 귀 면 뿐만 아니고 어느 면을 고사하고 군세가 1억 미만이라면 행정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세무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옥산면에 5,000평 이상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100호는 됩니다.
신훈식위원
저도 5,000평 이상 과수농가인데 거기에 20만원, 30만원, 농지세를 부과해서 별 문제가 없지요? 김 면장도 과수 농사를 짓지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저희들은 임대를 주었습니다.
신훈식위원
농사를 경영을 안 하지만 농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산에 농지세 목표가 128만원입니다. 물론 우리 농가가 어려워서 세수 증대에 읍면담당들이 애로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옥산하면 사과 면적이, 아까 구천에 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대농가, 소농가, 영세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과세대상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지세가 1년에 두 번 내는 것도 아닌데 128만원 목표를 군에서 부과했고 자체 계획은 올해 얼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세수에 미온적이어서는 지방 세수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 면장님께서 담당과 수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행정이, 농가에 소득이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군세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그래야 우리 공직자 744명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지역개발 사업도 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김 면장님이나 담당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앞서 가는 세정행정을 옥산면이 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지에서 농지를 더러 사고 팔고 하지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신훈식위원
실제로 자경을 합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자경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옥산에서 지금 거주하지 않고 대구나 서울, 부산에서 농지를 보유하고 자경하는 그런 외지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우리는 숫자로는 얼마 안 됩니다.
신훈식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지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짓습니다.
신훈식위원
김 면장,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실지로 안 짓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실지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파악을 해볼까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인이 농지를 취득해서 자경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법에 적용받지요? 읍면행정에서는 부동산 투기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옥산에는 없지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짓습니까? 안 짓잖아요? 본위원이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세수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 가시면 외지인 농토 구입과 자경을 확인하시고 자경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경을 못하는 것은 법에 의한 부동산 투기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도 실적에 제가 필히 볼테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읍면 행정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외지인이 매입한 농지, 필지별로 세대주별로 그 자료를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서류를 총무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주문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용택위원
한 가지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노인 대학을 안 했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2001년도에 계속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여기에 실적이 없습니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여기 현황에는 빠졌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수고를 의성군을 위해서, 옥산면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면이 있어서 다음 기회 때 신경을 써서 실수가 없도록 임해 주시고 저는 사실 의성군에서 자연휴양림으로 이름난 곳이 금봉 자연휴양림입니까? 그 쪽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실적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피서객들이 과연 올해 몇 명이나 됩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올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옥산 사람은 군이 자연휴양림을 하니까 궁금해서 올라가 보고하는데 실지로 피서하러 올 사람은 없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지금현재 공사 진척은 어느정도입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기초 단계로 봐야 됩니다. 집도 짓고 있고…….
김갑식위원장
향후에 면장님 생각에는 그 쪽에 이용 관광객 유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앞으로 그것이 준공이 되면 의성군에 예를 들어서 회의서 거기에서 하고 콘도 같은 것을 지어서 대여하고 금봉지에 물도 퍼올리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입로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결국은 그런 것을 지으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가면 숲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외지에 계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쪽에 사업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 쪽 사람들이 덕을 볼 수 있고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사람들은 이용을 안 합니다. 외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눈에 거슬립니다. 우리는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쉬러 가고, 잘 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바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산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인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다인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다인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8일 다인면면장 권영창 총무관리담당 김삼동 재무담당 최진수 민원관리담당 김학래 산업경제담당 송영인
김갑식위원장
다인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안녕하십니까? 다인면장 권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인면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보고내용이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인면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인면 발전을 위해서 혼과 정성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다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날씨가 무덥습니다. 다소 짜증이 나고 귀찮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다인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2페이지에 보면 모내기 추진에 평년에 비해, 예년에 비해 1모작은 4, 5일 정도 늦은 사유가 무엇이며 다인은 타 면과 달리 냉해가 빨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해의 피해와 증산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작년에 5월달에서 6월18일까지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 물이 되는 데는 가뭄이 없었는데 양수장 물이 안 가는 동네에서는 상당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 사업을 하게 되었고 냉해 사업은 작년 1모작 사업은 역시 가뭄으로 인해서 전년도 2000년도보다는 4∼5일 늦었다는 겁니다.
신용택위원
증산에는 차질이 없었습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예, 차질이 없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양서 양수장 물이 못 들어가는 곳에는 어디입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덕미, 용곡, 그 다음에 삼분2리, 달제3리 쪽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목표 대비 부과세액을 33% 증액시킨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증액된 것은 당초 목표가 3억9,500만원인데 부과된 것은 추가로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 등이 목표액보다 33% 증가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체납세 중 어떤 종류가 많이 체납 되었는지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체납자 재산 압류조치에 압류 45명 4,365만7,000원, 압류 재산은 주로 무엇이며 압류 재산 매각 시 많은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압류 시 싯가를 어떤 기준에 준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재산압류는 50만원 이상이 다인면에 25명입니다. 30만원 이상은 45명쯤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그 때 당시에 압류당시의 싯가로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2001년도 전에 했습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여기 2001년도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업무보고에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점자블럭 설치 등 590만원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인 시장에 2000년도 감사 업무보고 시에 약 8억정도 들여서 시장을 개축한다고 면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장을 새로이 활성화할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다인면 시장에 20여 장옥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불법 점유한 저소득자들이 3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거부터 점유해서 보일러를 놓고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은 전혀 자부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7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1층은 재래식 시장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산자부 대출 자금을 받아서 해보려고 하니까, 1층은 점포를 하고 2층은 사는 방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앞으로도 현재 군에서는 재래시장을 정비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내에 사람만 오는데 2일, 7일만 장이 됩니다. 극소수 일부 주민만 오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대한 것을 산출을 해보면 투자의 가치가 문제가 되고 지금현재 불법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몰기가 상당히 어렵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시장정비를 하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권영창 면장님, 담당 여러분, 읍면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기 전에 많은 인구를 가지고 계시는 다인면장님 직원 여러분, 읍면 복지행정 민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보고서 내용을 보면 풍요로운 생산소득 기반 구축 부분에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생산만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브랜드화하든지 품질을 향상시키든지 해서 판매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다인면에는 공교롭게 판매실적이나 판로 개척 부분은 보고가 전혀 없는데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2001년도 업무보고인데 2002년도에는 다인면에 농사짓는데 생산 소득기반을 많이 구축해서 비용을 적게 들게 함으로서 가격 하락에 대비하고 또 쌀 생산이 의성군의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진쌀을 브랜드화 해서 농협에서 50만 가마니 중에서 30만 가마니를 수매합니다. 어진쌀을 브랜드화 해서 제가 서울, 대구, 부산으로 해서 올해 19만 가마니를 판매를 했습니다. 조합장과 제가 직접 서울에 판매행사를 하고 면자체적으로 대구 동아쇼핑이나 부산에 반도그룹이나 대기업을 찾아가서 우리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어진쌀은 가마니당 얼마갑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17만6,000원입니다.
신훈식위원
공급가격입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예.
신훈식위원
소비자 가격은 얼마입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소비자 가격이 4만3,000원정도 됩니다. 통상 20㎏이 4만3,000원입니다.
신훈식위원
쌀은 그렇게 하고 있다. 어진쌀은, 다인농협 쌀이 작년도에 묵은 조곡가지고 판매해서 문제가 생겨서 쌀 판매량이 준 것은 없습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다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계에 있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다음에 세수부분을 이야기하면 지방세를 2001년도에 전년 대비 118% 징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목표가 얼마입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금년도에는 3억9,700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작년도에 실적이 4억6,900만원이었지요? 금년도에 목표가 3억9,700만원이면 디플레 현상으로 목표가 낮아졌네요?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세수가 수시로 집을 지었다든지 하면 갑자기 붇기 때문에 전망을 많이 못 잡고 군 전체적으로 세수 목표를 잡다가 보니까 금년도 같으면 1% 증액을 했습니다. 목표는 적게 잡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수목표가 지방세수는 지방자치하고 직결되는 것이지요? 지방자치 의의가 내 돈 가지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군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세수가 높아져야, 지방세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목표 대비 작년도에 118% 해놓고 금년도에 목표는 작년 실적보다 낮다는 것은 안일한 세수 책정이다. 본위원이 생각컨데에는, 권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다인면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지방세가 올라갈 전망이 있으니까 되는데 전혀 없다고 그러면 목표를 많이 잡았다가 실적이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신훈식위원
군에서 목표를 정하는 것을 모르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인이 권 면장 말씀대로 군내 최대 곡창지대 이지요? 그러면 다량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체납세나 작년도 목표에 보면 농지세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280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쌀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300억 가까이 됩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농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분의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농지세를 원칙대로 안 매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인 큰 면에 28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세수 증대 방안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지방 세원은 없고 우리 농민이 어렵다고 해도, 물론 영세농은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본위원이 생각컨데에는 거기는 많은 농사를 1,000가마니 이상, 500가마니 매상 대는데 농지세가 280만원이 뭡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지방세 목표 대비하는 것이 안일한 생각입니다. 제가 재무과장한테도 많은 질타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자치가 됩니까? 권 면장 알다시피 도내에서도 세수가 높은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더 받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150% 더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급여성 인센티브,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안 한다고 제가 질타를 하는게 아니고 세수를 올리도록 읍면에서 노력해 줘야 군 전체 부과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우리 군민 모두는 성실한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공시지가도 분명히 현실에 가까워 져야 되고 생산량의 소득도 확실히 내 가지고 군에서 주는 목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군민이 내야될 세수는 확실히 과표를 잡아주어야 되지 이래 가지고 언제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세수가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유심히 보겠습니다. 세수를 얼마만큼 현실화시키는지,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특수 작목 사업 추진에 보면 저온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원래는 보조가 1,500만원으로 한 동에 750만원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가 한 개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자부담 포함해서 1,500만원입니다. 50% 자부담하고 50%는 보조입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페이지부터 계약현황에 건수가 10건하고 33건하고 43건이지요? 다인에는 그러면 업자가 몇 명됩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23명입니다.
윤규한위원
23명 골고루 분포된 것입니까? 편중이 안 된 것 같은데…….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작년도에는 저희들 면에서 수해복구라든지 특수한 사업 외에는 간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입찰을 해보니까 다인면에 업자가 23명인데 외부 업자들이 다인면에 와서 공사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다인면 업자를 통해서 하고 1,0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재무부령으로 하고 2,000만원은 전문 업체로 해서 골고루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간이 입찰제도로 했습니다.
윤규한위원
면 자체 내에 공사하시는 분들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인면에 업자들로, 자기 마을에 업자가 있으면 자기 마을 업자로 해서 골고루 주도록 했습니다.
윤규한위원
본 면의 업자를 면장님이 잘 살펴 주십시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지요? 이번 비에 밑에 침출수가 새는 것이 없었습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이 쓰레기매립장은 다인면 달제리에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끝난 것이어서 전혀 침출수가 없었습니다.
윤규한위원
추진사업을 하면 참깨, 옥수수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조건부 자활 근로자가 7명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생산한 것을 가지고 김장채소하고 다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여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마을에 없는 사람들한테 주도록 했습니다.
윤규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권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북에 웅군이면 의성이 맞습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의성에 웅면은 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금성, 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농촌의 현실이 웅군, 웅면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웅면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소득을 개발하고 창출해야 되는데 동의합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예, 동의합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면장님께서 앞으로는 어떤 소득개발과 창출하는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제가 단밀에서 1월2일날 다인에 가서 다인 지역의 기후에 맞는 쌀 농사 이외에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인 삼분 지역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한방참외를 권장했습니다. 한방참외를 하는 특허 받은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김천시 남면에 있는 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견학도 시켰습니다. 지금현재 13집이 1만7,000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수익이 1억7,000만원정도 소득이 되었습니다. 쌀 농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토 한방참외로 해서 소득을 많이 내고 방송에도 내고 해서 빨리 쌀농사에서 특용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송에도 내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천마라든지 상황버섯, 각종 버섯 등을 쌀 농사 이외에 병행을 하려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구 중에 있고 먼저 황토 한방참외를 한 결과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내년도에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다인에는 상당히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쌀 농사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또 노인들이 쌀 농사 이외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겁을 내고 실질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있는 동네에 특용작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홍고추라든지, 수박, 복수박, 이런 것을 매년 수박만 했었는데 올해는 복수박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는 의원님이 없는 행정을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저는 두 번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방 의원이 계시지 않는 면 행정을 담당해본 결과, 물론 장점이 적으리라고 믿습니다. 장단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민선자치 시대가 되고 다 의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있는 곳마다 단밀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의원 없이 거의 1년 가까이 했고 다인에서도 그래서 상당히 군에 건의할 때도 그렇고 주민 여론 수렴도 의원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많이 정착이 되면 의회가 지금 정착이 많이 되었지만 앞으로 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느꼈고 이웃 군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재경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데 어쨌든 간에 면장님께서 두 번이나 그런 행정을 해보셨기 때문에 주위에 보는 시각은 업무가 독선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하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주민의 민원이 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 군의원 포괄사업비가 다인면에도 전반기에 거의 소진이 되었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상관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그 문제점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군의원 재량사업비 6,000만원, 건설과에서 1,000만원 있는 것은 일부 쓰게 되고 면장 재량 사업비 3,000만원 해서 상반기에 다인면에는 다른 면하고는 틀리게 큰 면이어서 다른 면에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마을 안길과 진입로 포장을 많이 했는데 다인에 상수도사업과 우회도로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유독히 진입로, 안길 포장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적은 면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면에는 마을 진입로가 83%이고 마을 안길이 74%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곳에 약 17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안 주고 레미콘하고 아이맥스만 주어서 동네에서 새마을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면장님께서는 한 해 예산을 주면 예산이 전반기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상반기 사업과 하반기 사업으로…….
이재경위원
그러면 100% 예산이 소진 된 것이 사실이라면 면에서 기본적으로 예비비 또는 한해 대책비 정도는 남겨두고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지금현재 재해대책비가 7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다른 데의 두 배가 넘는데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른 면보다 다인면에 주민도급사업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도급을 맡아서 업자를 주었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했습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주민들이 직접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면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텐데요?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요즘은 도로포장 같은 것은 주민도급을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레미콘과 아이맥스를 주니까 동네 주민들이 도로포장정도는 업자 준 것 이상으로 두께도 두껍고 레미콘은 회사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갤 필요도 없고 일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재하위원
이것을 저렇게 해주면 보통 업자들보다 동민들이 하면 150%나 160%쯤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직접하는 사람은 좋지만 서류 받는 것을 공무원이 하려면 이렇게 큰 면에 할 일도 많을텐데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굉장히 애를 먹을텐데…….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레미콘 칠 때는 기술 공무원이 나가고…….
마재하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주민들이 자기 것을 자기가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안에서 서류 정리 같은 것은 공무원이 엄청나게 애를 먹을텐데 어쨌든 잘하셨다니까 그 이후에도 하자가 없었습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예, 없었습니다.
마재하위원
없었다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장에 위에서 면장님은 아무 물도 안 나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에 나무를 심어 놓아서 동네에서 걱정을 한다는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의성군에는 겨우 단촌 물이나 먹을까 수돗물도 거의 없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것을 심어 놓으면 그렇다고 이 다섯 가지를 성분 조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크니까 준 것이지요? 잘못하면 독약을 먹이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간접적인 폐기물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지 않는 것을 직접 복용하는게 아니고 채소를 지어서 그 채소를 먹음으로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간접 복용하는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건이 되시면 한 번 올해 보건소에 수질검사하는 것이 기계가 들어오니까 골고루는 못하더라도 배추나 무는 즙을 짜면 나올겁니다. 그런 것을 검사해 보고 다른 데와 비슷한지, 앞으로는 그것을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각 걱정이 되어서요. 어차피 밑에 좋지 않는 것을 먹고 자라면 그것이 크는데는 유심히 관찰을 안하고 벌레 안 먹고 안 죽으면 괜찮지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쁜 물에 고기가 살면 허리가 꼬부라지고 하는 것처럼 무슨 장애는 있을 것인데 우리가 눈으로 세심히 안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내실 운영인데 수강대상이 185명, 마을별 윤번제로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면사무소에 회의실에서 많이 하는데 윤번제로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까? 동네에 가서 하는 모양인데…….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그것이 아니고 185명 수강 대상자를 매월 나오는 분들만 나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번에 나왔으면 다음에는 다른데 노인들이 나오고 윤번제로 해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오던 사람만 계속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윤번제로 돌아 가면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읍면에 보면 나오는 사람만 나올텐데 다인은 안 그렇습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우리는 숫자가 많아서 200명정도 수용이 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김성대위원
감사자료에 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사업을 줬는데 계약금액을 보면 우정기업 이상록 씨는 계약금액의 86%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일산업 정상영 씨도 보면 85%로 되어 있고 전부 90 몇 프로이고 그런데 이유는 뭡니까?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사업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용이한 사업은 다른 경상경비 비율을 많이 사정을 하고 사업이 난공사라든지 사업하기 힘든 것은 현장을 감안해서 조금 사정 프로를 적게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성대위원
10%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래도 업자들이 아무 이유를 안 다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위원
차이를 덜 두게 하기 위해서는 하기 쉬운 공사는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야지 설계는 다 해놓고…….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인면에는 보면 금성면과 같이 금성면 출신 의원닙니다만 다인면도 금성면과 같이 의성군에서 의성읍 다음으로 다인면과 금성면의 인원이 차이가 안 납니다. 큰 면에서 면장 직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큰 면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민원도 많지만 솔직한 말로 의성말로는 상그랍다는 말을 합니다. 면장님이 행정을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고생하는 것은 투명한 행정을 하면 고생이 없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행정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컨데에는 미곡지대의 행정을 수행하시다가 보면 의성군에서 가장 상그라운 곳이 풍문에 다인이라고 합니다. 행정의 책임자로서 인심을 다스리는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면장님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행정과 주민의 역할은 상당히 일치한다는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맞는 것은 맞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주민 계도도 필요합니다. 선거로 인한 그런 주민 폐해가 가장 의성군에서는 노출된 곳이 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다인면장
지금현재 다인면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 선거로 인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이 끝나고 2심에 가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 간에 반목이 많고 또 조합장 선거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6,13 선거에도 상당히 힘이 들었고 지금현재도 파벌 적인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계층 간에 또 노인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편 저편이 있어서 면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질고 화합하는 다인면에 대한 면 훈도 만들고 각 기관에 마을별로 다 걸고 면민이 화합하자는 슬로건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각종 부채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동부 쪽에는 마늘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쌀이 의성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쌀을 판매하지 못하면 농협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또 조합원이 농민이고 면민이 조합원인데 특히 다인면 같은 경우에는 쌀 판매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이런 사항에 젊은 사람들은 농사를 좀 짓는 다고 그러면 상당히 정책 자금을 많이 받아서 이자를 많이 갚고 그런 부채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선거로 인한 어떤 갈등과 반목이 많아서 면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면민들과 화합을 하기 위해서 면훈도 만들고 체육대회도 하고 다양하게 행사를 합니다만 이 골이 금방 없어지지는 않고 당분간은 가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면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표출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세원 확보라든지 환경 쪽에서 마재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쌀 농사는 의성군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농사꾼에 대해서 소득 보전 차원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어디든 쌀농사를 지으면 브랜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인면이 의성군의 웅면이면서 경상북도에서 쌀 농사를 많이 짓는 면장으로서 쌀 농사에, 소득 사업에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성실히 응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곡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점곡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점곡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28일 점곡면면장 권영환 총무관리담당 성태환 재무담당 김신묵 산업경제담당 김창숙
김갑식위원장
점곡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점곡면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면에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민원관리담당은 중견행정 관리 교육 관계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내용이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지역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 가지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도중에 면장님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주시고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노인대학운영에 5회, 650명 건강강좌, 선진지 등이면 사업비는 보통 얼마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저희들 노인대학을 2001년도에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들 면에 전체적인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시는 노인 분들에게 일종의 회비를 받습니다. 1인당 1만원씩 받고 그리고 자체 운영비 100만원으로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주 선비 마을과 부석사, 소수서원, 그리고 예천에서 목욕을 한 번 시키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 때 가신 어르신들이 61명입니다. 그래서 161만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신용택위원
선진지 견학은 별도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신용택위원
5회에 650명이 연 인원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산은 360명도 별도로 있고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타 면에 보면 10개 면이 36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5회 따로 있고 이 쪽에는 그 돈을 100만원 썼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그렇지요. 회비를 받아서 보충을 합니다.
신용택위원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전체적으로 다 모실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6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소규모 급수시설 9개소는 어떤 형태의 시설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전부다 같은 간이상수도인데 구분상에 있어서 100인 이상의 경우에는 간이상수도로서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100인 이하가 사용할 때는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계약현황에 낙찰율이 100%, 500만원 하고 705만원 하고 2개소가 있는데 사정을 조금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원 사촌1리 농로개설 공사와 705만원은 송내2리 간이급수시설 보수 공사는 주민도급사업을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많은 수혜를 입히기 위해서 주민도급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에 도세와 군세에 과년도 수입에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저희들 면에 보면 차고지가 하나 있습니다. 점곡면 명고리에 있는데 대신통운과 서진 회사인데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의 체납액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2001년도 12월말 현재로 153건에 3,980만1,000원이라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면이 타 면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신용택위원
징수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지금현재로서는 이 회사에서도 운영관계로서 화물차량이 지입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도 지입료라든지 일종의 회사에 납부되고 있는 돈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차고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압류는 조치해 놓고 압류에 있어서 등기부상에 1번 순위로 행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차량이 74대가 있는데 74대에 대해서도 전부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양수기 관리현황에 2001년도 현재 가동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 보고서는 12대인데 보유현황 보고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없는데,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별 고장 없이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있는데 1/4분기에 불합격이 세 군데이고 지금현재 합격했는데 현재 점곡에도 상수도 물을 먹습니까? 간이 상수도 물을 먹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현재 지방 간이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8개 리가 있습니다.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458개 가구가 지방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지금현재 의성군에 간이상수도 주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실지 검사를 해보면 불합격이 85%입니다. 실지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검사를 해서 불합격 같으면 거기 보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맑은 물을 먹도록 해야 되고 1년에 약은 몇 번 칩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 항목은 9개 항목이고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은 사항은 48개 항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식수의 판정은 군 보건소 9개 항목으로서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에 보면 1/4분기에 불합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장균 과다나 일반세균이 있다고 해서 크로칼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독은 분기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특히 여름철에는 장마가 있어서 평상시보다 한 두 번 더 쳐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체납세 징수실적이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체납세는 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체납세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 면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주소는 저희들 면에 두고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이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상으로 라든지 아니면 재무파트에서 타 부서 직원을 협조 받아서 지속적으로 대구라든지 안동에 가서 잠복을 하다시피 하면서 본인을 만나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실제 읍면에 보면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잠복근무를 하기 위해서 대구나 서울에 출장을 갑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갔습니다. 사실 안동에 가서 아파트에 경비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사람을, 전화를 하면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차량번호를 알아서 본인하고 연락도 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은 건수도 몇 건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실지 체납이 외지에 있는 분이 많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대체적으로 보면 주소는 여기에 있으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김성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오후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당돌하게 한 가지를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자기 의사를 발표하자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하는 것이 맞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이하게 다른 면에는 담당 직원 소개를 면장님이 하시는데 점곡면은 담당이 직접 소개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주의를 환기시켜야 안 되겠나, 어떻게 보면 조금 긴장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면장님이 위원장한테 소개하는 것이 맞다. 내용이 맞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이재경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다른 면하고 상이한 내용이 많아서 묻겠습니다. 장제비 지급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섯 가구 19만원, 상당히 소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장제비로 다섯 가구에 19만원이 지급이 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19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갑식위원장
190만원입니까? 정정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장제비 지원에 있어서는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를 1종이라고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를 가지고 2종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분들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서 그리고 장애 4급 이상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장제비를 50만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2종에 대해서는 장제비를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세 가구가 있었고, 지급했는 가구 수가 그렇고 20만원으로서 2종 대상자로서 두 가구를 지급해서 19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재경위원
면장님, 지금 오타가 난 것은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되었는데 면장님이 보고할 때 190만원이었는지, 19만원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거기에 대해서 190만원이나 19만원으로 보고를 안 하고 생계비 지급과 장제비 지급을 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경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용택 위원님과 김성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했지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타 면에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합격 판정이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면 그대로 재검사를 하지 않고 상수도 또는 급수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불합격 판정이 난 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칼키를 공급해서 재 소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네에서는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분들이 별도로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장마철이 지나고 계속…….
이재경위원
제가 묻는 것은 불합격 판정이 나면 약품처리를 하고 재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급수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재검사 이후에 합격 판정을 받고 급수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약품처리를 하고 바로 재검사를 하지 않고 급수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합격판정을 받은 다음에 음용하든지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농촌에 물 사정이 수질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다음에 그 기간동안은 사용을 안하고 다른 물로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어차피 각별히 면장님께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불합격 판정이 나면 다시 검사를 해서 합격판정을 받아서 음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수질검사만 가지고 계속 따졌는데 앞으로 점곡면에는, 면장님 면에는 내년이나 저 내년에 안동댐 물이 온다고 하니까 특히 다른 데서 파서 될 만하면 두 곳을 하고 간이시설은 어차피 팔 수 없는 곳 같은데 그것은 두고라도 올해 두 곳을 파서 적당한지를 해보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가 점곡에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목표가 65%이고 군 전체가 50%에 가깝게 되는데 45%하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나 복지에 대해서 서류 같은 것을 다루는 것이 비교적 잘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이 한 두 가지씩 좋은 일에 꼭 마가 끼듯이 그런 것이 45%씩으로 너무 낮고 결과적으로 위에 수돗물 나쁜 것은 사람이 당장 하기가 어렵지만 지방세 자동이체율이 다른 곳보다, 단촌면하고는 13%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노력을 안하고 특별히 면장님이 신경을 써서 우리 올해 군 목표가 60%이니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암반관정을 세 개했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한해대책사업이 세 개소입니다.
윤규한위원
암반관정 톤수가 몇 톤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1일 200t입니다.
윤규한위원
200t을 갖고 사용해 보시면 처음에는 200t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늦게 가면 50t, 100t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암반관정은 폐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암반관정의 사업비를 2,000만원에서 1,980만원, 1,940만원 이렇게 책정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로는 300t이나 400t으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나중에 물이 조금 줄고 몇 년이 지나더라도 이것이 200t, 300t이 나오지 안 그러면 한 두 해만 쓰면 폐공을 해야 됩니다. 점곡도 암반관정이 많을 겁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저희들 지금현재 암반관정 가지고 있는 것이 21개소입니다.
윤규한위원
폐공될 위기에 있는 관정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면장님께서 본청에 계셨기 때문에 기준을 한 번 잡는데 나중에 300t이나 400t 이상을 기준으로 두십시오. 꼭 필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위원장이 점곡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점곡면에서는 주 생산품목이 사과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과가 생산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가 부분적으로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의해서 재해가 부분적으로 불특정 지역에 언제 어디에 나타날지 모르는 재해가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데 점곡면에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의 가입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제가 한 번 동네 출장을 가니까 농협에서 과수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재해피해 조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 면에 보면 타 면에 비해서 사과 농이 많습니다. 전체 농가의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몇 개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되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죄송스럽지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제가 알고 있고 또 주위에 과수 작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연초쯤 될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해보험료 중에 일부를 군비로 부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보조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봤을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 홍보용인지 실지로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인지 잘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주민과 사과 작목이나 배 작목을 하시는 분들이 기상이변에 대한 풍수해의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현재까지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것은 듣고 있을 줄 압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 추경예산에 이번 의회가 새로 개원이 되면 군의 보조사업으로서 재해보험이 몇 프로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침에 대해서 면장님이 알고 계신가 하는 질의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점곡면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성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재해보험 담당자인 직원들이 다니면서 군이 일부를 보조사업으로서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믿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점곡면이 사과를 많이 생산하시고 계시고 과수업자들이 그런 쪽에 매료되어서 관심이 있어서 보조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농협에 재해보험 권하는 사람들이 농가에 와서 200 몇 만원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50%는 군에서 어떤 보조사업이 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더라고 내가 오늘 만나니까 "이번에 새로 개원이 되면 자네들이 결정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의 실정을 면장님이 알고 계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면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없으니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혹시 면장님이 우리 총무위원회, 또 군에 하실 이야기는 없습니까? 현장 경험으로 봐서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제가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점곡면장으로 보직을 받아 간지 6개월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읍면 실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도 미흡한 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업무를 해보니까 굉장히 보람도 있고 흐뭇한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일부 읍면에는 그렇습니다만 읍면에 일을 할 수 있는 소위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수송을 할 수 있은 그러한 여력이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예를 들면 조그마한 차량이 뒤에 보면 사람이 5, 6명 타면서 1t차량 같은 그런 화물차 한 대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행사 시에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눈이 많이 와서 모래를 뿌릴 때도 뒤에 적재를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이 있고 앞으로 읍면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갑식위원장
그런 것은 제가 금성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돈 많은 유지 분들이 몇 분있어서 면장님이 로비를 잘하니까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해서 면에 희사하니까 그것 가지고 충분히 사용을 하는데, 면장님도 로비를 잘 하셔 가지고, 꼭 예산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사실 그런 문제는 정상적인 루트는 아닙니다만 지역에서 금성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방역 차량도 전부다 지역에 유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군에 예산은 사실 내가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면장님 노력을 발휘해서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행정 말단에 계시는 면장님, 담당님도 와 계시지만 다 하시는 이야기가 면장님 하신 분도 계시고 지역에 10년 가까이 의성군의 살림을 산 분들도 계십니다.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터놓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떤 선을 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밝혀 주시고 그러면 더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되고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점곡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4분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