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윤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윤미 의원 대표발의)(전윤미·남관우·최주만·이국·송영진·신유정·장병익·이보순·장재희·한승우·김성규·온혜정·박형배·최명권·최서연·최명철·김원주·김윤철·박혜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전윤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전윤미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관광의 목적이 단순한 여가나 소비 중심에서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과 치유에 중점을 둔 웰니스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웰빙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우수 웰니스 관광 지정, 웰니스 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북자치도 또한 자연·치유, 전통·생활 문화, 뷰티·스파, 치유 음식 4개 테마를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전통문화, 미식, 자연환경 등 전주만의 차별화된 특화 자원 기반으로 전주 웰니스 관광 모델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웰니스 관광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융복합 관광 산업을 진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웰니스 관광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명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 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전주시 웰니스 관광 진흥과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잘 봤습니다. 여기 근거가 관계 법령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나와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이 번역하면 치유 관광이죠.
윤미
전윤미의원
예.
원주
김원주위원
그 법률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경관, 온천, 음식, 맨발 걷기도 포함돼 있어요.
윤미
전윤미의원
예, 맞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우리 조례에는 지금 포함됐나요, 그게?
윤미
전윤미의원
현재 김윤덕 의원님께서 치유관광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하셔서 26년 4월 9일에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김윤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맨발 걷기 여기 조례에 보시면 그 "맨발 걷기를 포함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웰니스는 그거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제반 사항만 넣고 추가로 그거는 더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맨발 걷기가 들어갔으면 비용추계서 보면 1억 원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맨발 걷기 조성이 웰니스 관광에 속한다고 하면 비용추계서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이 비용 추계라고 하는 게 모든 사업을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 이 조례에 따르는 비용 추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인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다른 조례들 봤을 때 거기는 들어가 있는 것도 있던데······.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들어가 있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치유 관광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고요. 아직 하위 법령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아까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유 관광에 대한 콘텐츠 부분을 아마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지구라든지 콘텐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설치 부분은 솔직히 아직은 저희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올해부터 저희 재단이 출범됐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업무에도 사실 치유 관광 프로그램 자체 개발 운영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 TF팀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이후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위원회 설치 부분도 고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나중에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 나오면 그때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중앙 단위하고의 대응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치유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아직 담아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화돼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제정할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제정시키는 게 더 효율적 아닌가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웰니스라는 사업 자체가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하나의 관광 트렌드로 해서 정책적으로 많이들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주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답변이 시원하지는 않지만······.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박혜숙·남관우·박선전·송영진·전윤미·온혜정·이병하·이보순·김학송·이국·최서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날 정보 접근성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점자 중심의 환경 속에서 시각 장애인은 소통과 학습, 문화 향유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점자는 단순히 음성 기술을 보완하는 대체 수단이 아니라 시각 장애인의 문해력과 주체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언어입니다. 이에 문화도시 전주가 정보 접근성의 형평성과 문화 다양성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각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점자문화 진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첫째, 점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점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시각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또 두 번째로는 전주시 차원의 점자 발전 시행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점자 자료 제작, 보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 건축물 점자 환경 조성, 점자의 날 기념 행사 추진 등 점자 진흥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각 장애인에게는 정보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삶의 권리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전주시는 진정한 포용도시이자 문화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의 문화적 품격과 실천 의지를 담은 제도적 선언이기도 한 만큼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부위원장, 전윤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미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었던 건가요?
혜숙
박혜숙의원
예, 이게 국가 제정에 관련해서 점자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직 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도 이게 개정 통과되었고요.
이성국위원
비용추계서 보니까 안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점자 진흥 조례안에 보면 공공 건축물의 점자 안내판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설명서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점자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추계를 냈었을 때 저희 공공 건축물 중에 다중 이용 시설 175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1개소당 설치할 때 140만 원 그래서 2억 4900만 원 정도를 비용 추계를 했고요. 다만 최근에 신축되는 건물이라든지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이 부분은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175개 동이 다 설치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보면 그 비용 추계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175개 동을 했을 때 2억 4500만 원인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을 테니 이거보다 비용 추계가 낮아질 것이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일단은 이 진흥 조례안에 보면 점자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진흥 시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 그 사업은 구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산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의무 사항인 점자 안내판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비용 추계를 낸 겁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42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제3항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행정협의회의 구성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약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은 전주 중화산동 일원에 산재한 전주 선교기지유적과 선교기지유적을 보유한 타 지자체가 연합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은 2021년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잠정 목록 우선 추천으로 선정됨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8개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주 선교기지유적은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사들이 개척하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한국 생활 문화의 변화와 근대식 교육, 의료, 기술, 건축 등의 전개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전주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의료, 교육, 사회 등 전방위적 영향을 끼쳐 왔으며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중화산동 일원에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한승우위원
전주시의 선교기지유적이 어떤 유적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전주시 선교기지유적은 예수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병원 중심으로 엠마오사랑병원, 엠마오노인병원, 마로덕기념관, 예수병원 어린이집, 예수병원 선교사 사택, 예수병원 원장 관사, 예수병원 선교사 사택이 또 여러 채가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 묘역이 있고 물탱크실 그리고 차고가 현재 선교기지의 주요 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곳인데요. 특히 이곳은 선교기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보유되어 있어서 다른 지자체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교회를 현재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서 이번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어쨌든 그러면 예수병원 일대의 유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부 소개 및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 체육 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요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 정명순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육문주 과장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박금희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용운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신영순 과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김선옥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임청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697억 16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694억 4072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 6089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902억 1535만 8000원 중 1790억 5799만 원을 지출하였고 1046억 1035만 5000원은 이월하였고 18억 6241만 4000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46억 8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7쪽부터 10쪽까지, 세출은 11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집행 잔액 46억 8460만 원에 대해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1억 3082만 7000원, 예산 절감액이 2805만 8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은 24억 4860만 3000원, 낙찰 차액은 4760만 8000원, 지출 잔액이 20억 29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총 25개 사업 42억 6319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은 개요서 19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44개 사업 130억 8765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1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1개 사업 32억 969만 1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4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7개 사업으로 883억 1300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이월 현황은 개요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4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별 예산이 조정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 27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죄송합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국가유산관리과 357쪽 부서 성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여기 K-한지마을 조성 사업 진척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 한지마을 조성 사업 1건을 하고 있는 걸로 성과 지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다른 지표처럼 그냥 이 사업 단위 1개를 성과 지표로 잡기보다는 진척률로 바꾸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걸로 추후에는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한승우위원
월드컵경기장 ESS 저장 장치 설치 등 기계 설비 개선 해서 3902만 원이 편성됐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당시에는 결산이었고요. 지금은 다 썼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썼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올해 다 지출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에 국공장 예정지로 알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으로 확정이 됐다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쪽 하천관리과랑 협의가 다 됐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럼 올해 시행되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설계는 막 마무리했고요. 예산이 사실은 한 4억 정도 필요한데 일단 2억만 확보가 돼서요. 저희가 추가 확보해서 올해 발주할 계획입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849억 223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53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862억 36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652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141억 696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1582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60억 4098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5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248억 313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110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22억 727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2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89억 713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3522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265억 4581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억 4531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2억 559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5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18억 345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95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298억 317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7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221억 904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 3432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15억 680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8206만 원 증액되었으며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27억 4195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193억 601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2080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619억 432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7억 9979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160억 1119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25억 8544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90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문화 예술 발전과 체육 산업 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한승우위원
전주 로코노미(Loconomy)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로 했는데요. 자료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지 않고 기존에 음식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본 사업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글로컬대학30 대학 상생 협력 공모 사업입니다. 로코노미라는 것은 로컬(Local)과 이코노미(Economy) 결합어인데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원을 활성화해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기업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인데요. 단년도 1차 연도 끝나면 성과를 해서 2차 연도까지 그러니까 총 2개년 사업입니다. 호원대학교에서 협력 공모 사업이 선정된 사업인데요. 전주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 자원을 특성화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쪽 호원대학교에서 제안해 준 사업은 권역별 특성화 정책과 전주 음식 브랜드를 활성화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권역별 특별 사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산업과 예술, 자연과 문화인데요. 산업과 예술 같은 경우에는 팔복공단에 있는 공간을 또 다른 어떤 예술 공간으로 활성화시켜 보자는 것을 또 다른 제안을 해 주셨고요. 자연과 문화는 전주천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미디어 아트 워크 그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송천동 그다음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로컬팜이라든지 마켓을 기획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전주 음식 브랜드화 같은 경우에는 가령 객사길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걷는 거리이다 보니까 그쪽과 미식 트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제안해 주셨고요. 그 사업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 잘 알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시비만 있고 원래 국도비도 사업비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국도비는 왜 편성이 안 돼 있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이거는 국도비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저희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는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비 33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이미 국도비는 편성된 상태고 시비만 추경안에 올라와 있다 이런 건가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승우
한승우위원
이 사업 설명서에 국도비도 같이 포함시켜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공모 사업······ 최근에 5월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뒤이어서 공모 사업이 선정된 것을 확인했고요. 그 이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로 예산안 보시면 옆에 국도비 직접 지원이라고 제목에 쓰여 있는 것들은 저희한테 오지 않고 그 해당 기관으로 국비와 도비가 직접 간다는 의미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송영진위원
사업 설명서 24페이지 제1차 추경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요.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공익적인 활동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은 이해가 가는데 팔복동 주민 축제, 호성동 주민 한마당, 아중중 어머니 합창단, KACA 전국 시낭송 이게 공익성이 있어요? 특정 동에 주다 보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동마다 축제 있을 판인데 이런 동에 물론 필요하면 줘야겠지만 이런 것들은 풀비나 이런 데서 줘야지 이런 데에다가 아예 예산안에다 태워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들은 저희 시에서 하는 보조금은 아니고요.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영진
송영진위원
이 전체 7300이 다 도비예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다 지원해서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된 거에 대해서 반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무조건 도비 내려주면 우리는 집행해야 되나······.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그래도 문화 예술 분야의 사업이라서······.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오니까 이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중중학교 어머니 합창단 1000만 원을 왜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 전주에 있는 어린이 합창단을 준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특정 꼭 짚어서? 도비 내려주니까 무조건 우리는 집행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KACA 전국 시낭송도 이 사람들 아카데미 만들어서 자기네들 회비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아서 하는 단체들 아니에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 보조금 사업을 할 때 민간 단체 보조금들도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는데 도 보조금 사업도 도에서 아마 심의해서 지원한 사업인지라 도에서 지원을 다 하고······.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어요. 도비에서 지원해 내려온 사업도 그냥 여기서 거쳐서 주는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도에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안 한다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일단 도에서 심의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타부타하는 거는 옳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심의할 때······.
영진
송영진위원
방송에다가 내야겠네, 방송에다가. 이런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다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심의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순
이보순위원
관광정책과 보면 몇 개 사업들이 공정률이 다 낮거든요. 이유가?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공정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보순
이보순위원
현재 본예산의 공정률이 2.8%, 17.9%, 5.6% 이렇게 낮아요, 8.6% 모든 사업들이. 이유가 있나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글로벌 관광 기반 조성 시설 사업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공정률이 낮은 이유가 현재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월 사업이 전체 180억 중에 155억 정도가 시설 사업인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전주역에 통합관광센터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중호수, 오목대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사업들이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낮긴 한데 올해나 내년 초 되면 다 집행이 완료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과장님, 관광 거점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잖아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윤미
전윤미위원장
미매칭돼 가지고 국가에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올해 중심으로?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이미 작년 같은 경우 한 36억 정도를 미매칭 국도비를 반환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전체 43억 정도가 시비가 매칭된 상황인 거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가 상당 부분이 많이 미매칭된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튼 금액은······.
윤미
전윤미위원장
금액으로는 얼마나 돼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지금 국비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한 100억 정도 되고요. 도비도 한 39억 정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지금 올해 사업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올해 것만.
윤미
전윤미위원장
올해 것만······ 그럼 내년에 또 발생된다는 얘기네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지금 올해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문체부에서 추가 예산은 내려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일정 부분 저희가 매칭해서 이월할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추가 예산은 없기 때문에······.
윤미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궁금한 게 추가 예산은 어차피 없을 거고 지금 이 100억 하고 30억을 반납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쓸 수 있게끔 연장해 달라고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현재 추경이 진행되면 이후에 문체부 방문해서 사업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올해 국도비로 쓰는 걸 내년에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쪽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미매칭한 5개 도시 중에 목포도 지금 미매칭된 일정 부분이 있어서 연대해서 한번 그 부분을 문체부에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지금 여기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 보니까 이 집행률이나 사업에 관련해서 평가를 하나 봐요, 올 연말까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현재 최근에 문체부가 저희가 관광 거점이 올해로 거의 마지막 사업인 거고 내년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성과 분석의 필요성을 느껴서 최근에 회의를 했고요. 아마 지자체마다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한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성과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그럼 평가 분석에 따라서 추후에 또 공모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지금 문체부 쪽에서는 정확한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제2의 관광 거점을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게 저희 전주시는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 조금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해서 제2의 관광 거점 사업 공모를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어쨌든 전주가 관광을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려온 예산이 매칭 안 돼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긴 한데 일단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최대한 마무리하실 때 반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순
이보순위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보면 터미널·전주역 안내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그 터미널이 고속버스 터미널만 해당되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시외버스 터미널은 없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시외버스 터미널은 없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혹시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현재 저희도 최근 실태 조사에 따르면 KTX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기도 하는데 버스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외도 그렇고 고속도 그렇고 전주 홍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팸플릿이라든지 자원들을 정비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이번에 대선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이나 변경에 관한 내용이 공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혹시 공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악산 캠핑존 조성 사업 신규를 보면 본예산에 1억이 세워졌다가 추경에 다시 삭감이 됐네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지금 1억 중에서······.
윤미
전윤미위원장
안 들려요. 좀 가까이 대야 돼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지금 진행 상황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부지 매입을 염두에 두고 그 부지 매입에 필요한 감정 평가 수수료나 그런 걸로 해서 1억을 세웠었는데 부지 매입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감정 평가 수수료 같은 거가 올해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7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지금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그러면 통과는 된 건가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윤미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확실히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지금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해서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되었고요.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모악산 캠핑존 부지를 문화 공원하고 주차장 시설 결정하는 걸로 해서 방침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도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인가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직접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윤미
전윤미위원장
추후에 계획이 잡히면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그게 예상이 안 됐어요? 그 상황이 예상이 안 돼서 본예산에 일단 세워 놓고 삭감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못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7000만 원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 하나라도 더 했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예상이 안 됐었던 거예요, 집행 부서에서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확보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어디서 미스가 난 거예요, 그러면?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지금 예산 상황이 부지 매입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를 그러면 확보하고 나서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그건······.
이성국위원
일단은 그냥 다 올려 놓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아니요, 당시에는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7000만 원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지만 지금 7000만 원도 없어 가지고······. 다음부터 예산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하실 때 그런 게 철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 모두 다. 했다가 나중에 사업 절차 미이행,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예산 삭감하고 하면 그때 막 못 올려 가지고 사업 못 해서 울분 토하는 집행 부서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김원주위원
완산벙커 운영 잘 되고 있잖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원주
김원주위원
여기 지금 산출 근거 보니까 시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인가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지금 하반기에 관광거점도시 시설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거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 조금······.
원주
김원주위원
올해는 어렵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내년 계획은 있는 상태예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세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세우려고 노력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보강돼야 되나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현재 운영하면서 발생되었던 조금 보강을 해야 되는 필요성······.
원주
김원주위원
주차장이나······.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해서 보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그럼 나중에 본예산 할 때도 다시 한번 또 검토해야 되겠네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원주
김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사업 설명서 48페이지.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
설계 용역 미완료로 사업 일정 지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국가유산 박다옥은 지금 소유가 국가유산청 건물인데요. 지금 외부를 다시 예전처럼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있는 중에 국가유산청에서 그냥 외관만 설계할 게 아니고 전체 박다옥을 어떻게 역사성을 부여하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종합 정비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진행하자고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설계가 지금 중지됐습니다.
이성국위원
박다옥 건물이 우리 시가 이 건물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국가유산청 소유 건물이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국가유산청 소유 건물이긴 한데요. 이 박다옥을 복원해서 전주시에도 문화 사업을 역사 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신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이성국위원
누가 얘기를 했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국가유산청에서요.
이성국위원
그러면 그게 서류가 오가고 이런 게 있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국가유산청에서 처음에 여기 타당성 조사할 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12억 5000이 국·도·시 다 합쳐서 12억 5000이고 이렇게 보수한다는 거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설계가 끝나면 보수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국가유산청에서 이 공간을 좀 더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 공간으로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용역을 해서 공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지금 설계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순
이보순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후백제 문화유산 학술 조사가 삭감됐어요. 삭감 이유가 뭐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보순
이보순위원
예, 55페이지.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후백제 문화유산 활용 학술 조사 사업이 당초 보조 사업이 5 대 5로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게 도에서 30 대 70으로 지금 변경하면서 70%를 맞추지 못하니 이 70%를 맞출 수 있을 때에 다시 시작하자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시비가 없어서 못 맞추니까 삭감된 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도비 30, 시비 70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60페이지 건암집 번역 및 출판 사업이 신규 사업이거든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건암집이 뭔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1번 사업 목적에서 보시듯이 간재 전우 제자분 그분이 쓴 책들입니다. 이 책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 국문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송영진위원
건암 김형관 선생은 전우의 제자가 아니고요. 전우의 제자인 김택술 그분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이걸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지난 본예산 때도 이 예산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 해서 지금 추경에 넣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요즘 AI 시대죠, 과장님?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도 내시가 늦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논의는 되고 있었는데 도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분 활동이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간재 전우의 사상을 이어받고자······.
영진
송영진위원
간재 전우는 하고 있잖아요. 앞에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건암 김형관 유학자님의 이 번역을 전주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분 말고도 다른 유학자들의 번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전주에서 해야 될 게? 이분 고향이 전주예요? 활동을 전주에서 하셨어요? 고향 정읍이죠. 정읍 맞죠? 정읍시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전주시 추경에서······. 챗GPT에다가 건암 김형관 선생님을 치면······ 죄송한데 유학자로서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은 맞아요. 그런데 "김형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학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자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업적이 크시고 존경받고 선양해야 될 그런 분이지만 이렇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필수 예산도 못 세우는 상황에서 굳이 이 건암집을 전주시가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이분이 고향은 정읍이지만 이분 말년에 전주 기린정사에서 유학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예 전주하고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요.
영진
송영진위원
유학자분들은 다 전주로 모였죠. 간재 전우 선생님 밑에서 배우려고 부안에서 임실에서 다 전주로 모인 건 맞죠. 그러니까 전주하고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하더라도 이분을 선양해야 될 그 지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기편성된 예산도 다시 가져와서 편성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의 업적이나 이분의 그런 유학적인 이런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선대가 잘해서 이런 정신을 남겨줬다면 계승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지금 굳이 우리 전주시에서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거꾸로 해야지, 안 그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저도 전라북도가 7 전주시가 3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사실은.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런데 전라북도 기조가······.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느 계승하고자 하는 후학들이 딱 찍어서 이거 한번 해야겠다고 도 설득해서 내려준 사업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4페이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 계획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섰는데 또 추경에서 삭감했네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관련해서는 현재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초에는 올해부터 실시 설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됐는데 작년에 국가에서 감 추경 되는 바람에 별도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억에서 6억을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거기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협의 매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더 빠른 방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수용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원래 선정되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나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이 사업은 토지는 전주시가 마련하고······.
윤미
전윤미위원장
토지를?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리고 시설 공사는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아직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세웠었는데 삭감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협의 매수가 아니라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수용하고 상관없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해서 시설결정비만 빼고 나머지를 삭감한 것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도 미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예산은 10억을 세워 놓고 또다시 추경에 불편함이 있다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미리 준비 단계에서 미흡한 거 아닌가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토지 소유자가 당초하고 달리 변심도 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6억을 깎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는 6억을 갚고 더 매수하려고 노력하려고 했으나 저희 예산 사정이 그래서 방법을 수용으로 하면서 6억을 삭감하도록 예산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로 선정된 건 축하할 일이나 이것 또한 부지 매입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예상이 돼서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어서 그러면 나머지 4억은 어떻게 집행이 조금 됐어요? 10억 중에 6억 삭감했는데 그럼 나머지 4억······.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시설결정용역 이제······.
이성국위원
했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역······.
이성국위원
들어갔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요.
이성국위원
원인행위 했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류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6월이에요. 지출원인행위라도 했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직······.
이성국위원
안 했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6개월 동안······.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결국엔 그 4억도 추경에 세웠으면 되는 거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이 사업비를 추경에 세웠으면 됐지 않았냐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성국위원
예.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1월에는 마음이 급했죠.
이성국위원
마음 안 급한 과가 어디 있어요? 다 급하지······.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때는 토지도 매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했었는데요. 의외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성국위원
더 깎아도 되겠네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용역비가 4억입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순
이보순위원
어울림 탁구대회가 신규로 들어와 있고요. 또 예산 성립으로 동호인 탁구대회도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전국오픈 탁구대회가 또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신청하면 탁구대회는 다 해 주나요? 너무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저희 시비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각 종목 단체들이 도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이 대회가 결정돼서 저희한테 내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대회를 하기 전에 일단 예산안에는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대회가 물론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예정인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도에서 내려주면 그냥 같은 종목인데 해 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탁구인들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로 도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일부 종목에 따라서 많이 대회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95쪽, 그 사업 규모는 전국 탁구 동호인이라고 해 놓고 제목에는 그라운드 골프대회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작성하실 때 살펴주세요,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사업 설명서 지금 오타 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한승우위원
이창호배 천년전주 월드마스터스 바둑대회 전액 삭감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 성립이 안 돼서 정리한 겁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도비가 안 서서 안 된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도비도 안 세웠고 저희 시비도 안 세워졌기 때문에······.
승우
한승우위원
그러니까 안 선 게 누구의 의지인 건가요? 시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일단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월드 대회거든요. 그러면 국제 대회니까 저희가 유치심의위원회를 사전 연도에 전년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24년도 10월경에 저희가 했는데 그런데 이때 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치심의위원회는 통과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해 세우려면 상임위라든지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상임위 예결위 때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정리됐고요.
승우
한승우위원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승우
한승우위원
반면에 한국바둑리그는 또 3억 2000을 작년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세우기로 하셨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승우
한승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창호배와 한국바둑리그 어느 게 더 전주시 차원에서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고민이 드는데 이창호배는 그동안 계속 해 오고 있었던 거고 또 이창호라고 하는 상징성, 전주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있었는데 한국바둑리그 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비중을 둔 것 같아요. 맞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물론 월드바둑대회도 이창호배 하면 물론 어떤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아까 월드바둑리그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도비나 시비, 국비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되었고요. 바둑리그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에도 24, 25 리그는 했었는데 이번 예산은 25, 26 리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바둑의 특성, 어차피 여기에도 이창호 국수가 명예 감독으로 해서 대회를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KB바둑리그에 전주시가 선수들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결국은 가장 큰 요인이 시의회에서 예산 성립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월드바둑리그 말씀이죠?
승우
한승우위원
예.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도비도 성립이 안 됐고요. 시비도 일단 우리가 시 상임위, 예결위 다 통과를 작년에 못 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이 잡혔었는데······.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일단 협회에서······.
승우
한승우위원
예산 심사하면서 삭감이 됐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협회에서는 신청했고요. 최종적으로 상임위하고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통과를 못 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니어아이스하키랑 내시가 변경된 게 2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랑 5 대 5였는데 내시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2500, 2500 갔다가 도에서 2000만 원 빼 버리면 그냥 전주시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도에서는 당초 일단 우리가 1월 예산 세울 때는 그 2000, 2500 이렇게 세우는데 또 최종적으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다 예산안 종목들마다 최종적으로는 도가 나중에 또 증액하는 것도 있고 감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면 증액, 감액이면 감액대로······.
이성국위원
증액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냥 도에 맞춰서 예산 다 세웠다가 추경에 싹 다 빼 버리면 어때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일단 도에서 온 건 저희가······.
이성국위원
너무하네. 저희도 이거 빼 버려요.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할게요, 도에다가 얘기하셔도 좋고. 이상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탁구대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5개나 돼 있네. 탁구 회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신가.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아까 이보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상통하는데요. 종목별로 요즘 주 인기가 배드민턴, 탁구가 대세······ 일단 가장 동호인 수는 많은 것 같고 축구나······.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도 종목에 형평성은 맞게끔 해 줘야지. 대한체육회장이 탁구 출신이 됐다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거 하고는······. 일단······.
영진
송영진위원
조금 종목별 형평성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올림픽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신규 35억은 분담금이잖아요, 우리가 내야 될 분담금?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자치단체······.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고······.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 국외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물론 대응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5회를 과연 갈 수 있을까······. 무조건 유치 활동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IOC 규정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논의하셔서 차라리 우리 홍보할 수 있는 국내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변화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6월, 7월부터 해도 올해 안에 다섯 번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치 활동 지원 국내도 이 정도로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걸 조금 저희가 논의해서 주시면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차라리 이쪽을 좀 더 늘려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6월 이십 며칠 출범식 하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6월 23일 예정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본격적으로 국내 홍보나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좀 적어 보이고 이쪽은 좀 많아 보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논의를 한번 해 보시게요, 계수 조정 전까지.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공감하십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는 사실 올해 7억 정도를 지금 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도하고 중복하는 것들은 피하는 예산으로 해서 지금 전주시에 꼭 필요한 정도 예산 그리고 만약에 해외도 여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여유 있게 세웠는데 내년까지 어차피 쭉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이후까지도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올림픽 관련해서 더 유치 활동 신규 대회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번에 이런 기회 때 우리 체육산업과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니까 공무적으로 유치 활동에 해외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계장님은 가지 마시고 실무자들, 하위직 공무원들도 그렇게 배려해서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보순
이보순위원
103쪽 보면 공공 체육 시설 정밀 안전 점검 있습니다. 내용이 보면 전주실내체육관이거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주실내체육관이 올해 12월 철거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3년마다 정밀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가 일단 대상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저희가 전주시 법적 사항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이 앞에 예산상 못 세웠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꼭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해 말까지 정밀 안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안전 점검을 하고 철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철거는 별도로 내년 이후에 저희가 전북대학교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사안이고요. 일단 올해까지는 안전 점검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
보순
이보순위원
점검만 하는 거고 시설을 하는 건 아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정밀 안전 점검을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산출 근거를 세부적으로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업 설명서 65쪽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공동 대응 예산도 저희가 공동 대응해야 되는 건 당연히 공감하는데 여기 이 88억 원에서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한다는 건지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나오신 게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그다음에 77쪽 한국바둑리그 출전 지원도 참가비랑 운영비라고 산출 근거가 적혀 있는데 이거 세부 근거를 가져다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보시면 시비하고 기금 보조금이 있어요, 3억, 3억. 기금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으로 갖다 하시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거는 문체부 저희가 기금 사업을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예? 다시······.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아중체련공원 축구장 사업이고요. 문체부에서 저희가 공모 사업이 돼 가지고 이번에 잔디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6억 원을 세웠고 앞으로도 4억은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확보한 돈 6억 원으로 먼저 축구장 잔디부터 교체했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이 국비를 말하는 겁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기금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계하는 사업이라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한국바둑리그 출전 여기 보시면 한국바둑리그 1개 팀이라고 했어요. 수혜자가 이게 전주시의 바둑 팀인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전주시에서 1개 팀 선수 5명, 감독 1명, 단장 1명 해서 7명을 구성해서 참가하는 겁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7명? 7명이 참가하는데 참가비 들고······. 이게 누누이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참가비하고 보조 다 해서 3억 2000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내년 거 할 거를 다시 세우시는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올해 10월부터 내년······.
윤미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24년도에 한 번 하셨는데 어떤 성과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바둑의 홍보와 이창호 국수를 명예 감독으로 해서 저희 전주시 팀이 이 KB바둑리그 바둑TV에서 그 상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옷을 입고 저희 선수들이 참가해서 전주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 말고 지금 그러면 이 팀들이 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과, 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사실은 올해 8개 팀 중에 4승 8패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4승 8패면 네 번 이기고 여덟 번 졌다는 건데······. 일단은 저도 신유정 위원님하고 같이 그 결과 성과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한국리그 출전 지원비를 갖다가 차라리 이창호배가 월드바둑 마스터스 대회인데 도비가 안 세워져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여기에 세워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사실은 이창호 국수는 전주 사람이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윤미
전윤미위원장
전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분이고 또 최근에는 기사에 이창호 생가를 조금 더 관광 쪽으로 해서 육성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사도 여러 번 봤는데 왜 전주에 있는 이런 유명하신 분을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시민들도 봤을 때 이걸 알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체육산업과에서 어쨌든 문화관광국에서 문화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선도하듯이 이런 체육 같은 경우에도 체육의 실존 인물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게 있으면 이 사업을 가지고 자꾸 개발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참고해서 이창호 생가 이시계점은 최근에 일부 보수를 했고요. 그 앞에 등신대도 설치했고······. 그리고 바둑리그하고 이창호 월드리그는 저희도 가급적 올해도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가 검토하겠고요. 다만 KB바둑리그 출전은 조금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일단 바둑리그 참가 하고 그다음에 이창호배 월드리그하고는 성격은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성격이 다른 건 아는데 저는 어쨌든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보는 거고 전주의 어떤 문화 예술이나 아니면 전주의 자산이잖아요. 이거를 지키고 보존하는 게 맞다. 아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듯이 이 체육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도에서 성립 전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성립해 갖고 내리면 무조건 해야 되느냐. 솔직히 전주시에서 검토해서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거는 예산이······.
윤미
전윤미위원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산이 내려오는 거니까 저희 예산안에 성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무조건 성립해야 되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윤미
전윤미위원장
어쨌든 체육산업과 쪽에서는 무분별한 그런 대회가 많으니까 기조를 딱 정확하게 하시고 중심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맨 뒤 페이지예요, 104페이지.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본예산에 125억을 세웠고 90억을 삭감시켰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이성국위원
추경 재원은 거의 여기서 많이 나왔구먼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 시 전체적인 예산 현황상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이성국위원
90억이었으면 본예산 때 사업 꽤나 많이 세웠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이거는 예산과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을 공정대로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내년도 초 상반기 내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사전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공정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도 생기고 진행 절차가 조금 더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내년 2월 목표로 했지만 공기가 한두 달 더 늦어지고 5월이나 6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 상황이 어렵고 해서 공기를 저희가 늦추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국위원
사전 절차 이행은 다 한 거예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전 절차 이행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공사 기간을 완공을 잡으면 통상적으로 공기를 진행하다 보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는 공기가 늦춰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공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약간 상반기 본예산 세울 때는 올해 안에 거의 다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 준공해 보고자 했지만 올해 상황을 보면 동절기에 공정을 중지해야 되는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공기상의 문제도 약간 지연되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로 부서 간에 합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성국위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전 절차 이행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 재정이 안 좋아서 90억 원을 삭감시킨 건지······.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저희가 시비 재원 확보 측면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육상경기장, 야구장 측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공정이 딱딱딱딱 1에서 10까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중에 또 검토해야 될 사항도 생기고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도 생기다 보니 당초 했던 이삼월에서 사오월, 6월까지 늦춰지는 측면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한꺼번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송영진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공기를 대부분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시지만 공사 일정을 잡을 때 풀로 잡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자재비 인상 때문에 공기를 최대한 당깁니다. 그렇게 잡아 놓고 공사를 하는 거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장의 문제보다는 전주시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 편성한 예산을 빼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공기가 늦어짐으로써 인건비나 자재비는 또 상승하겠죠. 고육지책으로 하는 건데 물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는 없지만 그 현장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아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또 제가 파악하지 못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공기가 길어짐으로써 또 우리가 감내해야 될 추가되는 자재, 인건비 상승비는 또 우리 몫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체육산업과 맨날 혼만 나는데 최근에 직장운동경기부 공모해서 2억 7000 선정된 것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순
이보순위원
최명희문학관 운영에서 삭감됐잖아요, 예산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최명희문학관은 연초에 업무 보고에 보고해 드렸듯이 최명희문학관에 기민간위탁 수탁자가 저희가 작년도에 그분을 수탁자로 선정한 후에 어떤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 협약 해지를 작년 12월 27일 자로 했습니다. 그 뒤에 이분이 정산서 미제출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있어 임시 폐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워진 위탁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는 무단 점거하고 있는 이분을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서 명도 및 위탁금 반환 청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올 하반기에 아마 종료 예정인데요. 그때까지는 여기에 대한 위탁금이나 이런 것이 집행되지 못하게 했기에 여기를 갖다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시면서 있는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요? 전기료, 공과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에서 다 대는 건가요, 아니면······.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현재는 시에서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송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부분도 별도로 청구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구상권 청구로 들어가나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계획은 지금 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그 후에는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최명희문학관의 존속은 어렵다. 최명희문학관 대신에 전주에 최명희 말고도 여러 문학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주문학관이나 기타 다른 형태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최명희라는 이름을 살려서 가되 그 관리를 위탁이 아닌 전주시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거는 추후에 또 논의할 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 중에 한 가지 제가 정정을 드리면요. 최명희문학관에 대한 추후 논의 방안,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명희문학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작권료 문제나 현재 유족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최명희문학관을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전주문학관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이지 현재는 최명희문학관에 대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거나 정책 결정의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되어진 측면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저희가 현재는 명도 소송 진행 중이고 그게 올해 연말까지 갈 걸로 예상돼서 저희가 직영하면서 기간제를 운영하려고 했던 비용을 지금 삭감을 하는 거고요. 명도 소송이 하반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반기 동안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지가 모아지면 의회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저도 최명희문학관에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좀 알아보기는 했는데 우리 전주에 최명희의 산소도 지금 송천동에 있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국에서. 그런데 전주시에서 최명희라는 이름을 살려서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유족 입장에서는 최명희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과 또 전주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족으로서 많은 욕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주시 행정에 협조도 조금 부족했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게 전주시 문학인들에 관련돼 있는 어떠한 장소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해 왔던 최명희라는 소설가의 위상을 살리고 또 사실상 최명희는 남원 고향에서도 운영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방향을 논의할 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참고해서 운영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마지막에 최명희 말씀드릴 건데, 한옥마을 관련 행사 추진 그 첫 번째 페이지에 공유 운송차 운전원 몇 명이에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2명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 증빙 서류가 있나요? 다가온인가요, 이게?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다가온 운행 일지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있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이성국위원
이 공유 운송차가 다가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그 운행 일지 좀 한번 주시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이성국위원
최명희문화관 지난번에 말했을 때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 맞고 걸쇠 잠그고 안에 들어가서 요즘도 거기 안에 계세요, 계속?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거기 안에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오늘 이 시점에도 계시겠네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이성국위원
공과금 같은 거 우리가 위탁을 안 하는데 내고 있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전주시 세금을 가지고 전기세 내주고 운영 안 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은 계속 지내고 있는 거네요? 안에서 밥 먹고 전기 쓰고 컴퓨터 켜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변호사나 저희 법무팀에 자문을 구했는데요. 그게 그분이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더라도 강제 퇴거나 강제로 어떤 전기, 수도 요금을 갖다가 시에서 납부하다가 중단하는 경우에 역으로 그분들한테 민사나 형사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우선 모르겠어요.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좀 다른데······. 저작권도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저작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이성국위원
최명희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이성국위원
그런데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비용 정도를 생각하시냐 하면 또 얘기를 안 하시고······. 최명희문학관을 그래서 전주문학관으로 바꾸자고 하면 또 그건 안 된다고 하시고 결국에는 그 작가의 존함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예산 심의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좀 조치해 주세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이성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다가온 운행 일지 주시고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지나갔는데 체육산업과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보면 69페이지에 선수단 급여, 훈련 용품 구입 산출 근거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해서 1억 2000을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을 했다가 추경에. 그런데 여기 예산안 보니까 1억 3000이 또 합숙소 운영 및 장비 지원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를 지금 깎아서 이쪽에다가 대처를 했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직장 배드민턴 경기부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공과금이라든지 운영 예산들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쪽에서 합숙소라든지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이 너무 부족해서요.
윤미
전윤미위원장
그런데 배드민턴부가 창단을 언제 했죠, 직장운동부?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작년 말에 했으면 미리 처음에 올초에······.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세워질 때 그 부분이 조금 예산 상황상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윤미
전윤미위원장
그런데 그때도 이 합숙소나 이런 거 다 얘기하셨었잖아요, 마련한다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런데 좀 부족하게 세워지긴 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건비에서 빼 가지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인건비는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까지 지출한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이게 이렇게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리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이렇게 변경하는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아니, 그 계획 보다도 저희가 예산이 사실은 지금 이쪽에 사무관리비라든지 합숙소 공공요금이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그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어쨌든 우리 배드민턴부가 공모 사업에 2억 7000 선정돼서 축하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네 팀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윤미
전윤미위원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