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석무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이론 아침부터 예산인 심사를 위해 나와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 꾸려나가는 것이니 만큼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개발국 소관의 산업과 예산입니다. 산업과장께서 어제부터 2주간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농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계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농정계장 조용명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간단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과장이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 나오신 것은 제3기 초임관리자 과정을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주간에 걸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수료중에 있으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96년도 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96년도 산업과 예산의 총규모와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억 5,800만원으로 지난해 해보다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농정관리 사업예산이 4억 400만원이 되겠고 농촌진흥 산업예산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95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이 910만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이 1,000만원, 벼 병충해 방제사업비가 1,800만원, 쌀 자급농 육성지원 1,100만원, 일반농가농기계구입지원이 7,800만원, 일반농가 비료대 보조지원이 3,2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700만원, 가축폐수 간이정화시설 설치보조금 지원이 1,600만원, 가축분뇨 수거살포기 구입지원이 700만원, 끝으로 농촌진흥사업비 5,300만원 등 총 4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산업분야의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96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된 만큼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농촌지도상담소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예산심의에 앞서 먼저 번 감사 때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왜 자료가 안 넘어오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었는데 미쳐 드리지 못 해 죄송합니다.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33명이라고 했는데 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게 어디어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지급 34명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67조에 의해서 농어민 자율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농림수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시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조정하는 기구로서 34명이 현재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편성된 기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군포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이수동 씨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 34명은 관계 행정기관에 1인이 되겠고 농어민단체장 5인, 농과계 교수 및 교사가 2명, 농수산 전문가 4인, 나머지 농민대표들 중에서 21인으로 총 34명이 편성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거 회의하면 33명이 다 나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불가피하게 가정사정상 못 나오는 한두 분 빼고는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 분들이 나와서 주로 금년도에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어떤 걸 심의해 주시고 했는지,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주로 우리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받은 사람 중에 대상자를 선발하기 이해서 이런 기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대상자 해가지고 심의하는데 33명씩이나 이게 꼭 필요로 해요?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수당을 줘야지 됩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해가지고 34명까지 하게끔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지는 않지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있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시행령 제 64조에 의해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원혁위원
암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예산을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조그만 것부터 좀 삭감을 해가지고 꼭 맞게, 그리고 농어촌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 제가 봤을 적에 부곡동 주민하고 대야동 주민이 실상 참여를 해야 그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이쪽 군포1동이라든지 농사 안 짓는 지역에서 회원이 참석했을 적에는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검토 하셔가지고 회의를 존속을 시키든지 해주시고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금년도에는 총 우리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회를 실시했는데 금액은 지금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때는 1페이지부터 진행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김제길위원
1페이지에 목 부분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에 어느 분들의 특수활동비입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것은 '96년도 지방자치제 예산편성지침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편성된 것인데 그것은 농어촌발전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은 개발국장의 농어촌발전 및 유통구조에 대한 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쉽게 얘기하면 개발국장이 쓰는 돈입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산법에 있다고 집어넣은 겁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아마 현행 지침에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요구는 하였지만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기준표에 있다고 무조건 넣는 거냐 이 말입니다. 뭘 할건지 그것도 나와야지 무조건 예산만 잡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목적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예산법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목적은 농어촌발전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시는데 쓰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개발국장이 무슨 활동을 합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개발국 소관 우리 산업과 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 쓰여지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 목에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비에 보면 관내출장여비 해가지고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 관내출장여비는 현재 저희 산업과 직원이 12명인데 12에 대한 월8만원씩 나가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한번 쭉... 1만원 곱하기 8곱하기 12곱하기 12월, 이걸 쭉 설명해 보세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1만원은 1일 출장여비가 1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그달 중에서 8일 동안 나가는 출장이 되겠고 12명은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월별로 12월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8만원씩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기본적으로 8만원이 뭡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각 실과소별로 월액여비가 1인당 8만원씩 나가는게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나가든 안 나가든 무조건 주는 겁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아니죠, 8일 이상은 나가야 되죠.
8일 이상 나가든 10일 나가든 그만이고 하여튼 8만원만 주면 10일 나가든 15일 나가든 상관없다, 안 나가도 상관없고 무조건 8만원을 준다 이거죠?
김제길위원
아니죠, 안 나가면 안되고 8일 이상 나가셔야 8일분에 해당하는 출장비만 여비를 줍니다.
지금 산업과 몇 명입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12명입니다.
김제길위원
12명이 다 나가는 걸로 해서...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매월 30일 중에서 8일 이상 나갑니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목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죠? 농지관리위원회운영이 있는데, 예산안은 349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지금 현재 2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건 마을별로 지금 현재 통장들과 농어촌후계자들을 중심으로 농지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이 분들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지금 주로 농촌마을에...
김제길위원
농촌마을이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군포시에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군포시 부곡동하고 대야동 그리고 당정동, 당동 일부가 아직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김제길위원
당정동하고 당동 일부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김제길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20만원 집행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되는지.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저희들이 5만 5,000원 곱하기 5명, 4.4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서 5만원이 되어 있는 거고 급식비가 5,000원 해서 5만 5,000원이 되겠고 5명이란 것은 29명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그 부락에서 해당되는 농지매매가 있을 시는 해당되는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5명이 구성되기 때문에 5명이 되겠고, 연 4.4회라는 것은 4.4회 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4회 이상은 평균적으로 하니까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이라서 그런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인지를 합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김제길위원
그 바로 밑에 출연금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출연근거와 향후 출연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1,000만원은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제3조 제1호에 의해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자금이 부족한 농어촌지도자에게 융자 지원함으로써 WTO출범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자립영농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향후 출연은 매년 군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에는 1,000만원이 매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김제길위원
출연금 아닙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출연금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1,000만원은 출연하고 얼마가 편성된다구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1,000만원이 그대로 편성되는 겁니다. 이 1,000만원 출연금을 도에다 납부시켜 가지고 그걸 그대로 우리 사업비로 다시 받아와 가지고 우리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융자를 주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 지도자들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도할 겁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우리 농촌지도자가 지금 1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여기 예산액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식대하고 또 수당을 주는 겁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아닙니다. 이건 융자를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연 3%이자가 있는데 소 이식자금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지금,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짓는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몇 명으로 해서 금액은 아직 안 나오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금액은 1,000만원,
김제길위원
그건 아는데 대상자한테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금액은 한 명이 나가는건데요.
김제길위원
한 명한테 1,000만원 다 주는 겁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1,000만원 융자를 해서... 사실 1,000만원이면 트랙타 한 대도 못사는 돈인데...
김제길위원
352페이지, 353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주말농장 임차료하고 주말농장설치 재료구입비하고 주말농장 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말농장운영에 가능한 한 시비투자를 줄이고자 시에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산업과장께서 시의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예산안을 보면 1,1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1,100만원이죠? 아까 제가 불러준 것을 보면, 주말농장 임차료가 1,000만원, 주말농장설치 재료구입비가 50만원, 주말농장 표지판 제작이 50만원 해가지고 1,100만원이예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김제길위원
맞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김제길위원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평당 얼마씩 임대료를 받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만해도 평당 396원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휴경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96원에 임차를 해서 정리를 하는 데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평당 628원에 임대가 되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작년에는 수입이 괜찮았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작년에 수입은 사실 없었습니다.
김제길위원
모자랐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모자라진 않는데 1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겼는데 그건 뭐, 경지정리하는 데 쓰여진 것입니다.
김제길위원
거기 산본1동인가 하고 군포1동 2개 동에서 동 자체에서 하는 주말농장도 있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작년에 한 군데 군포2동에서,
김제길위원
거기는 임대료 받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거기는 임대료가 아니고 아마 땅 주인하고 직접적으로...
김제길위원
우리하고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수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올해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지로 쓰여지는 농지를 하면 사실 2,000만원을 넘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좀 쓸모없는 땅을 일궈가지고 정리를 좀 해서, 그러니까 휴경지가 되겠죠. 그런 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하면 적자 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러면 2,000원미만 선에서 될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표지판 있죠? 표지판 제작에 50만원 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개 가지고 되겠어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100개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30평, 40평 정도로 잘라놓은 거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40평, 50평 정도로...
김제길위원
그러면 100개 가지고 안되지,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저희 쓰던 게 좀 있어가지구요, 그걸 보태서 할려고 합니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합배미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상농가가 선정되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대상농가는 지금 현재로 안 되어 있습니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전농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할 겁니다.
김제길위원
몇 농가나 될 것 같아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올해 15농가 정도로 봐서 그 정도 선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제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상금에 시공수의 수당이라고 했는데 공수의의 월별 활동계획이 있습니까? 1명이 12개월로 했는데.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 관계는 가축방역관 확보를 위해가지고 안전방역체계 구축과 가축질병 예찰과 예방주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공수의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예방주사 실시라든지 가축질병 예찰이나 방역요원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활동실적을...
김제길위원
실적은 한달에 30만원 줘가지고 12개월로 해주는데 월별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10페이지 목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업농가 육성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전업농가 육성은 차유농가에 한해서만 계속 할 겁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전업대상 농가가 60농가인데, 그렇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맞습니다.
김제길위원
몇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60농가가 대상인데 여기에 한 농가가 올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농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제길위원
한 농가라구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김제길위원
이 선정을 좀 잘 해야 되겠어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선정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각 농가대표로 해서 농어촌발전대표위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기준을 잘 두어서 해야 될 거예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음실물 쓰레기 발효퇴비사용 시범스프 설치 보상 이것 어디다 하셨어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건 환경보호적인 차원과 쓰레기 감량처리를 위해가지고 실시하는사업인데 대야동하고 부곡동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개소씩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우신 거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이 퇴비가 잘 되면 발효퇴비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처리되는 좋은 사업인데 그걸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5페이지에 벼베기용 낫 구입이 3,000씩 200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샀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벼베기 낫은 작년에는 사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절약 측면에서 저희 시청에서는 일손돕기를 하지 않고 타 기관 우선적으로 해주다 보니깐 저희 시청 직원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송만용위원
이것도 '96년부터 새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96년도에 저희 공무원 일손돕기에 쓸려고 합니다.
송만용위원
올해 사서 써보시면 알지만 1∼2년은 쓸 수 있겠네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2년까지는 쓸 수 있겠더라구요.
송만용위원
그리고 아까 10페이지 이후는 소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 이후는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2쪽에 보시게 되면 천리안 회선비가 있고 4쪽에 보면 정보통신료가 있는데 지금 천리안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지금 현재 양곡분야가 아니고, 저희 농정분야에 천리안 회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농정분야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4페이지는 양곡관리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관리는 이번에 '95년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시에서는 지난 추정 때 천리안을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답변을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건 저희들이 다신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컴퓨터 전산망이라든지 그런 게 농수산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지급 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농정분야에 대한 천리안,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최진학위원
정보를 많이 취득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보통신료, 양곡관리 전산망은 향후 설치예정이구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것은 설치계획이구요.
최진학위원
2만 4,000만원하고 3만원하고 어떤 차이점을 두고 말씀하셨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 양곡관리 정보통신 전산망은... 천리안은 회선이 1회선이고 양곡관계는 회선이 많아서 월 회선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지금 답변하신 걸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3쪽에 보시게 되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발효퇴비사용 시범스프설치, 음식물 퇴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의 고유의 음식문화 자체가 염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려해 볼 문제인데 염분 성분검사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화학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알칼리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나서하지 않으면 농민들께서 상당히 사용을 기피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고 향후에 우리 쓰레기 정책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성분검사를 철저히 해주시면 그 성공에 좋은 모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지만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정하겠습니다. 2,000만원요. 예, 9페이지 이후에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예, 유삼종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 발전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 추진에 국장이 주로 쓴 돈이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타 시·군처럼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은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 아니예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작 시·군별로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자세히 알아 봐야 되는데 각 시·군별로 책정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군포시라고 찍어서 "225만원 편성해라" 가 아니라 지금 시·군에 대해서는 225만원가지 할 수 있다고 상한성을 둔 거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
유삼종위원
이게 지금 상한선을 둔 것을 우리 군포시 실정은 전혀 고려치를 않고 가장 많은 상한선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죠. 예산 편성처럼 보셨어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건 제가 말씀을 상세히 드려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기준표에 물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나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각 실, 과, 소에 다 들어 있죠? 지금?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각 실, 과, 소 공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유삼종위원
그럼 그것 합하면 굉장히 많겠네 지금? 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을 도에 출연을 하고 저희 시에서 다시 받아 오는 거죠? 이것을 금년에는 얼마나 받아올 계획이예요? 예산에 들어있는 내용만 얘기해보세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산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갖다 주고 1,000만원밖에 못 받아 왔어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출연금이니까 그대로…….
유삼종위원
그대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출연금의 기본 목적은 십시일반 이렇게 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갖다 쓰는 건데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는 게 능력있는 사람아니에요? 딱 1,000만원 내놓고 1,000만원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물론 유삼종 위원님도 말씀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군 공히 아마 다 그런식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원 가져오는 것이 세외수입에 들어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아직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확정이 되면 바로 도에서 고지서가 오면 그 고지서에 의해가지고 출연금을 납입합니다.
유삼종위원
전년도에 얼마 냈어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전년도 역시 1,0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1,000만원 내고 1,000만원 가졌왔어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유삼종위원
왜 그렇게 할일없이 왔다 갔다 그냥 똑같은 돈 내놓고 똑같은 돈 가져와요? 더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 출연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런 목적이 아니고 1,000만원 줬다가 1,000만원 이상을 가져온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농촌 지도자 육성기금의 이자를 늘려가지고 이자수익금으로 해가지고 자금이 부족한 농촌 지도자들에게 융자금을 더 지원해 가지고 …….
유삼종위원
우리 계장께서는 이 출연금의 근본 성격을 이해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연금이라는 근본 개념은 말이예요. 전부 십시일반씩 내는 겁니다. 시·군이 내가지고 거기에서 이 목적 농어촌 지도자 육성을 더 좀 잘 할 수 있는 시·군에 더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1,000만원 갖다 주면 2,000만원, 3,000만원 가져올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얘기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주말농장 임차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충분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수입에 잡혀 있습니까?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수입 예상금액을?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지금 현재 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예산서? 예산계장 한번 찾아 보세요. 나는 못 찾겠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40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40페이지 예산서 주말농장 임대료 1,000만원.
유삼종위원
그러니깐 1,100만원 들여가지고 1,000만원 수입잡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유삼종위원
이건 뭐 돈 버는 사업이 아니까 이렇게 잡았나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농경지 정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농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는 임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형관정을 60만원씩해서 40공 뚫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정 보유내역은 어떻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건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건 건설과의 추진업무로서 과목이 농수산 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공이 있는 줄 몰라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다른 부서에서 "100만원 편성해 주시오" 하면 100만원 편성해 주고 요청한 대로 해 주고 맙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일단은 자료는 건설과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들은 일단 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실래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유삼종위원
현재 현황하고 앞으로 40공을 뚫는데 어디다 어떻게 뚫으며 향후 관리를 계획을 어떤 지난 감사시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관정에도 하수도료가 물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 설치 보조금 해가지고 1,680만원 잡혀 있는데 지난 번에 산업과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수정화 시설을 간이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해서 이런 것은 좀더 기술이 가미된 최신식의 정화설비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간이정화 시설이라면 그 처리방식이 어떤 겁니까? 오니? 아니면 어떤 방식이에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것은 법 규정 미만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높을 경우 상당한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법 규정 미만의 농가에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간이정화조 시설이라고 그러면…….
석무훈위원장
축정계 차석 안계십니까? 나와서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집수저를 묻어가지고 그 집수저에, 집수저에 슬러지라고 그러는데 찌꺼지가 쌓이게 된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 그 찌꺼기는 다시 농경지로 환원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웅덩이를 하나 파 놓고 웅덩이에 잠시 정체했다가 다시 가는 것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게 600만원씩이나 듭니까? 하나에? 크기를 얼마나 했는데 그래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건 거의 3t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하나에 3t이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유삼종위원
3t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가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렇죠 6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70% 부담을 유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간이정화시설 3t짜리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거 600만원은 어떻게 산출했어요? 산출근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산출근거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실무진, 책임자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답변하고 하시는 내용 중에 '94년 4월 이전까지 3단 간이 정화조라고 말씀하셨는데 '95년 4월 1일 이전까지죠?
정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아주 정숙한 가운데 하시니까 저도 숙연해집니다마는 이게 지금 민간자본이전 이 내역들이 보니까 100분의 70, 80, 90이라는 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100분의 70만 가져도 되는 사업인데 이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모든 변화를 싫어하시고 그냥 지금대로가 좋다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 사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100분의 70이 실제 공사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지난 번에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농가에 전부 다 한 개 이상의 정화조 시설을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4개의 농가가 새로 이사를 온 것인지 왜 이게 추가되었습니까?
지금 그러면 600만원짜리 가지고 우리가 수질오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드린 대로 모아서 좀더 현대화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폭조 아까 얘기하셨죠? 폭기조라고도 합니다마는 이게 거품을 내가지고 정화를 시키는 방법인데 이런 원시적인 방법가지고 그 많은 사육두수를 감당해 내기가 어렵다구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면 뭔가 폐수처리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보다 조금 나아지겠다는 정도의 시설가지고 과연 이것 몇 년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그 인근에서 전부 소모가 되고 있죠?
전답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최소한 처리만 해가지고 이걸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앞으로 뭔가 계획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가축분뇨 수거살포기는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대야동 것이란 얘기죠? 분뇨 수거살포기가?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마을에 어느 한 사람한테 줍니까? 마을 단위로 해서 공동관리하도록 합니까?
그럼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 같은 이런 시설 등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또 가축분뇨 수거살포기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자리만 옮겨놓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실 수 있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계장님께서는 동 정화조에 대한 환경보존법이 '95년도 초에 '96년도 7월 1일부터 강화되어서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정화조에 대한 사항이, 그 내용을 정회시간에 환경보호과에서 아니면 청소과에서 갖다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10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간이정화조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4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속달마을을 기준해서 세웠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작년도 말이죠?
송만용위원
아니, 올해 '96년도 예산.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96년도 예산이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송만용위원
작년도에 몇 군데나 하셨는데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작년도에도 4군데가 나갔습니다.
송만용위원
어디어디 나갔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잠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1년도부터 나갔는데 '91년도에 5개가 나가고 '93년도 5기, '95년도 올해 4기 이렇게 지금 현재 나갔습니다.
송만용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간이정화시설을 권장해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야동 역전 옆에 조갑훈 씨 댁에 한번 권장해 보셨어요? '95년도에 4기가 나갔으면 거기는 소가 60두가 넘는데, 그런데 정화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개울둑에다가 똥 갖다 퍼버리면 장마지면 개울로 다 쓸려 내려가는 실정인데, 그리고 거기는 산비탈에다 소를 길러가지고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집은 홍보가 안 되고 몰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만약에 몰라서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올해 권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러니까는 그것은 거기 바로 길 옆이 되고 소가 60두 이상이 되고 그러면 축산농가로는 규모가 큰 데인데 그런 데는 아마 산업과에서도 권장을 해서라도 그것을 하셨어야 할 사항인데 제가 올해 의원이 되어서 일일이 그런 것을 관여를 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그 분은 일만 알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렇게 안 하면 뭘 모르는 분이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작년에 4군데가 아마 속달마을 쪽으로 편중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 역전 옆에 바로 길 옆인데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었을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물론 신청을 받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면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해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선발기준을 어떻게 두시는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 데 지원을 어떤 학년에다 이것을 해서 12명을 4회를 예산을 작년에 나간 뭐가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원래 저희 시는 해당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성군 반월면 일부가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받아오던 학생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6년도가 마지막으로 12명이 다 졸업을 하게 되므로 끝이 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끝이면 그거야 내년에 저기 될 것이 없지만 어떤 기준에서 이게 지원 나갔던 거에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농어민 자녀들 중에서1ha 미만의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성적에는 관계없이?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성적에는 관계없이 1ha 미만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우선적으로 들어가면 1ha 미만 농가는 다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야동에 이번에 한 하겠네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대야동에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부곡동에는 농어민 저기가 여태 안 나갔다 이거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부곡동에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다 보니까 여태까지 안 나갔었습니다.
송만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 예, 김진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3페이지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참가자 급식비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시는 도시형이라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농어촌 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많이 조성되고 있고 우리는 그 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이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 발전기금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전기금을 육성해 가지고 각 농어촌에다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은 지금 현재 하지를 못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국민이 부담하는 것 아니예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건 농어촌이 부담하는 게 농어촌 발전기금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받는 기금으로 의해가지고 조성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걸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이 수거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 발전진흥공사에다 바로 그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도 신청을 해야 줄 것 아닙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신청은 발전기금을 신청하는 게 아니구요, 아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연중 계획이 장기적인 연차별 계획에 의해가지고 농지를 확대해야 될 곳에다가 농지하고 경지정리할 곳에는 경지정리하고 그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유통구조개선 자금도 거기서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공영도매시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도 그런 쪽에서 흘러 들어가고 간이집하장이라든가…….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건 저희들이 농어촌특별세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서 일부 충당이 되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예, 전업농가육성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농가 육성보조금 100분의 70,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보조금 100분의 70 또 볏짚암모니아처리 100분의 80 가축분뇨 수거살포기 100분의 90 지원인데 일반농가 비료대 보조지원은 100분의 50이거든요 우리가 보았을 적에 왜 이렇게 일반농가에 대한 지원은 얕은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정부나 시에서도 농가살리기 운동, 농가살리기 운동하는데 이게 말로만 농가살리기 운동하는게 아닌가 실지 농촌을 살릴라고 그러면 보조를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농가는 농협 보조금 100분의 50밖에 안 되잖아요? 축산농가는 평균 80%고 순수한 영농농가 보조지원이 낮은 이유는 왜 그래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는 80%로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아마 50%로 낮춰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런 문제는 강력히 얘기, 말씀하셔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결산되기 전에 이걸 갖다가 재조정해 가지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 보면 전업농가 육성 보조금 1농가 , 축산폐수 4농가 볏짚암모니아 50농가, 가축분뇨 살포기 한 마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어느 집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명단이?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물론 저희들이 이걸 당초 개략적인 것은 연초에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물론 하지마는 꼭 그사람에게 가겠다로 이렇게 파악되면 이걸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일단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확정이 된 다음에는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근데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파악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금년도에 예산, 우리가 보조해 준 내역 있지 않습니까? 보조해 주다 보면 시골에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다 보면 " 아 이집은, 어느 집은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미리 파악이 안돼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미리 파악을 하면 좀. 예를 들어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 …….
권원혁위원
아니, 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번에는 "아 여기여기 다니다 보니까는 정화시설을 이런 집은 필히 해야 되겠다" 라고 좀 체크를 해 놓고선 꼭 이번에 예산에 뭐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가 아니라 미리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수시로 다니지 않습니까? 지도계몽도 하고? 다니다 봤을 적에 "아 이건 진짜 정화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그러는데 그걸 미리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적에는 내년도에는 최대한 암만 안 되도 몇 집은 정화시설을 필히 해야 오염이 안 되겠다고 이렇게 그 계획을 철저한 계획을 세워 놓으면 본 위원은 더 확실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고 제가 이 예산에서 보니까는 금년도, 작년도 이번 감사 때 보니까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소 운동장 울타리 한 가구 50만원씩 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열 집, 그런데 본 예산서에 딱 보면 그건 빠졌단 말이예요. 그리고 빠져 있고 그러면 다니면서 도로 옆에 보기싫어가지고서 울타리를 파이프 그걸로 해 주었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거 해 준거 보니까는 어떻게 우리는 돈만 지원을 해 주고 시공이야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방치합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아니,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기 전에 일단은 보조금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나가가 전에 저희들이 그 중간에도 물론 나가지마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보고 난 다음에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럽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옆에 이렇게 소 운동장 거기만 지원을 해주고 진짜 안에서 성실히 살고 진짜 하는 사람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형평상 차별하는 것 아니느냐 도로변에 있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안쪽에서 소를 키우시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안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또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또 생각하고요. 울타리를 해 놓았다고 그래서 가서 한번 봤어요. 이게 그런데 집집마다 다 틀리는 거야 돈을 주었으면 진짜 돈 준데 가서 어떻게 시공을 했나 이것도 어떻게 확인을 하고 보기에 깨끗하게 이렇게 해 놓아야 되는 데 이게 그냥 엉망으로 해 놓았단 말이예요 울타리를, 그건 뭐 파이프 어디서 주워다가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엉망이야 꼬불통꼬불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권원혁위원
지원을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 주어서 그 사람이 지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돈을 갖다가 해서 썼나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된단 말입니다.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 좀 해주시고 소 울타리 같은 것도 예산을 해가지고 길 옆에 있는 사람만 해 줄 게 아니라 해 주면 진짜 길 안쪽에 사시는 분도 해 줄 수 있는게 예산, 편성해 주시고 또 8페이지 소형관정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정하는게 40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40공하면 이것 다 물 나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죄송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걸 제가 물론 산업경제비 소관으로 해서 기반조성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실지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러니까 본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산업과에서 나가서 어느 지역에 그리고 저수지 있는 지역 같은 데는 이 관정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소형관정이?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없는 지역에 관정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개를 정확히 어디어디 논에 해야지 되겠다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해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관정하는 예산만 나와있지 관정하다가 물이 안 나왔을 적에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권원혁위원
요즘 하천 오염 제일 많이 시키는 게 관정하다가 물 안 나와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폐공 막는 금액도 예산에 필히 편성을 해가지고 관정하다 보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관정을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형관정은? 이렇게 봐가지고서 대충 여기다 하면 물이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파다가 안 나오면 그냥 말아 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안나왔을 적에는 철두철미하게 다시 폐공 막을 수 있는 관정한 구멍으로 이물을 같은 게 들어가서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 예산도 곁들어서 해주시고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농기계 구입 지원해 가지고 3O대 있는데 이런 것도 실상 이렇게 보면 명단에 인제 앞으로 확인하면 알겠지만 이게 지원받는 사람들이 실상 보면 또 통, 반장 시청에 좀 알고 그러는 사람들이나 지원을 받고 그러는 예가 많다라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상 그늘에 있고 진짜 우리가 보조를 해 줘가지고 알차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계장님께서는 소형관정 설치에 대한 명단이 아마 부곡동 11, 대야동 29개가 들어온 명단이 있을 겁니다. 이걸 대상자 명단을 위원님들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쥐잡기 사업이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언제 쥐를 잡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쥐잡기 사업은 연례 행사로서 전국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2회는 4월에 봄에 한번 하고 11월에 가을에 이렇게 두 번씩, 연 두 번씩, 하게 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15,000봉지라면 약품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다 사용을 합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건 물론 다 사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사용 안 하는 가구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구수는 그때 안 놓더라도 그 후에라도 다 소비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또 그 밑에 밑에 보시면 농가월력 구입인데요. 이건 내용이 틀립니까? 딴 달력하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건 농가월력은 딴 달력하고 틀린 점이 뭐냐하면 이거는 월별로 분기별로 비료주는 적기라든지 파종하는 적기 또 병충해 방제 적기 이런 각각 농사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월력은 농가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용순위원
시에서 꼭 구입해 줘야 될 특수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특수한 이유보다는 이제 농민들이 아마 정보를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서 각 농가들한테 이걸 농가월력을 보급해서 파종시기라든지 병충해 방제시기 등을 사전에 감지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렇게 농가월력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용순위원
다음은 6페이지 중간에 휴경농지 경운정지비인데 그건 내용이 어떤거에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휴경농지는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계속적으로 휴경지가 늘어가는데 이걸 저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대리경작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도 확대해서 임대를 알선해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민들은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휴경지를 정리를 해서 마련해 줄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퇴비 사용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몇 분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사용을 해봤을 때 이런 오차가 많이 납니다. 우리 음식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과 인력의 많이 낭비가 초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산본신도시나 기존 주택가에 청소과에서 용기를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장후동위원
그것을 가지고 농가에 한번 사용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저희 농가는 해 보지 못 했구요, 타 시·군의 농가에 퇴비를 사용해본 농가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염분이 있어가지고 농작물 각 품종별로 다 틀리다는걸 듣고 있습니다. 벼 품종을 따진다면 벼는 퇴비를 씀으로 해 가지고 벼가 쓰러지는 걸 방지할 수가 없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니까 각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 청소과에서, 또는 일부는 주부들이 먼저 앞서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그런 민간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된 것을 가지고 좀더 농촌에 지원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방법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농촌에 연계시켜서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연구검토를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퇴비화 보다는 사료화 갈 수 있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장후동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휴경농지 경운정비하고 7페이지 합배미 추진이 나와있습니다. 합배미 추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 합배미 추진 경운정지비의 관계를 주말농장으로 할려고 하는지 아니면 휴경농지 정리자의 차이점이 뭔지 이걸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네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휴경농지 경운정지비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야말로 놀고 있는 농지를 경운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고 합배미는 밭은 해당이 안 되겠고 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논은 시골같은 데 가면 아마 동일필지내에 땅 표면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그 가운데다 논두렁을 설치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일필지내에서는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도록,
장후동위원
이게 경지정리작업 아닙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경지정리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30cm 미만으로 해서 흙을 펼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차원이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농기계 사용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장후동위원
영농기계화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네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장후동위원
그리고 7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공동창고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저희 시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9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마을 공동으로 100평으로 신축을 해가지고 대형농기계 위주로 보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린벨트내에 창고설립이 가능합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린벨트는 마을 공동으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장후동위원
농기계가 지금 전부 다 사유물로 되어 있는데 각자의 사유물이 공동보관창고에 잘 활용이 될까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지금 저희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농기계를 보관할 장소가... 실지 경운기 같은 것은 그냥 노상에 두고 덮고 그러는데 대형농기계는 사실 덮어두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 대형농기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 공동보관창고는...
장후동위원
대형농기계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대형농기계는 트랙타라든지 콤바인 그런 종류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대형콤바인, 트랙타 이런 것이 개인 사유물 아닙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개인 사유물이죠.
장후동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물이 필요한 만큼 자신이 보관하게 되어야지 이것을 구태여 공동보관창고를 해줘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기계 내 물품이니까 내가 아껴서 창고를 짓든지 어떤 이런 지원이 필요한 거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천만단위로 편성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보관하시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지금 확실히는 모르지만 개인 농기계 보관창고가 그린벨트내에 짓기가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개인은 어렵고 공동은 쉽고 이렇다는 겁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마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장후동위원
쉽다는 얘깁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제가 개인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만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후동위원
오히려 공동으로 함으로 인해서 관리운영이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들 심리가 사유물에 대해서는 대단한 어떤 보관능력이라든가 의욕이 있는데 공동물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유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문제점이 발생될 때 책임의식, 분명한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후에 관리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추곡수매 상·하차료, 이렇게 나왔는데 추곡수매하게 되면 상·하차료는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것도 예산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렇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장후동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문제는 말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영세농가 또는 가축을 한두 두씩 사육하고 농가에 문제가 되는데 저는 정화조 문제가 퇴비장하고 분뇨수거장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화조만 따로 만들어줄 게 아니라 오·폐수 퇴비장을 만들어서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지원이 되고 뭔가 되어야 된다. 정화조만 따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두엄을 한 군데 쌓아가지고 집단적으로 퇴비장을 만들어서 쓰고 그 다음에 분뇨를 빼서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정화조만 따로 할게 아니라 그런 축산퇴비장을 바로 만들어서 규격적으로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모델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를 해 보세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농기계수리 봉사요원인데 6명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정된 사람은 지금 현재 여섯 분이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수리 봉사요원은 도 농기계수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농촌진흥원에서 연 5회 내지 6회로 순회수리를 각 농가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순회 수리하는 봉사요원들에 대한 점심식비가 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매일 농촌에서 어떤 콤바인이 고장났다. 트랙타가 고장났다고 전화하면 딱 가서 고쳐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저희들이 대개 농번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순회를 하는데 일상시 급하게 쓸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럴 경우는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고쳐야 되고 현재 전화만 하면 오는 그런 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오토바이센타라든가 어떤 센타가 있지 않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장후동위원
그런 장소를 좀더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지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와서 수리하고 A/S를 받고 나서 어떤 지원책,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기계를 사용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고장이 났을 적에 당장 손을 벌려야 되는데 비싼 돈 주고 또는 대리점에 가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더 영구적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기계를 사용하고 구입하고 고장이 났을 때 쓸 수 있고 그러면서 저렴하게 기술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우리 시청에서도 지정업체를 만들어서 농민에게 봉사를 하고 그 업체가 또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지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여기만 국한되지 말고 그런 예산도 편성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8페이지 소형관정 설치가 민간자본이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도비, 시비가 187만 5,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 관정사업하고 농산물 규격... 소형관정 설치위에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어디 비닐하우스에 나가는 겁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이건 위에 소형관정은 농지 기반조성에 따른 논에만 해당될 것이고 밑에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 소형관정 열다섯 공은 비닐하우스라든지 화훼원의 농가의 하수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송만용위원
작년에는 비닐하우스에 이것 설치를 했었냐구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작년에는 안 나갔었습니다.
송만용위원
대야동이 안 들어와서 그렇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송만용위원
이것도 대야동의 지원사업입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것도 저희들이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야 됩니다.
송만용위원
올해 예산을 대야동에 이걸 지원할 거냐구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제가 보기에는 군포2동은 농지가 많이 줄었들었기 때문에 주로 대야동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만용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농촌 농기계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사지을 지역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해주다보면 농기계 방치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데 농기계가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지금 농기계가 경운기는 거의 집집마다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오래 되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환을 해야 될 사람도 생기고 또 트랙타 등 대형농기계를 자꾸 구입하려는 것은 증가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여기 농기계수리 봉사요원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어느어느 분인지 지금 그 명단이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명단은 없고 농촌진흥원에서 매년 5∼6회 정도 농번기를 전후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편성은 매일 조에서 바뀌고 하기 때문에 현재 명단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농촌으로 다니면서 봉사요원들하고 같이 해주는게 아니라,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우리 시에는 현재 농기계 전문 수리요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농촌진흥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다니게끔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안 해주고 그냥 돈만 받아가면,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돈은 안 받고 무료로 해주고 그 부속품 값만 내고 수리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금성, 농기계 만드는 큰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트랙타 등 이런 농기계를 많이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도 금성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1년에 봄 가을쯤 해가지고 기술자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청에다 막연히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금성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하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올해부터 한번 그회사와 협의해서 해볼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4H 조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건 지도소 소관에...
유삼종위원
제가 간단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산업과 전체예산에 4억 5,800이 편성되어서 왔는데 당초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당초 요구액은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1억 1,600이 삭감되었네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1억 1,600의 주요내용은 어떤 건지...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건 지금이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큰 것 생각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4,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아마 예산사정상 안 되었고,
유삼종위원
잠깐요, 하나씩 합시다. 비닐하우스를 삭감 당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비닐하우스는 우리지역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하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필요하지만 예산관계상 차후로 미루자 해가지고 우선 급한 사업을 먼저 예산을 하고...
유삼종위원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얼마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4,500만원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 다음에 비료대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당호 4,655만 6,000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삭감의 주요 원인은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삼종위원
예산 때문에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또 큰 것 얘기해 보세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특별히 큰 건 없고 조그마한 사업인데 현재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총 예산 요구액의 80%정도로 편성이 되어서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96년 업무 보고한 바와 같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은 없는지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현재로서는 꼭 더 상향조정이 되겠다면 비닐하우스 관계하고 비료대, 농기계80%로 상향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특용작물 하시는 가구 있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유삼종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저희 특용작물은 도마교동에 채소작목반이 있고 부곡동에 두 군데 원예·채소작목반이 있는데 부곡동에 원예농가 일곱 농가하고 채소농가 다섯 농가가 있고 도마교동에 채소농가 한 농가가 지금 현재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총 22농가인데 그 분들에게 비닐하우스를 해주고자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에게 비닐하우스를 해주려고 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실지로는 도마교동에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지원해 가지고 그쪽에 채소단지를 구성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기 구성된 채소단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단 말씀이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유삼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페이지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공무원급식이라고 해서 5,000원 곱하기 100명 해가지고 2일 했거든요. 언제 농촌일손돕기 2일을 잡았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2일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모내기 철하고 벼베기 철하고 2회를 잡았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모내기 할 적에 100명 해서 하루, 또 벼 벨 적에 100명 해서 하루?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기 낫 구입은 200개로 해놨거든요. 100명이 가는데 낫 200개, 한 사람이 두 개씩 갖고 벱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건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고 타 기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낫을 준비를 안하고 와서는 농가에다가 낫을 50개 내지 100개씩 한꺼번에 마련하려니까 갑자기 낫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쓰고 그럽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군포시에 농총일손돕기 벼 베러 오겠다고 하면 낫을 무상으로...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죠.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 여태까지 농촌 벼 베기 운동 한번도 안 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군포시 저의 자체적으로 한 것은 2년전에 했고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벼 베기 지원이나 모내기 지원이 차츰 희박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벼를 손으로 벰으로 해서 번잡스런 일을 하기 때문에 기계로 다 하려고 하지 손으로 벨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낫으로 베는 농가가 흔치 않거든요. 지금 거진 다 기계로 베는데 구태여 낫까지 구입하고 식사비까지 해가지고 기계로 벨 것 놔두라고, 우리가 손으로 베겠다고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건 일부 농가 논이 빠져가지고 못 들어가는 논이 있어요. 그런 논에는 불가피하게, 일손도 많이 들어가고 기계도 못 들어가는 그런 논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런데 낫 200개를 구입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200개 구입했다가 낫 보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그냥 녹슬어서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 반으로 줄여도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은 나중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도소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4H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4H 회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지금 현재 205명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상장 연령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13세부터 2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제복을 지금 공급해 주신다는 예산이 되어있는데 대상자가 도 경진대회에 나가시는 분만 해주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도 경진대회 출전자에 한해서 바지, 모자, 운동화, 잠바,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분이 해당됩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20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5쪽에 보게 되면 50명은 뭡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50명은 저희들 4H 회원 중에 연장회원들로서 저희들이 학교다니는 아이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학교의 주로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그런 아이들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은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중학생 아이들보다는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4H를 하고 있는 회장단들을 저희들이 과제 4H회원을 50명으로 잡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관내에 계신 205명 회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당정동, 당동, 부곡동, 대야동, 일부 금정동하고 산본동에 부모가 농촌지도자로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신설된 수리동이라든가 광정동이라든가 이런 데 외에 기존에 있던 도시에는 거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예산이 5,34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인건비가 2,535만 8,000원, 4H 지원비가 1,246만 8,000원, 교육비가 8,145만원, 영농에 관한 교육비가 874만 5,000원, 청소년 분야가 73만 5,000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봤을 때 인건비가 약 47%, 4H 분야가 23%, 교육비 분야가 15% 나머지 영농교육비가 16%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이 이건비가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의 구성비에서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국내여비, 지도자 4H 야영경진대회 참석여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안양본소에서 과천하고 군포가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소하고 과천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것은, 아까 농정계장님이 월액여비가 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읍면 기준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원씩 해가지고 열흘동안 출장가는 걸로 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소하고 다른 것은 그 2만원 차이, 그 이외에 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 인건비에 나가있는 대로 되는 것이지 특히 군포상담소만 어떤 특별한 예산을 세운 것은 10원 한 장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에 총 예산을 얼마 올리셨어요?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약 6,150만원 올렸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는 삭감할 요인이 없었다고 보시는 거고 나머지 지원사업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에 해당하는 4H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어촌에 상주하고 계시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인데 73만 5,000원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데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늘릴 계획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양에 4H회원이 가장 많습니다만 예산은 저희하고 대소동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양은 지금 학교4H를 조직해 가지고 계명여상, 안양여상 이래서 학교4H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새마을과장을 만나서 학교 4H 결연을 맺을려고 했더니 "실업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정보산업고등학교에 가서도 학교4H를 조직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조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공업고등학교도 찾아갔었습니다마는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명실업고등학교 야간, 주간이 저희 당동 약수터 옆에 6학급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산업체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그네들은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취업을 하고 아니면 농사도 일부 짓고 이러기 때문에 학교4H를 조직하기로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 학교도 가 보니까 온실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학교4H를 조직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4H회원 지도하시는 분들, 임원진이 계시죠?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최진학위원
임원진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임원진은 지금 열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명단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명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확보하고 계신 건 없으시구요?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지금 송구스럽게도 저의 직원이 겨울영농교육 교관반 진흥원에 교육을 갔는데 사실 저도 오늘부터 내일 축산반 교관으로, 또 저희 직원은 실량작물반에 오늘하고 내일 갑니다. 제가 도에 "의회에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드릴수가 없고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각 동별 회장님 계시고 군포시연합회 회장님이 계시죠?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최진학위원
구분하셔 가지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14페이지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차량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만원씩 두 대, 3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도 차양 두 대로 해서 2박 3일로 농촌견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올해 1일이 줄은 이유는 어떤 점에서 줄었습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상담소는 아시다시피 당국의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것이 내무부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5,347만 1,000원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안양시청으로 재배정을 해가지고 안양본소 소장이 지도관이기 때문에 분임지출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80명이 버스 두 대에 포항, 삼척, 그리고 경주 2박 3일동안 선진지견학 내지는 관광도 겸해서 매년 연례행사같이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과천이나 안양에도 1박 2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은 2∼3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왜 유독 군포만 2박 3일을 가느냐, 이런 문제가 시 당국의 간부들로부터 제기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아마 하루가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의 불합리한 것은 버스를 대절하는 것이 3일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1박2일로 되어 있습니다. 애시당초 저희들이 올렸던 예산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560만원은 저희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한테 위로도 겸할 겸 저희들이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 경기도 일원, 고양, 강화 강원도도 거의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한번 가보자, 타 시·군에도 그렇게 간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60명이 왕복비행기로 2박 3일 동안 예산 세운 것이 960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박 2일로 삭감이 되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에 3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시 당국의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줄은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지만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회원이 113명이 있습니다. 대야동에 65명, 부곡동에 50명, 부곡동은 물론 당동하고 당정동 포함입니다만 80명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을 좀 주시면 저희농촌에 있는 분들이 아마 비행기를 타시고 제주도의 농업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960만원 예산이 필요하신 것 아니예요?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송만용위원
그런데 180만원만 예산편성이 잡힌 것 아니예요?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180만원은 버스차량비로 되어 있지 비행기 삯으로 되어 있는 것은 60명에 560만원이었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러니까 국내에 제주도를 빼놓고 웬만한 지역은 다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요,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다녀왔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군포지역의 농촌지도자들이 제주도 특용작물재배를 견학하기 위해서 잡으신 것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송만용위원
그럼 버스 두 대만 180만원 잡으신 거죠?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보충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청에 버스가 한 대 있죠?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유삼종위원
그걸 활용하실 생각은 안하셨던가요?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제가 그것도 관재계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만 시청 통근버스가 관외를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안양이라든지 인근의 쓰레기소각장 견학문제에 대해서는 가하다. 다만. 경기도에서 벗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불가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청 통근버스라서 그렇단 말이죠?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이왕 질의를 드렸으니까 11페이지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나오죠?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유삼종위원
3,840원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초과근무수당, 이것이 3,840원이란 것은 시간당에 대한 돈의 액수가 돈의 액수가 도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액수구요, 51시간은 1년에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아시다시피 농촌지도상담소가 저희 군포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흥군이 시흥시가 되면서 그때 대야동 4개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과천하고 안양에서 저희 T/O가 시흥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둘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의 산업행정을 도와주는 입장에 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야동에 파견 비슷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나왔다가 3시에 사무실에 잡무를 처리하러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5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지역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의 시간이 51시간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3,840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똑같구요?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농촌지도소는 지금 직급이 없어졌습니다. 농촌지도사라고 하는 직급에 의해서 옛날 행정직급에는 저희 직원이 8급이고 제가 6급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가 단일호봉제가 되면서 6급이라고 하는 그런 임시행위를 달고 그래서 지금은 직급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총 예산요구액이 6,150이었는데 이번에 편성된건 5,100정도 되죠?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5,347만 1,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큰 게 어떤 게 줄었어요?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그것은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큰 게 줄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다른 건요?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신문지상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부곡동에 김정달 씨가 1,500평에다 논오리 방사시범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양에서 오리를 사다가 4주 동안 키워가지고 논에다 넣어서 비료, 농약을 일체 쓰지 않는 무공해 농사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의왕에서도 내년에 사업을 벌입니다만 저희들이 대야동하고 부곡동 1,400마리를 넣어서, 그때는 200마리입니다만 예산이 그게 400만원 정도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달 씨가 그걸 무공해 쌀이고 해서 오리는 1만원씩에 팔고 거기서 나온 쌀은 18만원씩에 업자가 사가는 걸로 해서 신문에 냈더니 그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었군요. 그래서 그 두 건 해서 예산이 조금 깎인 겁니다.
유삼종위원
논오리 방사는 지난 번에 TV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서 기술을 도입했습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고양군이 제일 먼저 했구요, 제가 여주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희 후계자회장이 곽계찬인데 부곡동에서 처음으로 청둥오리를 사다가 50마리를 가지고 했는데 사료를 먹이다가 그때는 논에다 울타를 치지 않고 방사를 시험적으로 했죠. 그런데 이게 날으는 연습을 해가지고 장마 지나고 나서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논에다 치거든요.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날개를 잘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리의 영양가가 떨어지고 또 생육이 저조하다해서 지금 김정달씨는 내년에도 그 자리에 한다고 해가지고 울타리를 그냥 놔두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나무막대기로 안하고 쇠파이프를 논둑에다 심어가지고 울타리는 닭 키울 때 쓰는 비닐망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공이 되어가지고 저희 관내에 김명철 기자님이 크게 지방지에 한번 내줬죠.
유삼종위원
그런 특색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되고 또 여기에 보급되어서 우리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죠?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다른 별도의 사업을 구상하신 것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딴 건 없습니다. 다만, 본소의 원예담장자가 여주에 근무하다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가 주 작목은 축산입니다만 저희 직원은 농학과를 나와서 식량작물인데 저희 본소에 송성규라고 원예과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 군포의 특색사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하나를 넣으라고 해서 오리방사시범포대신에 100만원짜리 양봉 다섯 군을 하는 걸로 시비가 100만원 섰습니다. 그걸로 대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논오리 방사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이 분들 지금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생활력이 좀 어떻습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100%지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구요, 60%는 시비고 4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예상지로다가 대야동 안골이라고 하는 둔대동 골짜기가 농가가 여럿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습답으로 되어 있어서 물을 채워 놓고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는 것 같이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제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부곡동에도 지금 통장을 보고 있는 정문호 통장이 다만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건 상논에 있는 논에다가 해놓아야만 오리가 죽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논에다가 울타리를 쳐 놓고 하면 물이 밑으로 흐리기 때문에 농약을 준 것을 오리가 먹으면 죽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1,40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 정도만 올렸던 것이 어떻게 1,400마리로 늘어났다가 이것이 또 없어졌더군요, 오리라 아마 날라 간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분들의 생활능력을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오리를 주는데 그것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시범단지는 어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입지선정과 할려고 하는 의욕이 부합되었을때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예, 본 위원은 이러한 특색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4H란 영농위주로 구성된 단체입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4H가 중앙 4H가 조직이 되어 있구요, 경기도 4H연합회가 주관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각 시·군 4H연합회가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 우리 농사 안 짓는 지역의 회원한테는 이 4H란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명분이 서지 않는 이야기지만 4H가 발상된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 단위에서 4H를 정비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해가기고 3년 전에 지나간 청장님이 "과감하게 인원을 줄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인원을 줄였었는데 후임 청장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냐 농촌진흥 사업의 첫 포인트가 나중에 영농후계자 내지는 4H회원이 농촌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없애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저희들이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 단위에는 4H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시 단위에서의 4H라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을 모시고 지소 시 경진대회를 매년 합니다마는 부끄러워서 저희들이 모시지도 못했습니다마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단위 경진대회가 어떤 식을 되었느냐 하면 이번에 도지사님을 모시고 윷놀이, 줄다리기, 제기차기 이런 데로다가 어떻게 농산물을 모아 놓고 평가분석하고 그것을 키우고 소를 갖다 놓고 감정을 하고 하는 그러한 데서 변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권원혁위원
본 위원은 4H회원을 쓸데없는 사람 머리 숫자 채우는 것보다는 진짜 시골에서 영농을 시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핵심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육성을 해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지원을 여기 보면 조금조금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원을 갖다가 쓸데없는 그런 사람한테 투자하지 말고 몇 사람한테 인원을 과감히 줄여가지고 시골에서 진짜 영농할 수 있는 사람한테 예산을 더 편성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기진작이 더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도심지에 있는 4H회원이나 이런 사람들 선발을 하지 마시고 실지 시골에 있는 부곡동이나 대야동 같은 데서 해가지고서 진짜 알찬교육을 하더라도 진짜 알찬 교육을 하시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4H 예산편성을 하면 지도소로 예산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감사 때 여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전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양 본소에서 과천 것하고 군포 것하고 안양시에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감사 때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했을 적에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기초산업 육성에 헌신하시는 농촌지도소 아까 너무 비관적으로 하셔서 시장님 모시지 못하고 연찬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사실 안양시 연찬회에 시장님과 함께 가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낙담하시지 말고 우리가 최후의 보루가 농업인데 사실 고베 지진 때도 제일 먼저 물 한 모금하고 주먹밥 하나가 필요한 것 마냥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고맙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계장, 지도상담소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