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위원입니다. 오늘은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특히 유념하였으면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초에 진행된의원세미나, 그간의 의정활동을 공유하면서 재충전도 한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대선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안재홍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위원회는 주요 안건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아무쪼록위원 여러분의 의정경험과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평가 실시에 따라 평가기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항 중 구 공무원인 당연직위원이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밖에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2개의 조례로 분리하여 제·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변경없는 형식적인 조례 정비사항입니다. 종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세 징수 기본 조례에 이관 제정하고,구세 관련 기본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기본 조례에 남겨 조문 순서를 재정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 3개 감면조항 신설사항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는 현충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분들의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을 감면하는 것이고,안제10조의2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 또는 증자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것이며, 안제16조의2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으로 기존 감면조례에서 100% 면제로 규정되어있더라도 85%만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개정으로 그 적용 여부를조 례 로 정 하 도 록 위 임 함 에 따 라 기 존 대 로100% 면제 유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인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통합회관 건립 건입니다. 현 종로1·2·3·4가동 청사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장애인 통합회관으로 건립하는 건으로총 면적은 842㎡이며, 2층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층에는 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확충으로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 공사비는 약 17억원 정도이나 우리 구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금년도 추경에 5억원, 내년도 예산에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돈의동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의동새뜰마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공모사업으로 2015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선정된 사업으로2018년까지 4년간 국비 70%를 포함하여 총 52억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여건이 취약한 돈의동의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비롯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인프라 구축의 일환인 주민공동이용시설건립을 위해 돈의동 103-66번지 외 2필지 부지를 약 16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였고, 신축계획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18억원의 예산을투입하여 건축면적 109.28㎡ 5층 규모로 건립예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제공과 공동체 활동 및 자활지원을 위해 세탁실, 화장실,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마을 사랑방, 공동작업장, 교육 프로그램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매각 추진 건입니다. 종로구평동 108번지 15.4㎡, 평동 108번지의 9120.1㎡, 평동 153번지의 7 378.1㎡로서 총 3개 필지에 513.6㎡입니다. 본 매각 건은 돈의문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조성으로 인하여 공공용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2017년 6월 12일 종로구공유재산 심의회 개최결과 도로 기능 상실로 용도 폐지되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3개 필지 513.6㎡ 매각 건에 대한 예상 수입금액은 인근 공지지가로 기준하였을 때 48억원에 해당되나 본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의 편의,주민 복리증진, 세입증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4건과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서 절기상 하지가 왔으니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김준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20명 중 위촉직이 19명, 그 다음에당연직이 1명인데 당연직 1명은 공무원이다,공무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산을 담당하는 소관 국장이 당연직으로

소관국장?

예.

그런데 공무원이 빠지고 위촉직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참여예산을 심의하고 하는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거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을 많이주는 거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참여예산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그동안에 정말 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시행된 지가 사오 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행 초기에 조금 미흡한 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보완할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소위 말하면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보완사항이 있고 또 늘 우리가 본회의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론이 되고 우리 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십니다. 예산의의원님들의 예산 심의권하고 조금 충돌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약간 좀 제약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었는데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이지 심의권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일을 위해서 일정 재원을 할당하는 것이 우리의원님들을 무시한다는 것을, 그 사업을 무시한다는 것에 대해서의원님들이 아마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담이라기보다는위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앞뒤가 없이 말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런위원회를 통해서 또 동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우리의원님들의 그런 적극적인참여, 그 다음에 같은 공감대 형성이 된 이러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차츰차츰 보완해나가면 본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 예산위원들이그 역할과 소임, 그리고 아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의원과의 관계, 지역의 대표로 있는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 내용도 알고 해야 되는데 내용도의원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위원이 일을 하고 나서 ‘아, 이거는 내가 했노라. 우리 참여예산위원들이 했기 때문에의원도 못하는 걸 했다.’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은 분쟁의 소지가 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주민참여위원들이 자율권, 스스로 정말참여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해서 정말로 그 지역에 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과연 참여예산위원들이 그 역할을 할 건지, 또 참여예산위원들을 공무원들이 빠진 상태로 한다면 그 운영을 정말 잘 해낼지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조차도 없으면 회의 진행이나 또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걸 마구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지 않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 우리 김준영위원님의 아까 질의에도 마찬가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규정상만 당연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걸 개정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의 평가 시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스스로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공무원이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당초의 취지와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공무원이참여하되 이 조항에 당연직으로만 명시하지 않고 참여는 계속하되 위촉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고, 또 이 운영 자체를 예산담당 부서장이 하기 때문에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염려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참여예산제위원들과 우리의원님들과의 그런 관계는 조금우리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은20명이죠?

예.

그러면 각 동에도 다 있던데

예, 동에 다 있습니다.

동에는 몇 명씩 있습니까? 동은

동에 지금 전부 다 1명씩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참여예산위원이 1명씩

각 동에 1명씩만 있어요? 이분들이

2개 동은 2명이 있고

2개 동은 2명?

19명, 그 다음에 여기담당국장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동이란 묶어진 데, 예를 들면 청운효자 이런 데를 말합니까? 2개 동이 2명이라면, 2개 동에는 2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1명씩은 다 들어가 있고

1명씩 있으면 17개 동에 17명

이게 공모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교남동하고 숭인2동이 여러 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만 2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교남동 2명, 숭인2동도 2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개 동에서 1명씩 해서 19명, 그래서 20명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동에서 하는 것은 없네요?

동별로 자문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20명씩 동별로 자문단을

동 자문단이 20명씩 있어요?

예, 지금 20명씩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명씩 있었습니다. 자문단이.

작년까지 있었고 그러면 2017년도는 20명씩 자문단이 있어요?

예, 20명씩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계획이 있지 그러면 2016년까지는 5명씩 있었는데, 그런데 할 계획으로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거예요?

아직은 시행 공문은 안나갔는데요 왜 그걸 늘리려고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마을 동 단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마을기획형이라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마을기획형을 할 때 그게 동 단위위원을 30명씩 가지도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20명까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동별로 모집을 하기가

그러면 20명으로 할 거예요?15명으로 할 거예요?

20명까지 할 계획입니다.

20명까지 할 계획인데 현재는아까 말한 각 동에 5명씩 자문단이 있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괄되게 각 동에 5명씩 있었던거예요? 아니면 5명 이상도 되고 이하도 되고했단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주민참여위원들이 과연 그 역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한번 참여했더니 전혀 회의의 진행이 잘 안 되고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금년에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계속 자문단들 교육도 시키고 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수 있는 사람들이 자문단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그렇지 못하고위원회만 만들어서 자문단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니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모르고 법규도 모르고 법령도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의원님들이 좀 사실은 지역에서 많이 이끌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의원들에대한 그런 말을 하지요. 소위 말하면의원들도못한 것을 자기들이 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위한 게 아니라 저해의 요인이 된다, 자문단이그 역할이 있음으로 해서 동네가 발전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만 남는다 이 말이죠.

지금은 걸음마 단계고이제 배워가는 단계다, 주민참여 쪽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공무원은당연직에 빼고 위촉직으로 공무원을 추천하는데주민참여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위원이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각 동에는 자문단을20명까지 늘린다, 여하튼 교육도 많이 시켜서공무원들도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예.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민참여위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입니다. 앞서 선상선위원님과 김준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당연직이 지금 현재국장님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국장님이 빠지고 주민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문단은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20명으로 되어있었는데 30명까지도 가능하죠?

예, 그 이상도

그 이상도 돼요?

사실 연차적으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방향을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마을계획형으로 동단위로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3,000만원씩. 동별로3,000만원씩 지원하는 것들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응모를 하려면 규모가 30명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문단이구성이 되어서 응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4개 동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동을 우리가 운영했잖아요? 찾동을 시범으로 전면 시행한 데는 조금 더 혜택이 많고 우리 구는 2단계로 해서 전면시행을 했습니다. 찾동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4개 동까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한 데는 1개 동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4개 동을 지원받아서 1억 2천을 받게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30명을 꾸려서 서울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거죠?

예,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빠지고 일반인으로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될 수 있는 것을 해서 지역에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서로가 상의를 하면 되는데 상의를 안 하고 무조건 올려서 예산이 안 나오면의원이 깎았다 이렇게 하시고 또 나오면 내가 해서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의원님들이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운영할 때

운영을 하실 때 직원들이 철저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지역에의원들이계시니까 참여예산이 얼마가 올라갔는데 이것을잘 할 수 있게끔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행사때 가서 예를 들어 신년인사회에 가보면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단체장들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의원이 있는데 상당히 그것은 지역주민이 했다 하더라도 서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하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충분히 인식하고있고요 동에서도 운영을 하거든요. 동장 주관으로 운영을 할 때의원님들을 꼭 모셔라 그리고의원님들은 동 자문단들과, 주민들과 소통할 수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의원님들이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아요.

활성화가 더 잘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들도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잘되려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도인식하고 있고 동에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입니다. 결국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징수법이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제1조 목적 제2조, 제6조 허가 등의 제한, 제8조 죽 된 것을 지방세징수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개 조항을 별도로 징수법 우리종로구 징수 조례안에 맞게 만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는 되지 않네요?정리만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연해서말씀을 드리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기본법으로 하나로 되어 있던 법이 징수법이 기본법에서 분법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게 조례도 법체계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고 하나는 신설을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분리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기본 조례가 11개의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11개에서 5개를 빼서 한다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 조례는 8개 조문을 그대로 놓고 징수 조례는 5개조문을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은 저희가창설을 하거나 이런 조문들은 없고 행자부에서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가 같이 동일한 조례를 가지고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안을 저희한테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안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해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보더라도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및한국지방세 연구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만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과 행자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해서 위임사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재구성해서 표준조례안을 만들겠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 부과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전국 자치구가 똑같이 통일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국은 전부개정조례안이 앞서우리 지방세 징수가 별도로 정리됨에 따라서 나머지 것도 정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일단 규정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전부 정리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입니다. 이 부분은.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특이사항같은 것 없고 위임해야 될 것도 하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하는 제1조 목적하고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 허가 등의 제한, 제8조 체납처분의 대상 중 성실납부자,제11조 시행규칙 이 자체를 정리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항을 다시 순번을 정해서 나열해서 정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의 체계에 맞게 조문 순서에 맞게 재배열 정리한 그런사항입니다.

특별한 게 없네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입니다. 구세 감면조례는 국가유공자, 사회적 협동조합 부동산에대해서 100에서 50이잖아요? 다른 구는 없고우리 구가 최초로 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것은 저희가 최초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이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권장하는 사항이라절반 정도의 자치구는 이미 개정을 했고 나머지자치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하고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구가 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대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50%씩 감면하면 우리 세입에 차이는 어느 정도나나요?

현충시설에 대해서 재산세50%를 감면해주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0여만원 정도

1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등록면허세는 백여 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200만원 정도의 수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세입에는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최초로 하면 상위법에는 저촉이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 같은데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충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또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그로 하여금 예우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현충시설이 별로 없어서 우리 세입에는 크게 관계는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많이 사회에 대두된단말이죠. 지원액도 많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될 텐데 그렇게 많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현재는 몇 군데 있어요? 다섯 군데?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 설립된 데는 추후에 혜택을 받을 것은 없죠? 증자를 한다거나 그럴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그동안에는100분의 85인가요?

이런 부분은 11만 2,500원에서 4만 200원으로 경감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종로에 설립되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것은 크게 볼게 없네요? 그 사람들은 증자를 했을 때 혜택을보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출자액이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크게 저기한 건 없네. 그런데 앞으로 농산물, 수산물, 공예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3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이 되는 걸 알면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그랬을 때는 크게도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증자액이 굉장히 많게도 나올수 있고 그랬을 때 그런 조합들이 많았을 때 세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체가 지역주민들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형태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화될 자본금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렵게 보고 그런 한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허가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규모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세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큰 영향이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구세 감면 조례는 우리 구가 처음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4개구가 완료를 했고 저희하고 똑같이 4개 구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7개 구는 관련되는 사전 절차, 방침이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자체 조례규칙심의를 받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에 하는 것이 우리가처음인가요?

현충시설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현충시설이 보니까 아까 종로에33개 있다고요? 현충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에 관한 현충시설이30개인가요?

예, 30개입니다. 독립운동 관련된 현충시설이 30개고 국가수호 관련해가지고 현충시설이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그럼 별로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소유가 있고 종교단체 소유, 학교 소유 이런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윤동주문학관도 2015년도에 현충시설로 지정을했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윤동주문학관도 현충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부서 차원에서는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재산세를 일부라도 경감시켜드리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고로 의회에서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이 부분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한테요청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감면을 받는 것이 문화재, 현충시설이나 전통시장도 들어가나요?

전통시장은 현충시설에 안들어가고 전통시장은 별도로 주차 감면 조례에의해서 전통시장은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전통시장은 지금 해당되는게 어디예요? 종로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광장시장하고 통인시장입니다.

광장시장하고 통인시장?

예,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저기는 없죠? 주택에 해당되는 건 있나요?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없죠?

예.

도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은없나요?

지금 그 사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사회적 협동조합이 종로에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혜택을 보려면

향후 증자할 때

증자를 하면 혜택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면 증자를 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잘 준비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장애인 통합회관을 건립하는 1~4가청사의 토지는 현재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토지는 경찰청하고 저희 종로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지에서 종로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토지는 300㎡이 저희 구고요

300?

예, 경찰청이 536㎡됩니다. 건물은 또 저희가 종로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지금 여러분들이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게 되면 발달장애인 통합회관은 842㎡가 등기상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나요?

지금은 564㎡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대상 부동산 목록을 보게 되면 건물이 842㎡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면적이잖아요?

예, 2층하고 3층

2층하고 3층? 그러면 이 총면적은 종로구가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얘기한 기재부가보유하고 있다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2층, 거기가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3층 일부하고 2층하고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지금 이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는 얼마 중에 얼마를 가지고있고?

토지 부분은 저희가300㎡를 갖고 있고 경찰청이 536.4㎡를 가지고있고요 건물 부분은 저희 종로구가 564㎡를 가지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585㎡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체국을 말하는 건가요?

예.

구분되어 있고? 그런데 1층이우체국이죠?

1층은 소유는 저희가되어 있는데 지금 우체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소유면적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건축물대장상에 1층, 2층, 3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1층은 우체국이라며요?

1층을 우체국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건축물대장상에는 저희 종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

이게 지금 어차피 시설 투자를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않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축물대장상에 2층과 3층이 결국은 우리가 쓰는 면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재산의 표시를 보게 되면 종로2가 39-2 건축물이 842㎡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2층과 3층이에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상에 842가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지금 3층에 약간 160㎡ 정도를 저희가 증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3층부분

그러니까 증축하는 부분은 어차피 소유가 종로구로 될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합쳐서 160㎡를 증축하는 걸 감안해서 842㎡입니다.

2층은 면적에 변동이 없고

예.

2층은 면적에 변동이 없고 3층은 214가 지금 현재 면적인데 374로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60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2층과 3층은 현재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냐 그거죠.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해드리겠습니다. 3층 부분도 일부는 저희가 갖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위해서 그래요, 자, 봐요. 대장상의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면적이 명확하게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어야 예산을 투자하는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확인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이라는 재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산을투입해서 장애인 복합공간으로 쓰려고 하는데자산의 증가가 있을 때 소유관계가 분명해야 되고, 또 적어도 그 대장상에 나와 있는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면 이따가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돈의동에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도 토지를지금 얼마를 추가로 취득하는 건지 183.90을새로 신규 취득하는 건가요?

예.

183.9

그걸 한꺼번에 취득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나눠서?

예, 처음에는 조그맣게했다가 조그마한 부지가 나와서 매입을 했는데또 다행히도 인접한 바로 뒤쪽에 부지가 나와서사실은 소규모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인접 부지가 나와서 저희가 통합해서 조금 크게 건립하고자 합니다.

좋아요.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소위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봐도 투자가치가 있다, 즉 주민시설을 이렇게 확충하는데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것을새뜰마을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총예산은 35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거죠?

예.

그러면 구비는 어떻게 담보가됐어요?

구비는 확보되었습니다.

9억 2,400이 예산 확보됐다고?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총 4개 연도에 사업할 예산이 5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저희 구비가 17% 정도,그리고 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예, 서울시에서 종로구만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애써서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성취를해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관리를 잘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힘겹게 살아가시는 주민들 잘 보호할 수 있고 삶의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을 것이고 의회도 적어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의 가치가 있는 아주양질의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입니다. 1~4가동청사를 7월 이후에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거죠?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장애인통합회관 그게 2010년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또 2011년 5월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돼서 우리 구의 장애인들을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4가동 현재 동청사가 1976년도에 건축된 아주 노후화된 건물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전진단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B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B등급? B등급이면 꽤 괜찮네요?

그래서 기둥 같은 것도보강을 좀 하고 당초의 계획은 엘리베이터 같은것도 25인승으로 하려고 했는데 25인승은 안되고 15인승으로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지금은 우체국이 있잖아요. 우체국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층은 우체국이 사용하고

리모델링은 똑같이 합니까?

2층하고 3층은 하고

1층은 그대로 두고?

보강할 때만 1층을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강하려면 어차피 우체국 있는 밑에서부터 기둥 보강이 돼야 될 텐데

그건 협의를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까지는 협의가됐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공사를 하려면 시끄럽고

엘리베이터 공간은 어디를 내는거예요?

1층에 지금 우체국이사용하고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했는데 그건 업무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몇 인용으로설치를 할 겁니까?

15인승

15인승. 그러면 3층이 아까 면적이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전체를 다 하지않고 일부만 하는 겁니다.

일부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거예요?

일부는 중정으로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가운데 부분은 놔두고?

예.

그러면 가운데 부분을 놔두고어떻게 설계를 해서 만들려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을 중정 부분으로 놔두고 그 바깥쪽으로 해서 편의시설하고 지원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하고 일부 단체사무실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사업비가 17억입니까?

전체에

리모델링을 하는 전체 비용?

예.

설계는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은 실시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는 우체국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업무 협의를 하고

공사하면서 할 수는 없을 건데그러면 그 입구가 사실상 굉장히 협소한데다 그입구에 보면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담 벽 쪽은 사실은 저희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이 아니고 개인이 주차장을 관리하던데 그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려면여러 가지 휠체어도 있을 거고 등등 여러 가지차량도 있고 그럴 건데

차량은 바깥쪽에서 하는 거고 안쪽까지는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아래1층은 휠체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턱을 낮췄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오면 차량을 특히 장애인들 차량들은 그러면 주차장이 없으면어떻게 할까요?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주위에 주차장을 알아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시설을 아주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만드는데 장애인들의 편의를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같은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정상인들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배려가 그런 차량이, 휠체어 들어가는 거야 다한다고 하니까 관계는 없지만 차량도 가져올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그래서 저희가 타구도하고 있는 데를 했더니 타구도 주차장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해서 주차장까지 있었으면 더욱 더좋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가 1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쪽에.

아까 건물이 지금 우체국하고우리 종로구하고가 같이 되어 있다고 했죠? 공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는 아까 기재부하고같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토지는 경찰청하고 종로구하고 같이 되어 있고

토지가?

예.

그러면 건물은?

건물이 저희 종로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같이

굉장히 공부상 어떻게 되었는지복잡하네요.

예, 좀 복잡한 건물이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 종로구의 재산에 대한 어떤 다음에 문제는 없나요?

우체국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지금 종로구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얼마만큼을 종로구가 가지고 있나요? 전체 면적에

종로가 제가 보니까35.8% 정도 가지고 있고 경찰청이 64%

훨씬 경찰청이 많네요?

토지 지분입니다.

토지만 그렇고? 또 건물은?

건물은 1층이 종로구와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1층이74.8%가 종로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25.2%가되어 있고 2층은 전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되어있고, 3층이 저희 종로구가 91.9%를 가지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8% 가지고 있습니다. 좀복잡해서 저희가 이걸 하나 복사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훗날 이 건물 소유를 누가하고 있느냐, 또 많은 쪽에서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걸 달라거나 이런 저기는 없을까요? 분쟁이 일어날 소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지금 곳곳에 이런 건물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가끔 있더라고요.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그 자료 좀 가져 오세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래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도 철저하게 대비도 하고 해야죠.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생각해본 적은 있어요?

생각은 해봤는데

아니, 복잡해서 그래요.

예, 복잡한 건물이라서

그동안에 1~4가동청사 쓰면서는 그런 거 문제가 된 거는 없죠?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혹여 다음에 그런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과장님, 아까그 지분의 소유 자료 좀위원들한테 갖다 드리고요.

예.

돈의동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국토부 공모에서 유일하게 우리 종로구가선정되었죠?

예, 선정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17% 들어간다고요?

예, 국비가 70%, 시비가 13% 저희가 17%입니다.

구비 9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언제까지죠? 이게? 18년도?

내년까지입니다. 4개년 사업입니다.

52억 4,200만원인데 종로에 보면 거기도 쪽방이지만 창신1동에도 쪽방촌이 있잖아요?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달라요. 거기 들어가신분들이 노숙자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하다가안 좋아서 갔던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그 사람들을 재활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보장을 해주니까 아예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해요. 나가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주는 거 받아먹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발전적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주면 먹고 앉아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재활하는 방법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재활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사회에 여러 각 분야에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관리해주니까 일을 안 해요.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해요. 복잡한 세상에서그렇게 사는 것을 그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하는가 봐요. 시간되면 나와서 술 먹고 또 들어가고, 거기 주변을 한번 가보셨어요? 그 사람들이몇 분씩 모여서 도로에서 인도에서 앉아서 술먹고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저기가 없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종로의 쪽방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재활을 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죠.

쪽방촌 분들이 노숙하기 직전에 오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전부 비관하고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저희가 새뜰마을 사업을 하면서 물리적으로도했지만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희망밥상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 만드는 것을 처음에는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가르쳐줬지만 그중에서 음식을 기존에 만들어봤던 분도 있고 해서 돈의동에 사시는 분들이강사가 되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본인들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 일반인들만큼의 교육을 받아서 바로 정상인이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희망을 갖고 하기 위해서 올해도 저희가 서각프로그램이라는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10월달 정도에 전시회도갖고 할 거거든요.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전시회를 했었지만 그런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분 정도 작년에 가죽공예로 두 분 정도가 비슷한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100% 금방 다 좋아지지는 않겠지만한분이라도 사회에 의욕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프로그램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갖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분들이 재활되어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주면 밖에서 사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안식처가 된다는 말이죠.

예, 궁극적으로는. 그게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상태도 그런데 앞으로이와 같은 시설이 다 되면 아주 편하고 좋은데밖에 나가서 새로운 일을 하려는 생각을 가질는지 그 마인드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정신적인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잘 감안해서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토지하고 건축물대장의 소유관계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증축을 하거나 뭘하게 되면 건축법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절차를 이행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선상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조를잘 검토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지장이 없는지잘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어요.그렇지만 소유가 토지는 경찰청하고 종로구, 그다음에 건물은 종로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층 같은 경우는 468을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층을 실제로 누가 쓰느냐 하면 종로구가 써요.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가 197을 가지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조금 갖고 있어요, 옥탑에. 그러니까 이것도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서간업무 협의를 통해서 국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통해서 동의를 득하고 그리고 건축행위를 해야돼요.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구는 일반민간인들이 법적 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걸적발해내고 적시해내고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개선을 하라든가 철거를 하라든가 아니면 존치를시키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든가 아니면추인과정을 통해서 추인의 첫 번째 패널티를 물고 사용하게 한다든가, 법적으로 맞아야 돼요.자치구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 절차를 이행하세요.

예, 이행했습니다.

이행하시고 그걸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병원과 관련된자산을 매각하는, 건설관리과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올린 거를 보면 공시지가를 적용했는데 여러분들이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시겠죠? 감정평가를 하시는데 최근에 거래 사례를 보게 되면감정가격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저는 건설관리과장님이나 재산관리 담당팀장이,우리 자산관리관이 재무과장님이죠?

예.

그래서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100이라면 매각가격은 110이나 125 정도로 매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누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재산관리 담당팀장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부의말씀을 드렸으니까 매각이 완료되면 그 내용에대해서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여러위원님들이 질의를많이 했습니다. 평동 108-9필지 매각 건은 돈의문 1구역 개발 때문에 정비사업이 된 거죠?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8억이 나온 건 현재 강북삼성병원 공시지가를 준해서 저희들이 예정가를 산정해서 산출한 거고요 매각이 결정이 되면

48억은 예상가고 지금 현재 삼성병원의 평가액이 그렇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기준을 했다는 거죠? 그걸 감정평가를 해보면 더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이것보다는 더 올라갈 겁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 두군데의 평가금액을 산정해서 산술평균을 해서하면 이 금액보다는 아마 보통 1.2% 정도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더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1~4가동 이 건물을 보니까 소유권 현황이 참 희한하게 됐네요. 안재홍위원께서 지금 다 말씀을 하고 갔는데 지분으로보니까 토지는 우리 종로구가 35.8 경찰청이64.14%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건물분에 대해서는 1층이 우리 종로구가 78.48% 미래창조과학부가 21.5%, 2층은 전 층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00% 다 가지고 있고 3층은 우리 종로구가91.98 미래창조과학부가 8.0인데 왜 건물이 이렇게 됐을까요?지금까지 어떤 이의가 없어서 아직까지 사용하는데 독립청사로 계속 사용했는데

이제까지 사용하면서없었다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혹시 미래창조과학부나 이런 데서 태클을 걸면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사전조율을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문제가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 철저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이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6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재무과장 명상옥 세무1과장 김재환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의사담당 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