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 1ㆍ4동 출신 김병태 의원입니다. 한 달에 가까운 제223회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에 수고한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3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구민들이 언제나 걱정하고 있는 구 재정 운영상황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2,306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16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2.06%입니다. 이는 올해의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의 재정자립도 25.39%에 비해 약 3.3%나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내년에도 올해의 948억원 보다 287억원이나 늘어난 1,235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3.5%나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3%에 불과한 28억 여원 밖에 되지 않아 갈수록 쌓여만 가는 구정 현안사업이 언제 해소될지 심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2월 4일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결과 일반회계 2,161억원 중 국·시비 의존수입이 1,784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불과 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조직개편과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의 증가와 생활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증가 등으로 매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혜가 모아진다면 그리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구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능률성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이기대 입구 주차장 설치사업의 국·시비 확보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구 곳곳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체납세 징수 등 세수 확보를 위해 고강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세정인력을 풀가동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예산이 반영된 현안사업이라도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면 집행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원칙이 철저히 지켜져 구민의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쓰이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경상경비를 최대한 아껴 소외계층 주민들의 복지에 과감히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기간중 지난 한달 여 동안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여론수렴 등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대해 질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는 불공정하게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습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경상경비 중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히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2,000만원 삭감하여 복지예산 등에 편성함에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점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구청의 노력입니다. 2006년 당시만 해도 100억2,400만원에 달하던 지방채 발행액이 2013년 기준 59억 5,700만원으로 줄어 약 40%의 상환율을 보여 주었습니다. 늘어나는 경상경비와 부족한 각종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지속적인 예산의 절감과 건전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의회가 하여야 함에도 각 구·군 의회가 매년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외유성 해외연수와 불건전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연례행사처럼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총무위원장, 부의장 재직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하여 동료의원들과 협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으며 또한 업무추진비 카드는 간사에게 일임하여 위원회 활동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외유성 연수는 가급적 자제하고 의회의 각종 업무추진비와 경비는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남구의회도 노력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된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공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여 전국의 많은 지자체 의회중에서 남구의회가 선진화된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1일 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야간근무를 나간 사이 어머니와 세 자녀가 화재로 인하여 희생된 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이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부산진구에서 2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홀로 살던 67세의 할머니가 숨진 지 5년만에 발견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주변에 생활고에 시달려 가슴 아파하는 주민이 없는지 따뜻한 위로와 훈훈한 정이 필요한 소외계층은 없는지,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013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행복한 남구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은 주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젖어 있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겨 국민혈세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