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건설위원장 윤석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26만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IMF 경제신탁 식민지하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낙후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6·4 지방공직선거에서 우리 구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영광된 의정단상에서 구민을 위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며 깊은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IMF 한파로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나 주민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고통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피해 갈 수는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해 어려운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민선자치시대의 2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민모두가 진정한 자치시대의 주민으로써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정의 모습을 만들어 가면서 그동안 관치행정의 구습에서 벗어나 공직자의식과 행태를 과감하게 쇄신하여 구민 모두가 진정으로 행정서비스에 만족하고 모든 구정의 중심을 구민에게 두는 주민 본위의 자치행정의 새로운 틀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에 따라 급격히 증대되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행정으로 동구행정에 잠재되어 있는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송두리째 제거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을 제일로 생각하는 행정, 주민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행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관심속에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된 이후 동구의회도 3대 개원을 맞이하여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진정한 주민의 의사가 동구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그동안 전국 지방 어느 의회 의원 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경주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반하여 실제적으로 직면하였던 많은 제도상의 제약과 한계로 인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았다는 것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제가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집행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현장시찰과 방문 등 활발한 활동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구 행정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동구행정의 특성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시한 모든 구민의 복지증진과 낙후된 동구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우리 동구의 최대 쟁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지방자치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져서 동구 주민의 생활수준을 한 차원 더 높히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집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전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지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대형가스충전소와 LP가스판매업소의 사고예방에 대한 대책방안입니다.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동구행정이 도심지의 주택가에 대형가스충전소와 LP가스판매업소 주유소를 무작위로 인가해 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은 대형 폭발사고가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고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형가스충전소와 LP가스판매업소를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세 과오납 사례에 대한 대책 방안과 미수납세금에 대한 대책방안입니다. 우리 동구 세무과에서 매년 지방세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과오납사례가 발생하여 수억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되고 있어 우리 주민들이 구 세무행정에 대한 불평불만이 야기되고 있고 또 이같은 과오납세금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거친후에야 뒤늦게 구제되는 등 세무행정의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있어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함께 세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며 주민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이라는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이 때 우리 구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이나 시의 조정교부금의 의존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정확충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체납세금의 증가는 건전재정운영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징수적 제고방안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입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도 효과가 적어 대책은 겉돌고 돈은 낭비하고 있어 우리 주민들이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불평불만의 원성이 많으며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로 행정의 공신력을 잃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은 이 정부의 매우 높은 관심사이므로 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용창출효과와 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영호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2기의 항해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첫 정기회를 통하여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한 항로와 배의 점검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금번 민선2기는 20세기의 바다를 지나 21세기 바다로 나아가는 중요한 항해라는 전환기적 특성과 함께 그에 걸맞는 역사적 소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21세기를 아시아의 시대라고 했던 만큼, 우리는 목전에 펼쳐진 21세기의 거대한 바다가 마냥 낯설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임과 함께 그것이 주는 부담감을 달래나 주는 듯이 소설가 게오르규는 look east! 동방예찬을 통하여 동방인들의 무한한 잠재적 능력의 가시화를 일찌기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 두사람에게서 새삼 우리는 세계사적 시대정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같은 시대정신을 공감하면서 의회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 석학들이 우리의 내일을 주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IMF 관리체제하에서 항해를 주도해야 하는 우리 집행부의 어려움을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지역의 26만 대주주와 의회는 집행부 여러분의 탁월한 기량과 능력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관선, 민선 구청장을 두루 경험하며 축적된 경륜 못지않게 의회민주제를 신봉하는 임영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지역민들은 동구 주식회사의 경영을 아낌없이 맡겼습니다. 바야흐로 시작된 주주총회에 즈음하여 의회는 우리 동구 주식회사의 경영방침과 위상을 점검하여 26만 대주주들에게 투명한 행정상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노자 도덕경에 지상용(知常容)이라는 말이 있듯이 두루 알게 되면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의 개방화는 알릴 자와 알고자 하는 자간의 불평등관계를 해소시키고 상호간에 신뢰성과 포용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총론격 질문 하나와, 각론격 질문 네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총론격 질문으로 첫째, 청장께서 이미 6·4선거이후 누누이 밝혀온 사항이지만, 좀더 성격을 구체화시켜 우리 동구의 차별자치체로서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의 걸림돌인 재정자립도의 허약성을 고려하면 청사진 자체가 의미없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재정자립의 실현을 꾀할 수 있는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특히 IMF 관리체제하에서 세내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부문을 과감히 확대시켜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게오르규의 예찬대로 많은 주요자산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을 생산성있는 차별가치로 전환시킬 때, 우리 동구는 여타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른 차별자치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동구는 그 특징으로 첫째 한밭문화의 원류라는 점입니다. 오랜 문화유적의 보유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자식을 낳아 교육을 시켜 다른 지역에서 잘 살게 하면서도 궁핍이 몸에 체화된 부모들이 무지렁이로 남아 지켜온 지역입니다. 이것은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전환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재정자립의 기반이 허약하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두번째로 지속적인 도심공동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둔산과 서남부권의 편향적 불균형 개발로 동구는 중구와 함께 이제 떠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때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실을 범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가 좋을때 새 것을 사들여 쓰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럴때는 재활용보다 소비가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와 함께 IMF관리체제하에서 우리는 아나바다고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물건에 그치지 않고 동구전체의 기존 자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동구의 기존자산을 재활용하기 보다는 새 지역 일구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만들어진 동구의 엄청난 자산을 효율적으로 바꿔쓰지 않는 것처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그저 동구만의 불이익으로 폄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번째, 동구는 대중교통권역지로, 다중인구이동지역입니다. 대전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은 대전의 관문이며, 대전의 타구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제한 교통써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경제적 반대급부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각론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네번째, 동구는 중요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 지나면 수자원이 가장 큰 자산이요 무기가 되겠지만 현재 동구는 관리적 차원에서 교통문제와 더불어 이 수자원을 타구에 써비스하면서 개발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상의 몇가지 특징적 사안을 고려할 때, 동구주식회사는 많은 주요자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광역자치단체의 경영방침에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가거나 자체경영의 대부분을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차액만으로도 반발을 보이는 요즘 유성구의 모습을 볼 때, 개발불균형에 대한 동구의 대응은 어떤 것입니까? 차별자치체로 거듭나기 위한 동구의 청사진을 청장께서 다시금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론격 질문으로써 첫째를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차질에 따른 대응방안입니다. 대전의 관문이요 얼굴인 대전역의 지하화 방안이 지상안으로 변경되면서 동구는 다시금 저개발의 늪에 깊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찌기 본 의회에서 항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지상안 철회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그 뒤 공론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까지도 중앙정부의 의견에 편승하며 여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대전역의 지하화안은 역세권 개발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며, 대전역의 지상화 변경안으로 인해 장기간 동구는 대전발전의 사각지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산부족의 이유를 들어 대전역사 지상화 안을 내놓는 건교부의 정책대안적 논리를 설득력있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예산이 부족하다면 구태여 대구, 부산까지 일시에 관통할 것이 아니라 일단 대전까지 경부고속철도를 착공, 운행하며 대전지역의 물류기지를 설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2004년 이후에 지상역사를 다시 지하화하기로 약속하겠다고 했지만, 차기정부가 과연 그것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 둘째, 그 당시까지 호전되리라고 하는 가능성 세째, 2조여원의 지상화안에 대한 이중예산경비에 대한 타지역 대국민 설득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으로 볼때 그 약속은 임시방편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은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더욱 중요하게는 지상화안으로 인해 향후 대전과 동구가 겪게 될 개발침체의 경제적 손실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지의 표명과 함께, 대전역 지하화, 지상화에 따른 역세권 개발 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역사와 관련한 부수적인 문제로서 역 주위에 몰리고 있는 노숙자 처리방안, 그와 함께 역세권과 연계한 어제 이미 질문에 나타났던 재래시장활성화도 역세권과 함께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론격 질문 두번째로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의지표명을 묻고 싶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설치는 첫째 교통난 해소, 둘째 에너지 절약, 세째 건강, 네째 대기수질 환경오염등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10부제, 5부제를 실시하거나 에너지 절약 차원의 일환으로 유가인상안을 내놓는 것은 이제 사후약방문격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중요성에 비추어 단체장들의 의지가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현 실정인 것입니다. 일례로 동구의 재래시장활성화 방안하면 의례히 주차장 설치계획만 운운하는데, 시각을 바꾸어 구간별로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환승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시장의 활성화가 주차장 계획에 묶여있는 것이 아님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구는 97년에 구비 1억원을 들여 매봉교에서 동부4가에 이르는 500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을 뿐, 그 이외의 97년 3,1KM와 98년의 0,3KM는 그저 민간업체들의 가스공사나 통신공사에 부대적으로 기댔을 뿐입니다. 그렇다보니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신도시계획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사후 설치시 이중예산 낭비가 명약관화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지역민이 모르는 바 아닐텐데 교통전문가로써 청장의 혜안을 듣고 싶습니다. 각론격 질문 세번째로 사회복지기관, 특히 의료복지기관으로써 보건소의 기능 다각화 방안에 대해서 여쭙니다. 동구는 타구보다 노년층이나 빈곤층이 많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처럼 어려운 시기에 보건소는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장차의 행정이 정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로 나눠서 이 두 방면이 주력업종이 된다고 볼 때 보건소는 복지서비스의 중추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전남 운주군의 경우 보건소에 사회과를 통합시켰는데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일부 사회과 영역을 보건소로 이관시켰으나 앞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보건소에 병합시키고 도서관과 탁아기능등을 보강하여 현대적 복지센타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전향적인 복지시책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각론격 질문의 마지막으로 동구문화원과 국립박물관의 유치방안을 여쭙겠습니다. 최근 동구 문화원이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중심지라는 이름과는 달리 우리 동구 문화원은 동구민들에게 유리된 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문화원장의 선임, 관계자의 경질 등이 매끄럽지 않아 보이는데 게다가 그와 함께 장차 대전국립박물관의 유치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청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원장을 포함하여 문화원 관계자들의 면면은 곧 중앙부처로 올라갔을 때 대전국립박물관의 유치와도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체납세로 인해 어려움이 매우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린다는 공자의 도지이덕 제지이례(道之以德 齊之以禮)라는 위민사상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석기, 황인호 두분 의원님께서 우리 동구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짚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윤석기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동구 발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관계를 강조하시면서 가스충전소, LP가스판매업소의 사고예방대책, 지방세과오납발생에 대한 대책, 공공근로자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심지 주택가에 있는 대형가스충전소와 LP가스판매업소의 이전 문제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가스충전소 세군데, LP가스판매소 여섯군데해서 가스관련업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커다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부천과 익산등에서 대형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나 업소인근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그동안 16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들 업소들을 안전한 외곽지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소들이 현행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식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전을 추진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도심내 기존 충전소의 외곽이전 특별대책을 검토중에 있어 조만간 이를 위한 관계 법령의 뒷받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다음으로 윤의원님께서는 지방세 과오납발생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윤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지방세 업무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접 얽힌 사항으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히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사소한 오류로 과오납이 발생함으로써 주민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98년 10월 현재 부과액이 약 0,2%정도가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같아서는 무엇보다도 업무처리 전과정을 전산화하면서 세무업무 담당자의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도 지난 93년 부터 2000년 완료를 목표로 지방세 업무 전산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성 문제도 세무직 공무원이 58%수준에 머물고 있기는 합니다만 철저한 업무연찬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과 합리적 인사운영을 통해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점차 세무직을 확충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윤의원님께서는 국가적 차원의 실업구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여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공공근로사업은 경제난으로 인한 실업구제사업으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1차, 2차에 걸쳐서 연 4천명에 이르는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선정기준의 타당성여부, 작업의 생산성문제, 그리고 사업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미흡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일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가 하면 그 효용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업구제라는 큰 흐름과 실업수당 저소득자에 대한 정부의 완전한 대책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등 순기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루벌어 먹고 사는 우리 지역의 많은 저소득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일정기간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구로서도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인 공공근로사업을 할 만한 일거리 마련과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부적합한 인력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재취업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제를 운영하는 등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황인호 의원께서는 전환기적 시대상황에 대한 역사적 소명의식과 함께 동구주식회사로서의 경영행정을 강조하면서 차별화된 자치제로서의 발전 청사진, 대전역 지상화 지하화에 따른 역세권 개발 방안,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견해, 보건소기능의 다각화 방안, 동구 문화원 운영 활성화와 국립박물관 유치방안등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공동화 문제, 동구의 자산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동구가 나아갈 방향과 발전 청사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그동안 우리 동구는 대전의 발상지로서 도시발전의 중심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발전축이 둔산을 비롯한 서남부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구감소는 물론 도심공동화 현상이 점차 진행되고 있어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재정의 부족, 개발제한구역의 과다,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등 동구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가 지니고 있는 발전 잠재력 또한 21세기 선진도시로써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의 원동력이 된 상업의 중심지이며, 대전의 관문으로써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수려한 자연, 훌륭한 문화유산은 우리 동구의 커다란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원과 잠재력을 도시발전 전략으로 연결시킴으로써 21세기형 선진도시, 희망의 동구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앞서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희망의 동구는 도시재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수준높은 선진도시, 도심형 신산업과 근교농업이 균형있게 발달하여 경제활동이 활발한 튼튼한 경제도시, 수려한 자연환경속에 여유로운 생활문화가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문화도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비롯한 5대목표와 재래시장육성, 가장 친절한 구청만들기 등 50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며 시의 불균형개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우리의 논리를 개발하여 의원 여러분과 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황의원님께서는 우리 동구개발의 최대 관심사항인 역세권개발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역세권개발은 경부고속철도건설, 대전통합역사와 맞물려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개발사업입니다. 총 17만평에 이르는 역세권과 이와 연계한 63만평의 동부지역 재개발 사업은 우리 동구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이 지하화와 지상화 논란을 거듭해 오다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다한 예산소요를 이유로 들어서 고속철도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우리의 구간은 우선 기존 철도를 전철화하여 사용하고 2004년 이후에 지하화하는 것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본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지하화이며 이 사항은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지상화로 인해 우리 구의 각종 개발계획이 지연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현재로써는 정부의 입장을 바꾸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로써는 중단된 개발사업계획용역이 제기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 동구의 입장이, 우리 동구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지적해 주신 노숙자 문제는 우리 구 뿐만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관계 국장과 보건요원들이 출장해서 상담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73명의 노숙자들을 분류해서 귀향과 함께 전문시설에 인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노숙자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설치문제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교통난해소, 에너지절약, 건강관리등의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자동차위주의 교통문화와 안전에 대한 무대책, 또 시민들의 불안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4년부터 설치한 보도위의 자전거도로가 7개노선에 15km가 있습니다만 안전상 이용의 편리성에서 문제가 있어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도심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늘리는 것이 현재로써 제 생각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황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자전거와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문제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새로운 신지구개발지역인 가오지구 개발이라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해서 새로운 도로망이 구축될 때 자동차 전용도로와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의원님께서는 보건소 기능의 다각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구는 타지역에 비해서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으며 IMF이후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부쩍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창기 보건소의 기능은 가족계획을 비롯해서 보건위생사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만 현재는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서 서민진료센타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1일 평균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복지센타로 발전시키는 문제는 지금 현재 완주군을 비롯해서 전국 5군데에서 보건복지부의 시범복지사무지침대로 시범복지사무를 설치하여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업무를 맡아 보고 있습니다만 99년까지 운영후 보건복지부의 전문적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동사무소가 사회복지센타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의 낙관적인 결론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보아 가면서 우리 구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특히 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의 보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개발 추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황의원님께서는 문화원 운영문제와 더불어서 국립박물관 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원 활성화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원을 이끌어 갈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덕망있는 원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원장은 문화원 그 자체가 독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청에서 선임은 불가능하고 동구 문화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립대전박물관은 중앙정부에서 2001년까지 약 2만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적지에 대한 용역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부지와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타당성을 건의하면서 우암사적공원과 이사동 월성제 인근지역을 선정,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규모와 위치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말이면 대전유치여부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대상부지 선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끝까지 국립대전박물관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오늘 소중한 의견을 주신 윤석기, 황인호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실, 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남은 회기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동구 행정의 경제를 담당하시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오전에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무 국장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장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실무국장으로써 책임성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청장께서 답변에서 언급하셨듯이 지난 9월 16일 경기도 부천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25일 후에 전북 익산에서도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인근에 많은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심지에서 생활하는 도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심어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동구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너무 안일한 자세로 복지부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최우선적으로 빨리 시급히 대책을 세워서 예방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남동에 가스충전소가 있고 또 가양동에 가스충전소가 있고 대성동에 가스충전소가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취급소는 6군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열거는 않겠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소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보면 성남2동은 82년도에 내줬어요. 그리고 대성동은 73년도에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가양2동도 82년도에 해줬습니다. 그 당시는 주택가에 도심 형성이 안됐습니다. 인근에 주택가도 형성이 안되고 도심형성도 안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도시발전에 많은 변화가 와서 도심권이 형성되고 인근에 많은 대형건물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지금은 문제가 다분합니다. 이렇게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인,허가를 밟았으니까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을 못한다고 구청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적법하게 인,허가를 내줬다손 치더라도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단계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빨리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는 충전소가 3군데, 판매소가 6군데해서 도합 9개소가 개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에 82년도나 95년도 당시에는 그때에 맞는 법에 의해 가지고 적법하게 해서 허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도시가 발전이 되고 인근에 주택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타지역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시고 그것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저도 의원님과 같이 동감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적법하게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물리적으로 강제이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대통령께서 국무위원 회의석상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재는 산업자원부에서 이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서 조만간 거기에 대한 조치 지시라든지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내려오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조치되기를 기대를 하고 또 조치가 되고 법안이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되면 우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그 조치 이전에 우리 구에서는 안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서 그 안에라도 위험성이 덜하도록 저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서, 우리 구와 합동으로 매월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치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상부의 지시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도심지에서 이런 대형가스폭발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특별지시를 해서 이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도심지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하루가 시급하다는 거에요. 지금 가스를 취급하는 전문가한테 우리가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 봤더니 부탄가스 폭발력이 몇배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배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폭발력이 350배에요. 그런데다가 우리 성남동에 소재해 있는 가스충전소하고 양쪽에 인접해서 주유소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카센타가 있어요. 최근에 카센타에서 원인모를 불이 두번이나 났어요. 이런 엄청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에는 대형건물들이 많이 있고 공공시설이 많이 있어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만약에 불상사가 발생했을때는 인근 반경 500m까지 큰 영향이 있고 인명피해가 있다는 이런 엄청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심각성을 국장께서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장님께 그 전에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도 보고 주인보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전할 것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이전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근에 많은 주택이나 고층빌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한다면 위험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인근 반경 500m까지 그런 피해의 영향이 있다면 나름대로 본의원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대형건물들이 밀집해 있어요. 공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고속터미날을 보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얼마냐 하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평일날 1,500회, 이용승객은 24,000명입니다. 또 주말에는 45,000명입니다. 시외버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는 평일에 1,080회를 운행하고 주말에는 1,120회를 운행합니다. 평일에 15,000명에서 주말은 23,000명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합 합치면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은 지금 5만명에서 8만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만의 하나 그런 불상사가 났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대형건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쉽게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한일웨딩홀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조흥은행 지점도 있고 희망병원도 병동이 약 300개가 넘습니다. 인근 50m거리에요. 이것은 48,5m밖에 안 나와요. 여기 주유소 허가가 나있어도 지경거리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50m도 안되는 지경거리에 병동이 300개가 넘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우리 동구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허가를 한번 봅시다. 아까 국장께 내가 서류를 드렸는데 95년 11월 29일날 관문주유소 허가를 해 줬습니다. 관문주유소 허가를 해줬죠?

예.

그럼 여기 공문서 내용을 보면 허가권자가 11월 29일날 협조문을 우리 동구청장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동구청장은 뭐라고 했느냐면 현장에 가서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고속가스충전소가 가운데에 있고 또 양쪽에 주유소가 있으면 여기 내용을 보면 "석유사업법 제12조 및 대전광역시 고시 49호"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였으나 현재 여건상 LPG충전소가 중간에 위치하여 두개의 주유소가 양쪽에 시설되게 됨으로써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허가처리가 지난하여 대형사고의 예방차원에서 타업종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95년 12월 4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허가권자인 우리 동구청장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유소 허가를 내주면 안되겠다는 거에요. 주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11월 29일날 공문발송을 해 가지고 12월 4일까지 거기에 대한 회신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11월 24일 이후에 주유소 허가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9일 당일에 다 처리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95년당시에 허가를 할 적의 사항을 소상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5년 당시의 의견을 주유소 주인분한테 묻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 달라고 한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법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허가처분하기는 어렵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허가를 해 주면 위험성이 내존하기 때문에 권고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권고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리과정에서 절차가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11월 29일날 동구청장이 허가권자에게 석유사업법 12조 및 대전광역시 고시 제49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지난하다, 지난하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래서 타업종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오니 회신해 달라고 했어요. 회신날짜도 정해줬어요. 95년 12월 4일까지. 그러면 허가권자가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사도 해놓았기 때문에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공문서상 절차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거에요. 지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모든 인허가 과정이나 계약과정에서 공문서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적인 조치까지 해서 책임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왜 우리 동구 행정의 행정서류는 이렇게 엉망입니까? 더군다나 인허가과정 서류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많이 참고해서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관계책임자를 문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해요. 이것은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고속가스충전소가 있고 또 그 옆에 주유소가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또 주유소 허가를 내 줍니까? 그것은 안돼요. 첫째 공익을 우선해야 하고 적법한 절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상대를 이해시켜서 타업종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요새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동구에서는 한약거리다, 혼수타운거리다, 인쇄거리다, 이런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은 목적이 뚜렷해요.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뚜렷한 목적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우리 성남동에 주유소타운을 만들자는 것입니까? 허가권자의 협조에 대한 공문서를 보면 그럴듯하게 했어요. "귀청에서 지적하신 안전상의 문제는 주유소를 초현대식으로 설계하여 완벽하고 안전한 주유소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말은 못합니까. 이제는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특권이나 권위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지금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에 제일 우선으로 서서 모든 행정을 다뤄 줘야지 이렇게 절차도 안맞는 주유소 허가를 내줘 가지고 그 분들이 하루 하루 생활하는데 불안과 공포속에 살게해서 집이 안 팔리고 집세가 안 나가요. 그동안은 이런 가스폭발사고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무관심속에서 그냥 살아 왔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폭발사고가 여기 저기에서 터지다 보니까 근처 인근의 주택값이 하락되고 세가 안 빠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 동구행정에서 주유소 허가나 가스 취급허가를 무작위로 남발해 줌으로써 이런 결과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소신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 주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갑 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욕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찬사를 보내면서 윤석기의원이 질의한 공공근로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고 비생산적이어서 지금 정부에서 작년에는 1조 2천억원, 내년에는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전망있는 성실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였다면 그 얼마나 효과가 크고 국가에 이익이 되겠는가 전 국민의 비난이 비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님이 아까 답변에서 중소기업체에 활용할 계획을 말씀하셔서 본의원과 생각이 일치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공공근로자중 젊은 사람은 영세업체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공공근로자 하나하나를 정밀히 분석해서 중소기업체등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국민들의 비난을 없애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운영방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유진갑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의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에도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효성에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범국가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실업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예산이 투자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계속 한다는 것은 정부시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서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것은 98년도 1차, 2차와 지금 현재 3단계로 돌입했는데 약4천여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된 것은 약70억 정도가 투자되고 현재 잔액이 3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 동이나 이런데에 배치한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주민들의 비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에 인력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그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단계는 아닙니다만 한 2개월 정도 기업체에 근무를 하게 하고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필요할 경우 그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로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사업을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인력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실효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청댐 주변에 대해서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현재 발굴된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발굴을 해서 주민들로 부터 비난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잘 실천을 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서 한가지도 실천을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모두 실천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공공근로자가 확실히 주민의 비난을 덜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IMF라는 용어자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IMF가 와 가지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지역의 특성상 영세서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계실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정부차원에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율이 없어요. 효율이 없어 가지고 국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동구의 실정을 보면 1일 동원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연 인원은 몇명예요?

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이 약 1,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연인원이 얼마입니까?

약 9만명 정도됩니다.

동구에서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된 인원이 9만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예.

9만명이 투입된 비율에 비해서 지금 도대체 효율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죠? 돈만 낭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낸 혈세입니다. 그리고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봉급깎고 상여금깎고 수당을 깎아서 지급하는 정말로 가치있는 돈이에요. 그런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율성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구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동원된 근로자들의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양산을 쓰고 슬리퍼를 신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사복에 구두를 신고 오는 사람이 있고 핸드폰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술먹고 음주운전하고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두드려 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동구 관내에서도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법적으로 뒷받침이 됩니까?

보상말씀이십니까?

예.

보상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상제도가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일용근로자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가 다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체결이 된 것이 아니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등록만 된 것은 안돼죠.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어야죠.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지침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이라 몇가지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공공근로사업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는 면밀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세요. 보세요. 이것이 본의원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가 인원이 한 30명을 동원한 작업장인데 무려 세시간을 체크했어요. 본의원 혼자만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갔어요. 세시간을 지켜봤는데 한쪽에서는 윷을 놀고 한쪽에서는 고스톱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뜯어 고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을 관계 국장께서는 업무 숙지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이것은 대전시에서 암행 감찰한 결과를 보면 우리 동구는 그래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무자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 가족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동원이 되고 또 1가구 2인이 되고, 또 우리 동구에도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때 분명히 다루겠습니다만 근로 출석일수를 조작해 가지고 돈을 빼 먹었어요. 우리 국장은 모르시죠?

예.

일선의 현장책임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취업도 안된 상태에서 취업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빼 먹었단 얘기에요.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말하지 않은 외에도 공공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큽니다. 많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도 구 행정차원에서도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작업장의 효율성도 없는데 지금 일선 동사무소의 책임자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만 잔뜩 나와있고, 오늘도 본의원이 오는데 우비쓰고 사람이 한 30∼40명 모여 있어요. 일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작업장이 없어요. 그냥 비맞고 서 있어요. 이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작업장 물색도 하시고 또 이것은 생산성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물론 고용창출효과도 중요하지만 생산성효과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분들 한테 효율성도 없는 공공사업 동원보다는 어느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던지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겠끔 해 준다든지, 또 우선 밥상위에 생선 한 마리를 차려서 주는 것 보다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해야 합니다.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올 수 있겠끔 그물도 사주고 어선출항자금도 대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셔서 한푼의 돈이라도 낭비없이 가치있게 쓰겠끔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쪽의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윤석기의원님께서 가스충전소라든가 일반 주유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사원들의 안전교육은 한달에 몇번이나 교육을 시킵니까?

저희가 월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본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대형사고가 자꾸 발생하므로 아까 윤석기의원이 질문한 바와같이 성남2동에는 가스충전소가 있고 주유소 2개가 나란히 서 있는데 진짜로 거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이라도 정기적으로 꼭 시키셔서 사고예방차원에서 철저히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전문지식이 결여된 점도 있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다니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사자나 대표자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오납세금 반환사례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동구의 총무행정을 보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나 세원 미수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처리과정에서 과오납반환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차원에서 본의원이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장의 답변을 봤을때는 우리 동구 세무과에서 지방세 과오납 사례가 0.1%밖에 발생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0.2%입니다.

본의원은 0.1%라고 들었는데요.

0.2%입니다.

그것이 사실예요?

예.

그러면 97년도에는 과오납 발생이 얼마나 됐습니까?

97년도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 98년도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봐서는 지금 다분히 문제가 개선이 안되고 96년도, 97년도, 98년도를 봤을 때 과오납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순전히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이해관계가 되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고 손해를 주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부과착오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전문성이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부과착오로 해 가지고 이런 반환사례를 발생시킵니까. 98년도만 보더라도 벌써 247건이에요. 프로수로 따지면 21.3%입니다. 96년도에는 얼마가 발생을 했느냐면 건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자료를 갖고 계세요?

96, 97년도는 안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온 다음에 논해 봅시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려면 96, 97년도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96년도에는 367,980건입니다. 부과건수가. 그런데 그중에서 과오납이 발생된 것이 얼마냐 하면 2,307건이에요. 2억 2,600만원이라는 돈을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이중부과를 시켰든지 부과착오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에서 무슨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냥 대충보고 내라는 돈은 내고,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순진해요. 그렇게 내다 보면 본인들의 이의제기가 안되면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봐요. 본인들의 이의제기에 의해서 지금 과오납이 되고 있다는 거에요.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에요. 중요한 것은 과오납 반환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약에 부과착오가 됐든 이중납부가 됐든 이런 것이 발생이 됐으면 세무담당자가 열의를 갖고 그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반환을 해 가겠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구에서 민원에 대한 보상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 세무과에서 이런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줘 가지고 왔다 갔다 할때 여비를 주고 있습니까?

이 과오납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에 방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당연히 줘야 하는데 안 줍니까? 행정이라면 공평성이 있어야죠. 우리 동구 세무과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왔다 갔다하는 교통비가 발생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것을 주시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준다, 안준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윤석기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미수납액을 보면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비율을 따져보면 몇프로나 됩니까?

지금 세외수입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79억입니다. 9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94억입니다. 그중에 시세가 399억, 구세가 95억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과오납 반환사례가 계속 줄지않고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때 중요한 것은 업무착오로 인해서 지방세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있고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청장께서도 답변하시는데 세무공무원이 58%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전문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그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지적관리같은 부분에서도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전문직이 그런 부서에 근무하셔 가지고 이런 업무의 과오를 범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0.2%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본의원이 모 의정자료연구소의 자료를 보니까 순전히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과오납 청구사례가 발생한 것이 전국적으로 31.9%라고 발표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세무행정에 신뢰도를 갖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부과착오된 것을 이 자료로 봤을때는 많습니다. 부과착오가 지금 21.3%인데 전체 예산에 의해서 따진 것인지 어떻게 따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료내용으로 봐서는 부과착오가 21.3%, 이중납부가 343건에 29.7%, 이것은 98년도 분입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약간 틀린데요. 제가 한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직원들의 실수, 착오로 인해 가지고 과오납을 발생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지않은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금년도 과오납 발생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총 부과한 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510억 8,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이 2,200건에 1억 2,100만원입니다. 그것이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부과액의 0.2%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1억 2,100만원의 과오납금 발생중에서 기 환부한 것이 1억 800만원이고 현재까지 미 환부된 것이 1,300만원입니다. 또 과오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2,200건중에서 신고오납이 26건, 이중납부가 10건, 정정하겠습니다. 신고오납이 23건, 이중납부가 681건, 세무서자료변경이 46건, 미등기가 33건, 수정신고가 2건, 착오부과한 것이 286건, 기타 위헌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된 것이 1,129건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세 과오납금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모든 세무자료, 세무통계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93년도 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2천년도에 가면 일단 세무 전산화 작업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천년도에 세무전산화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과오납발생은 상당량 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좀더 깊이 해서 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과오납발생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세번째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해서 이중신고납부를 사전에 예방을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현재 세무직 공무원이 우리 세무과를 말씀드리면 정원이 31명에 세무직이 18명입니다. 그것이 약 58%에 해당되고 또 동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정원이 52명인데 현재 현원은 36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공무원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과오납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하시고 앞으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과오납이 발생됐는데 현재까지 미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상당부분인데요.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때는 꽤 많은데 이 분들한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락을 해서 반환을 받겠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때는 지금 10만원 이상 건에 대한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건수가 있고 금액이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중납부같은 것이 약간의 실책이 있다고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부과착오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착오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의 발생을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론에 해당되는 것들은 행정감사에서 세론하기로 하고 동료의원 전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의원 전체가 의회차원에서 항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에 공개도 했었는데 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지만 역세권개발 차질의 문제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17만평 또는 63만평, 이런 광대한 역세권과 맞물린 많은 개발지역들이 더 확대되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본의원이 볼때는 역세권개발차질의 적은 결국 건교부,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심의한 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변경을 한 것 역시 그런 외적 요인 못지않게 내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질문사항에서 나온 것 처럼 광역자치체만이 아니라 기초자치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대응의지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변경안을 발표한데에 대해서 광역자치체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곧바로 거기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초자치단체들이 거기에 대응할 여지를 마련하지 않았고 기껏해야 동구의회만이 여기에 대한 항의표시를 했을 뿐이다, 만약에 갑천고수부지에 외자 도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 보다는 훨씬 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역세권개발에 외자도입을 했던 들 이런 문제까지 생기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들고 나오신 도면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의원들은 전혀 속수무책입니다. 동료의원들께 소상하게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구에서는 역세권개발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각종 도심지 재개발이라든가 주택재개발이라든가 동부지역재개발 기본 구상이라든가 이런 각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점은 역세권개발은 통합역사와 역세권개발, 두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앙차원에서 통합역사는 단호건축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역세권개발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점은 뭐냐하면 역세권개발 차원에서 고속철도하고 긴밀하게 연계가 되는데 고속철도가 지상화가 되느냐, 지하화가 되느냐,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가장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용역 중지한 원인은 결국은 고속철도의 노선관계로 중단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고속철도공단에서는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광장까지 포함하면 17만평, 광장을 뺀 순수한 부지는 약 10만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속철도공단에서는 건물면적을 약28만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고 저희 시와 저희 구에서는 건물 면적이 지나치게 크다, 그것에 대해서 약 50%를 줄여서 건평이 14만평 정도로 조정을 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고속철도 노선이 지상화냐, 지하화냐로 맞물리면서 함께 통합역사와 역세권개발의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면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고속철도의 노선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노선에 대해서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과 시와 연계해서 파악해 본 내용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서울에서 원천교까지는 신선로로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 원천교에서 조차장까지 새로 신설, 연결해서 조차장부터 옥천까지는 기존국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의 구상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그런 노선으로 공사를 하고 2004년 이후에는 기본계획 당초노선대로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역세권개발이 어쨌든간 조속히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동구 지역이 역세권과 연계해서 상권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이 전반적으로 중지된 사항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희 구라든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기본사업이 시에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거의 2개월이나 3개월정도마다 고속철도공단에서 합동으로 광역단체의 관계부서장들하고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구는 시로 하여금 우리 역세권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도시계획파트에서는 동구 뿐만아니라 시 전체적으로도 역세권개발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고속철도지하화, 지상화라든가 그외 연계에 따라서 중앙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추진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저희 구나 시는 합동으로 역세권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추진을 하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둔산 및 서남권 개발 또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구쪽하고 서구쪽이 맞물리는 지점까지는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동구가 여전히 개발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데 밀리면서 항상 답변하기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실제 의지 자체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그냥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맡긴다,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바에 따라서 맡긴다고 한다면 여기 기초 자치단체는 실상 있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마저 들게 합니다. 실제로 이미 짜여진 각도에 따라서 동구가 나아갈 방향이 이미 서 있다고 한다면 동구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동구 집행부라든지 이것은 기능적인 역할밖에 하지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세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아까 질문에서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던 것 처럼 설득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표방되지 않았던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외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할 것 같고, 행정감사에서 다룰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이미 3년전에 법률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특히 제4조에 엄연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긴밀한 협조하에 역시 비용도 중앙에서 전면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연계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같은 경우, 동구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도심권 자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로망에 많은 변명을 삼고 있는데 이 자전거 도로 자체의 필요성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국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의원님말씀대로 95년 1월 5일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후에 중앙과 지방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약 15km의 구간이 개설되어 있고 사업비는 약 19억 9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저희 관내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기존 보도를 활용해서 특수콘이라든가 블록포장한 위에 겸용으로 개설했습니다.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노선별로 연계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든가 기존 자전거 도로위에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통행이 불편하다든가 자전거 주차시설이 미비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여간 문제점은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까지 개설되어 있는 15km에 대해서 연계성, 새로이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연계성을 최대한 강구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또 한가지는 새로이 가오택지개발이라든가 대규모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상당히 부담은 많이 되겠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하는 방향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 국장께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더 새로운 인식의 전환발상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료의원들과 다같이 공감하는 바인데 그래야 또 살아 남습니다. 그런데 역세권개발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이용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그저 중앙에 떠 맡긴다든지 또는 중앙이 아니라 광역시가 하는 것에 추종한다든지 또는 지금같이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해서 열악하다고 한다면 가스업자라든지 또 다른 전기 통신업자들이 그런 공사를 할 때 부대적으로 그것을 설치해 주는 그런 정도에 기댄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의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을 실제로 기획, 감독, 관리해야 할 주무관청이 예산타령만 하면서 실제로 다른 민간업자들이 하는 것에 그냥 기대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자전거 연결망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자전거도로가 갖고 있는 자동차도로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우수성같은 것이 전혀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례로 지금 하상도로라든지 천변도로같이 새로 개설되는 지역도 얼마든지 중앙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광역자치체하고 얼마든지 연계해 가지고 협조차원에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시국장께서 기존에 꼭 우리의 도심지, 동구의 기존 도심지마다 전부 자전거가 뚫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선진국이든지 적어도 도심지까지 들어가는 자전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하철이 뚫리든지 또 다른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점 정도까지 환승체계를 이루어도 자전거도로로써의 역할이라든지 교통난해소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것은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전향적인 전환기적인 발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복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