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익 의원 발언

저희 관리비가 조금 있는데요. 그 운영 경비는 연에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출자 비율에 따라서 100만 원 정도 지출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 경비하고 관리 보수가 있는데요. 관리 보수를 말씀하시는······.

관리 보수는 저희가 공고문에 조합 약정 총액의 2.5% 이것은 조합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3년 만료일부터 조합 해산일까지는 투자 잔액의 2.5%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연 한 875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50억 규모 내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원래 라이콘 펀드의 부처 대상 취지는 소상공인 전체가 들어가고 협동조합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일반 소상공인 이렇게 포함됩니다.

예.

주식회사를 말씀······.

사회적기업은 108개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아까······.

12개 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이렇게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아오셨던 분들 중에 의향을 조금 내비치신 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 사실은 끌어 올려야 되는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소상공인분들한테 투자에 관한 인식 전환이 조심스럽지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투자하시려면 어떠어떠한 것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저희가 올해 통과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병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 사회적기업 108개하고 협동조합들이 결국은 다 보니까 열악한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도 12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를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경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이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더 발굴하시려면 어떤 체계적인······ 우리가 기업 전담 매니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경제국에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담 매니저로 해서 기업들을 몇 개 이렇게 짜서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는 행정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엠와이소셜컴퍼니에서 여기 지사 격으로 하나 해서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직원 하나를 상주시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지금 끌어올린다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이템은 좋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류가 됐든 문화 콘텐츠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IR이나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들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끌어올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108개의 사회적기업은 분명히 제한이 있고 그분들 중에는 사실 이 투자에 맞지 않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감안하고 있고 정주 인원을 통해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용사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마을기업에 대한 투자 경력이 분명히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준비를 저희와 함께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 내지는 계획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융자금 미수 채권 해서 24년도 말 시점 기간 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 도래 채권 해서 미수 채권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융자한 거에 대해 만료 기간 도래했을 때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중개 기관에서 아직 저희한테 주지 않은 돈을 말씀······.

중개 기관이 그러면 관리하는 비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년도에 8억을 융자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9억을 융자해서 총 17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환하는 거는 내년부터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융자금 회수가 먼저 4억 910만 8000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9억을 융자하고 융자해서 남은 돈을 지금 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17억을 융자한 거는 회수 도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내년부터?

예, 그러니까 17억 중에 미이용 자금 4억만 지금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내년부터 상환하게 되고 28년도가 되면 전체가 다 상환됩니다.

그런데 매년 융자는 해 줄 거 아니에요, 기업을 선정해서?

현재 융자는 들어오는 돈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은 다음에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할지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려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재생 사업 관련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분양 수익 사용 및 개발 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명칭을 전주시 지방산업단지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심의 대상 범위를 지방산업단지로 명확히 하였으며 건축 사업 분양 수익의 사용 비율을 50%로, 개발 이익 재투자 비율을 25%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단지 재생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이 공공 시설 등 재생 사업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전주시 내 기업 부설 연구소 이전을 촉진하고 ICT·CT 업종 및 연구개발업 등 첨단 유망 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특히 전주 탄소산단의 본격적인 분양 시점에 맞춰 탄소산단 특별 입지 보조금 등을 신설하여 유망 기업의 투자 유인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보조금 지원 대상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포함하고 ICT·CT 업종 및 연구개발업을 신규 지원 업종으로 추가하며 고용보조금, 임차비, 탄소산단 특별 입지보조금 등 투자 보조금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산단을 포함한 관내 산업단지에 기업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기업입니다.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저희도 영어를 쓰고 싶지는 않았으나 산업 표준 분류표에 의거해서 ICT·CT가 그 코드의 명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비디오 제작 그다음에 웹툰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입니다.

저희가 입지보조금의 항목을 추가한 부분은 탄소산단의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 그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씀드려서 ICT나 CT 연구개발업의 기업들은 탄소산단에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탄소산단의 입주 분양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탄소산단의 특별 입지보조금 그 조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전주시가 여태까지 기업 유치를 여러 번 추진해 오면서 제조업에다만 집중해 오다 보니까 대상 부지가 없는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ICT나 CT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업 유치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북도도 이 정도 수준으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지원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으로 확대해서 문화적 자산이 많은 전주시에 메리트를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을 전주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바이오 특구나 이런 부분을 전북도에서 힘을 주면서 바이오 기업도 많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북도만 투자 보조금을 주고 저희 전주시는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전주시는 탄소와 또 드론······.

드론 그런 쪽으로 주력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요즘 트렌드 산업 자체가 고부가 가치 쪽으로 해서 첨단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ICT하고 결부되어서 산업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문화적 자산이 많다 보니까 ICT하고 아까 말한 그런 문화적 그런 걸 결합해서 그런 산업 쪽으로 가는 방향도 한 꼭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쪽 분야는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또 전북대학교에서 그런 의료 분야 레드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도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사실 공모랄지 아니면 같이 전북대나 도하고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많이 발굴하고 또 기업 설명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공 쪽하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AI하고.

그런데 AI도 ICT 한 분야로 봐 주셔야 되거든요.

메타버스하고 ICT하고 융합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요? VR이나 AR 관련해서 융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AI 관련해서 시험센터 평가 인증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국가 예산 사업으로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26년도에 지금 국가 예산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제조업의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신성장 부서나 문화 산업 부서하고도 협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 계속해서 과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투자 보조금을 줘 가면서 기업 유치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맥락까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선제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AI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확대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25조1항에 보면 원래는 "본사 또는 공장"을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로 추가했어요.

예.

그리고 연구소를 추가하고 10억 원, 연구소는 1억 원으로 하되 그러니까 연구소는 적으니까 1억 원으로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연구소는 그냥 개별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형 기업의 부설 연구소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기업 부설 연구소가 선제적으로 전주시에 먼저 내려온 다음에 전주시하고 같이 국책 사업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향후에 본사와 공장이 내려오는 것을 추진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유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기업들이 "그러면 연구소가 내려가면 전주시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그때 가장 많이 지원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이 임차비하고 고용보조금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내려가 있는 곳은 임차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나요?" 이렇게 하면서 지원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개정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구소를 넣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투자 범위가 넓어지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2항에 보면 이 연구소가 왔을 때의 조항인 것 같아요. "건축비(또는 건물취득가), 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8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연구소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조항으로 연구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본사나 공장 이전에까지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 해당되는 부분을 연구소도 같은 조건으로?

예, 그러니까 25조에 연구소를 추가하면서 연구소만은 1억이다 이렇게 명시를 따로 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병익 위원님의 말씀도 있듯이 최근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 가지고 전북도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업 유치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는 익히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장병익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앞으로 이 전주시의 경제를 끌어가야 되는 게 경제산업국이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바뀐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되듯이 추진하는 국정 과제에 중점을 둬서 뭔가 전주시에 더 끌어오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긴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시관, 연회장 설치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 1쪽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5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집행 잔액은 48만 1000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전주시 관내 41개 기업이 전시에 참여하였고 총 166만 5000불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심사에도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오철원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홍소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58억 279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57억 8209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582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411억 5355만 9000원 중 1212억 9123만 8000원을 지출, 150억 1610만 5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금액은 15억 9846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2억 4775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9개의 목에서 98억 178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타 사용료 등 9개의 목에서 17억 7796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7억 7135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61만 원입니다. 7쪽 기업지원과는 기타이자수입 등 12개 목에서 33억 443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3억 391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25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입장료 수입 등 11개 목에서 18억 36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8억 361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000원입니다. 8쪽 민생사회적경제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14개 목에서 90억 841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0억 5016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3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세출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과는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328억 8978만 7000원 중 247억 972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61억 9555만 1000원을 이월하고 4억 275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14억 6945만 4000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신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행정운영경비, 대학 주도 성장에 예산현액 258억 862만 5000원 중 257억 571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3792만 200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358만 4000원입니다. 10쪽 기업지원과는 산단 조성 추진, 지방 중소기업 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에 예산현액 285억 9479만 1000원 중 214억 879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62억 7626만 4000원을 이월하고 3억 3967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4억 9094만 1000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노사 안정, 고용 촉진 및 실업 대책,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67억 2000만 원 중 64억 230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4263만 8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2억 5431만 원입니다. 11쪽 민생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선순환 경제 실현,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에 예산현액 471억 4035만 6000원 중 428억 258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5억 636만 8000원을 이월하고 7억 886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10억 1946만 4000원입니다. 다음 12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32억 4775만 3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11억 1454만 9000원, 예산 절감 788만 2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 2억 2935만 3000원, 낙찰 차액 1288만 6000원, 지출 잔액 18억 8308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2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 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30억 3951만 1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은 개요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명시이월은 8개 사업으로 88억 6189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7쪽 사고이월은 4개 사업으로 21억 48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18쪽 계속비이월은 5개 사업으로 40억 537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6쪽에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기금 및 채권·채무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은 개요서 19쪽에서 2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억 삭감되었습니다.

예.

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매칭 비율을 도비하고 시비는 무조건 3 대 7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원칙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월드컵이다 보니까 일반 기초자치단체의 행사가 아니고 도 차원, 국가 차원 이런 행사로 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당초 5 대 5를 요구했었습니다.

처음에요?

처음에 도 부서에서는 17억 5000을 올렸는데 도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했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10억 5000이 살아났습니다.

일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9월 말 정도 되는데요. 10월, 11월, 12월은 앞으로 운영의 향후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자체는 일단 저희 드론산업팀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나 일반 청소 인력 이런 부분들은 단순 인건비로 잡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비는 1억 2500만 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보조 인력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 인건비로 잡아 가지고요.

청소 용역비 이런 부분들은 단순 인건비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 과목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 용역비로 들어가고요.

저희 직원이 일단 3개월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에 관련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주기에는 저희 행정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만큼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자 일단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향후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정도 의회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 또는 출연 기관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캠틱이나 드론협회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했다고 하면 바로 월드컵 끝나고 민간위탁 개념으로 갔을 텐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직영을 생각하고 있고 직영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그다음에 출연 기관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박혜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2019년도에 일방적으로 중단됐고요. 기능 보강을 통해서 2024년도 2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예?

2025······.

예?

아니요. 원래 저희 전주시에서 2005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메이데이를 건립했던 거고 한노 전주·완주 지부에 위탁했다가······.

예.

어······.

25년도가 20년이 경과가 되었던······ 그러니까 고노부 공모에서 근로자 용도로만 써야 되는 기간이 20년인데요. 2005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예, 올해가 20년이 됩니다.

올해 3월입니다.

예, 종료됐습니다.

지금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생겼고요. 현재는 우리가 작년 2월에 그 기능 보강을 해서 개관했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도 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단 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위탁을 줘서 저희가 창업······.

창업 관련해서 오렌지플래닛도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창업 기업 유치와 또 기업지원과의 기업 유치 부분들 기반이 잘 조성되고 있고 거기에 연동돼서 효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사업과 관련된 밸류 체인 연결을 해서 거기 밸류 체인에 연동되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 인력 한 라인에 100여 명이 투입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어쨌든 청년과 관련된 업무는 이관이 되지만요. 기본 베이스인 오렌지플래닛이라든지 창업 중심 대학이라든지 큰 틀은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추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크립톤이 사실은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라이콘 펀드 사업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 웨딩거리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전담 팀장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아는 팀장이고요. 물론 완주에도 근무했었던 사람이긴 합니다. 또한 그 크립톤의 부대표가 전에 지역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편이고 해서 저희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보다도 민간이 주관하긴 했지만 이 사업은 공공 기관이 하는 것보다 인식 전환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 크립톤이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선거 기간에도 후보님께서도 사업장에 한 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이지만 저희 전당 앞에 도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개 정도 지금 기업은 유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크립톤이 직접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모태 펀드를 통해서 유치를 지금 해 오고 있고 후반기에는 관련해서 게임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을 요구해 드린 이유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 부서와 얘기할 때 예산이 안 세워지거나 매칭이 안 된 부분 중에서 현재 사업이 중지된 사업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우려하신 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별도의 사업들을 가져와서 사업들을 조금 더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작당 1층에 있습니다.

5차······.

예, 5차까지 유찰되고 6차에서 최종적으로 유찰하지 않고 저희가 행안부 특례 조항이 있어서 바로 그 조항을 대입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사고이월로 2억 3800이 넘어왔고요. 사실 이월 예산을 남겨 놓은 이유는 저희가 저희 입맛에 맞게 공사를 마무리해 버리면 위탁 기관이 왔을 때 그네들이 그리는 그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감 공사를 하지 않고 남겨둔 돈이고요. 다만 이번에 자산취득비를 남겨 놓은 이유가 죄송스럽게도 작년에 저희가 2년 전에 그 예산을 세울 때 물품 자산취득비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개장할 수 있었는데 커피 머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개장이 약간 늦어졌다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현재 공사가 덜 된 그 부분은 공동 판매장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공동 판매장이 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8월 말까지는 빨리 마무리를 해서 정식 오픈은 9월 초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있잖아요?

노란우산 말씀하시는······.

예, 이게 지금 창업해서 1년간 월 2만 원씩이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1만 원씩 해서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께 12개월분 12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번에 도에서 민생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만 원씩 올리는 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 매칭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최고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폐업하는 것보다 폐업을 하고도 창업을 더 많이 하나요?

이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24년 기준으로 저희 부서에서 잠깐 판단해 봤을 때 그러니까 창업 비율과 폐업 비율의 갭이 과거에는 보통 한 일이 퍼센트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업이 창업보다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에서 4% 정도 된다고 저희 부서는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폐업이?

예.

그런데 예산은 도에서 어쨌든 더 내려오긴 하나 기정액보다 지금 더 올라가 있잖아요, 예산이?

이거는 사실 이런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공제회에 돈을 들여서 일을 그만두시거나 할 때 나중에······.

사업자가 폐업을 했을 때 그 금액을 지급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폐업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이분들이 목돈을 받는 구조고요. 최대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거다?

예.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징검다리 전환 보증 이차보전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12억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또 11억 8000이 삭감됐어요.

이건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조금 신중하지 못했고요. 고이율에 융자를 받았던 분들을 저이율로 바꿔 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융자 사업은 23년도에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이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예산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신중하게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단을 잘 못 했습니다.

예, 예산이 12억 원이나 올라갔다고······ 결국은 이차보전이 다 끝나서 된 거잖아요?

예, 지금 한 3명 정도 남았고 12억이 아니고요. 1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할 때 미리 그 예측을 못 했냐 이거죠. 2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전하는 사업이었는데······.

예,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지금 공공 배달앱하고 사회연대 상생마당 미반영됐잖아요?

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준을 현재 사업이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사업 중지되는 부분으로 판단했고 일단 먼저 말씀하신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 기관이 바뀌면서 별도의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이나 수수료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5000만 원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이라도 저희는 연 계획은 세웠습니다. 연 계획은 세워서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생마당 같은 경우도 현재 예산을 10월 말이나 11월 중순까지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기준에서 의견은 예산팀한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급해 주신 두 예산이 절대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집행 기준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 배달앱은 5000 가지고 연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쿠폰을 2000원, 3000원씩 줬다면 그게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공공 배달앱은 매출이 30억에서 4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50% 정도는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40억의 반절이면 20억인가요?

연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렇고요. 상반기에 지금 한 칠팔억 정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달앱이 뭐가 문제냐면 시스템 자체를 지금 바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영업자들, 음식점들을 다 배달앱으로 가입시켜 놓고 결국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원점에서 다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도 있고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응해서 조금 하려고 했는데 또 시스템이 바뀌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이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공 배달앱 하라고 해서 했더니 진행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쿠폰도 없어서 활성화도 안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반영이 안 돼서 5000 갖고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정지 상태인데 이게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고 지역 경제 가장 윗선에서 연결되는 사업인데 부서에서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신경 써서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에서 어떤 개선점이나 방법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