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용철
최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잠깐 보류시켜 놓는 동안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가 어떻게 돼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삭감 사유는 지방채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사전 절차가 미이행되었다는 사유로 삭감되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서 따로 들으신 말씀은 없으시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소명이나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해서 별도로 드린 말씀은 없고 일단 사유는 사전 절차 미이행이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리고 6월 13일 자로 휴비스에서 공문 하나 왔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헌위원
그거는 왜 우리 상임위에다가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공문이 오게 된 계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지방채 동의안이 보류가 되니까 휴비스 측에서 부랴부랴 뭐 하나 맞춰 가지고 준 느낌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회의 장소에 미리 와서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10시 정각에 와서 앉아 있었으면 휴비스에서 온 공문 문화경제위원회 테이블에는 다 깔아 주셨던데 그걸 저희가 구두로도 전해 듣지도 못했고 그걸 저쪽 상임위원을 통해서 "알고 계셔요?"하고 그렇게 물어와 가지고 그때서야 저도 알게 됐었거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보류되고 나서 저희가 문경위 심사를 받는 와중에 휴비스에서 전달을 받으면서 문경위에 먼저 연락이 되었고 우리 행정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공유가 되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행정위처럼 이렇게 다시 전체를 다 배포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문경위처럼 깔아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헌위원
다 인지가 아니죠. 다 인지가 아니고요. 일부만 위원들 간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사전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그마저도 없었으면 모른 채로 여기 이 자리에 다시 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문경위 심의 도중에 왔다 치더라도 여기 바로 앞이 전문위원실이잖아요. 우리가 2층, 3층으로 떨어져 있는 상임위 간의 그런 간격도 아니고 잠깐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셔 가지고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혹은 전체 위원들한테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위원장한테라도 이렇게까지는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주변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여쭤봤지만 그런 사실이 있냐고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금요일에 저희가 행정위 끝나고 나서 휴비스하고 이런저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다가 거기까지 이끌어 냈는데 그날 당일은 답변을 못 해 주고 금요일 일찍 답변을 구두상으로 사실 연락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문경위가 있다 보니까 심의 안건이랑 예산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경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사실 먼저 직접 뵙고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계시는 바람에 저희는 전화 드릴 생각을 미처 못 하고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아까 그런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안 돼 가지고 저희는 저희대로 문경위 대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치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헌위원
이번에 지방채 안건이 보류된 데는 그 부분이 상당히 작용해요. 문화경제위원회한테는 말씀드렸다고 하시고 우리 쪽에는 일절 그런 내용 공유가 없었던 것도 이 보류에 상당한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으로 보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또 새로 안건 이슈가 생겼을 때 그러한 내용 자체가 심지어 공문 자체가 왔잖아요. 공문 자체가 왔으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생각이 깊지 못했고 순간순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실에 맡겨서라도 위원님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뵙고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유도리 있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 다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못했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좀 답답하고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2일에 이 안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날 1억 5000에 대해서 사회 공헌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맥을 잘못 짚은 것 같아요, 휴비스도 급하니까. 그렇겠지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서두에 130억에서 141억 5000으로 됐나요? 11억 5000 올라갔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김학송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휴비스에서 예상하는 금액보다는 한 11억 원 이상이라는 돈이 더 수익이 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김학송위원
12일에 지적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불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왜 그걸 변경했냐?"라고 지적하는 위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몇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 것 같아, 1억 5000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맥 자체가 다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변경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 이 부분들은 기부채납을 하든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겠냐 저라면 계산을 해 보면 11억 5000이 일단 계획 대비 올라갔으니까 이 갭 차이가 250평, 도로 부지가 250평 정도 되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700㎡입니다.
김학송위원
한 25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6000평에 141억이면 평당 23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235만 원에 250평 정도 되게 되면 한 6억 가량 되네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저라면 1억 5000 사회 공헌으로 하지 말고 기부채납하겠습니다라고 하겠네요. 설사 다시 또 측정을 해 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이게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건 나중에 될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한번 휴비스하고 협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상보다는 11억 5000 이상 올라갔어요, 부지 매입에 있어서. 그러면 그 도로 부지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걸 적정하게 해 주십사 하면 좋겠는데 한번 해 주시겠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
김학송위원
그동안의 실수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시간을 더 주려는 거예요. 휴비스도 손해 본 건 아니에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거짓말로 지금 해 보겠다,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를 면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휴비스에다가 전달을 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고 저희가 휴비스하고 공유해서 뭔가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답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김학송위원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보다는 그동안 절차나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 인지를 하셨다면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긍정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번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 국에 대해서만 한정되거나 과에 대해서 한정된 게 아니고 지방채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부서만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전주시 전반적으로 토지 매입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신중성 내지는 절차에 대한 이행성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는 시간으로 다시 승화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순히 반대토론이 없는 이유는 정말 며칠 동안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김학송 위원이나 김동헌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아직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뤄야 할 시간이 남아 있는 걸로 이해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이기동위원
참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가결이 된 것 같은데요. 진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마음 속 깊이 느껴야 돼요. 이게 거의 부결돼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김학송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협상할 마음 없냐?" 말이라도 해야죠, 그쪽에다가.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세요? 6월 13일 공문 올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다 힘을 실어준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계약 못 하게 한다. 원래대로 하자고 한다." 그렇게 협박을 했으면 1억 5000이 아니라 5억이라도 내놔야죠. 어떻게 보면 화나고 열받고 그럴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러지만 많은 직원들이 이런 협상을 할 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전주시에 도움이 될 것이 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생각해서 협상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협박도 하고 "의회에서 못 하게 한다." 그렇게 협박을 해 버려야지. 조금 준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는 1억 5000 그거 받아서 뭐 하게요? 참 창피할 일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문경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급한 지역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용철
최용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