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최준범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도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정대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95억 4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서 491억 2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500만 원을 정리 보류 처분하였고 3억 8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02억 7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서 422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8억 7000만 원을 정리 보류 처분하였고 151억 7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1657억 1800만 원 중 1564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1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9억 7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414억 8200만 원 중 389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2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8쪽이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0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은 11쪽이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 일반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657억 180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19억 75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1억 6900만 원, 예산 절감액 400만 원, 타절 준공에 따른 정산 잔액은 13억 2900만 원, 지출 잔액은 4억 7200만 원입니다. 14쪽 특별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414억 820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11억 2500만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액 2000만 원, 낙찰 차액 3500만 원, 지출 잔액은 10억 6900만 원입니다. 15쪽에서 1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5개 사업에 18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12개 사업 10억 2600만 원입니다. 1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1개 사업 24억 7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개 사업으로 8억 7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각 2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1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5억 5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45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에서 2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무 현황은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24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2024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신속한 법적 조치 이행을 위해 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현재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번 대중교통국 추경 편성 방향은 대중교통 운영 지원, 교통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기린대로 BRT 구축,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456억 9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39억 8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은 1411억 7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9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37억 8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에서 4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 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5에서 6쪽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운수 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 택시 대폐차 지원 등 10개 사업에 48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버스정책과는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BRT 구축 등 6개 사업에 118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정보센터 기본경비에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안전과는 어린이 보호 구역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설치 등 7개 사업에 5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는 주요 사업 설명서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결산, 추경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 부서인 차량등록과를 먼저 하고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기린대로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거의 대부분을 반납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린대로 자전거 도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사항일까요?

기린대로 자전거 도로는 아시다시피 2023년 10월에 타절 준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BRT 노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타절 준공을 한 상태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BRT 사업을 한 후,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세우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자전거 도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정책 자체가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BRT 노선을 변경하거나 BRT가 계획되는 것과 자전거 도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이전에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반납하고 취소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없고······.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자전거 도로를 기린대로에 쭉 완성시키는 구조나 전주시 자전거나 여러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내용들이 그냥 불용 처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부분에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보태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BRT 하면서 저희가 버스 중앙 차로제를 선택해서 가잖아요.

예.

오히려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 훨씬 더 쉬운 형태로 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그냥 타절 준공할 게 아니고 BRT와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상생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 단계에 보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했던 기린대로 자전거 도로의 부분은 가장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하는 설계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BRT랑 같이 가지고 갔어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중앙 차로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운데에 보호대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승강장 주변에는 가능하지만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 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 단계에서 넣을 수 없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넣기 어려울 것 같고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는 가변 차로를 이용한다는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버스는 중앙 차로제 하고 승용차나 이런 게 지나가는 차로 하고 마지막에 자전거 도로 가고 인도 가고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충분히 분할해서 갈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따져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버스가 바깥쪽 차선을 사용하면 버스라는 차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자전거가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버스가 중앙 차로로 가게 되면 맨 마지막 가변 차로는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생기거든요. 그런 연구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전문가랑 같이 검토해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신규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19페이지에 보면 브랜드콜 내비게이션 지원 신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내비게이션을 지원해 주면 좋겠죠. 신규로 1억 5000 예산이 섰는데 다른 것도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신규 사업이 들어왔다는 게······. 내비게이션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신규 사업이 어떤 의지로 들어왔는지.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콜 택시 분들한테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19년도에 내비를 장착해서 운영해 오셨는데 5년 정도 되니까 요즘 버전하고 안 맞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 택시 기사분들 54%가 65세 이상입니다. "요즘 핸드폰으로도 내비를 다 하는데 무슨 내비게이션······." 이런 말씀도 있으십니다만 연세가 있으시나 보니 기왕이면 화면을 크게 보셔야 아무래도 승객분에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친절로 연결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괜찮으면 1억 5000을 충분히 드리고 싶죠. 그런데 신규 사업은 미흡하지 않냐는 생각이 마음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민원이 있겠죠. 그런데 전주시가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지금 해야 할 것도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신규 사업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하고 반반씩 해서······.

반반씩 하더라도, 신규 예산 1억 5000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전주시에 돈이 많다고 하면. 단돈 1000만 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과장님의 충분한 의지는 알고 있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혁 위원님.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교체하겠다고 하신 건데 현재 전주사랑콜 시스템상 우리가 애플로 콜택시를 부르면 택시 운수 종사자분께서도 애플로 수락을 하고 위치나 내비게이션이 연동되는 것도 애플로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예, 맞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교체하면 전주사랑콜을 불렀을 때 목적지가 내비게이션에 직접 연동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연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하려고 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님.

제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랑콜 대비해서 나온 헤이웨이?

예, 헤이웨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콜입니까?

헤이웨이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카카오T가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응하려고 공공 앱을 개발해서 쓰고 있는 거고 카카오T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호환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수수료도 최고 5%까지 받으면서 카카오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전라도나 충청도나 울산 쪽은 헤이웨이, 대구 같은 경우는 세큐티, 서울은 마이캡 지역마다 명칭을 달리해 가지고 새로운 가맹 택시를 출시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랑콜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전주사랑콜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 말씀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카카오T가 처음에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5%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이웨이는 공공 앱이나 이런 데에 대한 대응으로 수수료를 2.8%로 하향 조정해서 출시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콜이 나름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굉장히 성장 추세에 있는데 이런 헤이웨이라든가 결국 카카오에 잠식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업체도 재계약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섬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낭비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사랑콜을 어렵게 만들어서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카카오도 많이 따라잡았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헤이웨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사랑콜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앱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랑콜이 전주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콜이 돼야 하는데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아직도 있더라고, 기사님들이나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은 의견 수렴을 충분히 더 하셔 가지고 카카오나 헤이웨이에 밀리지 않고 계속 순항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점에서 사랑콜을 좀 더 부흥하고자 브랜드콜 내비게이션도 부득이하게 반영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크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랑콜을 더······.

무조건 퍼주기식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개선하심으로써 사랑콜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깊은 고민 끝에 편성을 요구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연 위원님.

저희 전주사랑콜이 목적지로 안내하는 앱 이름이 뭡니까?

사랑콜 앱입니다.

전주사랑콜 안에서 목적지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앱 이름이 뭐예요? 티맵이죠?

예.

티맵을 큰 화면에 보여 주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사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번에 업체를 바꾸는데요. 기존에는 네이버에서 티맵으로 가져왔는데 이번에 바꾸는 업체는 내비를 전용으로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내비게이션과 연계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비게이션 앱을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내비게이션을 함께 구매하는 형태인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전주사랑콜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탈 때마다 물어봤을 때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목적지 안내가 바로 되지 않는다.", "앱이 연동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라는 이야기였고 하물며 핸드폰 안에 있는 앱에서도 서로 충돌돼서 잘되지 않는 사항이 핸드폰을 넘어서 내비게이션으로 연동시키는데 그 내비게이션에서 또 내비게이션 앱이 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내비게이션 노후화의 문제는 아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입에서 원래 물어보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시비 매칭 못 해서 도비가 깎여서 왔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과장님, 택시 총량제 연구 용역 혹시 끝났나요?

예, 저번주에 마무리했습니다.

저번주에요?

예.

그러면 전주시 적정 택시 대수가 몇 대로 나온 거예요?

저희가 저번주까지 해서 택시 총량제 용역을 마무리했는데요. 현재 3619대가 등록 대수인데 총량은 2775대로 844대가 과잉인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예산안에 보면 감차 지원하고 있는데 대수 조정했잖아요?

예.

감차를 안 하시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서 대수를 줄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폐차 할 때 신규 사업으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정책이 서로 충돌된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감차는 과잉인데 그 부분을 또 한편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감차 예산도 이번에 감 조정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60대로 잡았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보유해야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대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21개사가 있는데 평균 64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차를 해야만 저희가 60대가 되는데 일방적으로 감차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대폐차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 지원을 받아서 도하고 함께, 최소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14개 시군에 내려온 보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운전기사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연령 가지고 지적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당연히 감차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시민 안전상?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나 대폐차 지원 같은 경우 시민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해야 된다라고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는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랑콜이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3619대 중에 한 육칠십 프로인 2333대가 개인택시고 나머지 1286대가 법인입니다. 아까 내비게이션 그 부분은 개인택시에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대폐차는 물론 개인하고 법인을 믹스해서 합니다만 법인 쪽 지원 부분이 상당히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차는 당연히 개인택시 쪽에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폐차 지원을, 어느 한쪽에만 주기는 좀 그렇지만 개인까지 한다고 하면 더욱 감차를 하지 않지 않을까요? 단순한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 지적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감차는 사실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거의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권리금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거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충당할 수가 없어서, 맞출 수 없어서······.

그 부분을 고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법인에서 감차를 하고 있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일수록 운영상 대량으로 하길 원하겠죠. 소규모만 해서 기본 수익만 가는 게 아니라 수익이 더 많이 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감차하는 데 제한적인데 현재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죠?

1억 6000······.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있는데 감차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감차할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고민하고 헤쳐 나가야 될 숙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개인택시까지 재정을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감차 예산이 대당 3200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직 괴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까지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숙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 보고서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844대를 어떻게 감차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도 거기에 들어 있죠? 없나요?

그 대안까지 있지는 않고요. 5년 전에 감차 용역을 해서 588대의 잉여 차량이 나왔을 때는 10개년 계획으로 연간 60대씩 감차하는 걸로 해서 지금 5개년 차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합의해 나가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 사업 도비 삭감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를 1억 8700을 매칭하는 예산으로 3 대 7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비를 1억 매칭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로 도비도 삭감한 사항입니다.

삭감된 내용에도 추경으로 더 세워야 되죠, 시비를?

아니요, 지금 1억에 맞춰서 한 겁니다.

1억에 맞춰서?

예.

1억에 맞췄을 때 그러면······.

도비를 감한 겁니다.

그렇게 쳤을 때 어쨌거나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 재해 같은 것들이 이제 쉬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데 시비 매칭을 얼마 못 해 가지고 삭감된 금액이죠?

8700입니다.

대중교통국의 세입 부분에 삭감된 대부분들이 매칭이 안 돼서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 사업은 이걸로도 충분해요, 올해?

일단 저희가 터미널 쪽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은 일단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도비 삭감되고 시비를 더 세웠는데 매칭 비율로 계산해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비를 더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3 대 7로 해서 저기를 했는데요. 도비가 21%로 감 조정되면서 그 부족분을 시비에 태웠습니다.

여기는 490만 원 정도를 감했는데 저희가 1억가량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것이 부족한 부분인 거죠?

저희가 카드 수수료를 집행할 때는 카드사에 연동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 연말에 부족분이 한 9000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로 이월, 1월 집행액이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도비 삭감된 비율을 함께 합산해서 시비에 태운 사항입니다.

작년에 90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예, 1월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을 추계했을 때······.

1월에 작년 치가 부족했던 게 9000만 원이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올해 치를 세웠을 때는 부족분이 400 정도밖에 발생 안 하는 거고요?

예.

이거 계산한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할게요. 택시 활용 시정 홍보. 저희가 시정 목표 래핑이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이거 붙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세요?

택시 활용 시정 홍보는 작년에 신규 예산으로 처음 했던 사항인데 84대를 래핑했었는데 올해 50%가 삭감된 3000만 본예산에 태워졌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판단했던 부분은 작년에 시정 로고나 아니면 페스타나 주요 축제가 있을 때 래핑해 왔는데 그래도 연속성 있게 정책을 해야만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까 해서 3000을 작년 수준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각 행사별로 홍보비는 이미 있어요, 전주페스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정 홍보에 관련된 부분도 작년에 이미 래핑을 한 번 했을 때······. 지금 1대당 래핑비가 이거라는 건 결국 1회 한다는 얘기인데 이미 래핑이 진행된 사항들 아닌가요? 래핑된 것에 또 래핑을 입히시는 거예요?

아니요, 기존에 강한 경제 전주를 래핑해 놓았는데······. 물론 축제마다 홍보비가 있습니다만 택시에 래핑하는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그 부분이 필요할 때는 래핑을 다시 교체하는 비용을 사무관리비에 태운 겁니다.

래핑이 오래되어서 낡은 형태도 아니고 행사마다 홍보 예산들이 충분히, 그것도 꽤 많은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84대에 대한 부분은 특정 단체 회원분들만 드리는 비용이잖아요? 매칭이 부족해서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고민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옆에 유류세 인상도 저희가 유류세가 얼마나 인상됐어요?

유류세가 작년 같은 경우는 경유를 단가별로 했을 때 한 187원 정도인데 올 5월부터는 266원 58전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12개월로 계산이 돼요, 5월부터 올랐는데? 5월부터 인상이 되는데 12개월로 계산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그것은 안분을 넣었는데 인상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몇 달에 한 번씩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통상적으로 넣은 개월 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산하신 내용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자전거 관련해서요. 지금 자전거 관련된 챌린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상황인가요?

일단 상반기에 3개월 했는데요. 상반기 예산까지는 반영해서 추진했고요. 하반기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예요, 챌린지 예산이?

3000입니다.

3000이요?

예.

자전거 챌린지도 그렇고 꽃싱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교통정책과가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셨을 때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진짜 소소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리고 시민분들하고 약속되어 있는 챌린지나 여러 가지들도······. 하반기에 약속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 취소하고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 안 세워지면? 홍보는 1년 치로 나가 있던데? 중단인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단체하고 함께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예산 쪽으로도 또 저예산 쪽으로도 한 번 더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버스정책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은 지출 잔액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남는 편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재정 지원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올해는 얼마 예상되어 있죠?

추경에 72억 해 가지고, 아직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이제 100%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50억 정도 재정 지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그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부분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라는 대법원 작년 연말 판결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가 지금 힘겹게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결산 추경까지 마무리가 돼 봐야 최종 금액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전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세요?

일단 무료 환승은 40분 이내 1회를 계산해 주고요. 무료 환승은 종류가 두 가지인데 정기권과 무료 환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 98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올해는 100억을 넘어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사용했을 때 무료 환승을 하고 정기권은 2회 초과분부터 횟수를 계산해서 실질적 데이터에 의해서 운수 업계에 지원을 하거든요. 1450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딱 떨어질 수 있죠?

1450원이니까. 그리고 중고생은 750원이고.

그렇게 쳤을 때 건당 카운팅해서 관련된 예산들을 곱해서 하는 건데 작년도 97억에 대한 부분이 100% 소진으로 끝이 났는데 이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혹시 작년에 비해 올해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안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회계도 같이 하는 것 맞을까요, 교통안전과?

예, 특별회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로는 53페이지 만성지구 주차 타워 건립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비 매칭을 안 해서 도비가 삭감됐어요.

예.

10억 삭감된 것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이 10억이 회복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예,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10억을 세우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것에 대한 매칭 비율을 세우면 그것에 따른 10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돌려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 연도가 27년이긴 한데 원래대로면 올해 예산이 세워졌을 때 얼마 정도가 진행되어야 되는 걸까요? 10억이 없어도······.

2개년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3개년 사업도 갈 수 있는데요. 3개년 사업으로 갔을 때는 한 45억, 50억, 40억 이상 그다음에 2개년 사업으로 갔을 때는 한 육칠십억이 있어야 2개년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3개년 사업으로 보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60억 중에서 한 20억 정도가 토지 매입비고요. 예상되는 사업비가 140억인데 만약 내년 초에 발주가 되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랑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2개년 사업으로 끝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더 매칭에 대한 부분들이 잘되었다면 확보되었던 도비를 반납하는 일들이 없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과장님, 신호등이라든가 과속 카메라 설치 이런 것은 경찰청 승인을 받잖아요? 심의를 경찰청에서 받지 않아요?

속도 단속 카메라는 경찰청의 심의를 받고요.

일반 신호등은 아니고?

신호등도 그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랑 협의하는 것은 신호등이고요. 단속 카메라는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이래저래 간섭을 많이 하는데 왜 돈은 안 줘?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니, 심의도 까다롭고 민원이 잦은 곳도 과속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요청해도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관여를 않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권력의 횡포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점도 한번 고려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혁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세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와 계수 조정 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재난안전과 예비군 육성 사업 1억 3000만 원 증, 양 구청 건설과 도로 유지 보수 사업 각각 현재 1억 원 증을 2억 5000만 원 증하여 총 3억 5000만 원으로 세울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김세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고 증액 권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