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휴회 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계획안이 의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지난 11월 17일 손영선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산본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물의완벽한인수촉구건의안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제39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쓰레기소각시설건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장후동 의원님과 간사에 김주삼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윤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부에서 군포시 정책보좌관으로 정원 1명이 승인되어 시달됨에 따라 시 본청 정원을 338명에서 339명으로 1명 증원하고 증원되는 정책보좌관의 정원은 19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간에 제기되었던 소수의견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될 때까지 본 안건을 보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긴 하였으나 다수의견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및 관리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중에 제기되었던 소수의견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의 공동관리비 등의 관사운영비 부담은 현행대로 1급관사에 한해서만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다수의견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종량제 이후 쓰레기봉투 구입시 봉투에 배출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가 현실과 불합리하여 관련조항인 동조례 제14조 내지 제20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별다른 사항없이 만장일치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용 봉투색깔을 구분하여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용 봉투의 색깔을 흰색 한 가지로 제작하던 것을 흰색과 분홍색으로 구분하여 제작하고 분홍색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으로 표시하여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별다른 사항없이 만장일치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공급하으로써 중소기업의 부지난을 해소하는 등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부지위치와 면적은 산본동 1096번지 8,318.5㎡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심사중에 제기되었던 소수의견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한 후 활용계획이 없이 단지 토지의 수익성만을 판단하여 구입하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표결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장 석무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돗물 공급원가가 생산원가보다 크게 미달되어 누적된 재정적자 결손요인 개선을 위해 상수도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과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상수도요금 인상폭에 있어서 월 사용량 20t 이상의 인상률이 너무 높게 조정되어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기본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인상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은 지난 11월 2일 송만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원발의로 제안된 의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피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정당시에 지역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 등 상대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현 문민정부에서도 형식적인 개선만 내세우고 있을 뿐 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있어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발전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고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두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영선 의원입니다. 산본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물의완벽한인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신시가지는 수려한 수리산을 배경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최적의 주거지역이나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주거용지 과다로 인한 인구과밀, 도로율 저조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시공과정에서 보차도의 침하, 자전거 전용도로의 미흡 및 순화체계의 결여와 조경공사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교통유발 해소책으로 건설중인 2번, 6번 진입로로 공사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아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군포시에서는 산본신시가지 도시기반시설물 중 하자가 많아 보수와 보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민선시대 이전에 불과 며칠 간격으로 시설물 95% 이상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인수받은 것에 대해 24만 시민 모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민선시대에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의 하자도 없이 투명하게 인계인수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시가지 도시기반시설물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점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 하려는 것입니다.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본신시가지 2번, 6번 진입도로를 완벽하게 시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고할 것, 2. 자전거 전용도로의 추가개설과 위치 조정으로 순환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전면 재정비한 후 인수할 것, 3. 보차도의 침하로 인해 발생한 요철부분을 완벽하게 보수한 후 인수할 것, 4. 신시가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은 반드시 이설이 되어야 되고 산본역 보도육교는 인도와 연결계단을 설치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현재 산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단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육교밑 도로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할 것, 5. 근린공원 44개소의 시설물 보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를 설치한 후 인수할 것, 6. 지하공동구의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 부분의 완벽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를 설치한 후 인수할 것, 7. 어린이공원 27개소내의 불량시설물을 보완한 후 인수할 것, 8. 버스승차대, 쇼핑몰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인수할 것, 9. 우·오수 관로의 파손 및 오접부분을 완벽하게 보수한 후 인수할 것, 10. 산본지하주차장의 CCTV설치 및 시설물의 부실부분을 보완한 후 인수할 것, 11. 절개지·성토법면 및 각종 구조물 설치 부실부분과 가로수, 차폐식수, 근린공원·녹지대 조경수의 고사목 발생, 규격미달 수종이 많은 만큼 보완한 후 인수할 것, 12. 도장중학교 부근 주공 5단지와 신시가지 6번 진입로로 완공시 흥진중·고등학교 부근의 소음공해 방지대책과 보도육교를 설치한 후 인수할 것, 13. 산본도서관의 광장 바닥타일 부실공사 등 많은 부분적인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한 후 인수할 것, 14.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진입로인 산본소방파출소 앞의 보도육교 설치와 단독주택지 3-2단계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한 후 인수할 것,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건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산본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하자 또는 부실공사 부분이 24만 시민의 혈세인 군포시의 예산을 헛되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