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 현액은 3조 1484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조 1919억입니다. 그중 실제 수납액은 3조 1182억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1484억 원이며 그중 2조 7102억 원을 지출하여 세출예산 현액 대비 8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118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7102억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 차감한 잉여금은 4080억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이 3626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296억 원, 순세계잉여금 1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총자산은 11조 5814억 원이며 총부채는 6079억 원으로 순자산은 10조 9735억 원입니다. 재정 운용 결과 총수익은 2조 4464억 원, 총비용은 2조 4647억 원으로 운용 차액은 183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21종으로 전년도 430억 원에서 138억이 증가된 568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54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한 255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3515억 원에서 1138억이 증가한 4653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10조 2739억 원에서 3427억이 증가한 10조 6166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279억 원에서 43억 원이 증가한 322억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도입된 성과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2조 626억 원에서 4595억이 증가한 2조 5221억 원이며 총 324개의 성과 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 지표는 306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 지표는 18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개요서 1쪽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과 청소 차량 구입으로 지출 결정액은 55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351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99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8025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97억이 증가한 2조 5486억 원, 특별회계는 14억이 감소한 25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997억 원이 증가한 2조 5486억 원이며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235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122억 원, 국도비보조금 118억 원, 지방채 77억 원,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1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14억 원, 기금 예수금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도 자료 제공 건수······.

구체적인 거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수많은 언론 매체가 있고요. 저희가 내보낸 보도 자료 대비해 가지고 1건이라도 보도되는 것들은 보도가 됐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92%에 달하지 못하는 나머지 한 8% 정도는 보도가 안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카운팅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부분이고요. 연말까지 예상을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바로 부를게요. 제안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수미 담당관께서도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바로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아니고요. 결산만······.

지금 미래도시 포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집계된 것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주형 개발 협력 사업으로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던 것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몽골하고 국제 협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다라 페스티벌 참석하는 예산이 조정이 되면서 전주형 개발 협력 사업을 몽골하고 어제도 저희가, 지금 몽골 와 있고요. 와 있고 저희가 몽골의 바양주르흐구하고 현재 지금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예, 맞고요. 그래서 예전에 원조 형태로 진행되었던 ODA 사업을 저희 전주 같은 경우 전주형 ODA로 별도로 변형을 해서 추진한 건데 국제 협력, 서로 도시 간에 상생을 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발굴하고 있고 지금 몽골과 진행하는 것도 저희 쪽은 경제 교류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몽골 쪽에서는 인력 교류 쪽으로 접근을 해서 서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ODA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직자분들 해외 국제 협력이나 교류하러 나가실 때 따로 선정 기준, 심사 기준이 있나요?

원래 저희가 작년까지 했던 기준하고는 올해 약간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이 한 3억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 8000으로 줄어들면서 유사하게 출장을 갔다거나 또는 어떤 성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 또 인원이 2명 정도면 갈 수 있는 건데 3명까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잡았다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수요 조사를 할 때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갈 때 국장님, 과장님들이 가죠?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국장님들 많이 안 가셨어요. 실무자 위주로 많이 갔습니다.

중복돼서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고 또 가고······. 시의회 같은 경우는 공무 연수를 가려면 권익위에다 보고하고 또 일반 시민들, 심사위원들한테 심의를 통과하고 굉장히 까다로운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선진지에 가서 배우고 이런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를 균등히 해서 실무자인 하급 직원들도 갈 수 있게끔 해야지, 갔다 온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이게 되겠어요?

지난해 아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걸러야 돼요.

예, 충분히 지금 그런 부분을······.

쿼터를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말 못 하는 6급·7급·8급 직원들은 한 번도 기회도 없고 가는 사람은 계속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위직 직원들한테 기회를 더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저희가 작년 결산을 하고 나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나왔습니다. 집행 잔액이 나왔는데 올해 다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또 부서에서 부처 간의 정산 작업이 다 완료돼서 고지서가 왔을 때 저희가 반납 절차를 이행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부서에서 고지서 온 것까지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잔액이 제때 반납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상하반기 발굴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다른 주민 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예산도 증액했지만 주로 양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 구청을 통해서 평가 지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 7억 2000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을 지금 내려보낸······.

그러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홍보비나 민경 사업은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이 외에도 많은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는 이 이상 예산도 없고 해서 사업 범위를 확정을 하니 도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도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시설비밖에 없으니 전주시에서 편성을 하게 되면 여타 예산은 배부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실무 간에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 편성한 만큼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라고 현재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도토리골 위험 지구 사업이 12억이 있고 그다음에 쑥고개길 확장 공사 12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22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번에 드론이 도비가 17억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거기도 7억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시설비 쪽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책자 제작 배포는 없었고요. 저희가 리플릿 중심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민경에 예산을 지원해서 찬성 단체 중심으로 한 2만 5000부씩 해 가지고 배포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배포한 것도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정 내시가 내려왔고요. 일단 도비하고 시비를 일대일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조금 준 것이 있고요. 시비는 저희가 예산이 다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 증액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예, 도비는 100% 다 내려왔는데요. 가내시분에서 확정 내시로 넘어가면서 도비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린 것만 반영된다고 하면 올해 사업 추진은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는 내년에 가고요. 8월에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옵니다.

리모델링비 예산은 본예산에 올해 못 잡혀 있었고요. 추경 반영도 좀 어려운 형편이라······. 어차피 대우빌딩이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일부라도 만약에 세워지면 차수 계약을 해서 연말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3월까지는 차질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일부 도도동 청사 이전 가는 농업기술센터 그쪽 부서는 빠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전합니다.

이번에 청년인구정책국이 새로 생겨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현대해상밖에 없거든요. 대우빌딩은 내년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국이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해상이 8월 31일 자로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 전주시로 명의가 이전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7월 1일 자로 청년정책국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7월 달에 바로 국이 신설돼야 하는데 현대해상 15층 중에서 한 층을 청년정책국으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억 5000을 편성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현대해상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한 6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대우빌딩이 25억 보증금에 월 88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기 3월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해상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행정 절차를 성실히 추진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게 해서 대우빌딩이 끝나는 3월 31일 이후로 해서 현대해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우수 시군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한 공무원들의 힐링 시간을 가졌는데 금년에는 매뉴얼 제작이랄지 교육 부분에 치중을 해서 징수에 더 전념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쉬움은 저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3월 26일에 지역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의석에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요. 저희 도서관본부에서는 최종 선정이 되고 총사업비 6억 중에서 매칭비 3억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을 인지하고 저희 도서관본부 3개 부서 13개 사업에 대해서 3억을 시비 매칭을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삭감하고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칭비 3억을 시비에서 매칭해 줬으면 총사업비 6억을 시민들한테 혜택을 제공했으면,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여건상 그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번 3억이 3개 부서에서 삭감이 됐지만 기존 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국비 3억을 확보해서 신규 사업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시민 혜택을 동시에 제고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예산 조정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사업들은 국비를 공모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연속선상에 가고 있고요. 또 도서 구입비라든가 책쿵이라든가 거기에는 일정 부분 반영해서 가니까요.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가는 데 최대한 노력해서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책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매월 한 4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이 반영되면 저희 계산상으로 월평균 4300 계산하면 한 5억 1000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1억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한 11월까지는 유지,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세출.

지금 현재 3억이 6월 말로 시민들의 비치 희망 도서 접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될 예정이고요. 1억이 더 서게 되면 지금 이용자 희망 비치 도서 권수 비율로 보아할 때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예산이 소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이 있을 때 좀 더 증액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도서관본부만 욕심을 낼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여서 일단은 1억 갖고 시행을 해 보고 또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들이 양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기증 도서 해 주는 것도 신청해서 문학 나눔 도서도 확보해서 장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9월 중순까지······.

지금 9월 중순까지는 가는 걸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책과장님도 말씀했지만 도서 기반 공모 사업도 전국 최초로 3억짜리가 있어 가지고 응했는데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그런 데 공모 사업도 대응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예산 부서하고 협업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