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제 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개발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이 많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원활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반 자료나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어제하고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일부 불충분한 점 때문에 예산심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준경비가 각 실, 과, 소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즉 과거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전에 정보비로 집행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각 실, 과, 소장께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만 심의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96년도 주요 시책추진 경비라고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 추진경비 예산안 해 놓고 맨 앞에 총괄이 있는데 저희 시에 총 계상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14억 2,94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시장 앞으로 계상 되어 있는 1억 5,700만원, 편의상 1,000원 단위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앞으로 계상된 8,300만원, 국장이 일인당 1,300만원씩, 2,600만원, 보건소장이 1,280만원 그 다음에 실, 과, 소장이 일인당 486만원 꼴해서 1억 600만원 그 다음에 동장이 일인당 810만원 기준해서 9,700만원 그 다음에 계장급 이하 직원들은 일인당 평균 70만원에서 96만원 되어가지고 9억 3,100만원, 그리고 유보금액이 내년도 국 신설에 대비해서 720만원 유보를 해놓고 있고 4급 두 사람해 가지고 720만원을 별도로 유보금액으로 세워 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최명석 부시장이 저희 시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 소병주 부시장이 현재 교육 중인데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는 시켜 놓았지만 소병주 부시장은 금년 연말에 아마 타 시·군으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현재 정원에 기준일에 잡혀 있기 때문에 유보금액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 즉 판공비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판공비는 그 전까지는 영수증이 일부 부실해도 집행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반드시 영수증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 지침상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판공비로 세워놓은 게 12억 2,400만원 또 영수증을 붙이지 않고 수령자 도장만 찍어가지고 맘대로 쓸 수 있는 추적이 불가능한 돈이 2억 400만원이 됩니다. 이게 총괄이고 내역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기준액과 임의액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기준액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은 기준액하고 임의액 두가지를 합쳐서 총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돈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려면 법정 경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적 경비나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군 어느 직급이나 시·군별로 일부 차액은 있지만 기준액은 다 똑같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액이 저희 전체 12억 3,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장이 6,300만원, 부시장 4,600, 국장이 1,000만원씩 두 사람 2,000만원, 보건소장이 980만원, 각 실, 과, 소장이 과장급입니다. 360만원씩 7,800만원, 동장이660만원씩 7,900만원 그 다음에 앞서 총괄에서 말씀드린 6급 이하 공무원이 9억 3,100만원, 다음에 유보금액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계별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그 기준 지침이 예산편성 지침 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은 74페이지 편성지침으로 기준액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 보통 집행은 직원들 경, 조사비나 기관의 운영 등에 따른 필수경비로서 집행시 영수증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우리 시 같은 경우 시장은 연간 4,440만원을 계상토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2,220만원을 계상을 하고 뒷장에 보면 정보비, 특수활동비에 2,220만원을 계상을 해서 4,44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은 3,180만원을 계상토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1,554만원을 계상을 했고 뒷장에 특수활동비로 1,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장의 경우 연간 일인당 24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뒤에 특수활동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은 같은 4급 사업소장인데 연간 20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뒤에 특수활동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 동장은 연간 24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특수활동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원 가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기준액 이외에 공무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수를 기준해서 100인까지는 일인당 3만원 101인에서 200인까지는 25,000원 이렇게 쭉 정원별로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 본청 공무원 332명의 가산금 총액 8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장한테 60%, 부시장한테 40%를 880만원 가지고 나눠서 계상을 했으며 시장한테는 총 528만원인데 업무추진비에 264만원, 특수활동비에 264만원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장은 352만원인데 업무추진비에 50%, 특수활동비에 50% 각각 반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직책 시장이면 시장, 과장이면 과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직책에 따라서 품위유지 성격의 경비로서 일종의 법정경비나 처우개선적 성격이 되어 있어서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간 780만원, 부시장은 720만원, 각 국장은 420만원, 보건소장도 420만원, 실, 과, 소장이 연간 5급이 96만원, 동장은 같은 5급이라도 직책이 동장, 기관장이기 때문에 연간 180만원 그 다음에 6급이하 동에 사무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60만원씩 7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81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계산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던게 업무추진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과 같이 월정액으로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간 600만원, 부시장은 연간 480만원, 국장은 360만원, 같은 4급에 보건소장은 360만원 그 다음에 5급은 240만원 같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월6만원에서 13만원까지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봉급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특수업무 수행비가 있습니다. 특수업무라고 하면 감사세무, 법무, 예산 이런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예산업무 담당자는 월 8만원, 그 다음에 감사, 세무, 법무는 월5만원씩 특수업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한테는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감사, 세무, 법무, 예산 담장자는 46명한테는 월 5만원 내지 8만원씩 총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업무 추진자에게는 월 3만원씩 1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는 이것은 실, 과, 소 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실, 과, 소의 예를 들면 차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되는 돈인데 실, 과, 소 정원이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월 10만원씩 120만원, 실, 과, 소 정원이 11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24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법정 기준액으로 판공비를 계상한 것은 총 12억 3,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항이 임의적인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마는 과거에는 앞에 기준액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증감이 불가능하고 시책추진 경비에서 증감을 해가지고 이 판공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정활동에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돈인데 지금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보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저희 시는 1억 9,300만원만 확보하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1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억 9,300만원중에서 시장한테 48%인 9,360만원을 시장몫으로 계상을 했고 부시장한테 19%가 되는 3,700만원을 부시장몫으로 계상을 했고 국장은 일인당 300만원, 보건소장도 같은 4급으로서 일인당 300만원, 실, 과, 소장은 월 10만원꼴로 해서 연 120만원 즉 실, 과, 소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쓰도록 계상을 했고 동장은 동 단위 기관장으로서 같은 5급이라도 연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을 업무추진비에 25%, 특수활동비에 75%로 각각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 한 가지 건의나 양해를 드릴 사항은 전에 시책 업무추진비 확보를 위해서 의회와도 솔직히 로비를 했고 또 도에서 예산심의 할 적에는 도에 쫓아 가서 로비를 했는데 현재는 저희도 이 임의금액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은 일부 숨겨 놓고라도 로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대로 1억 9,300만원을 저희는 계상을 했습니다. 한 푼도 더 계상한 건 없습니다. 단, 문제점은 우리 시가 인구 24만명에 공무원수가 64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에도 1억 9,300만원을 계상토록 지침이 되어 있고 과천시 인구 6만, 시흥시 인구 13만 6,000, 의왕시 인구 10만 8,000, 오산시 인구 6만 9,000, 구리시 인구 14만 2,000인데 똑같이 1억 9,3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의정부시가 인구 27만 7,000, 남양주시가 인구 23만 4,000인데 이런 데는 도, 농 통합시 등을 이유로 2억 8,600이 내려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원시나 안양, 성남시 같은 대단위 시는 임의 시책추진비가 5억 8,3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올려달라고 수차 도에나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준경비가 상향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판공 정보비 관계 설명을 마치고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입회해서 뒤에서 볼적에 약간 위원님들의 문제가 있던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이 질의가 나오는 사항 중에서 급식비 단가를 위원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5,000원짜리 밥값, 어떤 경우는 2만원짜리 밥값, 어떤 때는 3만원짜리 밥값을 각각 계상을 했느냐 누구는 5,000원짜리 먹고 누구는 3만원짜리 먹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예산편성 지침상 최고 한도액 계상은 일인당 3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무원한테 주는 밥값은 일인당 5,000을 기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밥값 기준액은 물론 구체적인 행사나 식사 계획이 나왔어야 기준액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면 석식, 저녁 만찬할 때는 단가를 일부 높였고 오찬이나 또 많은 사람이 일시에 식사를 할 적에는 단가를 낮게 잡았습니다. 여기에 단가라는 의미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고 예산액에 작용을 하고 즉 저희가 위원님 열 분하고 식사를 간다라고 할 적에 식사대 열 분에 2만원씩 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게되면 이런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다른 직원들도 따라가고 또 음주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 기준액으로 보시지 말고 액수 기준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목에 시책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금목에 시장이나 부시장 시정 전체적인 책임을 주고 움직이는 분들한테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한테 보상금목에 식대로 약 3,000만원 그 다음에 부시장몫 식대로 약 1,200만원, 양개 국장몫 식대로 약 400만원씩 연간 기준을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넓게 양해를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그 이외의 보상금목의 식대들은 각 실, 과, 소 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된 금액을 저희가 작년 수준 이하로 최대한 잘라서 조정을 했고 시장님 몫으로 3,000만원이나 부시장님 몫 1,200만원도 금년 수준에서 계상을 한 돈들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9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별도 배부된 예산심의조서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시설비등목으로 하수도정비 사업에 1억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 노후 및 관경협소로 우수시 도로침수 및 이는 저지대의 주택침수가 잦은 대우자동차 앞에서부터 당정천까지 125M에 대한 2M, 2M로 박스암거를 재정비 차원에서 설치코자 계상하였으며 386페이지 실시설비등목으로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에 대한 토지 매입비 10억원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비 5억원은 수해 상습지 해소 및 재해예방 차원에서 구 군포교에서 대양제지까지 약 250M 높이 5M의 L형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 도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에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금정I.C에서 흐린내교까지 길이 560M, 폭 20M의 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기성제 및 고수부지 정비 사업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서 이것은 사회진흥과 업무입니다만 기술직이 없다해가지고 건설과 예산에 반영되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110만원은 도비 1억 505만원과 시비 1억 505만원, 각각 50%의 지원을 받아 당정동 260번지 농심 뒤가 되겠습니다. 191M에 대한 법면 호안블럭 설치하고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재해예방 대책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목으로 계상된 1억 8,000만원은 관내 10개 하천에 대하여 수해를 대비한 보수공사 또는 하천 준설 및 긴급 정비공사를 위하여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 정비공사 1억을 계상하였고 속달동 3∼4번지선에 위치한 갈치저수지를 넓이 50, 깊이 1M를 준설하여 폭우로 인한 농수로 유실 등 수해를 방지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을 확충코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시설비등목으로 체불용지 보상비 4억 5,000만원은 이것이 일명 당동∼고천간이라고 하는데 두산고가교에서 당정동사무소 앞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시 미보상된 당정동 468-2 전366㎡ 전경환 소유, 당정동 470-2 전 367㎡ 오형탁 소유, 당정동 369-2 전 17㎡ 박호웅 등에 대한 체불용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으로 토지매입비 10억 7,400만원은 신도시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에 계상된 39억 900만원은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30억, 시도 4호선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원, 47호선 확·포장 공사에 7억 5,900만원이며 동 공사비는 도비, 시비가 아닌 양여금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심의조서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정∼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30억은 철도청에 위탁 시공한 공사비로 경부선 철도횡단 지하차도 개설에 소요되는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시설비등목으로 후덕물산에서 국도1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은 '96년도에 도비가 5억원이 지원되어 계상된 것이며 애자교 재가설 공사는 12억이 소요되나 '96년도에 우선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인위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길이 50M, 폭 35M로 '96년부터 '97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시설비목으로 계상된 13억, 2,000만원은 도로 보수공사비 2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및 보수공사비 3억, 도로 표지판 및 도색사업비로 1,500만원,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 방지시설에 3,000만원, 태을 국민학교 앞 육교연장 설치공사비 2,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여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시설비등목으로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비 1억 3,250만원 계상하였고 보안등 설치공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목으로 1억 8,674만원은 '95년도 9월 1일 차입한 지역개발금 20억의 이자를 지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별도 준비된 자료없이 예산서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수입액은 36억 9,944만 7,000원으로서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16억 8,944만 7,000원, 과년도 수입으로 '95하수도사용료 징수가 1,000만원, '95년도 특별회계 이월금으로서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691페이지 세출을 보면 총 지출액은36억 9,944만 7,000원으로서 준설기 운전원 2명, 보조원 8명에 일용인부임 1억 3,987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692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27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세제 113만 9,000원, 피복비 154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123만 9,000원 재료비 2,97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695페이지 자산취득비목으로 하수관 준설 바킹머신 구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696페이지 시설비등목으로 맨홀 및 빗물받이 등 정비공사비 9,750만원, 관내하수도 긴급정비공사비 2억 2,500만원, 관내 하수관 준설 CCTV가 되겠습니다. CCTV조사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60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9억 1,993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담금 19억 9,020만 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목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역과 같이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화를 감안해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6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유인물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특수 감정평가 수수료했는데,

3페이지오?

예, 유인물에 보면 페이지가 없어서.

세 번째 장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예, 386페이지입니다.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특수 감정평가 수수료했는데 이 특수 감정이란 어떻게 하는 게 특수 감정입니까?

특수감정이란 건 예를 들면 페수처리장 같은 것을 감정할 때 특수감정을 하고 일반적인 감정으로서는 감정할 수 없고 페수처리기계라든가 수처리 증류에 대해서 감정하는 걸 특수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수감정을 합니까?

그것은 일반토지는 토지에 대해서 일반으로 감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두산유리라든가 삼양통상 내에 당정천을 확장할 때 그 옆에 폐수처리시설이 편입됩니다. 그것은 수처리 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특수감정을 실시해가지고 다른 일반 감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정비 공사 해가지고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은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서는 당정천 준설하고 외요 설치공사인데 외요 설치공사라는 건 보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준설이 240M, 흄관부설이 47M, 외요라고 해가지고 1개소에 22M로서 사업비 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1억이 계상된 것은 반월면 4개리가 편입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반월면 4개리가 들어오면서 준용하천이 반월과 죽암이 두 개 증액되었고 소하천이 당초에는 부곡하고 신기마을에 두 개 있었는데 반월 4개리가 들어오면서 안골이라든가 대감, 납닥골, 또 대야미리등 4개리의 하천이 편입되는 바람에 예산을 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수방자재 구입 해가지고 비닐110만원, 또 마대 해가지고 1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 쓴 것은 얼마나 썼습니까?

금년도 수방자재 구입비로 계상된 것은 470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p.p포대 10,000매하고 비닐 100롤을 우리가 '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입한 것이 47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입한 단가는 462만원으로서 p.p포대 10,000매하고 비닐 50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보관한 것이 p.p포대는 4,262매가 남았고 시 보관창고는 2,250매가 남아서 쓴 것은 6,338매를 쓰고 지금 현대 6,512매가 남아 있습니다. 비닐은 '94년도에 이월한 것이 4롤이 남아가지고 '95년도에 구입한 104롤 중에서 동에 보관되어 쓰고 남은 것이 14롤, 시 보관창고에 남은 것이 37롤 해서 51롤이 남았고 사용량은 53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직포는 포대같은 건데 '95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직포하고 말목 40개는 현재 이월해가지고 시 창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청원경찰 방한복 외 3종 해가지고 72만원 되는데 청원경찰 새로 들어오신 분 방한복 해주는 겁니까? 12명

그것은 1년에 피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한복을 하다보니까 못 입는 것도 있고 또 노점상을 철거하다보니까 옷이 찢어지고 해가지고 그 12명에 대해서는 방한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03페이지 도로보수공사, 소파보수, 덧씌우기, 경계석, 보도블럭교체 등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이것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지금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에 2억 3,565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 대충 어디어디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다는데 그런 지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동 덧씌우기가 대야동에서 둔대국교 앞에까지 84로를 4,786만 8,000원이 소요되었고 도마교동 안길포장이 도마교동에 0.9a 해서 645만원이 소요되었고 관내도로 정비공사 해서 당정동, 금정동, 산본동에 덧씌우기하고 소파로서 34로를 해가지고 3,866만 5,000원 그것이 금정동 684에 0.4로 해가지고 423만원, 대야동 수해복구공사 해서 흄관부설이 1,500mm짜리를 20m해가지고 603만 9,000원, 도로 긴급보수 해서 당동, 대야동에 옹벽 1.5m, 10m하고 도로보수 0.0a 해가지고 346만 2,000원, 관내 도로정비공사를 해가지고 당정천과 산본동에 32a를 해가지고 28,600원, 안양천 가드교 보수 당정동에 길이 50m 폭 1.8m해서 468만원, 보도블럭 교체 및 정비공사는 당정동, 금정동, 산본동 해가지고 46a 해가지고 경계석을 760m 해가지고 9,560만원 해가지고 금년도 2억 3,565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덧씌우기, 경계석, 보도블럭 교체 해가지고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보도블럭 그건 군포파출소에서부터... 금년도에 할 것은 덧씌우기가 두산고가에 의왕시계까지 할 게 있고 보도블럭, 경계석 낮추기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57개소가 미비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서진산업 앞에 500m 양쪽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할 구간이 있기 때문에 2억 5,9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산고가 넘어서 의왕시까지 덧씌우기 공사 한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2년되었습니까?

그것이 2년 정도 되었는데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중앙을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울퉁불퉁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그 상황 때문에 말씀 좀 드릴라고 하거든요, 도로는 딴 사람들이 공사한다고 다 파가지고, 다 덧씌우기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딴 사람이 파가지고 망가뜨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딴 공사를 했을 적에도 울퉁불퉁 안되게 우리 관계기관에서 나가서 진자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덧씌우기 한 것이 한 5년 갈 수 있게 해야지 한 2년되고 했는데 딴 사람 도로 파가지고 엉터리로 해놓은 걸 시 예산을 가지고 다시 덧씌우기 한다면 예산이 자꾸만 낭비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을 적에, 지금 이렇게 보면 삼천페차장 앞에도 가스공사인가 전기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나가서 실지... 그냥 모래나 놓고 흙이나 놓고 해가지고 덧씌우기 하다보면 좀 있으면 거기 포장공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잘 다져가지고 도로가 울퉁불퉁 안 되게끔, 아니면 그 공사를 한 사람한테 아예 덧씌우기까지 하라고 하든지 이런 조치가 나와야될 거라고 생가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도로굴착조정위원회할 때는 원상복구비만 받았었는데 금년도 도로굴착 심의조정할 때는 좁은구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까지 사업비를 부과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권원혁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95년도 도로보수공사 내역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용 위원입니다. 인쇄물 3페이지에 시설비 중요하천 및 소하천 긴급보수공사 하구요, 그 너머 4페이지에 중요하천 및 소하천 긴급정비공사 그것에 대해서, 387페이지이지. 그것은 예산을 그냥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어디가 깨지고 그런 것은 보수를 다 했는데 장마 때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걸 할려고 우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가 몇 달 전에 보수를 하셔가지고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해서 완벽한 공사로 해야지, 거기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을 세워가지고 바닥을 준설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정비한 것은 어디 예산으로 한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사항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 예산에서 한 건가요?

네, 동 예산에서 한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갈치저수지 농수로 건은 제목은 농수로 공사인데 주 목적은 농수로 유실이 될 때 보수를 하고 또 양쪽으로 웅벽을 1m 정도 해가지고 농수로를 만들겁니다.

왜 하죠?

그것이 폭우 때 농수로 유실이 되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유실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치 저수지 바닥을 준설하면서 농수로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거기에 젖소를 많이 먹이다보니까 젖소의 오·폐수가 거기에 많이 흘러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오·폐수를 정화시키거나 저수지로 흘러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 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방향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농수로 공사를 하는 것은 갈치저수지에서 물을 깨끗이 해가지고 농로로 해서 논에다 물 대는 게 주 목적인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인근에서 오·폐수가 들어오는 걸 사전에 막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우선은 농수로 해야만이 논에다 물을 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농수로는 농수로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축산물의 오·폐수 문제가 결국은 물을 농수로에 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농수로를 잘해도 오·폐수 문제를 딴 방향으로 빼지 않으면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에 목에 자산취득비, 재해대비용 양수기 구입이 있거든요.

네.

150만원짜리를 여섯 개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이것은 재해대책용으로 네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포1동, 군포2동, 당정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에 많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우선 12개 동 중에서 이 동만 먼저 양수기를 한 대씩 구입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세여. 천천히

군포1, 2동, 당정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그 여섯 개 동만 우선 양수기를 사가지고 재해대책 대비용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10마력짜리로 우리가 지금 네 대가 있는데 그것과 같은 규격으로 사가지고 각 동에다 줄 계획입니다.

여섯 대가 있는 건 뭡니까? 네 대는 뭐고,

네 대는 이미 우리가 재해복구용으로 확보되어 있는 거고...

10마력짜리로 네 대가 있고?

네, 그리고 여섯 대는 신규로 사겠다는 거죠.

지금 이건 우리 시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네 대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 동이 제일 많이 침수가 되니까 우선 이 여섯 개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10마력짜리로,

네.

그러면 이 여섯 개 지역이 제일 침수지역입니까?

네, 제일 많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금정동이나 당정동 이쪽에는 이렇게 큰 것 안 해도 되잖아요?

왜나하면 지금 금정동 쪽에는 철도 건너에 자동차학원 있는 쪽이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관을 묻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급하게 돈을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추진을 해야 당연한 건데 하수도관이 대지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관 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겠고 또 당정동은 공업지역내에 지금 대양제지하고 농심쪽에 침수가 많이 되고 그 뒤에 무허가촌이 있습니다.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본1동은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정동은 경기자동차학원 앞입니까?

뒤죠. 거기는 사실 모든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참 문제가 많은 데가 거기입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하겠습니까?

네, 이거 가지고는... 우리도 네 대가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하고 '97년도에 가서 조금씩 구입을 해가지고 확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네 대는 성능이 좋아요?

네.

이것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군포시 개청되면서 구입된 것 같습니다. 구입년도는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일반운영비에 노점상 철거장비 구입 했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이건 빠루, 뺀치, 오함마, 카터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비치한게 전혀 없습니까?

빠루하고 오함마는 있는데요, 위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더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위치가요?

단속구간이 많기 때문에,

두 달에 한번씩이나 구입하게 되나요? 6회니까, 그렇죠?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솔직히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싸움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잊어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하찮게 생각해서 가 가지고 하다보면 그냥 놔두고 오고 또 주워온 사람도 있더라구요.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단속을 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남이 먹고 살겠다는 걸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철거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문제, 그냥 이 경계석에서도 1m, 2m 나와가지고 포장을 쳐가지고 내놓으니까 차가 왔다가도 한 대도 못 갑니다. 화재라도 나면 큰 문제입니다. 할 건 해야 됩니다. 지금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400쪽 일반운영비에 이면도로 설해대책으로 염화칼슘을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있죠?

네.

작년도에 하고 남은 건 없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작년도 것은 지금 다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93개 지역에 적사함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모레라든가 삽하고 염화칼슘을 이미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3,000포가 들어왔었는데 내려오다보니까 염화칼슘이 굳었어요. 그래서 3,000포를 다시 반환조치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1,500포가 들어와가지고 어저께 눈이 올 것 같아서 50포씩 배부를 하고 또 전량이 들어오면 또 50포를 해가지고 100포씩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5,000포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3,000포를 사다가 배부를 했다면서요?

작년에도 5,000포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는 건지...

이것은 작녁에 5,000포를 샀는데 450포가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5,000포에 새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포는요?

450포는 작년도에서 이월된 잔량이죠.

이긴 어디다 보관합니까?

보관은 경찰서 쪽 위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부를 해주고 확실히 점검 안 해보셨죠?

그건 눈 올 때 쓰기 때문에 모자라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보유한 잔량을 주더라도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죠?

네.

금년도에는 배부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어저께까지 50포씩 배부를 했죠.

50포면 전부 몇포가 나갑니까? 각 동에 50포입니까?

네, 각 동에 각각 50포씩, 100포를 줘야 되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눈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50포를 배정했습니다.

그럼 이것 배부할 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줍니까?

아니에요. 한꺼번에 우리 덤프트럭으로 운반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반려를 시키는 바람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50포를 배정을 했고 향후에 또 들어오면 50포를 배정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남자직원이 얼마 안돼요. 거의 여자직원이고 동장, 사무장 두 사람하고 한 서너 사람밖에 없는데 그 동직원들이 제설작업하는데 다 투입되어서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제일 잘 하는 데가 재궁동사무소에서는 눈만 오면 재궁동장이 앞에 서가지고 전부 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래를 섞어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급하니까 염화칼슘만 뿌려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 동장회의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모래를 써 가지고 해달라, 한 포에 6,000원이 되니까, 니네 돈 같으면 6,000원어치 뿌리겠느냐" 해가지고 시장님이 지시를 하라고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게서 이걸 각 동사무에 보내주고 잘 쓰여지고 있나 안 쓰여지고 있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재고량도 많고 또 각 동에 몇백포씩 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각 동에 100포요.

100포면 전부 얼마입니까?

6,000원씩 하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포 수가... 12개동에 다 나가는 거죠?

똑같이 나갑니다.

몇포죠?

100포씩이요.

100포씩, 1,200포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해가지고 비가 오고 나면 수로원, 준설원, 직원 85명에 환경미화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오면 덤프트럭을 대로 같은 데 다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동 인근만 조치를 하죠.

제가 본 견지로는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께서 신경쓰셔가지고 기 구입한 것 제대로 쓰여져야지 그냥 버려지고 잔량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네, 재고확인을 해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1,200포죠? 12개동이니까.

네.

지금 3,800부는 여기 본청에 놔두고 쓴다는 애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8,000원이라는 단가가 어떤 단가입니까?

지금 이건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입을 하다보면 7,000원, 8,000원 독점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작년도 단가에서 조금 상승시킨 겁니다.

조금이라고 하면 몇%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도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6,800원에 샀어요?

네.

실 구입가가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은 조달청에 조달물자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조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천에서 독점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세가 나와있을 걸로 보는데 6,800원 하면 이게 공산품인데 금년에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무려 15% 정도가 올라버렸는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겨울 한 철에만 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 독점가격이기 때문에 그 단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 이거예요? 금년에 한번도 안 사봤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2,500포인가를 구입했습니다.

얼마씩 샀어요?

6,300원에 구입했습니다.

6,300원에 구입한 실적이 있고 이 자료를 만든게 불과 보름 전인데 실제 구입가가 넉넉잡고 7,000원이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 밑에 적사함 설치, 50만원에 네 개소면 200만원 같은데 어찌해서 2,000만원이 되었죠?

40개소죠.

40개소입니까? 이 자료들 주실 때 이것 전부 다 다시 확인을 안 합니까? 자료 주실 때 성의 좀 부려가지고 이런 일이 자주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적사함이라고 하면 지금 합판으로 해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 설치하는 거죠?

네.

하나에 50만원씩 듭니까?

지금은 우리가 목재로 했는데 목재로 하다보니까 조금만 부딪치고 사람이 올라가도 망가지는 예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93개 적사함을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플라스틱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요.

플라스틱으로 하면 겨울철 낮은 온도에 더 쉽게 깨질 수도 있을텐데,

다른 시·군에 한 것 보면 플라스틱으로 한 게 많습니다. 단단하고 얇게 한 게 아니라 목재보다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개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재는 93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용량을 얼마짜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용량은 도로폭하고 구배에 따라서 크고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로에는 크게 4루배 정도가 더 들어가게 만들고 소로에 구배 같은 데는적으면 1.6루베까지 하도록 그렇게 규격이 다르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르면 단가도 틀려집니까? 50만원이라는 단가가.

그건 규격에 따라 다르죠.

큰 차이 없을텐데요.

지금 적사함을 한번 가서 보시면 대로같은 데 적사함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마을 뒷길 같은데 적사함 설치해 놓은 건 상당히 작죠.

금년에 이것도 설치한 게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목재로만 했습니다. 93개소.

그럼 50만원이란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이건 다른 시·군의 구입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그렇게 샀다는 얘기죠?

다른 시·군에는 작년까지 설치한 데가 있는데 그 단가로 해서 에스커레이션 조금 적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염화칼슘은 '95년도 예산에서 사용한 겁니까? '96년도 예산에서 미리 또 쓰신 겁니까?

'95년도 예산에서 산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잔량은 '94년도에서 해가지고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걸 설치하실 때는 단가에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모래 있지 않습니까?

네.

루베당 1만 5,000이란 얘깁니까?

네.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이 질의답변이니까, 언제는 허위로 답변드린 건 아닌데 이것이 지금 사다보면 1만 3,000원, 1만 4,000원 정도는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밤이든 낮이든 전화를 하면 운반하기 때문에 1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시는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햐면 이 모래는 적사함에 하기 위해서 갖다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모래는 꼭 밤에 갖다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낮에 구입해서 창고에 집어넣고 우리가 모래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 적사함에 있는 건 그 인근에만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섞어서 부설을 하지만 대로가 긴 데는 차에다 모래를 싣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 모래는 적사함에 있는 모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돌골장에서 우리가 모래를 사다가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때는...

아니, 그러니까 1만 4,000원이면 사는데 1만 5,000원을 계상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레를 한 군데 모아놨다가 눈이 오면 실어 나와서 염화칼슘을 섞어서 뿌리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런데 무슨…….

아니, 거기 택지개발지구가, 지구가 옛날에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는 택지개발 구획정리하고 나면 그 땅이 시유지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습니다만서도 15,000원에 비싸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 1,000원 정도가 비싸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1,000원이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방지 시설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지역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당동, 금정동 엘림복지원 뒤, 옆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좀 불러 주세요.

당정동, 금정동, 엘림복지원 옆하고 뒤가 되겠습니다.

엘림복지원 옆, 뒤요?

네, 한양 아파트 올라가는데 거기를 해 달라는 곳이 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천천히 하라고 그러냐면 적어 놓았다가 나중에 한번 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방지턱을 만들다 보면 실질적으로 높지 않아서 별 그게 없는 게 있고 높아가지고 차가 밑의 대우가 걸리고 하는 방지턱이 있거든요, 그걸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아가지고 차가 끽하고 걸리면 차주들은 상당히 가슴이 철렁하는데 그것은 방지턱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로원이 하는 것은 높이가 10cm, 폭이 3.7M 정도로 기준이 그런데…….

얼마요?

높이가 10cm, 폭이 3.7M 그리고 페인트 칠하는 게 45cm 그렇게 우리가 우리 수로원들이 하면 규격에 맞게 하는데 그걸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인근에서 공사를 하면서 아스콘 공사를 할 때 임의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높은 구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한테 할 때 사전에 먼저 얘기를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이 나가 볼 것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 우리가 방지턱을 하는데 우리 수로원들이 했지 업자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한 60개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60개소한 것은 수로원들이 우리 자체에서 방지턱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짜증스럽게 하고 넘어간다구요 걸리면, 이걸 조사하셔가지고 높은 데는 고치고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해 놓으면 제대로 붙지를 않아가지고 해 놓긴 잘 해 놓았는데 할 땐 잘 해 놨는데 나중에 비가 좀 오고 대형차가 지나가면 이게 깨지고 말이죠, 덩어리 같은 데 왔다갔다하고 아주 도로 상태도 안 좋고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게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조사하셔가지고 편리하게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면서 제대로 해야지 일은 많이 하실려고 또 우리 군포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많이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게 되면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고 사전에 홍보를 해서 절대 그렇지 않도록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께서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에 보시면 용지보상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불용지 감정수수료요?

아니, 그건 그 다음이고 392쪽에 용지보상 소유권 이전 250필지인데 어디어디인지도 궁금하고요.

이것은 용지보상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한테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250필지가 되어가지고 8만원씩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어디리라고는 내역은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지보상도 해 주고 소유권 등기도 해 줍니까? 보상을 한 땅을 또 보상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용순 위원님이 이 사항은 250필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용지보상을 해 주고 또 등기도 해 줍니까?

법무사한테 우리가 등기를 해 주는데 여태까지 돈을 주지 않고 우리가 조복제 씨가 등기소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돈을 좀 들여 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수수료를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용지보상을 해 준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보상을 해 주고 또 등기도 해 주느냐 그런 얘기죠?

네, 우리한테 소유가 넘어와야 되니까요.

우리가 산다?

네.

그러니까 보상을 주고서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구요, 다음은 398쪽 거기 보시면 체불용지 보상비인데 이것은 어떤 지역이에요?

체불용지 보상비 4억 5,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채불용지 보상비 4억 5,000.

네, 아까도 말씀드린 당정동사무소 뒤에 보면 468-2 전 366㎡ 전경환씨 소유로 되어 있고 당정동 470-2 전 367㎡오형탁 씨 소유로 되어 있고 당정동 369-2 전 17㎡ 박호웅 씨 해가지고 750㎡ 에 의해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당 198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상당히 비싼 땅인데 그렇게 좋은 땅인가요?

이것은 당정∼고천간 도로할 때에 가 이미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과 같이 해가지고 편입을 시켰는데 지금 와서는 땅값이 비싸니까 돈을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되지만 현지 지목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에 보시면 맨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로서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주민이 원하면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시장님이 갖고 있다가 어느 동에 숙원사업이 발생되었는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줘라, 해줘라" 하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의 예산에 섰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건설과에 서게 된 것은 건설과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편입을 시켜라" 해가지고 우리가 편입시킨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신규로 발생될 때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대상지가 확정된 건 없겠네요?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사업비로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지보상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가 8만원씩해서 250필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8만원은 어디서 뺀 계산입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뭐 얼마, 뭐 얼마의 목록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규정에 소유권 이전이 5만원이고 주소이전 변경이 3만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어떻게요?

소유권 이전에 수수료가 5만원, 법무사 수수료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이 5만원, 주소변경에 따른 것이 3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8만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한 사법서사의 견적을 받은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1쪽 보겠습니다.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해 가지고서 교체가 3,000만원, 보수가 1억 2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 감사 때 개발국장님께서 건설과에 전기직을 한 사람 고용해 가지고 보충해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시에 알아 보니까 가로등 전구 교체하는 장비가 차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한 대 구입되었습니다.

그럼 전기직이 있으면 보수하고 이런 것은 전기적 담당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창피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공무원의 전기직이라는 것이 사실직만 전기직이지 회계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잘 고치는데 그사람은 잘 고칩니다. 건설과에는 전기직이 둘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하는데 가로등에 있는 고압이라든가 그것을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 총무과에다가 전문직을 하나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차는 구입되어 있고 맨날 선택전기에서 고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햇습니다. 전기직에서 하는데 그때 저번에 공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공무원 보수를 가지고 그만큼 고칠 수 있는 능력자는 공무원을 못 들어오겠다고 그럽니다 특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도.

그런데 건설과장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세요. 우리 1년 예산이 이렇게 보면 1억 250만원씩 막 가는데 진자 특별 채용해 가지고 보수를 좀더 주더라도 고압전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둔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 시 예산상 엄청 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강력히 말씀하시고 그런게 안 되었을 적에는 우리 의회에다라도 말씀을 하시면 최대한 예산 줄일 수 있는 사항이니까 도움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동료위원 제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페이지 모래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가로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전기 기사를 쓴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낮아요 이 방법이, 전기기사를 그래도 B급 정도 쓰면 제가 구할라고 해보니까 150만원에다 보너스 600%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상정이 됩니다. A급 쓰자면 적어도 백 7, 80을 줘야돼요. 이런 면에서는 가로등을 이렇게 자체 보수 이런 방법보다는 이것도 용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선택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에, 그런데 말이죠. 이 가로등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교체하고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교체를 하는 것은 교체를 하면 얼마나 쓸 수가 있습니까?

교체는 전구는 6,000시간에서 15,000시간까지 내구연한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 가는데는 얼마입니까? 전구 하나에는?

50,000원입니다.

50,000원이죠?

예.

그런데 교체도 50만원이고 보수도 5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보수는 어떤 걸 보수하길래 전구를 가는 건지 이 새것이나 보수하는 것이나 다 50만원씩 해 놨거든요. 교체하는 것 60개소죠?

예.

60개소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60개 올린 겁니까? 계상된 겁니까?

예, 그것은 60개소하고 250개는 우리가 담당자가 매일 다니면서 불량한 구간을 조사한 근거로 했습니다.

왜 교체를 합니까? 뭐가 잘못되어서 교체를 합니까?

교체 대상은 차가 들이받은 데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당말터널에 거기서 차가 받아가지고 2개가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교체 구간을 집어 넣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니까 60개소를 다 교체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어요?

네.

이것 계상할 때는 6O개소를 사전에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60개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보수를 하는 것은 거의가 전구와 전선 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교체하는 것과 똑같이 금액이 똑같습니까? 전구 하나에 5만원이라면서요? 전선 갈아 봐야 얼마 된다고 50만원 똑같아요. 새것하는 게 낫지 교체를 뭐하러 합니까? 새것으로 다 바꾸어 버리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게요. 과장께서 예산안을 책정할 때 어떻게 정밀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교체도 60군데인에 50만원, 보수도 50만원해서 205개소란 말이예요. 그러면 전부가 265개소를 전부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까? 과장께서 이해하십니까?

개소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예?

개소로 교체나 보수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동적으로 5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실지로 보수라는 것은 지상에 있던 것을 지하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는데 금액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틀리네요, 제가 아는 걸로는, 이것 다시 한번 아셔가지고 이걸 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그럼 이걸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예.

예,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죠. 지금 교체, 보수, 설치 이 세 가지로 나눠지죠?

예.

그러면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에는 50만원씩 들어가고 보안등 설치공사에는 35만원 들어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다르죠.

그러니까 달라도 크게 다를 바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가로등은 교체나 보수에 전선의 기둥이 서야 되지만 보안등은 별도로 다른 기둥 옆에 설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머리하고 꼬부라진 것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집니다.

그러면 411페이지 가로등 보수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건설과장 설명하신 대로 본다면 단순히 지금 등기구 설치하는 건 여기 5만원 잡아 놓았거든요?

이건 전구죠.

그러니까 이게 500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 전체 가로등이 총 몇 개예요? 가로등 개수 한번 보세요.

가로등이 1,522개, 보안등이 1,420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이 1,420개요?

네.

그러면 1,552개의 3분의 1을 지금 교체를 한다는 얘기네요? 500개소면, 거기에다가 265개소가 교체 및 보수니까 약 절반 정도가 다 문제네요 가로등이?

이것은 지금 500개 한다는 것은 램프 안정기 구입 관급자재 구입해 가지고 인건비만 지급할 걸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1,552개의 가로등 주에서 500개소에다가 교체 60개소, 보수 205개소하면 765개소인데 겨의 절반이 지금 교체 내지는 보수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아까 수명이 6,000시간에서 15,000시간이면 평균 수명이 10,000시간인데 10,000시간이면 지금 우리가 1년을 365일 잡고도 12시간 켜 있는다 하더라도 5,000시간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갈아 끼우면 2년은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와요?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이걸 전면적으로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칩니다.

모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적사함에 설치된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쓰고 나머지 모래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소파공사나 도로복구할 때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새로 구입하지 않고 그 모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 모래 설치함 다 철거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나머지 있던 모래는 어디다가 야적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쓰고 모자라는 그 양만 보충하는 게 아니고 그 적사함하고 모래까지도 다 없애 버립니까?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눈이 오면 염화칼슘하고 쓰고 나서 모자라는 것 자꾸만 보충하지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쌓아 놓는 모래를 계속 보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1년이 다 지나가면 겨울이 다 지나가면 눈이 많이 안 오면 모래를 많이 안 쓸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모래를 우리 시에…….

그것은 다시 적사함 제거시에 그 모래를 쌓아가지고 우리 보관하는 데 다가 갖다 둡니다.

그것 어디가 갖다가…….

여기 석재공장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것은 모자란 모래 이것만 지금 보충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모레가 좀 남는다 하더라도 적사함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래가 있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깨지고 그럴 때는 거기다 사용하는 게 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철거할 적에 보면 모래 적재함 같은 것 철거할 때 보면 그걸 그 이듬해 다시 써야지 되거든요. 한번 새 걸로 갖다하면 2년에서 3년은 써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철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새 걸로 또 설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모래 적재함 같은 것은 누가 건드리는 것 아니니까 차가 와서 받아 가지고서 다 부서진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2년에서 3년을 써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문제점은 좀 챙기셔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양수기 건은 산업과와 협조하여 양수기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구입품목 및 사용 및 모델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적사함에 대한 기 설치현황 및 사용 가, 불 수량을 파악하여 주시고 체불용지보상내역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00쪽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착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착공은 내년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있죠?

내년 4월 5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월이요? 지금,

지금 프런트 잭킹은 철도청에서 입찰해 가지고 오늘 광진종합에서 현장 보러 오자고 왔었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를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동∼고천간은 보상비 다 포함해 가지고 449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이 30억 부담하고,

철도청에 23억을 기 보냈고 이것은 30억에 대한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는데 30억은 1공구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우리 시비가 많이 책정되었죠? 지금 얼마로 우리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죠?

시비로서는 지금 계상한 것은 '96년도까지 84억 1,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동 택지개발 때문에 이 도로가 지금 나는 게 아닙니까?

택지개발 때문에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한쪽은 구획정리사업지구이고 한쪽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이고 그래가지고 당정고가교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그리 도로를 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정고가 때문에 도로를 그리고 낸단 말입니까?

주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죠. 6번 진입도로 터널이 뚫리니까 그 도로가 가는 것이 정상이지 꼭 당정, 두산 고가 때문에 그리로 나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6번 도로 터널을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뚫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동∼고천간 도로도 역시 주공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주공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주공에서는 택지개발 토지로서 50억 2,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추진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58억 정도 해서 땅값 포함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애초에 몇 M였고 지금 몇 M였죠? 애초에는 6M 도로였습니까?

먼저는 그 주택가 도로였었고 지금은 폭이 38M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당동 택지개발의 어떤 혜택을 입고 또 신도시와의 연결망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공이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어떤 부담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공에서 지금 국비도 지원받고 도비도, 시비도 지원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로서 택지개발지에 편입된 토지를 포함해 가지고 58억 7,000만원을 우리가 토지대가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협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게 주공에 비하면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비율로 따지면?

주공이 58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96년도까지 85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게 더 크네요, 그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군포 국민학교에서 철도길까지 택지개발지구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하고 그것 건너가서 의왕시 경계까지는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많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예,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입니다. 예산안 3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도 정해진 요율표에 의해서 계산한 거죠? 8만 5,900원을?

예, 측량 수수료도 분할 전하고 분할 후 측량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좀 싸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까?

이것은 지적공사의 단가기 때문에 싸게 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단가기준에 의해서 8만 5,900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밑에 8만원 용지보상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 이것도 사법서사협회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깎을 수 없다 또 이 부분 8만 5,900원도 깎을 수 없다. 이 말씀이신데 실제 그렇게 시중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서 단가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했는데 그때에 가서 싸게 된다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단가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산은 비록 그렇지만 실제 운용되고 부분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393페이지 공동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안에 공동구 관련해서 총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3,965만 4,000원입니다.

거기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내용이 뭐예요? 3,965만 4,000원 중에서,

전기요금,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1,500... 시동 및 장화 침구류가 63만 3,000원, 유지관리비가 1,430만 6,000원, 재료비 314만 8,000원...

그렇게 해서 대략 4,000만원 계상을 하신 모양인데요, 지금 세입쪽에 보면 3,965만 4,000원이 입금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여기에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는 게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통신공사가 55.8%이고 상수도특별회계가 49.2%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공동구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이 몇분 계시죠?

네 사람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분들도 공동구 관련한 비용으로 봐야죠?

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기를 3,965만 4,000원 실제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상응하는 것만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를 포함해서 세입에 잡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전화국에서 들어오고 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에 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기 예산관계 담당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총 공동구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1억 돈다면 그 배분비율에 의해서 통신공사에서 받을 돈 얼마,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얼마 해가지고 세입에 총 1억이 잡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시정하시겠죠?

네, 그건 시정해야 됩니다.

20페이지, 예산안 페이지로는 4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7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이 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발생된 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주민편익시설물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것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어느 동에서 무슨 숙원사업이 있다 할 때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사회진흥과 예산에 서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니까 예산을 건설과에다 세워가지고 주민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항간의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네요?

글쎄요, 지금은 민선시장이니까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공약사업으로서 한 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만 썼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그랬었죠?

과거에는 숙원사업으로 썼는데 지금은 약정사업이라고 해도 될지 안될지 말씀드리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나오는데 하수관준설기 와켄머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2,500만원 2조해서 5,000만원인데 이 기계가 어떤 기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준설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준설기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8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7년으로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는데 이 수리비가 사는 것보다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도시에 하수가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구입을 하고 지금 있는 걸 폐기시켜 가지고 하나를 해서 두 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게 국산입니까?

이것은 지금...

그 사양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몇가지 중요사양만 얘기를 해보세요. 사양만... 준비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듣기로 해고 6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맨홀 및 빗물받이 등 정비공사해서 30만원 325개소입니다. 우리 군포시에 맨홀 및 빗물받이의 총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건 파악한 건 사실 없는데요, 빗물받이 현황은.

그렇더라도 이게 방금 얘기하신 대로 5∼6,000개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내구년수가 몇 년이니까 금년에 몇 개를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325개소가 나와야지 지금 325개소를 산출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숫자, 전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개수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개수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325개소가 나왔는지 답변해주세요.

그건 작년도 8,500만월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비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가지고 단가를 해서 일단 뽑았습니다.

전년도에 8,500이니까 금년은 1억 되어야 되고 내후년에는 1억 2,000되어야 되는 그런 논리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한번 정비를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시설물들이에요. 그런데도 역으로 단가에다가 작년 기준해서 한 15% 올린 연후에 나눠보니까 325개소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신도시내에는 빗물받이하고 맨홀이 정비할 곳은 몇 개소가 안 되는데 이것은 기존시가지의 도로변에 빗물받이가 조금 정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숫자를 대략 따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비를 어떻게 하실거예요? 정비라고 하면,

맨홀을 준설하면서 뚜껑 고장나서 한 것을 다 교체하고 준설하고 맨홀설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게 30만원 듭니까? 맨홀 뚜껑의 가격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듭니까?

맨홀 뚜껑 주철이 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비용들이죠?

준설하고 맨홀 설치하고 뚜껑하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준설은 우리 수로원들이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7만원...

준설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제트크리닝 차를 운영해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달까지 준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을 주고 있다는 얘긴가요?

네.

얼마씩 주고 있어요?

먼저 신도시 산본1동 저지대는 그걸 완료했고 기존시가지인데 단가는 지금 도급액을 봐야 되겠는데요,

단가도 지금 산출한 게 불명확하고 그 공사할 개소도 불분명하고 오로지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69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관내 하수도 긴급정비 공사로 해서 하수관을 2년에 1회 이상 준설한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권역별로 연 1회 이상 준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본동 저지대를 중점적으로 사업비 2억 7,000만원 투입을 해가지고 약 15km를 준설하고 48km에 대한 하수관을 CCTV로 조사했으며 '96년도는 군포1동의 저지대를 중심으로 지금20km를 준설 할 계획으로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내의 준설공사로 해서 696페이지에다 긴급정비공사를 또 삽입을 시켰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관 준설공사에 20km해서 단가 9,000원 해가지고 1억 8,000 잡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맨홀만 갈아 끼운다 이러면 아까 주철관으로 해도 7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금액이 조금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 준설은 준설대로 20km하고 맨홀교체 내지는 점검 정도인데 7만원짜리 갖다 얹으면 될 걸 30만원씩 잡은 건...

그것은 뚜껑 단가는 그렇고 준설을 하게 되면 인상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준설사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CCTV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발주를 주는 사업이구요, 맨홀, 빗물받이가 325개소 평균 30만원 한 것은 각종의 예비비 성격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우기 전에 각 동에 일제조사를 시키면서 맨홀의 높낮이 차이가 난다든지 빗물받이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대로변 측지에서는 콘크리트식으로 구멍만 뚫어 놓은 게 있고 요새 새로이 설치하는 건 맨홀 자체를 콘크리트로 쳐서 위에 스틸그레이팅을 하는 빗물받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시가지는 콘크리트 자체를 구멍 뚫어놓은 빗물받이가 많습니다. 그런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체를 새로이 빗물받이를 콘크리트 해서 앉히고 그 위에 스틸그레이팅을 해서 신도시처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사업개소수는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하면서 연초에 각 동에 교체 내지 정비대상 사업을 조사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것이기 때문에 개소수나 사업비는...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의 비용을 본예산의 편성했다 이 말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예비비에다 놔두고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비비로 세워놓으면 다시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을 시장님 결심을 받고 하자면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님 결심을 받고 통제를 받아야지, 이 많은 돈을 임의대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활용하겠다는 그 생각부터가 좀 잘못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조금 증가될 걸 감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목별로 하지 않으며 일일이 생기는, 긴급하게 생기는 하수도 설치공사는 당장 공사부터 시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절차밟고 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죠?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방금 답변하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당연히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중차량이 어떻게 뚜껑을 지나가면서 깨진다든지 하면 당장 공사부터 먼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 예요.

그런데 그 절차를 밟고 하려면 이렇게 목을 세워놓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비록 그랬지만 좀 줄여서 세워놓고 "그런 사항이 추세를 보니까 좀 많이 발생된다, 그러니 금년에는 좀더 세워야 되겠다"하면 얼마든지 추경에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전년도에 8,500이니까 금년에 9,750세워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구요. 바로 밑에 관내 하수도 긴급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금정I.C 구간에 우수맨홀이 물이 넘쳐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 재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지금 현재 조사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발생하는 하수도 사고를 '96년 2월 완결 예정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재정비 결과에 따라서 긴급정비를 요하는 사업으로 설명되어서 '96년도 우기전에 정비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네, 작년도에는 1억이 있었는데 지금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에서 1억 2,500에 온 것은 지금 남의 개인땅으로, 금정 I.C 밑으로 해서 남의 대지상으로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하는 데 대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1억을 어디다 썼습니까?

그건 긴급정비공사이기 때문에 관내에다 다 썼습니다.

주 지역이 어는 지역이예요?

제일 많이 쓴 데는 산본1동, 금정동 그쪽이 되겠습니다.

또 2억 2,500은 이번에 금정동에 주로 쓸 겁니까?

네, 금정 I.C 구간 밑에 땅속으로 남의 대지상에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흥군 당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할 계획으로 1억 2,000을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계산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m 단위로만 했습니다.

m에 15만원이라는 것은...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작년도에는 그 구간을 하지 않고 조금씩 긴급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지금 m당 15만원으로 30개소를 했습니다만 1억 2,000으로 올라간 것은 지금 말씀드린 금정 I.C 개인토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전년도에는 단가를 얼마를 했어요? 금년도에 15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이것을 한 구간을 쭉 한 게 아니라 전 관내에서 했기 때문에 구간구간에 얼마 들었갔다는 것은 설계도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m당 단가는 얼마였는지 몰라요?

그것은 100m면 100m 쭉 하면 1m당의 단가가 나오겠는데 구간구간을 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런 것도 이미 집행되고 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평균치를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산출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도 전년도 기준해서 어는 정도 인상요인은 감안을 해가지고 그 단가가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전년도에 실제 공사를 했던 단가를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카다로그 왔습니까?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같은 거예요? 이 기계가 육영기업에서 나왔네요?

그것은 국내에 지금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국내에 한 개밖에 없다구요?

네.

그래서 원래 견적가는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한 조에 2,500정도, 한 조면 양쪽에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견적가가 그렇고 내고를 하면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제산 가격이 2,500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 위원장, 권원혁 간사와 사회교대)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나 기타 사항은 주무부서와 한번 다시 토론하기로 하구요. 388페이지에 보면 재해대비 유도요원 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자구입, 완장구입, 수방화, 수방복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과장님하고 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 20명이 들어간 것은 예산계에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그래서 마침 줄이지 못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자라는 품목만 구입을 해주시고 적은 거지만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수방자재 구입현황을 보면 비닐 및 마대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 마대현황은 각 동의 용도가 재해용으로 사용을 하시는지 타용도로 사용하시는지 한번 확인들 좀 해보셨습니까? 이것도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방자재 예산편성할 때와 그 다음에 바로 우기 전에 저희들이 일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방수불부 이런 걸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수방자재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은 암만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안 하고 보관을 하더라도 약간 빛이 있으면 3년이 넘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마대는 우리가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몇몇 동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사용하는 마대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를 분명히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이 20개소가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계장님이 다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은 제가 대략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에 군포1동사무서부터 금정동까지 한 30여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20개 했구요. 그런데 현재 왜 20개소를 또 계상 했냐면 그때 당시에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이, 이것만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설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점상인을 단속하다보면 그런 푯말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표지판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구요, 그 다음에 '89년도에 설치한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이 사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것도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노점상 금지구역이었다가 지금은 금지구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도 있고 노점상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표지판은 그대로 붙어 있어요. 또 이 금지표지판이 붙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밴드가 부식된 건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하나에 15만원이라는 단가가 서울 청계천에 아마 안전기구나 도로관리 물품을 파는 데 가면 딴 데 인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판에 전부 인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물가가격표나 또 그 물가격표에 보면 민방위장비부터 모든 제반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참조를 하셔서 올바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고 금지구역에서 해제된 표지판도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다시 수거를 해서 밴드교환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안양천 철거폐자재 처리비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양천 철거폐자재 처리비라고 하면 보통 블록이나 무허가 목재건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2만 5,000원씩 해서 16t에 15동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현재 우리가 목재소각을 하고 있죠? 청소과에서,

네.

또 여기서 나오는 폐자재라고 하면 블럭이겠죠? 그렇죠?

네.

또 우리가 도로개수공사가 많죠? 이런데 원 기초자재를 재활용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것도 있게죠? 그래서 이런 면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 적든 많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성의를 갖고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보면 수로원 피복비 해서 우의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한번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의는 1년에 한번씩 사주는 것입니다.

여기 수록한 피복에 대한 작업복, 방한복, 노무화, 장갑 등 모든 걸 다 1년에 한번씩 해주시죠?

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당해 수로원과 협의를 하셔서 그 분들이 제대로 입고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용도와 품목을 좀 정해주십사, 단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실제 사용 할 수 있는 걸 해주셔야지 노란 것, 그냥 한번 걸치면 찢어지는 것, 그런 것 해주시는 것보다 실지 착용을 하시고 이 분들이 눈이 올 때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고 이럴 때 삽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구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또 장갑은 500원씩 7명에 150회로 했는데 어떤 장갑을 며칠에 한번씩 주는 건지, 예를 들자면 우레탄 코팅을 한 장갑이냐, 아니면 면장갑에다 양면 고무코팅을 한 장갑이냐, 여기 용도가 어떤 겁니까?

일반장갑을 눈 올 때 하나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해드린다면 아마 이 단가면 일반 면장갑을 충분히 사고도 남으리라고 봅니다. 양면에 고무코팅을 한 장갑이 있습니다. 그게 한 350원 할 겁니다. 면장갑은 150원에서 200원 갈거고, 그런 걸로 실지 그 분들이 필요한 걸 구입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395페이지에 보면 무전기 유지보수비가 3만원씩 10대 해서 3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무전기 유지보수는 뭘 하는데 대당 3만원씩 10대가 선 건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전기 유지보수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무전기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만원이란 것은 통상적으로 망가졌을 때 그렇게 소요가 되고, 물론 더 크게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런 맥락으로 해서 3만원씩 대당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주 보수내용이 뭡니까?

송·수신 불량입니다.

송·수신 불량이면 안테나입니까? 아니면 볼륨입니까? 네커입니까?

무전기의 전반적인 부속품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수신이 불량하고 이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무선국에 등록되어 있는 무전기는 몇 대입니까? 10대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게 전파관리소에 등록되어 있는 무전기는 몇 대입니까?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사항을 물어볼께요. 무전기 검사료가 4만원씩 여섯 대입니다. 그럼 무전기는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등록이 된 것은 1년에 한번씩 전파관리소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섯 대가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열 대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열대 등록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섯 대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것은 검사관계하고 등록관계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에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 여섯 대가 있기 때문에 여섯 대를 계상한 겁니다.

나중에 한번 거기에 대한 등록현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98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점상 단속초소 난로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종을 생각하신 겁니까? 그 초소는 어느 현황으로 되어 있고.

초소는 일반 알미늄박스로...

몇자에 몇자,

그것은 우리 통상 설치되어 있는 그 초소를 애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한평 반...

네, 보통 그렇죠.

그런데 난로는 어떤 기종을 선택하신 겁니까?

난로는 저희들이 난로상점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두 대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몇평형으로,

이건 조금 센 걸로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25만원 돈이라고 하면 이게 팬히터도 그런 팬히터가 아니고 좀 용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석유난로를 구입해주지 마시고 전기료가 들어가더라도 초소에는 25만원 가지면 전기히터와 소형난로가 용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25만원대라고 하면 9평에서 12평짜리 같은데, 그러면 연료손실도 많고 하니까 그 분들이 실제 제대로 쓸 수 있는 걸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39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체불용지 보상비에 대한 것은 그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노점상 단속초소 설치 180만원 2개소, 이건 어디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규모로 설치하는 건데 180만원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소는 노점상이 집단화 우려가 있는 지역, 다시 얘기해서 군포1동사무소 앞에 당말시장하고 금정시장이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면 굉장히 집단화가 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민원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소를 설치하고 그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알미늄샷시로 하는 겁니까? 콘테이너...

네, 알미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미늄으로 구입하지 않고 콘테이너박스 소형이 있죠?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면 편한 거고 더군다나 지금 한쪽 부서에서는 거리질서 확립하고 거리환경보호라든가 지저분한 걸 철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말 시장 있는데 거기 하나있죠?

그건 군포역 앞으로 옮겼습니다. 당말시장 앞에서 직원들이 상주근무하기 때문에 노점상 발생률이 적고...

군포역 앞에도 지금 구두박스하고 네 개가 쭉 있죠?

네.

군포역 앞에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역 앞에는 지금 노점상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 옮겨놓고 또 설치한다고 자꾸 하면 오히려 거리만 미관상 지저분해지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고 또 단속이라는 차원에서 초소가 자꾸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 관내에 노점상 단속초소가, 왜 그러냐면 산본...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군포시장에는 상우회라는 회에서 자기네들이 자체감시를 하고 완장을 두르고 노점상들을 단속하고 있죠?

네.

그런데 시에서 또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나 해주고나서 또 뭐하러 여기다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기 상인들한테 권한을 줘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다가 뭣 때문에 또 갖다가 놓고 이중 삼중으로 해서 이런 걸 하겠다는 발상이 되었는지 이게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 있는 것도 역 앞에다 옮겨놓고 지금 무용지물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위해서 산본시장과 당말시장에 명예감시원을 각각 5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들의 생리는 일단 생계를 이유로 한 그러한 투쟁에 속한 그런 영업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민간인들이 거리질서확립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해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감정을 자제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그간 꽤 많이 해 왔지만 문제점도 많은 걸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자율적으로 맡겼으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그래도 크나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야 되고 기 있는 걸 보수해야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꾸 했을 때에는 시민에게 오히려 위화감만 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수중모타펌프 200만원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마력짜리에 어떤 걸 하시는 건지, 어디 쓸 건지... 몇마력짜리입니까? 200만원 두 개가 어디에 쓸 거고.

좌석에서; 그건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구 내에 사용될 모터 수중 모터펌프인데요. 저희들이 4개소가 작동이 되어 있는데 그 비상시 예를 들어서 수중 모터가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때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비상용으로 2대를 더 구입을 해서,

마력수는 몇 마력입니까?

좌석에서; 마력수까지는 제가 모르겠구요,

아니면 경이 몇 파이짜리?

좌석에서; 죄송합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용이죠? 예비로 쓸려고?

좌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액에 대해서 주택공사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저기 해 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조금 부드럽게 나와요.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받으면 삭제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만약 주공에서 안 준다고 하면 구입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것은 대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모터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은 장비를 갖고 있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아까 장후동 위원님이 질의를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택공사에서 15M 당동 토지구획정리 지역민이 20M를 내 놓는 걸로 되어 있죠?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군포 국민학교에서 당동 철도있는 데까지 우리 시비 투자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30억하고 17억 1,500이니까 한 47억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35M로 하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공구가 25M, 38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6번 진입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있고 이 38M 도로는 양쪽에서 좌회전, 우회전하는 그 부분이 편입되어 가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획정리지역 주민들이 구획정리 외곽도로 지구외 도로를 8M만 내야될 것을 20M를 내다 보니까 그쪽 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35M라는 도로가 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형변경에 대한 협의까지 되었던 사항이었었는데 원상태대로 환원이 되어서 도로가 됐으면 주택공사가 그만큼 득을 봤거든요. 선형변경을 안함으로 인해서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아파트를 더 줄 수 있는 조건도 되었고 그러면 당연히 군포 국민학교 구간에서 철도 구간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전액을 공사비를 투자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우리가 돈을 낼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이것은 과장님과 주무 계장님 서로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주공에서 좀 얻어내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주택공사하고 회의를 자주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주공이 부담토록 하는데 이게 주공에서 잘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녹취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과거에 주공과 협의했던 내용에?

제가 그것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반씩 편입되는 게 공사비도 반 부담해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주공에서는 부담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사거리에다 입체교차로를 주공 부담으로 설치를 할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그건 자기들이 설치하니까 이 공사비는 부담을 못한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네들 이속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간 어떻게든지 해서 이것은 시에서 뺏어내야 됩니다. 주공에다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도 동 지역의 공사는 민원 소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데 그 주민의 세금으로 다시 이 도로확장을 하는데 출자를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도로개설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강력히 이것은 주공에서 공사비를 받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철도횡단하는 데 박스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철도청에다가 30억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네.

압축 프런트 방식으로 해서, 자키 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공에서는 우리가 30억을 출자하는데 주택공사에서는 거기다 얼마를 투자하는 겁니까? 그 박스공사하는 데?

프런트 잭킹 구간은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횡단도?

예, 지하보도.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35M 도로로 철도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그 구간이 넘어가는데 철도횡단하는 데까지는 당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35M 도로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당동 택지개발공사가 없었다면 8M 도로만 난다고 그러면 철도횡단 도로가 필요없죠. 시비로 30억씩 갖다가 투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주무 과장님이 시장님과 저거 하셔서 이것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보면 도로 표지판 및 도색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표지판에 대한 것은 경찰서 및 지역경제과에서 경찰서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많이 나갔거든요, 또 지역경제과에서 도로 안내 표지판 보수공사다, 설치공사다 해 나왔는데 그것하고 용도가 어떻게 틀린 겁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도 도로시설물 안내 표지판을 들여가지고 1억 9,6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유지 차원에서는 우리가 담당을 하고 도로에 대한 건널목이라든가 신호등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아니라 도로 안내 표지판.

안내 표지판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해 왔다고 이번에 예산심의가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지역경제과와 비교하셔서 2중 삽입이 되었으면 어느 1개 부서에서 조정을 하셔서 한쪽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무조건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줘서는 안 되겠죠? 한번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또 마찬가지로 404페이지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보면 도로 표지판 보수 및 도색공사도 이게 2중으로 과끼리 그러니까 과와 과끼리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상황설명을 나중에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석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간사 석무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 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