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오은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오은택위원장
오늘 회의일정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오은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일 남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범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이범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 부위원장님!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양명수입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안내책자 제작비라고 있습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 안내책자 제작이 처음인가요?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착한가격업소 선정은 이전부터 계속 해왔었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다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선정기준은 업소별 가격기준 60점 또 위생청결기준 30점 또 서비스기준 5점, 공공성기준에 5점해서 100점으로 선정합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래서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47개 기업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47개 업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선정사유 기준과 선정사유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서 맛이 있으면서도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남구관내 업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싼 가격…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가격 좀 싼 곳에,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가격이 싸다 해가지고 착한가격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품의 질에 비해서 가격이 싸야지 착한가격업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품의 질을 좌우하는 게 뭡니까? 재료 아니겠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신선한 재료라든지 원산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심사방법에 있어서 기준표를 조금 재구성해 주십시오. 그런 재료 부분을 넣으셔가지고 평가를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격이 싸다 해가지고 이걸 가격업소라고 이렇게 관에서 홍보를 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재료까지 원산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아니요. 원산지는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가격이 다소 저렴하면서…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공공성기준해가지고 5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주변에 인근의 여론이라든지 들어보고 “아, 저 업소 정말 맛이 있다, 맛이 있으면서 좀 다소 싸다, 그런 업소를 저희들 추천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선정하는 데는 관은 아닌 거죠. 관은 아주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곳이 관이 아니겠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건 일반인들 기준이고 소문 듣고 좋은 데 찾아가서 먹는 건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 관에서는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재료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로 값싸게 제공을 해주고 맛이 있다면 정말 우리 관에서 그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기준표도 조금 다 다시 산정을 해 주시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 체크를 누가 합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우리 물가 여론 모니터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하고 또 저희들 실무자하고 판단해서…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시로 현장도 가셔서 뭐 재료 같은 거는 유효기간 같은 걸 보시고 하면 안 됩니까? 그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런 걸 같이 가셔서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책자까지 만들어 주는데 또 다른 무슨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다수가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여기 착한가격업소는 그 업소에도 배부하지만 우리 관가라든지 타시군이라든지 전국에 각 단체별로 다 착한가게업소해서 그 지역 알리기 위해서 지금 책자를 만들어서 서로 배부하고 그럽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다 보내준다 이 말씀이네요?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타 자치단체에 보내고 저희들 민원실 배치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는 홍보 안 합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게재합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홈페이지하고. 앱 같은 거는요?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앱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앱같은 데도 좀 올리시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 자기들도 뭔가 보람이 있고 자기들 어떤 이익에도 부합이 되어야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리고 왜…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게재여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우리가 또 어떤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무슨 관광지도 같은 거 보면 그 지역에 맛있는 맛집 같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이게 그런 기능입니다, 맛집 계통으로 해서 …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거는 책자를 만든다는 것이고 우리 무슨 홍보지도 같은 데도 이걸 같이 우리 문화체육과나 시설관리사업소나 다 연계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주십시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자에는 위치표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홍보책자든지 거기 또 게재하는 방법 모색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리고 이 업체들에도 어떤 꼭 그런 홍보뿐만이 아니고 뭔가를 좀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 사람들이 더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관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조금 개발을 좀 해주십시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착한 가격업소에…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가장 필요한 쓰레기봉투 일부를 지원했고요. 앞치마 또 행주세트 그 정도를 저희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아주 소품이라든지 부품 같은 걸 조금씩 주는데 조금 더 개발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제가 지금 바로 자료를 못 찾겠는데 사업설명서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이용관련 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 예산이 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에 의해서 자전거 초보자들이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실을 운용을 해왔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실은 우리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두 개 학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총 170명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제 성인들 초보자, 자전거를 타고 싶은 성인들 초보자들한테 우리가 한 2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성인들의 교육을 시킬, 우리가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생활체육회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강사확보도 어렵고 또 교육을 시킬 때 초보자는 안전사고가 많으니까 이런 것 보험체계라든지 이래서 상당히 운용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강사를 못 구해서 우리가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200만원.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강사를 못 구해서 했다는 게 지금까지는 해온 사업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생활체육회에다 위탁을 해서 해왔는데…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해왔는데 갑자기 강사 구하기가 어려웠나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생활체육회에서 “이제 못하겠다.” 기존까지 해오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불가회시가 와서 그래서 부득이…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게 언젠데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게 올해 한 10월 정도 됩니다. 10월 정도 되고 가을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10월 정도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학생초보자, 대학생으로 한번 해보자해서 부경대학교에 다시 협의를 했는데 부경대학교에서도 자전거교실은 좀 하기가 곤란하다 이래서…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지금까지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된다는 게,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게 사실 참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로 계속 사실 예산에 투입대비 활용도는 사실 낮다는 거 그리고 특히 저 부경대 앞에 그쪽은 민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전거이용 정비하는 예산도 올해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올해에…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4억, 4억인가?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올해는 4억 아닙니다. 한 2,000만원…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으로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라든지 이 시설 쪽에는 계속 예산투입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설치만 해놓고 활용도도 낮은데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도 못하고 사고 나면 계속 정비만 하고 또 2013년-15년 자전거도로 확대한다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지금 안행부에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확대는 해가면서 이런 작은 거, 어떤 마인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우리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의해서 기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변확대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 남구신문이나 이렇게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왔고, 또 초보자들의 자전거 호기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초보자들을 위한 특히 초ㆍ중고 학생들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성인들한테는 자전거를 확대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완전히 취미가 있는 산악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확대하기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은 국가 자전거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우리 지금 내년도 계획이 3,7km가 UN로타리에서 동천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계획으로 약 한 15억8,000만원이 국비하고 시비가 배정될 예정인데, 저희들 이런 문제를 국가망을 또 연결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우리 남구주민이 자전거 이용하는 것은 좀 적지만 조금 정책적인 이런 모순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라든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은 계속 자전거이용해가지고 예산 올라온 거는 홍보유인물 11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도 150만원 중에 50만원밖에 안 썼고 그죠? 교육비 이것도 자전거교실 운영비도 완전히 다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하시고 있으면서 노력하겠다는 거는 사실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년도 예산은 올렸습니다. 내년도 자전거교실운영비는 또 2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지금 강사확보하기 어렵고 생활체육회에서 안 하겠다 하고 부경대학에서도 못하겠다 하고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내년도는 또 연초부터 각별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예산을 저희들 확보한 거는 올해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이런 측면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초등학교에 자전거교육을 시키는 교통안전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또 우리가 산악자전거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문 강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접촉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자전거 …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거 다 아시네요? 그런 전문가들 어디 어디에 있다는 거 다 아시면서 10월 달에 그 사람들이 못 하겠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올해 그렇게 해보니까…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10월 달에 못하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또 11월, 12월에 다시 교육을 했으면 됐죠. 이 예산을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던 예산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니까 올해는 준비가 부족해서 못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가 되어서 저희들도…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제 말씀이 그게 10월 달에 왔다면서요?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어디어디에 강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핑계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가 어디 있다는 거 아시니까 그럼 11월, 12월에 이 예산 살려서 하셨음 됐죠. 굳이 생활체육회 예산도 사실 큰 것도 아닌데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했어야 됐는데 못하신데 대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 단체들도 생활체육회 외에도 그렇게 무책임한 곳은 그렇게 접촉하실 필요가 없고 좀 많이 찾으십시오. 그 대학생 동아리라든지도 굉장히 자전거 잘 타는 친구들, 그 자전거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 많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가지고 정책추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손애휘위원님 지적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399페이지 보시면 주차요금 수입이 1억1,530만원인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399페이지에 1,503만원이 감소했는데 민간위탁수수료 감소액은 407쪽 보시면 6억8,600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주차요금 수입자체는 이렇게 감소했는데 민간위탁수수료 감소액은 폭이 너무 큰 거죠? 거의 6배거든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거지주차장 전체가 작년에 73면이 줄어들었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용호4동에 쌍용예가 앞에 입주를 하면서 도로를 새로 설정을 하고 새로 개설을 하면서 주거지주차장이 53면이 없어지고 그 외에 남구 곳곳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23면이 없어지고 전체 76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수익 감소분이 주거지주차장 수익으로 감소가 됐고 작년에 또 새로 주차장을 우리가 만든 곳이 63면입니다. 63면은 8월 달 이후에 해놔놓으니까 수익이 그 차액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그래서 우리가 1,500여 만원을 삭감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탁수수료를 감액시키는 것은 작년에 1월1일부터 5대5로 주던 거를 6대4로, 구청이 6이고 동에 4를 주니까 5대5에 편성되어 있던 거를 6대4로 되니까 그 10%만큼 6,800만원을 동에 안 주고 남았으니까 이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수수료 지급할 걸 지급 안했다는 거죠.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물절약시설 사업 삭감하는 거 안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사업설명서 18페이지인가요? 그거 왜 삭감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중수도사업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허드렛물 안 있습니까? 그거를 재활용하는 물이거든요. 이 사업이 안전행정부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2,500하고 시비 2,500이 내시만 됐습니다. 돈은 안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하려하다가 설치를, 우리 백운포 안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설치를 하려다가 설치를 하고 나면 이 뒤처리가 사실 기계자체가 사람이 많이 오니까 뒤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하다가 시범사업을 하려다가 중도가 된 겁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그럼 이게 정책실패 사례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것과 연결해서 공동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관리를 시니어클럽에서…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시니어클럽 어르신들 하시는 거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게 위탁수수료가 8,100만원입니다. 2014년은 8,650만원으로 조금 인상을 시키셨는데 이분들이 청소 관리를 하시는 거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몇 시까지 하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시간은 제한이 없고요. 하루에 두 사람이 1개조로 해가지고 우리 남구 내에 공동화장실은 30개소가 있고 공중화장실은 지금 4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돌면서 하루 종일 돌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2인이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1개조로 해서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조를 짜가지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위탁수수료가 8,100만원이고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위탁수수료가 2,54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따로 자료 받은 거 보니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씩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런 데 보면 그나마 좀 청소상태가, 물론 오후 되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적드리고 싶은 말이고, 문제는 이 공중화장실인거죠. 공중화장실, 이거 개인들 소유 화장실도 이렇게 우리가 청소를 해주는 겁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자기들이 하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하고요. 그거 빼고…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우리 소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남구청 소유 공중화장실만 해주는데,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걸 보니까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그냥 청소를 하시는 거…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돌면서요.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정말 이건 제가 한번도 가본적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이게 과연 청소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관리를, 금액자체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걸 아마 거의 인건비조로 주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을 민간위탁 해가지고 하면 그나마 좀 평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많이 깨끗해졌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위원님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평일 날도 한번씩 돌고 특히 휴일 날 안 있습니까? 휴일 날 사람 많은 데 우리 백운포라든지 저 위에 황령산 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바퀴 빙 돌아보면 상당히 좀 깨끗한 그런 게 많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은 좀 낫다는 거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낫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공중화장실에는 아마 오후에도 계속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냥 1시까지 아마 하루에 한번 정도 체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을 주고 우리가 일을, 위탁을 했으면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니어클럽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화장실 청소 하는 게 맞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잘 하시던데요, 보니까요.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잘하십니까? 잘하시는데 왜 평이 안 좋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소리내어 웃으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었는데 거기는 상당히 조금 손만 가버리면 참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실제로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암동에 상당히 많거든요. 감만동 조금 있고 우암동에 많은데 우암동 가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1시까지는 우리가 그 전에 가서 신경을 많이 쓰고 청소를 하는데 사실 공동화장실은 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요.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공동화장실도 청소시간을 조금 더 늘리시던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주든지 아니면 청소 아예 수탁기관자체를 좀 바꾸든지,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는 좀 더 괜찮은 쪽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을 해드리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 청소는 요새는 사실 전문가들이 한다 아닙니까? 청소 거의 다 전문가들이 하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청소는 아예 맡기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줄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다른 일자리를 좀 만들어 드리고 그게 안 낫습니까? 또 어르신들이 겨울에 뭐 이렇게 더운 여름에 화장실 청소하는 거 크게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은 금액이 단가가 좀 약하거든요. 약한데 그 외에 일반 용역업체에 맡기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그거를 한번 전문가 시대이니까 이런 거는 주민복지 이런 거와 다 연결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손애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건축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남구에 재개발 지역이 몇 군데가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재개발구역이 2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2개…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대연1구역 그다음에 지금 대연2구역이 지금 이주를 시작하고 있고 대연6구역, 7구역 여기는 지금 사업인가 관리처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293페이지에 우암3, 용호4 보니까 정비예정구역 해제용역비가 1,000만원씩 해가지고 2,000만원이 또 편성이 되었고 또 29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또 각각 2,000만원씩 이렇게 또 용역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중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를 하려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해산을 하려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동의자의 과반수이상이거나 안 그러면 구역전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 숫자를 주민들이 해제요구를 하더라도 그 숫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해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면 해제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용역비를 가지고, 3,000만원을 가지고 해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총 3,000만원이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분들, 회원의 과반수이상을 받았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는 2,000만원 들여가지고 해제용역하는 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반수이상 동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해제를 하려고 하면 현재 조합원이나 또 추진위원회에서 경비 쓴 거 있죠? 이거 몇 십억, 백억 이상 쓴데도 있고 한데 이것이 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추진위원회 해산하고자 하는 데는 매물비용이 적고 그거는 해제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구역이고 또 매물비용이 많은 데는 지금 해제신청이나 이런 게 요구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몇 십억은 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구역에 따라 금액차이가 많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거를 해결 안 해주면 전에 이야기했던 건설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보면 조합원들이 시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서로 민사적인 관계에서 돈에 대한 차용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원 중에서도 위에 간부진들 안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뭐 위원장이나 위에 총무나 감사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집을 설정했죠, 전부 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건 뭐 그런 데도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거의 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게 해놓고 돈을 빌려 쓴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되면 해제가 되면 그 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 데서는 지금 해제요청이…
명규
이명규위원
설정한데 대해서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민사적인 관계기 때문에 해제하고는 또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데는 해제요청이 안 들어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해제를 한다 해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네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해제하고자 하는 데는 그런 매물비용이 적고 해제가 되더라도 매물비용이 해소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이거 한쪽에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회사에서 포기를 한다든지, 그 우선 차용해준 돈 그 금액에 대해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지금 용역 들어가는 데는 매물비용이 거의 없고 해제가 되더라도 그런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보면 문현5구역에도 지금 회원수 과반수이상이 해제에 찬성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문현5는 주민들 스스로가 해제요청이 있어가지고 동의를 받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설문조사를 안 하고 바로 해제용역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LH공사하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사업시행인가는 곧 되리라고 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좀 추진하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이종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예산서 136페이지 좀 보실랍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송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료암호화 장비교체에 1억3,500, 노후PC에 1억3,000정도 드는데 이게 지금 원래 노후PC는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년에 몇 대 정도 보통 합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1년에 보통 한 100여대씩 예산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그러면 교체율은 얼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계속 하면서.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약 1,000여대, 1,0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PC가 내용연한이 본체가 4년, 모니터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 내지 모니터 5년을 경과한 PC가 300대 넘습니다. 그중에서 2007년도 이전에 보급된 분이 아직도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꼭 교체해야 될 PC가 214대가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사업이 앞쪽 작년에도 하고 계속 이루어져 왔죠?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PC 교체한 율은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전에 보급된 게 작년도까지 합하면 395대 있었는데…
상일
송상일위원
214대라고 말씀하셨는데 214대 중에서…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아니요. 올해 초에까지 395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013년 올해 181대를 보급하고 남은 것이 214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14대. 지금 예산 같으면 한 2년 정도 하면 대체로 오래된 PC는 교체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렇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2년요.
상일
송상일위원
추경하고 다음 한번만 더하면 1억3,000 정도 되면 130대 정도 교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한 번 더 하면 260대니까 214대분은 대체로 교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중요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죠, 이 PC가?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주로 직원들이 하고 우리 공익이라든지 우리 공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중요한 PC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서는 신청한 것에 50% 내지 한 30%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재정사정이 나아질 때 수시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노후 PC를 쓰는 직원들 PC에 보면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PC속도가 늦죠, 이 PC가?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다 똑같은 직원들 중에 누구는 새 PC를 쓰고 누구는 헌 PC를 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한번에 다 교체를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07년부터 같으면 지금 약 6년 된 PC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4년이 내구연한인데 6년 된 PC를 아직도 쓰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청장님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그 과에서 적극적으로 전체 직원한테 이 PC는 바꿔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당히 PC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예산에 지금 추경을 한다면 1억3,000 반 정도, 지금 나머지 이제 한 10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하면 100대 정도 남습니까? 100대가 남는다면 2차 추경 때는 그 100대 분을 필히 반영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을 쓰셔가지고 나머지 직원들 PC도 꼭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100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잔여분 이런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저희들이 60대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합해가지고 내년도 초에 이것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초에 계약을 통해서 입찰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더 숫자를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하면 대부분 2007년도 이전 분은 다 해소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자료암호화 장비교체를 하는데 이 자료암호와 장비교체는 어느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바로 위에.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암호화 장비교체 이 건은 통합 VPN 관리서버 두식하고…
상일
송상일위원
메인 PC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통합보안 메인장비 클라이언트 연결장비 등등 해서 동하고 구하고 기본장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동 주민센터 안쪽에 가면 우리 전산서류 암호화되어 있는 그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도 전부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장비들도 상당히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이거는 암호화장비의 내용연수가 5년인데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2003년도 도입했으니까 만 10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내용연수 5년이 되어야…
상일
송상일위원
한 대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동 주민센터에 있는 그런 거를 교체를 하면?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동 주민센터 그런 것 한 대보다는 우리 구에서 동과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 전부 다 하면 총 통합 VPN 관리서버가 두식이고 소프트웨어가 두 번이고 그다음에 메인장비 두 대, 클라이언트 연결장비 스물세대 합해가지고 1억3,500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전체 다 그러면 새 거로 지금 교체가 가능하네요, 이거는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거는
이거는송상일위원
하여튼 전산장비 요새 해킹도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전체 주민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각종 자료가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암호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하여튼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노후PC는 추경에 필히 확보를 해서 전 직원들한테 새로운 PC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호화장비 이거하고 노후PC 교체는 올해 추경에 확보되면 내년도에 빨리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통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진광돈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465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거기 보면 모바일회원접수시스템 구축에 880만원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보통 사용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국민체육센터와 백운포체육공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3, 그러니까 올 6월 말에 온라인예약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축 이후에 이걸 이용하시는 민원인들, 특히 백운포체육공원을 예약하시는 민원인들이 예약을 신청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요금을 입금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이 외출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 입금이 곤란하니까 모바일을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용 중인 온라인시스템에 연동해서 추가로 이 모바일앱을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업체에다가 문의를 한 결과 한 10월 말 정도에 그쪽에서 이야기가 “개발이 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본예산 편성이 끝나버렸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앱을 개발함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체육센터에 특별기금들을 관리하고 있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특별기금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원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우리가 사용료 이런 거 받아서 기금으로 적립이 되죠?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 하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시켜 놨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시켜 놨습니까?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기획실장님! 이게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에다가 지금 편성된 그런 사안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위원이 잘못, 뒤쪽에 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의 편리성을 강화해서 이런 게 개발되는 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좀 더 필요하다면 예산문제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체육공원센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돈
진광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위원이 주복도위원인데 예결위 와서 좀 질의하는 게 모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마는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천초등학교 쪽에 예산이 올 6월 달에 왔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7억이 내려왔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진척사항들이 어떻게, 7억 온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실시설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7억 가지고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7억 가지고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마는 앞으로 또 전체적으로 18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7억 확보했기 때문에 11억을 더 추가확보 해야지 그 일대 윗동네하고 학교하고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보는데 지금 만일 도로를 개설했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학생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경사도가 상당히 급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왜냐하면 내려오는 쪽이 경사도가 있는데다가 애들이 국제아파트나 이 뒤쪽으로 다 보도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보도가 그 내려오는 도로 쪽으로 지금 되어 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병원을 짓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쪽에다가 보도가 이설이 가능한지 차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남은 예산 11억도 이게 지금 원래는 우리 구비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죠, 그 도로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 도로 폭으로 따르자면 구비에서 확보해야 되고 그런 도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안 되는 사안에서 지금 특별교부금을 제가 알기로는 7억 국회의원이 받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11억을 시에다가 특별히 좀 요청을 해서 시장교부금이나 이런 각종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만이 동천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동일아파트 가는 도로가 약 58억인가 이렇게 드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계속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빨리 좀 이루어져야만이 그 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 3통 주민들,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구급차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사용할 수 없어요.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업고 내려와야 되는 묘한 사항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제가 오늘 아침까지 부산시에다 확인한 사안에 보시면 유니온스틸 옆에 두 개 차선을 지금 늘리도록 되어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예산이 13억 정도가 시에서 우리 구로 지금, 내일 시예산에서 편성되어가지고 아마 우리 구로 올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로계획과장하고 건설본부 쪽에다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게 오게 되면 지금 현재 감만1동이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조속한 시일,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구는 예산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6월 달인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을 지금 아직 용역한다고 쥐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지금 통행제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건설과 전체직원이 나서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유니온스틸하고 한진에다가 합의를 서로 했답니다. 도로 내는 그 부분은 보상부분만 남아 있는데 최대한 보상이 빠르게 이루어져가지고 도로가 개설되어야 만이 거기에 화물차 운전수들이 원활한 통행을 이룰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야 만이 통행제한도 가능하고요. 이건 감만1동 2만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만일 시에서 예산배정이 되어서 우리 구로 넘어온다면 전체 건설과가 좀 나서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이야기니까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 개설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제가 뭐 위원으로서가 아니고 주민으로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사안이니까 다른 업무도 다 하셔야 되겠지마는 이 부분은 진짜 좀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 업무가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먼저 시에서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나가지고 그거 절차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아마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상일
송상일위원
예, 시장을, 시설변경까지 다 해가지고 넘어오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상일
송상일위원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결재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애휘 부위원장님!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용역사업 해가지고 용역사업비로 각 1,000만원씩 되어 있고 또 민간위탁으로 2,000만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렇게 구별해서, 구분해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게 작년까지는 용역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제 용역업체나 우리 각 구에서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용역비를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편성을 할 때 그걸 1,000만원 하고 2,0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준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한 게 아니고 그거는 설문조사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실제 해제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비를 1,000만원 증액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1,000만원 증액한 것도 민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민간위탁해가지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쪽에 같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서 상에서 해석이 참…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같이 용역을 줘도 되는데 같이 용역을 하다가 그게 만약에 전체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과반수이상이 안될 경우는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라고 하는 거를 들여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과반수이상 동의가 타당성이 있다 이래하면 본용역에…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 된다 이 말씀이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설득력은 있는데 어떤 예산서 편성상에 있어서 조금 부적합한 예가 있으면 그건 즉각 즉각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항상 일선에서 참 많은 애를 쓰시는데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보건소에서도 가장 바쁠 때인데 이게 5,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작년에 독감접종약이 너무 많이 남다보니까 올해 제약회사에서 약 자체를 적게 생산하는 바람에 조달단가 자체도 올라가고 저희들 수의로 구매한 약값 자체도 올라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1억4,736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억8,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저희들도 한분이라도 더 놔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약자체가 아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체를 한 50만명분 이상을 적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남는 잔액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조달단가 인상을 했으면 예산이 좀 늘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 그죠? 그러니까 수량을 확 줄였다 이 말씀이네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닙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 접종실적이 2만3,860명이고 2013년도에는 2만4,360명으로 500명 더 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지금 예산자체를 과다계상해서 올려놨다 이 말씀이네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조금 많이 소비됐던 관계로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죠? 그래도 5,600만원이라면 우리 구 예산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이게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다 맞지 못하신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거기다가 조달단가까지 인상이 됐는데도 예산이 5,600만원 남았다 이 말이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과다계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사업비를 못 쓴다 이 말씀이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이게 뭐 올해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리고 세무2과장님!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상수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세입분야에 있어서 추계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쪽 보시면 등록면허세가 20%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정예산 45억600에서 추경 54억2,300으로 이게 특별히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손애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이래 오게 되면 전부 다 취합해서 그거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금 예산서 상에 세무2과로 표기가 됩니다. 표기가 되는데 등록세 사항은 지금 세무, 정확한 답변은 세무1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걸로 이래, 1과에서 그게 추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세무2과에서는 그냥 합산한 죄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증가사유가 뭔지도 모르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증가사유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답변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등록세 그거는 지금 부동산거래활성화로 인해서 지금 혁신도시 2,304세대 근저당상 설정관계 그거 하고, 예가 하고 이 부분이 주요 요인입니다. 근저당 설정에 따른 증가요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러면 재산세가 세입증가한 부분도 혁신도시 부분이네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가격이나 안 그러면 시가표준액이나 공시지가 이게 그 부분도 인상된 부분도 있고 대연혁신도시도 쌍용예가나 준공된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등록면허세 증가나 재산세세입 증가나 이런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다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굳이 이 2회 추경 때 올린 사유가 뭡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 세입부서에서 우리 세무2과가 총괄은 합니다. 그런데 상세한 추계는 각 부서에서 추계를 해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게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그럼 그 관련해서 보충답변은 조금 있다가 세무1과장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때 총무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계 무려 이자수입이 85.6% 증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자체가 사실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공공이자 수입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지금 26.9%입니다, 올해. 그런데 우리 구 수입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그런 관계도 언제 내려왔고, 어떻게 쓰여질런지 그런 부분도 작용이 되고 다음에 장ㆍ단기 수요, 작년에 예금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예치를 해놨으면 그게 1년이 경과해도 이자를 계속 그 이율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은행하고 약정서상 1개월이 지나게 되면, 만기 도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이율을 2분의 1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 해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율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자금배정도 지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별로 전부 다 이래 배정을 해가지고 그 실과에서 소요되는 부분 만큼 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10원이라도 당일 지급하는 부분에서 지금 자금을 교부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자금이 많이 모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재정 또한 재정조기집행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국시비가 빨리 교부된 부분도 있고 이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금리가 예금 이자금리는 점점 내려가는 게 사실 추세고, 국시비가 내도 한 시기가 달랐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자수입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 금액에 대해서 예상을 했던 이자수입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이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답변하실 때는 충분히 설득 가능한 사유를 1, 2, 3, 4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이건 제출을 해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별도로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분야 세입분야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는 세입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야지 예산, 기존 사용해야 될 사업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죠. 제2회 추경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추진기간 부족해가지고 또 명시이월 시키고 계속 예산서 작성하고 심사할 때마다 이래 되풀이되는 관행이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특히 이 부분 세입분야 왜 그런지,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손애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우리 공무원님들 한해 살림 산다고 고생 많이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정책적인 분야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설치근거가 명시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는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부산 남구신문 구보편집위원회는 편집권에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꼭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와 계세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김병태위원
예, 우리 구보편집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거기에 외부에 위촉되는 위원이 있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두 사람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우리가 신문의 질이 올 1년에 저는 괄목할만한 성장과 신문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 고생 많이 하셨고, 편집장이 바뀐다는 얘기 있던데 그 관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혹시? 총무위원회에 혹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편집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2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서 한번 뽑히면 최대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2월31일부로 5년 계약이 끝나서 우리가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른 일을 하겠다고 응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집장이 선발이 되어 있고 1월1일부터는 새로운 편집장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내년에 구보 발행되고 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부터 나와서 지금 같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집장하고 새로 뽑힌 편집장하고 이번 달 신문 만드는 전 과정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처음 하니까 문제는 좀 있을 수는 있고, 지금 하인상 편집장이 새로 뽑힌 편집장이 적응을 할 때까지 적극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도와 주기로 해서 큰 문제는 안 생기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하여튼 유념해서 신문이 계속적으로 좋은 신문이 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노력 해 주시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김병태위원
앞으로는 이 구정에 의회가 기관 대 기관의 동반자로서 이런 필요한 정보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우리가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들어가 주시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권한이 집중된 곳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꿈은 승진입니다. 그래서 이 승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성, 객관성, 이 과학성들은, 우리가 구청장의 권한이 때로는 너무 비대한 것은,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장치에 하나 인사위원회라고 저는 감히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와도 직접 관계가 있고 공무원들이 평생을 바쳐서 이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사위원들 중에서도 바깥에서 위촉되는 위원들이 어떻게 좀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필요한 결정은 회의록도 한번 열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구보편집위원회의 독립성,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 장기적으로 이 편집위원회나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이제는 호선을 해서 장기적으로 민간인이 하는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직원들의 발전적인 구정에 참여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관계 부처에 담당하고 계시는 인력들은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서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편집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되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애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출하신다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는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를, 우리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그 자료는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지금 국과장님을 앞에 세워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건설과 그리고 교통과 과장님 두 분께는 이기대성당 앞에 주차장 마련 부분에서 꼭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어떤 한 분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2006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건축허가, 착공일까지 다 구청에서 받아 줘놓고 이제 와서 그 땅에 보상을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내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해 놓은 땅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라는 강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오은택출석위원
손애휘 김동환 이명규 김병태 박기홍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