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가정과 직장의 소원하시던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강용덕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진호 위원장님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과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224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호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이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유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이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구분 없이 일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용호중학교 일원에 대해가지고 지난달에 공사 착공했지만 상부시설, 저류조 상부시설에 대해가지고, 이용도에 대해가지고 지금 주차장 이용할건가 아니면 타 용도 이용할건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앞에가 학교, 예, 맞습니다.

예, 예.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그건 어려운 걸로 지금…

예.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먼저 차량하고, 차량 구매요청을 해 놨는데 차량 구매가 되고 나서 그 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성능이나 또 이용실태를 분석을 해서 그래 적용을 할 사항입니다.

예, 그 지형에 맞게 필요를 한 곳에 꼭 설치를 할 수 있고, 이 세 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확정적으로 세 개가 아니고 용당에 지금 하나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적정지역에 그 지역에 맞게 또 통행에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모양에 맞게끔 그리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작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요. 스카이워크 그 주변에 화장실 설치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올해 설치하라고 돈이 2억7,000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아직 안 내려와서 저쪽 편에 섶자리 안 있습니까?

섶자리 있는 그 쪽에 한 군데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놨고, 지금 돈만 내려오는 기초공사해서 할 부분이고…

예, 스카이워크 주변, 지금 현재 건물 안 있습니까? 그 맞은편에 지금 화장실 지하실에 있는데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한군데 또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지금 용호로 일원에 침수피해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고 있죠?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김광명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 3동쪽에 보면 저류조가 세 개가 설치됩니다. 용호사회복지관 앞에 있는 것 합해서, 그렇죠?

예, 예.

그래 용호1동에 보면 삼성시장에 지금 하나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게획을 잡고 있죠?

예, 예.

그 삼성시장 쪽에 지금 용량이 되어 있는 게 1,000t입니까?

1,000t입니다.

1,000t?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그 보고 받을 때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 지금 용량이 한 1만2,000t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따져보면 1만t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삼성시장 1,000t이, 그러니까 이게 2, 4, 4동, 1동에서 물이 내려오는 부분이 그리로 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어떤 부분에 지금 잡히는 게 어디 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이쪽에 1,000t으로 또 제일 용호지역에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삼성시장주변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낮아요. 그것도 1m20이나 낮다는 것도 했을 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이 1000t과 혹시나 그게…

다른 데는 저류조만 설치하고 그건 펌프장과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펌프장 설치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물이 많이 침수됐을 때 펌프를 펌핑했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나 하는 것도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좀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나중에 해 놓고 나서, 그죠? 그런 부분에 좀 잘못됐다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이 1,000t이 안 적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재청하고 우리 전문가, 수자원 기술사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고, 그런 추진사항인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1,000t이 되다보니까 좀 적어서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2014년도 동 업무보고 또 주민과의 대화 설명회도 동마다 순방을 하신다고 국,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 시간이 참, 상당히 오랫동안 되고 그래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도시국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선재적 재해관리 태세를 구축해서 재해예방사업을 우기 전에 조기에 완공추진하시겠다는 업무보고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안전한 그리고 믿음이 가고 든든한 그런 사업이다. 실수 없이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교량, 복개구조물이나 공동주택 또 옹벽 등 이래 337개소를 정밀 지금 점검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을 보면 구민들이 상당히 든든하다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에 복지과 소관입니다만 9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시기 전에 사업보고서가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국회에서도 독거노인 지원예산이 작년보다, 2013년도보다 25% 증액이 됐습니다. 32억원이 늘어가지고 1,518억원 정도로 확정이 됐다고 국회에서 5일 발표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독거노인들의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독거노인들을 자조모임을 구성하는데,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쓰이는 그런 예산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도가 된 내용이고 해서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독거노인들에게 가스 감지기 활동센스라든지 응급상황 시 구조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을 금년에도 정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도 한번 더 유념하셔서 우리 남구에서도 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65세 이하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는 그런 독거어르신들이나 또 독거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자살예방이나 이런 걸 방지하는데 주민지원과에서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은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일류 행복도시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태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이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06210번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태선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님!

과장님!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책본부장은 누가되는 겁니까?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됩니까?

예.

그런데 여기 제4조 2항에 보니까 「아래와 같이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해 놨는데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또 제외가 되고.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은 또 제외가 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재해가 된다 해 놨는데 그러면 재난은 얼마나 많은, 어떤 규모를 재난으로 정리하십니까?

교통사고만 제외됩니다. 집중호우,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휘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통은 경찰서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만 제외됩니다.

그래 통합종합관제시스템하고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대책본부는 상황실에 설치하고 현장을 위주로 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관제센터 이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우리 재난관제센터에서 대책본부가 구성됩니다.

관제센터에서 지휘를 받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보건소 4층에서?

재난하고 통합관제센터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각계 경찰하고 전부 다 모든 업무를 하지만 우리 재난 쪽에나 이건 통제는 우리 재난관리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옆에. 거기서 별도로 대책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 몇 번째 안 되게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보고를 들었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예, 기대에 어긋 안 나도록 조례 제정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통합지휘소 장은 누구에요?

통합지휘소 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휘소 장은…

지휘소 장은 그래 되어 있습니까?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그 다음 현장지휘관은…

현장지휘관은 보니까…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7조 2항에 보면 국, 실장으로 해서 없을 때는 관련부서 장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대책본부장이나 통합지휘소 장은 이 부분에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본래 통합지휘소 장은 부단체장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뺏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명 공명현 박두춘 박기홍 송상일

원 김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