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경·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현안 및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의 예방을 위해 군민의 화합 된 힘으로 청정단양을 사수하는데 전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도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가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개발 및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신 발전지역에 우리 군이 포함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오영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평소 군정에 대한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의 증액분과 본예산 확정 이후에 지원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2010년 세입·세출 결산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한 행정기본경비의 반영을 억제하면서, 그간 추진해온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의 지속추진과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가용재원은 주민숙원 사업의 일부 해소와 복지 사업 확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 예산 규모는 2,428억9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154억3천7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2억7천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231억8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06억 대비 7.39%인148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2,154억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38억6천2백만원 보다 4억1천7백만원이 증액된 42억7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82억4천3백만원 보다 49억3천9백만원이 증액된 231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26억4천6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41억1천만원으로 36억6천4백만원이 증액된 277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28억9천5백만원으로 101억5천3백만원이 증액된 1,130억4천8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2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66억7천3백만원으로 3억5천4백만원이 증액된 470억2천7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22억7천7백만원으로 6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129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298억9천5백만원으로 3억5천만원 증액된 302억4천5백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152억6천6백만원으로 4억7천3백만원 증액된 157억3천9백만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639억7천만원으로 24억9천8백만원 증액된 664억6천8백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823억2천5백만원으로 103억3천7백만원이 증액된 926억6천2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 분야는 기정예산 4억3천8백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25억6천8백만원으로 34억5천4백만원 증액된 60억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61억3천9백만원으로 예비비는 35억2천9백만원 감액하여 26억1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반환금은 12억5천3백만원, 38억6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회계로 기정예산 182억4천3백만원으로 49억3천9백만원 증액된 231억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7억1천7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4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15억1백만원 대비 31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146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환경기초시설사업,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7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억7천7백만원 대비 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도비 보조금 반납금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9천9백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1억6천4백만원 대비 3억6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사업 및 예비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30억원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36억3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1억4백만원 대비 6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57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및 예비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8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억6천1백만원 대비 12억1천1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및 예비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재원과 금년도 군 재정 상황을 판단하여 자체 재원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금년에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는 물론 지역 개발 및 현안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문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3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4쪽, 기금운영계획의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분야로서 일반회계는 148억3,439만9천원이 증가한 2,154억3,640만5천원으로써 재원별 주요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6억원, 지방교부세가 101억5,208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0억1,862만3천원이 증가하여 주된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출분야로서 기능별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6,505만3천원, 사회복지 분야 25억7,206만원, 다음 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34억8,567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1.76%인 40억29만6천원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35억2,914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쪽, 성질별 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억4,978만1천원, 경상이전이 3.90%인 24억9,773만2천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2억7,638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과목별 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억4,978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기타보상금이 8.40%인 3억1,94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6,453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3억5,891만1천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7억6,145만6천원, 기타회계전출금이 34억5,370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로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1억8,552만6천원이 증가 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매포 총인제거 설비공사 8억6,400만원,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5억7,100만원과 예비비 4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251만2천원이 증가 했는데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세입으로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시·도비 반환금과 예비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억9,893만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주민소득융자금 1억8,000만원과 예비비 1,89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6억3,176만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내역으로는 농공단지산업시설용지 매각수입이 30억원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4억3,176만7천원, 기타회계전입금 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내역으로서는 산업단지 측량 및 경계복원 시설비 3억원, 예비비 3억2,954만5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5,039만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물품구입을 위한 공단전출금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자본보조 3천만원, 예비비 8억1,63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82%인 4억1,776만 3천원이 증가한 42억2,790만7천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5억1,276만3천원, 일반회계전입금이 9,500만원 감소하였고 단양정수장 시설개량사업 4억원과 예비비 1억1,27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시 중점 검토 및 심의 사항으로써 첫째, 변경된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둘째, 예산편성 및 지출의 우선순위를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우선 하였는지? 셋째, 대규모 투자사업과 신규사업 등은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하며,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과 군 장기계획과 부합되는지? 각종 보조 사업은 효과성은 있는지? 행사·전시·소모성 예산으로 낭비의 요인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 준수 확인을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99쪽, 다사랑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등 19건에 대하여는 사업 계획 등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타 의견으로써 본예산 요구시 예산 과목을 잘못 설정하여 금번에 예산과목 또는 사업명 부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바, 예산 요구시에는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또한 예산안 작성을 위해서 여러 날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금번 제1회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년 같으면 지금쯤은 제1회 추경이 아닌 제2회 추경자료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도비 보조 지원과 부담 지시 등 도 추경이 지연되는 관계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지역경제 등 모든 부분이 상당하게 어렵다고 지역주민들이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당초예산 보다는 추경예산은 세입 부분에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된 사업과 법정업무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치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추경이 매우 어렵게 편성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세부적으로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삭감이 될 경우에 각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지금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아쉽다는 상황에서 몇 개월씩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 과연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와 이러한 사항을 군민이 안다면 행정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는지? 네 번째 금년도 군민과 약속한 군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치밀한 사업 계획 속에 신속하고 시기를 잃지 않고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다음 한달이 지나면 1/2이 지나는 시점에서 과목 설정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군정추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읍·면 예산 편성사항을 살펴보니까 금년 추경재원이 없다고 하지만 읍·면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은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8개 읍·면 중에서 대강면의 경우는 어떻게 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강면민이 알 경우에 면장님의 입장과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솔직한 심정과 앞으로의 예산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분야를 실장님 계실 때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다루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추경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도하고 맞추려다가 도 추경이 6월로 늦어지는 바람에 시기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것은 시기를 봐서 자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확보관계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느꼈는데 필수한 경비는 연말에 당초예산 본 예산에 다루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절차하고 예산 과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되고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과목이 추경에 변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강면 관계는 다른 면에서는 사실상 이번 추경이 한 9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충주댐 사업 지원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다뤄진 것이고 대강면에서 특별하게 추경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모르는지 이번 추경에 요구가 특별나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도 있으니까 대강면 하고 상의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당초예산 후에 내려왔는가요? 안 그러면 당초예산 전에 내려왔는가요?

교부세가 지금 100억원정도 되는 것이 작년에 본 예산을 다루고 늦게 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고 금년 같으면 4월말 정도 쯤 추가로 더 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간담회 때 예산액을 대략 설명을 드린 것도 그것이 떨어지는 것 전이기 때문에 한 일반회계가 100억원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떨어지는 바람에 140억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온 내시 공문 있죠?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 앰프를 보니까 어상천 임현 같은 데는 8000만원, 또 한 군데는 9000만원 없는 데는 아예 없고, 이것은 댐 지원 사업비인가요? 예산이 어디에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앰프 관계는 거의 다 댐 지원사업비로 작년도에 요구되어서 재난안전과에서 읍·면 취합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다룰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여기 148개리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읍·면별로 따로 8000, 9000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묻는 것이에요?

그것은 읍·면별로 작년에 댐 지원사업비를 재난안전과에서 다 취합을 했던 겁니다. 취합을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이고 그것은 군비가 아니고 댐 지원 사업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 일반운영비에 군민의 날 행사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린 대로 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사무관리비중에서 인터넷 신문 아시아뉴스통신에서 385만원을 다뤘는데 이것은 저희들 연합통신하고 뉴시스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아시아뉴스도 통신사로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한 반 정도에서 한달에 55만원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방송장비수리비는 이것을 500만원을 pool로 다뤄 놓은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한번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공보계에서 우리 직원이 마을별로 다니면서 pool 예산을 다뤄가지고 보수할 때 수시로 나가서 보수를 해 주려고 pool 예산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보니까 마을 앰프방송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가 마을에 1개 정도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앰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다 개인집으로 소형 앰프가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그리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고장은 많이 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마을 앰프 관계가 충주댐 지원사업비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2억9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도 군에서 발주하기 전에 전체적인 고장 났다든지, 교체하는 데를 한번 점검을 해 본 뒤에 발주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pool로 다가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관계는 저희들이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이 14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1000만원정도 더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 관계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당초에 61억원정도 있는 것인데 35억원정도 감해서 재원으로 쓰는 것으로 26억원정도 잔액을 놓아 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인터넷 신문구독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생겼나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통신사가 연합통신하고 뉴시스 하고 두개밖에 없었는데 보니까 이것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더 생기다 보니까 통신사다 보니까 기존에 두 두 군데는 해 주는데 이것도 해달라 이래서 종전에 나가는 것에 반정도해서 남은 7월정도 계산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뉴스 통신사들이 생겨난다면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적정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언론사도 엄청나게 많을뿐더러 홍보비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 않아요. 지금 12개 신문사가 있지요.

지금 신문사하고 주간지하고 따지면 단양군에서 20군데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이 1억6천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쓰는데 실제로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실제 저희들 예산이 다른 데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서 한정해서 쓰고 이것은 신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쪽의 비용으로 해서 다루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자료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중인 사건이 12건이라고 하셨지 않아요?

예.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표순우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쪽, 국가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서 충청북도 베트남참전 유공자 결의대회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순회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이 단양군이 되겠습니다. 93쪽,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의비, 투자홍보 사업모집 등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내용을 그 밑에 사항으로 국·도비가 변경된 것이 있어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에서 34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자체하는 군 지역에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94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0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욕창방지용 의료기금 등 10여종에 의료보조기구에 대한 국·도비 보조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수당지급에서 744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30명 정도의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내시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추가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95쪽, 장애인 등록비 진단 지급에 있어서 18만7000원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조정분에 따라서 저희군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 지원사업에서 장애연금 지급에 1억49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조정분입니다. 추가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카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보장지원에 있어서 경로당에 노년시대 신문구독에 대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3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사회복지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변에 있는 사회복지관 노인회관 2층에 있는 방송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97쪽, 사회적보장 수혜금에 있어서 80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 따라서 군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 건강보조기구수리비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경로당에 고장이 나 있는 전자안마기, 전동의자 등 이런 것을 수리해서 수리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석교1리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애곡리 경로당정비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성면에서 계상한 댐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11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돌봄 인건비가 15명인데 여기에 따라서 기본 인건비가 있던 데에서 퇴직금을 정립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98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에 882만원은 세부사업 변경입니다. 다음 쪽 100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지원비를 221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난방비 중 도비 추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서비스지원에 있어서 등급외자 지원으로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효 나눔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99쪽, 민간위탁금에서 재가노인서비스 등급내자 지원에 따라서 3억3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건강보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요양복지시설개발에 있어서 다사랑노인요양시설 신축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노인요양시설 긴급지원에 있어서 1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재속보설치를 각 5개소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으로써 1억52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적으로 전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으로써 1억13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55개소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항에 있어서 앞에 98쪽에 있는 사항이 세부사업 변경으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888만2천원입니다. 101쪽, 행복한 가족, 양성평등 사회조성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위기여성 긴급보호운영을 과목경정을 해서 그 밑에 사항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다음 쪽, 아이 돌봄미 지원사업에 시간제, 영아 종일돌봄, 아이돌보미 운영지원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사업에 있어서 여성인턴 활동비 지원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명의 여성인턴을 쓰는 것인데 5명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에 부족분 3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있어서도 멘토 지역 아동센터에 102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 민간경상보조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에 있어서도 41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내시변경에 의해서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안전 CCTV 구축사업에 있어서 아동보호구역 CCTV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 우리 관내에 있는 CCTV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운영지원에 있어서 2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인에서 인건비에 3717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운영비 하고 일반운영비로써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드림스타트 교육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근무자 급량비, 홍보물제작, 사업관련 서식인쇄, 소모품 구입,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고 공공요금으로 해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비 400만원과 연구개발비 1500만원,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5343만원, 사회적 수혜금과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7쪽,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이 계상되었고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드림스타트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되었던 대로 예산의 편성과 지침을 센터의 지침에 맞춰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 믿고 맡길 수 있는 푸른 보육행정에 있어서 교재교구비 4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개소의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차량운영비로 160만2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도내의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예산을 80%선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내시변경사항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사업비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기준과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쪽, 보육시설환경개선 장비 지원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변경내시에 따라서 3개에 어린이 집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2173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도비내시 조정분이 감이 되겠습니다. 111쪽, 청소년 활동지원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 문화의 집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원장 실비보상금 2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단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차량보험료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홀 방음벽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포 문화의 집이 마사회에서 오케스트라 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현재 회의실이 방음이 되지 않아서 방음설치 사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에서 수련관 명예관장 실비보상 1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에서 법정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예산부족분 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시설비에 있어서 공공청소년수련 시설 보강에 있어서 당초에 예산 중에서 부대 및 감리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나눠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지시사항은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나 이런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261쪽,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에서 도비보조 반환금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도 자립기금 회수사항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베트남참전 유공자 결의대회 단양에서 유치한다고 1000만원을 세운 것 아니에요?

예.

이런 것은 아까 김동진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 계획이 서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100쪽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입 이것은 155개소에 하나씩 준다고 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따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추진계획이라고 지식경제부에서 계획을 해서 전국에 있는 5943개 경로당 전체가 대상이 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실시한다는 얘기죠?

예. 평균 개소 당 100만원 내외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 추진은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기본계획을 보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무엇을 사겠다는 것을 제안을 해서 거기에 승인을 받고 그 제품을 노인경로당에 준 다음에 다시 결과를 저희들이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제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장영갑위원님께서 경로당 에너지 고품질…. 그러니까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에어컨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잠깐 보면 경로당별로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고효율적인 에너지 사업이…. 고효율에너지 제품이라는 것이 등급이 확정된 사항만 되어서 조달로 물품이 보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는 따로 에너지 고효율 제품 따로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되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이 따로 있고 한시적으로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네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도비에서 추가로 도비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난방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고효율은 이것이 아니고….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이 98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개념이 아니냐 난방비를 지원해 준 다는 것은 한시적이든 동절기든 지원해 주는 것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한시적인 것은 도에서 그 사업비를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98쪽에 있는 것은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시 특별지원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인데….

100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사업 이것은 국·도비로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데 대해서 더 추가로 주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사업 목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 구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가비를 주는 것이에요?

예,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쪽 난방비 지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특별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금년도에 한해서 특별로 더 추가해 주는 사항입니다. 앞에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성인턴들 모집하시죠?

예.

그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직접 하십니까?

아닙니다. 새 일터라고해서 여성일자리 창출하는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다른 데에서 선정을 한다 이것이죠?

그 자체에 센터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드림스타트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복지여성과 안에 청소년 담당 밑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 3명과 전문요원 3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은 보건직 1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사, 간호사, 보육사 중에서 공개 채용을 했는데 둘은 확보를 했는데 간호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기준하고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쪽,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층에 대회의실에 방음벽이 안되니까 트럼펫 같은 것을 부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트럼펫은 복지회관에서 안하나요?

그 밑에 있는 마사회에서 받아 가지고 그 자체에서 오케스트라 사업이 있어요.

자체에서….

예.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건물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단양 문화의 집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매포도 보면 복지회관 같은데 비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면 이런 예산들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회의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행사를 하든가 한번은 방음시설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양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화 수혜를 입고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들이 빈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그 위치에다 다 한다고 그러면….

매포에도 보면 사회복지관 밑에도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대가 잘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다가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건물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것이죠. 방음이 필요 없이 할 수 있고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은 꼭 방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펫이나 이런 것을 불려면….

예.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117쪽, 2010년 물가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200만원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현판제작에 700만원, 물가안정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물가안정 조사 활성화를 위한 전산장비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5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당초 1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어 국비 15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되어서 국비 7억2000, 도비 1억9400, 군비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직접 교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제외한 도비 1억5300과 군비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2000만원이. 그리고 기업유치가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에 있는 진입로가 2008년도부터 차량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6일날 한국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 포장을 위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 가스시설은 당초보다 2630만원이 감되는 것인데 이것은 기초수급자만 지원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25호가 감되었기 때문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이것은 단독주택 20가구에 대해서 사업비는 6200만원해서 가구당 136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ED조명등 보급사업이 당초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서 LED조명등 보급사업으로 과목과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단독주택 3가구에 대해서 2966만6천원에 대한 신규사업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 이것은 작년도 충북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평가 결과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 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전출금으로 32억원이 증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균형발전 사업 집행잔액 313만6천원과 태양열 충전기 및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반납 3790, 친환경 자전거 구입 반납 3790만원인데 이것은 2010년도에 단양군 관광진흥 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 사업이 포기되어서 불용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작년도 사업 600만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23쪽, 기간제 근로 등 보수 인부임을 전액 감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재료비에 대해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비 1억원으로 변경이 내시되어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 명품희망 만들기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1억5000만원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지역일자리 창출 주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재정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조건은 일자리 창출 및 희망마을 조성 사업 등 정부의 친서민정책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에 우선 배정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때 사업승인 내역이 명품희망마을 만들기에 5000만원, 사용계획은 주방시설 공사 및 주차장, 부대 시설사업이 되겠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8월 이후에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월된 사유는 사업비 교부일이 작년 12월27일로 단양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및 정리추경 작업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교부되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65쪽,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사업수입이 세입이 과다 편성되어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월초에 접수한 결과 이것도 4억3200만원이 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전입금에 대해서 32억원이 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쪽, 예비비 3억2954만5천원 증 되는 사항은 앞으로 긴급사항에 대비해서 증 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단양신소재산업단지 조성사업 3억원 편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전 면적에 대한 지적측량과 경계복원정비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신소재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연계사업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22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에 있는 주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데는 없고요?

예,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보셨듯이 상당히 산만합니다. 지금 현재 식당 설치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그것하고 더불어서 주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24쪽, 명품희망 만들기 사업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예, 이것도 특별교부세 사항에서 주방설비 설치하는데 그릇은 제외하고 5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원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어상천면 대전1리 마을에서 친환경 들기름가공 판매점하고 그 다음에 가곡면 대대2리 하일 영농조합법인에서 무시래기 재배 판매사업 이 두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억원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가곡면 어디요?

대대2리.

무시래기 올산도 하지 않아요?

예, 거기도 하죠. 여기는 하일영농조합법인은 돈버는 웰빙 경로당과 연관 지어가지고 배추 조림인가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집기 같은 것 있지 있죠?

예.

그것을 어디서 했는지 그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118쪽, 문화관광 시장 육성사업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단양 전통시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에 신청을 해서 1월에 현지시설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여기는 사업내용들을 보면 문화관광형 상품개발하고 또 관광유치를 위한 시설사업, 문화관광 향수 콘텐츠운영도 먹거리, 볼거리, 아니면 예술을 위해서 창작활동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한부 자료로 주시고요.

예.

121쪽, LED 조명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이것은 청사에….

청사에요?

예. 4층 이쪽으로는 다 안되어 있습니다.

명품희망마을 만들기 맞죠?

예.

이것도 계획서 있죠. 미꾸라지 거기로 가는 것인가요?

예.

과장님 미꾸라지 양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명품이 미꾸라지 사업이 계획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것을 저희들 군 축산계에서도 해서 그 사업을 갖다가 명품희망 마을로 해서 소득사업으로….

소득사업이 지속적으로 미꾸라지가 생산되고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땅도 구입해서 양식장도 늘리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많은 교육이라든가 받아 가지고 마을에서 노화우를 축적해야 될 것 같아요. 양식 기술을 배우고….

과장님이 미꾸라지 양식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상사업비 이것은 작년도에 마을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8개 읍·면에서 7개 읍·면의 신청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아마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신태의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천리 명품희망마을 만들기 그 마을에 최우수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사실 명품희망 마을 만들기는 생활복지여성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상당히 중복이 되는데 명품희망 만들기는 참 살기 좋은 마을로 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의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명품 희망마을 만들기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용입니다. 126쪽, 저희들은 먼저 주민행정 편의 도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새주소 변경표기 소모품 구입과 변경표기 안내문 홍보물 제작, 스티커 배부 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새주소 변경표기 라벨프린터 구입해서 각 읍·면당 2대씩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 도로명 주소사업 관내 안내도 제작은 제일 하단에 있는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고지 등기 우편료 부족분에 대해서 7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은 그동안 집행하고 남은 잔액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 실비변상은 당초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던 것을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지적 불부합지 현지조사 현지여비로 국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문 인쇄비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GIS엔진구입 이것은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500만원을 포함해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 단양 한옥학교운영사업에 민간위탁금 운영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양 한옥학교 건축물 보수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고 군비 2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단양 한옥학교 세탁기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으로 안전운행 야간부착물 제작으로 해서 경운기에 부착할 야간 부착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각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교통 제어기 교체설치 당초 2000만원에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도비 분권보조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3300하고 군비 3300해서 668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도비 4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만료된 차량으로 해서 대폐차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1400만원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5000만원 있던 중에서 도비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60만원 절감하는 관계로 저희 군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6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잔액 반납을 비롯해서 도로명 주소등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31만3천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세출 예산에 268쪽, 고수동굴 주차장 물품창고 컨테이너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을 하고 내 집 주차장 가꾸기 사업 엊그제 조례에 다뤘던 사항인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8억1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129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3억2400만원 취약계층 어느 계층에다 주는 것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 전체 270세대가 되겠습니다.

270세대?

예, 총사업비는 군비가 3억2400이고요. 이것이 전체 사업비에 20%에 해당이 되고 국비가 80%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희망자 수요조사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희망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것이 140세대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127쪽, 과목 경정한 것 있죠?

예.

이것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명 주소사업 안내도 제작이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당초에 개소당 400-500만원정도 생각을 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가는데 당초에는 그것을 읍·면사무소 바깥에 다가 세워 놓은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굳이 종합 안내판 형식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사무실내에 벽에 다가 부착하는 홍보물 형식으로 해서 세워 놓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시설비를 일반 운영비로 바꿨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 내용이고 뒤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었는데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실비보상금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었는데 이것을 보상금으로 해서 그냥 바로 당사자들한테 바로 직접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비보상으로?

예.

129쪽, 한옥학교 운영사업이라고 했는데 1억5000이 운영비로만 지급되는 것인가요?

거기에는 당초에 인건비로 1억10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공요금으로 2500정도 더 들어가고 행정운영비로해서 3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가 학교장하고 교수 2명 그 다음에 사무관 한 사람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9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한옥학교 운영비 충당은 학생 모집으로 충분하다고 안 그랬나요?

조금 활성화가 되면 그때 가서 그쪽으로 다 유도를 할 것이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무래도 저희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건축물 보수 공사는 리모델링을 싹 했었지 않아요?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해서 보수공사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난번 사업비 가지고 추가로 못한 부분이 창문 같은 경우에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 보시면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창호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보수가 되지 않아요. 먼저 번에 한옥학교를 살 때 보수비를 완전하게 했어야 옳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자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짐작하지 못한 예상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아요?

그런데 당초 사업비 가지고는 건물전체적인 부분을 다 하다보니까 조금 그 사업비로 다 해결을 못해서 일부분 남겨 놓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문은 전부다 교체를 못한 상태인데 그 부분을 보완하는 상태로 해서 한 2000만원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쪽,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은 버스를 사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왜 예산 절감차원에서 대폐차지원에 감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불어난 것 아니에요?

위에 부분의 오지부분의 공용도서 버스 지원은 차량이 10년 만기인데 10년이 넘은 차량은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를 하는 예산이 되겠고 밑에는 대폐차를 하는 데 따른 일반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감을 시킨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단양군으로 봤을 때 공영 버스가 계속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공용화시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버스까지 사줘가면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노조에서 이것을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해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나니까 때로는 중고 버스를 사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29쪽, 한옥학교 관련해 가지고 장비 구입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조금 전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장비는 예산에 안 올라 왔네요?

장비는 예산담당에서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음 추경에 다뤄지기로 약속을 하고 이번에 못 다뤘습니다.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학생이 지금 18명 있습니다.

정원이 30명인가요?

딱히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한반에 보통 20명-25명정도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인데요. 이번에 처음 모집하면서 18명정도 모집을 됐고 계속해서 주말반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주말반은 별도로 개인이 자기가 직접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반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넣든지 보조공사도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또 추가로 2000만원씩, 5000만원씩 계속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한옥학교 학생들 말이에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비도 강의하는 비용도 상당히 지방 사람들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제가 듣기로는 타지에서 와서 교습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삼시 세 때를 먹고 해도 얼마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점심식사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등록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이에요.

등록비는 똑같이 받고 있고요.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전체 120만원정도 내는 것이 6개월 동안에 본인들이 쓰는 식사비용이 대 다수 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학교 운영 규칙상 지역에 산다고 해서 일찍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가능한 한 합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별도로 내 보내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에 가시더라도 감소를 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운영규칙을….

교습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배우는데 있어서 타지 사람들은 와서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집을 지어 주는데 공유할 수 있는 자재비가 안든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재비를 내고 교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당초 계획된, 코스 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18명에게는 거의 전부다 똑같이 같은 수준에서 지불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주말반이나 이런 데는 아마 정규과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반 학생들한테는 별도 교재비나 이런 것을 다 다시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반하고 차등을 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편리한대로 어떻게 가서 배우려고 그러고 학교 규칙에 정해진 대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 분들이 이런 불만을 해소시키려면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이런 등록비를 받아야 되지 않나….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정규반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민족통일협의회 워크숍 및 통일 포럼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6월2일부터 3일까지 민족통일협의회 전국 임원 워크숍 및 통일포럼이 단양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민간행사보조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서바이벌 총열 청소용 콤프레샤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저희들 후생복지추진으로써 직원휴게실에 칸막이 구입비가 52만원 그리고 저희들 문서고에 추가로 책장이 필요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3가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가 여러 가지로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어서 그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현재 이장님들 워크숍 하는 형태로 주민자치위원들도 워크숍 방향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적성면 자율방범대 현재 차량이 갤로퍼 구형으로 ’94년식인데 상당히 노후화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앞으로 방범활동이라든가 또 학생들 수송하는데 승차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2700만원 차량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상진2리 다목적회관 노후시설 정비를 댐 지원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성면 가산2리 다목적회관 재건축은 2010년에 도비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원이 사업비가 늦게 통보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월시켜 놓고 저희들 5000만원 도비 지원된 것을 갖다가 금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새마을회관 보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2층은 누수가 되어 가지고 바닥보수를 하는데 한 5000정도 그리고 유리창이 오래되어서 이중창이나 유리창 교체하는데 약 4000정도 그리고 현재 각종 건물의 수도관이라든가 화장실 동파, 또 하수관로가 노후가 되었고 정화조도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이 노후부분 보수하는데 한 4000정도 해가지고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전산실에 UPS무정전 전원장치가 일부 장비가 노후가 되었고 전산기기가 증가에 따른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부대비포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하고 청소년수련과 매포 도서관에서 3개소에 약 1500명을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판단이 부족해서 부족분으로 600만원정도 더 증가 편제했습니다. 136쪽,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육성 경정감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포 어의곡하고 가곡 대대 어의곡 2리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로 일괄편제를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저희들이 매포 어의곡은 국비, 지방비 지원사업이고 가곡 어의곡은 지방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과목을 매포 어의곡분은 기존에 편성된 대로 편제를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가곡 소백산 산촌마을은 분리편제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 환경 조성 성립 전 집행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총괄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138쪽, 사회복지사 급여가 군비로 되어 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을 하기 위해서 8급 재원변경으로 저희들이 편제를 했고요. 연금부담금이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산출 착오에서 본청 직원분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되었고 읍·면이라든가 사업소 분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으로 편제를 더 추가로 한 것이 되겠고요. 국민건강보험금은 당초에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과다 계상해서 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을 2억4000만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63쪽,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든가 다 설명되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약 1억9800만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세출예산에서 주민소득지원융자금으로 1억8000하고 예비비로 1억893만2천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35쪽, 새마을회관 보수 1억3000 순수 군비네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우리 군에 단체 건물이라서 군비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장 같은데 가면….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송광호의원님이 3억원을 해 주겠다, 교부세를 받아 오든지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1억3000이 순수 군비고 생활복지여성과에 각 경로당마다 100만원씩 다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경로당마다 다 해주는 사업이고 군에서 해 주면서 왜 생색은 다른 사람이 내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부세 지원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재원대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이 기준이 25000원인데 다른데 강수수당하고 단가 차이가 어떻습니까?

시간당으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수당하고 단비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강사수당하고요?

이것이 작은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는 지금 이렇게 보면 30000원, 35000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건설과 것도 어떤 것은 위원회수당도 어떤 데는 90000원 어떤 데는 70000원 금액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위원회 수당은 거의 통일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강사수당은 사업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 하고 대비해 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제1회 추경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제1회 추경에 2225만6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예산액은 15억77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지방세 부과업무추진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운영비에서 154만원을 감하고요. 새 지방세법 및 수납서비스 온라인 전환 홍보물 제작비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취등록세 자진신고 프로그램 구입을 하고 잔액 312만원을 감했습니다. 149쪽, 수용비입니다.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저희들이 설명했던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특별교부세 59만8천원을 포함해서 20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업무 추진을 위해서 체납관리용 프린터기 예산 100만원을 감하고요. 스케너 구입예산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확산 보급사업에 따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예산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812만8천원 등 162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보조 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라서 기본급 84만원 등 10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 현황도면시스템 구축용 스토리지 서버 및 단말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조달청 대행을 하고 있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족분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5억2197만4천원대비 1693만4천원 증액된 45억3890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무인자전거 손해보험가입 7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무인자전거 및 거치대 수선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자전거 거치대 비가림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52쪽, 온실가스 줄이기 범 군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를 위하여 그린스타트 활성화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아래의 행사실비보상금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매년 정립된 기금을 시·군에 배분해 지역 환경 보존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충북 그린마이홈러브카드 시설비로 전액 도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사업 2차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1차 생태 학습관을 공사 중에 있으며 2차로 인근 새별공원 및 향기나라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민간경상보조 4620만원은 아래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과목 경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은 고가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저녹스 버너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54쪽,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시멘트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건강영향 후속대책으로 6월중 환경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검진 및 진료비로 민간위탁금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군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55쪽, 농촌폐비닐 수거 기타보상금 8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1억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과 관련 남천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1억9856만원은 토지관련 문제 등으로 감액하고 간이화장실 대체구입설치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도비 삭감으로 인하여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56쪽, 석면 피해 구제활동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앞에서 과목 경정된 예산으로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457만1천원을 상수도사용료 1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고 소각시설물 정비 부품구입비 26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 설치비는 일선 직원들의 충분한 검토로 3억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같은 효과의 사업으로 음식물 처리동 보강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국도 및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 반환금 258만3천원, 도비보조 반환금 4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8쪽,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 피해방지단 보험료 140만원, 공공운영비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100만원을 반영했고 유통식품수거여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151쪽, 무인자전거 비가림 시설 있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어떤 방법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투명한 시설로 해서 아직 설계는 안 했지만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금액도 15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추상적인 금액을 가지고 했네요. 그렇죠?

1500만원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시설업소하고 상의해서 그 정도면 과하지도 않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에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물가, 단가 모든 물품비가 많이 오르고 또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어떻게 보면 1500만원이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많이 보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진짜 해 놓고도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는 그러한 것도 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아직 비가림시설도 안했지만 제가 아침저녁으로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보면 자전거 타이어 펑크 난 것이 한 3-4대씩 있지, 자전거 뒷바퀴 있는 데도 서너 개 뜯어 가서 없고 그것을 안 한 것 보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상당히 관리하고 하려면 골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듯이 골치 덩어리가 되었는데 또 여기다가 비가림시설을 할 때도 모양도 그렇고 높이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지나가던 사람 머리라도 부딪치면 또 문제가 되고 이것이 너무 높으면 상진 쪽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이상한 모양새가 나오고 상당히 이것이 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적절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또 하나가 154쪽, 폐기물 기본계획수립 용역 할 적에는 이것은 그냥 용역업체에만 주지 말고…. 줘서 결과 보고서만 받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 의견은 듣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들도 가정주부들도 한번 상대로 해보고, 운전기사들이라든가, 실질적인 미화요원들이라든가, 단양 매포 미화요원들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운전기사, 지역주민들 반듯이 이것은 몇 명만 하지 말고…. 토론회 비슷하게 이런 것도 기본 안이 나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그런 모임이 되면 저도 불러주면 제가 보고 느꼈던 얘기를 같이 할게요. 그리고 소각장에서도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것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읍·면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해서 하여튼….

별도의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면 저도 참석해서 제가 보고 느꼈던 얘기도 같이 하기도 하고 용역업체가 그동안 만든 것 보고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우리 직원들 민간인들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예.

아까 157쪽에서 3억원을 감 시킨 것 있지 않아요?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 설치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다가 전체 3억원을 그냥 감시키는 것이에요?

새로운 기술직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타 시·군도 가보고, 견학도 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시설인가 하는데 음식물 건조시설보다도 처리동 보강공사를 해서 발효 시설의 온도를 높여서 건조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팀 온도를 높이고 또 기존에 탈수기, 파쇄기를 교체하고 해서 당초 계획했던 3억원 사업계획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기술직 직원들이 검토하고 타 시·군도 보고해서 3억원에서 1억원을 가지고 음식물처리동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2억원은 절감하고 당초계획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을 세울 적에는 분명히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1억원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차라리 어떻게 보면 문제가 붙게 되면 또 1억원이라는 돈을 날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충분하게 검토는 했겠지만….

마침 새로운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그것 한번 잘 집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있지 않아요? 이것도 지난번에 작년 당초예산에 얘기가 되었었고 작년 제3회 추경인가, 제2회 추경 때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3000에서 2000을 더해서 5000을 했는데 작년을 비교한다고 하면 이것 5000만원 가지고도 안되요. 그때는 홍민우 과장님 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하면 금년에는 3000만원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2000이 더 올라와서 5000이 되는데 아마 이것이 가을에 가면 5000만원가지고 또 안될 거예요. 여기에다 최소한도 6000은 더 보태가지고 작년에도 연말까지 유해농작물피해 전체 금액이 1억1000이 나갔어요.

작년에 집행이 1억900.

그렇죠. 약 1억1000정도요. 그런데 먼저 번에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집어 보다보니까 금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2회 추경에 2000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작년의 기존에 따진다면 6000이 더 가야 되요. 이것도 완전히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상당히 깔려있는 이러한 업무기 때문에 잘 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직원들하고 해서 작년에는 1억1000,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900이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또 금년에도 하다가 먼저 번에 구제역 때문에 중단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4월달까지 수렴을 했으면 모르는데 구제역 때문에 중단되었지 않아요.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저는 이 부분은 돈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근본적인 예방적인 측면에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쪽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저것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예방 측면이 아닌 그냥 보상적인 측면이 나가다 보면 돈이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끝이 없고….

요새 구제단 운영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났다고 하면 2개 단체로 해서 하고, 또 개인이 들어오더라도 올무 같은 것은 허가를 내주고해서 구제 사업에도 적극해서 활발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골에 다녀보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체수를 줄일 수 있게끔 잡을 수 있는 이런 허가권 관계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이 저희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나타나면 구제단에서 엽총사용까지 하고….

하여튼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저는 서너 가지 묻고자 합니다. 153쪽, 버너설치 사업이 경상보조에서 자본적 보조로 옮긴 이유는 있습니까? 무슨 동기로 이렇게….

당초 예산과목을 잘못 세워서 그렇게…. 이것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일러 질소산화물 녹스 저감 사업인데 이것이 자본적 보조로 해야지 경상적 보조는 당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했지만 예산과목을 당초에 잘못 설정해서….

이것이 보통 중소기업 어디어디 줄 곳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보일러를 크게 하는 공장, 중소기업 그런데….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것이에요?

저녹스 버너가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 저감 버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교체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국고보조 교체사업입니다.

154쪽, 지금 시멘트주변 주민들 건강검진 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검진 결과가 안나와 있는데, 그 결과가 왜 이제까지 안나와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립과학연구원으로 용역을 줬는데 아마 6월달 전후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과를 전혀 환경위생과에서는 갖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아요?

예, 저희한테는 그것이 약간 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도에도 아직 안 알려주고 최종결과를 6월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 뭐가 있어요. 검진결과를 그냥 통보해 주면 되죠.

최종 통계수치 보정작업 하고 작년에 쌍용에서도 일부 그런 조치가 미흡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최종 환경부에서 매포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마련해서 거기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빨리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하면 검진 받은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벌써 얼마나 흐른 거예요.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것이 안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진 결과를 갖다가 대학병원에서 참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은폐하거나 그런 것은 요즘 시대에 있을 수가 없고 정확히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정부가 국민을 너무 속이니까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것이죠.

글쎄 속이는….

빨리 촉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5쪽, 남천공중화장실 신축 2억원은 왜 감했는지?

그것은 작년 예산 세울 때 기부채납으로 땅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기부채납을 못 하겠다, 사용 승락만 해 주겠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2억원이라는 공중화장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거기 민원에 대비해서 이동 간이화장실 그것을 일부 세워 놓았습니다.

이동 화장실을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각 읍·면에서 하고 아니면 각 읍·면이 아닌 무슨 단체 화장실은 단체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장실을 보면 물론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관리가 전혀 안되지 않아요? 주변에 화장지에 오물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지저분해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하고 공문도 자주 보내고 소통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깨끗이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은 관광지나 남천 이런 데는 더 하다는 말이에요.

성수기 때는 관리 요원이 붙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올해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공중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이나 다 병폐예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2억원씩 들이고 3억원씩 들여도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오물 투성이가 되고 청소도 제대로 한번 안하는 그런 화장실로 다 전락해 있다고요.

전담관리요원이 없는데요. 하여튼 일용인부를 읍·면에서 성수기에 고용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예년에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우선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아직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펑크 나고 수선할 것이 종종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선하러 수선업체에 간 것이 많고….

예.

그러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주말에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분실되거나 한 것은 없고 수시로 펑크나 나거나 훼손되는 것은 종종….

지금 삼천리 자전거에서 수시로 수리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하여튼 수시로 연락을 하고 하는데….

예,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더 편리하고 쉬운 방법을 시공사하고 강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쪽, 2010년도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덕문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7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반영했습니다. 185쪽,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 중에 감리비 잔액 4억6977만1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제설용 트렉터, 세렉스 등 보험가입비 대당 30만원해서 21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했습니다. 세렉스 부착용 제설기 5를 대당 600만원씩 해서 대강면에 2대 단성면에 3대 배부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당동-하괴 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2010년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해서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각골 노후교량사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이 부족분은 계량 높이 조정에 따른 주민협의 결과 건너편 어르신이 사는 건물을 부득이 매입해야 되는 관계로 보상비가 부족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된 사업비로 상시 사기점골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반영했습니다. 187쪽,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보조금 추가내시로 부담비율에 따른 추가부담 2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대대1리 용수로 정비공사 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군정보고회 때 각 읍·면에서 건의되었던 내용이 데 여섯 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 올렸지만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이 건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제2회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반영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사평 3리 다목적 창고 신축이 2400만원을 당초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반영했습니다. 처음부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검토가 조금 부족해서 시설비로 일괄 반영되는 바람에 금번에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130만원 전액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조사비를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89쪽, 장회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부족분 207만3천원을 인건비로 반영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부족분 16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림지역에서 농가주택 이외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수당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단양읍소재지 육성사업비 10억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반영했습니다. 단양읍소재지 육성사업비는 총사업비 100억원 중에 금년도 2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 중에 10억원은 다누리센터에 홍보관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0억원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90억원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와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도 있고 저희 건설과의 직원이 3명 정도 부족합니다. 직원도 부족하고 해서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쪽, 현수막 게시대 정비 기금조성용 수입금 327만3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당초예산에 1억2500만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 가내시가 실제 내시된 금액이 375만원이 삭감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규모를 변경할 수는 없고 도비 부족하게 내시된 것을 군비로 대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191쪽, 작년도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적성하진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3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해서 반영했습니다.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5억원이 가내시보다 도 내시에 축소되어서 내려왔기 이번에 감액해서 반영했습니다. 5억원 감액된 것은 하반기에 내시해 준다고 해서 하반기에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편제해서 반영했습니다. 192쪽,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50만원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본 예산에 업무착오로 50만원을 부족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185쪽에 보면 제설용 트렉터 하고 세렉스 보험가입 있지 않아요. 이것이 작년인가 얘기 나올 적에는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되었어요?

예산담당 조덕기 위원회 어떤 데는 70000원 어떤 데는 9000원인데 참석하는 분에 따라 가지고 교수라든지 참석하는 분이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70000원, 참석하시는 분의 직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수급 이상으로 90000원씩….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186쪽, 각골 노후교량 가설공사 이것 매입비죠?

예, 보상비입니다.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지장물 철거….

건물까지 매입하는 것이에요.

예.

좌측에 있는 것?

예, 건너에 있는 그것을 매입해서 성토를 해서 다시 건물을 신축한다고 그렇게 마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 되었는데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아니네요. 그렇죠?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이나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죠. 내부결재해 가지고 하면…. 사기점골 거기 철도는 아직 안 들어냈죠?

지금 설계중인데 드러내는 것 하고 같이 공사를 할 겁니다.

도로 포장을 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보상을 주고 길을 넓힌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도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일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철도부지가 필요한데를 조사해서….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

예, 하고 있는데 철도부지는 필요한 것은 일괄 매입 할 것이고요. 필요하면 이 사업비에서도 추가로 철도부지위에 사유지가 있으면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상곡어린애골 들어가는데 보니까 조금 차량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들어냈더라고요.

임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교통량을 감안해서 다시 정비를 할 겁니다.

188쪽, 사평 3리 다목적 창고 신축은 무슨 창고를 짓는 것이에요?

농사용 창고를 지을 계획입니다.

농사용요?

예.

환경정비사업에서 창고비용만 이쪽으로 감해서 목 변경만 한 것인가요?

예, 생활환경정비 사업 중에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용수로 각종 농촌에서 필요한 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체 사업비는 시설비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요. 이것만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해서 마을에서 하도록….

자본보조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편리한대로 너무 일관성 없는 예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헷갈린다고요.

예, 본예산 할 때 사실은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당초부터 편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편리할 때는 시설비고 또 민간한테 돈을 주려고 하니까 이것으로 못 주니까 자본적보조로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군에서 시설비로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소유를 마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것이 다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또 공중화장실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189쪽에 반영된 것은 국립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장회 그쪽에….

장회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겁니다.

그것만 건설과에서 한다?

예.

단양읍 육성사업은 선정이 되었나요?

이것은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00억원 사업비 중에 올해가 20억원이 지금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은 다누리센터 홍보관에서 쓸 것이고 나머지 90억원 가지고 소도읍육성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다누리 센터에 다가 10억원 갖다 쓰고 10억원은 다른데 쓴다는 말입니까?

예, 처음부터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기본계획을 그렇게 만들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0쪽, 현수막게시대 정비나 이런 것은 간판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이런다고 그러던데 여기에 보니까 또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어차피 광고업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유지관리 하는데 그래서 하고 있고 다만 시설을 확충을 더 한다든지 모든 것을 수선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광고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는 자기들 비용으로 이것을 전부다 관리한다더라고요. 원래 게시를 하면 관리비용, 수수료 같은 것을 받지 않아요?

예.

군에 다가 내는 것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관리비용이 또 있던데….

광고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안전진단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져가고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수입을 가지고 관리비에 쓰려고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전부다 수리하고 다 하는 것이네요?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광고협회에서 직접하고요.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예산 수수료 수입 들어 온 것을 가지고 하고….

결국은 광고협회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다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쪽, 매포 옥외광고물 간판정비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간판들이 일괄적이지를 않고 요새 보면 이상한 것을 갖다가 모델이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초창기에만 나가보고 요새는 제가 안 나가봤습니다.

LED로 하느니 이러더니만 요새는 보니까 조잡한 모델이 부착되고 이러더라고요. 계획서를 안받습니까?

매포번영회에서 처음에 계획서해 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우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간판을 달을 것인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것은 중구난방으로 모델이 수시로 바뀌고 한번 나가셔서 간판 정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이왕에 오신 김에 이것은 예산은 아니고, 우리 철쭉제가 곧 있으면 28일날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도담삼봉 구간 도로를 보면 상당히 파인 데가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철쭉제 그 전에 마무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하는 그 사업도 지난번에 얘기되었던 부분하고 지금 구간 나가는 데를 보면 도로 노면이 파인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쪽 도로 오랜 기간 동안에 그쪽 도로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59번 국도공사하고 연계해서 경상계약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가급적 안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파이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간단하게 우리 수로원이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철쭉제전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차가 많이 들어갔지 않아요?

예, 응급조치 정도의 규모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방인구입니다. 제1회 추경 재난안전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민방위 역점시책으로 민방위 장비구입은 당초 물품취득으로 과목을 계상했으나 과목변경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과목조정을 하단에 자산취득비와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용 축전지 교체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5개소에 축전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지하수영향조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총4개소에 식수가 가능한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4쪽, 재난종합상황관리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금으로 사무관리에 대주민 훈련홍보물 구입니다. 각종홍보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 훈련참가자 민간에 대한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가단 보상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민평가단 여비를 40만원을 올렸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 보험료 추가분이 있어서 6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소하천 정비로 재해위험지구 보조로 시설비에 영춘 느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족분 3억6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간판설치 각 마을별 1개소씩 해서 300만원과 관내 10개소에 취약지역 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 설치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로 당초 단양읍 도담리에 도선장 접안시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면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잘못되어서 경제성이 없고 해서 사업 여건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다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양읍 금곡리에 다리 건너 바로 좌측에 쉼터 조성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도선 안전지도 추진으로 도담리에 인도선 현재 엔진이 노후 되어서 기름이 새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본 결과 1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보조사항으로 도비보조로 기촌리 본부락 세천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단양군에 금년도 댐 주변 지원사업은 7억9100만원입니다. 각 읍·면에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제가 올라갔고 불가피하게 민간자본보조로 상진리 외 1개소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 제1회 추경을 개정하면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읍·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되고 이런 사업이 20여건 이상 저희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은 예산 재원 부족으로 저희 나름대로 다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아쉽게 다 반영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에 적극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재난안전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96쪽,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에서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간판설치,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이것은 아직 한개도 안 만들었죠?

이것은 지금 추가로 새로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뭘 안만들어요?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동네에 가보니까 다 붙여 놓았던데요.

위에 폭염은 저희가 기정예산을 갖다가 예산이 소방방재청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기존예산에 마을별로 하나 붙였고 밑에 것은 취약지 위험개소에 이번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금 마을회관에 표찰을 꼭 붙여야 되는 것인가요? 안붙이면 안됩니까?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제가 금액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은 모양새가 그런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할 뿐이고 참고로 들으시고, 198쪽, 상진리 주민편의 생활체육시설 외 1건 이것은 상진리 어느 쪽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상진리 하고 대강면이 되겠습니다. 단양읍 상진리는 상진1리 게이트볼장에 롤러 장비가 500정도 가고요. 나머지 2600에 2100만원은 대강면에 마을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 보조로 해가지고 부득이 읍·면에 계상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이것만큼은 2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체 사업비 201억원을 놓고 볼 적에는 세부 내용의 부기를 다 표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상진 1리, 주민편의 경로당 시설하는데, 게이트볼장에 롤러시설 하는데 500만원, 대강 경로당에 210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이것은 pool로 묶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명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예.

이상입니다.

신태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담리 인도선 노후 엔진교체 있죠?

예.

이것이 무슨 엔진을 올린 겁니까?

무슨 엔진인지 그 용어까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인도선에 엔진 톤수가 4.6톤이고….

마력수가 얼마입니까?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견적은 읍에서 받아 가지고 군에 올려가지고…. 마력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선은 12인승이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진의 마력수 이런 것을 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96쪽, 느티 재해위험지구 3억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되었는가요?

3억600만원인데요. 금년도 32억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개정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실질적인 토지보상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하고 또 영농보상이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포상금 관련해서 약 3억600만원이 지금 재해예방 구입지역 내에 재해보상 용지보상과 관련된 그런 비용이 부족해서 이것은 순수군비로 부담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3억6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거기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협의가 아직까지 안된 데는 5명정도 됩니다. 거기서 2명 정도는 당분간 나름대로 협의가 가능하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느 지구가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업구역 내에 빼주고 넣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과 객관성 이런 것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최종적으로 안될 때는 수용까지도 저희가 검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3억6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댐 지원 사업비 7억9100만원을 각 읍·면에 지원해 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있는데 별도로 장위원님께 서면으로…. 설명드리면 총 37개 사업에 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