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석무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개발국의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쉽도록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후 별도 배부된 예산심의조서순으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과 '9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95년도의 43억 1,263만원보다 6억 7,782만 3,000원이 증액된 49억 9,0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 녹지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로 4억 7,426만 3,000원, 푸른도시 가꾸기와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예산으로 44억 9,144만 4,000원 또 조림관리비로 2,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도시과 예산편성 사항을 배부된 심의조서순에 의거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 예산서 269페이지 일반운영비목으로 기 조성완료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료, 장비유지비, 인부임, 약품 및 도구 등 구입비로 총 2억 2,3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72페이지 시설비등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관목류 및 교목류 식재와 가로수 보식 등으로 총 2억 2,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8페이지 도시개발 업무추진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5,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330페이지 시설비등목으로 현재 발주 중인 금정14호 어린이공원 2차분인 전기 조경공사를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31페이지 연구개발비목으로 산본신도시 도시 기반시설물에 대한 정밀재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용역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비 6,000만원과 대야동 지역의 순환도로 5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기본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2페이지 시설비등목으로 기본계획용역 중인 당동 제2지구, 당정동 지구 및 주민공람을 마친 대야동 지구 등 3개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비 7억 188만 7,000원과 실시설계비 13억 8,090만 8,000원을 합한 20억 8,279만 5,000원을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페이지 시설비등목으로 현재 조성 중인 금정 4호공원 부지매입비 총 47억원 중 기 지급액 21억 3,800만원을 제외한 11억 8,700만원을 '98년까지 연차계획에 의거 지급코자 '96년 금번 예산에 6억 8,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산안 33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으로 2,14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337페이지 시설비등목으로 신도시를 제외한 G.B경계가 불확실한 대야동 주거지역 경계와 구도시 주거지역 경계측량을 위하여 G.B표석을 설치코자 측량비 및 표석설치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산안 378페이지 산림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이륜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384페이지 시설비등목으로 수리산 삼림욕장 내 기존 시민이 이용하는 편익 및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85페이지 시설비등목으로 군포시 임야를 대상으로 솎은 나무 재조림 및 환경조림 등 국비 683만 2,000원 및 도비 493만 7,000원과 시비 1,224만 5,000을 합한 총 2,432만 4,000원을 투자하여 조림사업을 실시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동지구 체비지 매각 수익금 84억 4,480만원과 금정지구 체비지 매각 수익금 14억 3,360만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을 합한 총 107억 7,8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구획정리 일반운영 관리비에 7,241만 1,000원과 토목공사비 및 대체농지 조성비로 106억 9,200만원을 계상하고 잔여 1,4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조서순에 의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4페이지 시설비등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2차분 공사를 위하여 34억 또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1억 또 당동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50억, 당동지구 말박기 측량 및 부대비로 8,250만원,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3억 2,000만원, 금정지구 신문공고료 및 감정수수료 3,7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75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목으로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9억원 중 우선 7억 5,000만원만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역과 같이 도시과 소관 '96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위원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68페이지 공원 시설물 보수 및 보완, 공원의 보안등 보수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 인부임해 가지고 8,300만원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분들이 유지관리라는 게 뭐를 하시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주 업무는 풀뽑는 게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단지 그러면 풀뽑는 인부삯이 8,300만원이나 갑니까? 8,375만 6,000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에 네 번, 네 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2만 4,490원하고 저희가 총 57개소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이 있구요, 5명씩 짰고 하나 하는데 3일씩 잡고 1년에 네 번을 하게 되기 때문예요.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런 것 보면 아예 일용직으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사람을 채용한다라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이나 주면 되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용직도 제가 알기로는 한 2만원이나 1만 4,000원 그 사이인데 상여금도 줘야 되고 또 비 오는 날 겨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라리 일용인부를 사서 쓰는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고정 인원을 일용직으로 시에서 1년 동안을 한 5분을 57개소 아닙니까? 지금 57개소인데 57개소 관리하는데 풀뽑는 것만 8,300만원씩이나 나간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실상 보면 군포1동 같은 예로 보면 풀뽑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풀있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인부를 한 달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명을 시에서 우리가 일용직으로 쓴다고 그러면 한 달에 5명이서 돌아가면서 57개를 돌아가면서 하면 하루에 보통 한5∼6개는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건 뭐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관리를 하니까는 5명한테 1년 관리를 맡긴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인부를 이런 식으로 구해서 쓰지 않아도 예산을 절대적으로 줄여가지고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한 5명 정도면 57개소를 관리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서 제가 봤을 적에 지금 동네에서 노시는 인력들이 많거든요, 노인 분들 같은 분들 이게 크게 힘든 것 같은 일이라면 모르는데 단지 풀뽑고 그 안에 애들 노는데 시설이 모래가 파였다든지 그러면 삽 같은 걸로 평평하게 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분을 아예 한 5분을 채용해 가지고 1년 공원을 관리를 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이 어머어마하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5명 한 달에 50만원씩만 준다고 그래도 1년에 예산에 3,000만원이면 이게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해가지고서 1년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4회를 하는데 4회라는 게 보면 석달에 기본이 한 번씩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8,300만원에서 한, 3,000만원만 들어가도 될 것을 갖다가 구태여 8,300만원씩 이렇게 낭비를 해 가면서 인부를 써야 되겠나 그리고 또 시에서 한 5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또 겨울 같은 때는 풀뽑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올해 예를 봐서 어린이 공원 같으면 1명이 하나도 감당할 수가 있을텐데요, 지금 근린공원이 11개소인데요 올해의 예를 봐서는 저희가 40명을 6월달부터 그러니까 그 전 5월달까지는 주공에서 계속 인부를 대가지고 풀을 뽑았고 저희가 6월 20일 경부터 그것을 인수를 받아서 제초작업을 했는데 40명이 비오는 날 빼놓고 계속 돌려도 두 번 정도 밖에 못 돌려요. 그 인원가지고 저희 직원이 하나 붙어 서 있고 또 인부차출은 어디서 했냐면 저희가 사회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주로 가야 5단지 그쪽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정 못 사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갖다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그분들도 67세, 65세 넘어가지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 든 분들은 저희가 쓰지 못했고 그래도 60대, 50대말 또 여자 분들도 많고 그 분들을 40명씩을 계속 저희가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돌렸습니다. 비오는 날 빼놓고는, 그래도 실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 정도밖에, 한두 명 가지고는 뒤에 나오면 또 저기 나옵니다. 이 공원만도 아니고 도로변녹지가 또 나오걸랑요 거기에 또 인부임이 또 들어가요, 뭐 한두 명, 5명 고정인부가지고는 저희가 감당을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269페이지 보면 완충녹지, 경관녹지 유지관리 인부임?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권원혁위원
여기도 7,600만원 상당히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로변, 도장터널 주변, 금정I.C주변 도로변 제초가 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인부삯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래가지고서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몇 명이 투입되는 것이냐면 3,420명이 투입이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57개소 관리를 하는데 3,420명이에요, 3,420명 인원이 거기해가지고 57개소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이것은 그렇게 큰 저기가 안 될텐데 인원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올해 예로 봐서는 올해는 반 정도 뿐이 안 한겁니다. 풀뽑기가 4월달 5월달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가 반만 한 것인데도 3,000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것도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변 같은데 아주 잘 되었다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올해보다도 더 이상 모든 것을 투입을 하고 노력을 해야죠.
권원혁위원
잔디에서 잡풀뽑는 것 아닙니까? 잔디에서 잡풀뽑는 것인데 제 생각 같으면 잡풀뽑고 그러는 것은 경로당 노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한 20만원을 주고 "공원을 하나 잡풀을 뽑아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그 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거기에 나오셔서 소일이 없어요 그리고 20만원 정도 드린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다른 인부 살 필요없이 그 분들이 나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도 올해 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가야 아파트 밑에 양지공원하고 능안공원을 대상으로 2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노인회에다 위탁경영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작년 말에서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막상 해 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어서 올해 실천을 못했습니다. 예산까지 설정했다가도 그것이 그 분들이 풀뽑고 이런 것까지는 땡볕에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까지 수립하고 예산까지 반영을 했다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러니까 이 문제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지공원하고 능안공원이 지금 주 관리자가 노인정, 노인회 회장님으로 되어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위탁경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실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래서 그게 간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57개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 그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러면 완충녹지, 경관녹지 이걸 제외하더라도 57개소를 한다면 약 1,300만원꼴로 계산이 되죠? 한 공원을 관리하는데 1,200만원꼴이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죠. 총 57개÷8,000하면 130…….
장후동위원
130이 됩니까? 계산을 해 보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40만원 정도 됩니다.
장후동위원
140만원이요, 이것은 저는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가장 주민들과 이웃을 같이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면에서 물론 시에서 이것을 응당히 관리해야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마는 주민과의 가장 가까이 접하고 인접하고 주인으로서 주민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도 관리하는 측면이 우리는 지원하는 측면이 되고 관리는 민이 관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파트 부녀회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어떤 선용을 할 수 있고 예산이 적게 들지 많게 들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문화생활과 인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어린이 공원 같은 것은 이용자들, 주민들이 이용관리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근린공원은 실지 들어가 보면 무척 큽니다. 그냥 보수없이 관리한다는 것은, 공원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고 한 5년 정도 제대로 봐 줘야지 공원다워지지 처음에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모든 잔디 다 죽이고 시설물도 그때 다 망가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집행할 때 아끼고 하긴 해야겠습니다마는 공원관리에서만큼은 좀 철두철미하게 예산은 들어갈 때 들어 가더라도 관리하는데 뭐 돈 덜 들여가지고 위탁관리를 한다, 민간인한테 준다 이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 과장 생각입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여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빼놓고 근린공원이 57개인데 몇 개나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1개소입니다. 근린공원이.
권원혁위원
근린공원이 11개소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그런데…….
권원혁위원
이쪽에 있는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이 되어져 있는 걸 갖다가 근린공원이라고 하나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공원도 있고 가운데요, 5단지 쪽으로 가면 양지공원 또 군포2동사무소 옆에 가면 능안공원 또 1단지 옆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 휴게소, 휴양시설이 다 있고요, 근린 4호공원 이건 아직 완료된 건 아닙니다마는,
권원혁위원
예, 그렇게 큰 공원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57개 중에서 이렇게 보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서 봐도 풀이고 뭐고 뽑을 게 없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죠, 돈 들이고 모든 인력들어가는 것이요, 실지 11개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11개하고 여기에 안 들어간 도로변 경관녹지가 있거든요 시설녹지하고 거기에 실은 돈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11개에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풀뽑는 값치고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 올해 저희가 반만 했는데도 3,000명이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계속 붙어서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직원이 붙어가지고 계속 감독하고 비오는 날만 안 하고 했는데도 3,000명이 들어간 것이예요. 이게 반 정도 뿐이 안 한 것인데요, 그 전에는 쭉 올해도 주공에서 반 정도를 했었거든요.
권원혁위원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은 각 동에다가 띄워 줄 수 없어요? 동에서 아파트 같은 데는 동 부녀회도 있고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해가지고서 책임지고서 해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그 분들이 가지네들이 또 쓰는게 아니거든요, 고생한 돈 해가지고 좋은 일에들 쓰시거든요 이 부녀회들이, 하는 것을 각 동에다가 맡겨 주신다고 그러면 동장님들이 동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서 "아, 이거 풀뽑기 합시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참 좋지 않습니까? 부녀회에서 나와서 공원, 내 공원 내가 관리한다는 그런 애착심도 있고 하는 데서 내년부터는 그걸 갖다가 각 동에다가 이렇게 띄워 주면 안 좋겠나 예산을, 그리고 관리하라고 그러면 더 애착심을 가지고 아마 동 부녀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더 애착심을 가지고 할 것 같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게 동으로 다 띄워 주게 되면 그만큼 감독을 다 해야 되는데 동에서 얼마 만큼 감독을 하느냐가 문제고 기금성격하고 이것하고는 그만큼 일을 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공원을 관리를 덜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감독도 그렇고 감독이 하나면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세 지역을 한 명이 하루에 일단 동에다 주면 각 동별로 감독이 비슷한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1주일하고 열흘쉬는 게 아니고 계속 꼬리를 물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돕니다. 이게 풀이, 풀 나는 것이 뽑고 돌아서면 중앙공원 같은 것 한 바퀴 뽑고 그 비탈면이고 바닥 잔디고 뽑고 돌아서면 다시 또 돌아야 되고 그래서 노동이지 조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며칠 봉사한다 차원은 아닐 겁니다. 이게.
권원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도시과장께서는 공원 현황, 완충녹지 현황, 경관녹지 현황을 계수조정 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심과 동시에 현재 공원관리의 제초작업에 필요한 의문사항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 같습니다. 안양 골프장에서는 제초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잡초를 제거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걸 알으셔가지고 예산을 좀 덜 들이는 방안을 선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네, 송만용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8,000만원 책정된 것은 예산이 되면 바로 착수하실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만용위원
언제 몇 월달부터 하실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월부터 2월까지는 기초조사 및 용역설계를 하고 3월 중으로 용역발주를 하고 저희가 9월까지 용역 납품을 받아서 10월달에 도로결정을 위한 시민공람공고 및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11월달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짜신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견적을 받지 않고 저희가 통상 작년에 다른 데 예를 봐가지고 그걸 참작해서 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송만용위원
전에 했던 예산에 비교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만용위원
그러시고 33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G.B 경계측량 2,000만원하고 G.B경계표석설치 800만원 된 것은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하실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G.B경계측량 2,000만원은 저희가 해당되는 게 신도시는 이게 대한주택공사가 다 했습니다. 표지까지 다 박았고 주로 구도시, 구도시라고 그러면 어감이 이상합니다마는 군포2동 지역하고 대야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총 114필지입니다. 개발되는 데 경계되는 데가,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총 114필지고 길이로는 8.1km입니다. 그런데 측량비가 농지하고 임야하고 또 틀립니다. 거기에 대한 그 중에 114필지 중에서 농지가 89필지고 임야가 25필지인데 농지는 필지당 13만 4,400원이 기본입니다. 임야는 기본이 필지당 15만 2,500원입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1,500만원이 필요하고 또 면적이 기본에서 추가되는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5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G.B경계표석은 작년에 주공에서 설치한 게 개당 운반비까지 10만원해서 80개 정도가 필요해서 8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송만용위원
이 G.B경계표시 같은 것은 이미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야동 같은 데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게 기 있는 것도 있고 분실된 것도 있고 망실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8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만일에 파악을 해서 다 필요치가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아니, G.B에는 항상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분실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경계의 표주관리를 저희가 청원경찰이 5명입니다. 대야동 들어오기 전에 5명이 대야동이 그대로 기존 개발제한구역보다 인구나 면적이 더 늘었는데도 5명이 그대로 있는데 경계표주 관리 망실이나 손실방지까지는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1, 2년 동안 벌어진 일이 아니고 쭉 시흥군 당시에 설치한 것 아니면 화성군 당시에 설치한 것을 그 중에서 부분 손실된 것이나 망실된 것을 저희가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송만용위원
그러시고 380페이지 보면 산림욕장 유지관리 인부임해서 73만 5,000원인데 공익요원이 이쪽에는 안 나가나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익요원도 저희가 나갑니다. 산림욕장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산림감시로 공익요원이 나가는데 저희 공익요원이 29명입니다. 전 지역을 29명이 흩어져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당초에는 30명 정도 29명을 더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줄여서 필수 요원 정도를 계속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아, 이것 산림욕장 유지관리 인부임은요, 감시인부임이 아니고 기 설치된 시설물 계단이나 시설물 등 부서지고 그런 것들 계단 같은 것이 망실된 것들 이런 것을 보수하는 인부임입니다.
송만용위원
그 임금,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만용위원
그리고 381페이지 조림지 풀베기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덤불류 제거 천연림 보육 이것은 주로 어느 지역을 해서 전에도 했던 예산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이 어느 지역이라고 딱 찍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산림청에서 각 전국의 총 예산을 세워서 도로 쪼개가지고 또 도에서는 시·군 쪼개가지고 산림면적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딱 찍어서 예산요구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맞춰서 내년 2,3월달에 조림지 풀베기나 아니면 나무 가꾸기 덤불류 제거 이런것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송만용위원
작년에도 작년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작년도에도 예산은 일부 다 쓰긴 썼는데요 면적이나 단가는 다 변동이 됩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송만용위원
작년 예산을 나중에 문서로 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만용위원
384페이지 산림욕장 내 시설물 보수, 보완 2,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산림욕장 내 계단목이나 체육시설 또 편익시설 각종 안내판 이런 것을 일제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 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송만용위원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만용위원
그런데 보수비를 2, 0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을 설치한 지가 '93년도에 설치해 가지고요, 3년째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보수비를 안 세웠다가 내년도부터 보수비가 필요하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송만용위원
유지관리비 아까 저게 들어 갔잖아요? 그동안의 산림…….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부 업자 그러니까 시공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대단위 같은 것은 요구하고 아까 인부임은 회사하고 도급계약을 맺어서 할 필요까지는 없고 사람이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한 것 사소한 것 이렇게 해서 구분을 시킨 겁니다.
송만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송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길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석무훈위원장
예,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31쪽에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8, 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본신도시 공공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우선 6, 000만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별로, 그 결과에 의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게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안전진단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
김제길위원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럼 이게 필요할지 필요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예상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점검결과가 완벽하다고 나오고 재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필요가 없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확률은 적고 부분, 보도육교나 아니면 구조물에 대해서 공동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제길위원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예상적으로 6, 000만원 해 놓았는데 용역결과 하자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하자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주공에다가 통보를 해서 주공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김제길위원
지금 시에서는 무조건 주공에다 자꾸 미루고 자꾸 뭘 하시는데 정확해야 되거든요. 주공에서 해 준다고 합디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설치한 측이 주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고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노력해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지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다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이 주공 측의 잘못이나 주공 측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면 당연히 이행이 되겠죠.
김제길위원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허사가 되어서는 소용이 없는 것 이거든요? 제가 중부일보에서 기사를 봤어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주공에서 얘기하는 것을 변을 했어요. "하자 발생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니냐, 필연적이 아니냐"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주공에서 불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공에서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노력을 하겠다는 걸로 끝나지마는 주공에서 이렇게 거의 다 방침이 선 것 아니겠느냐 신문기사상에 나왔을 때는 그 주공 측에서 무슨 애기를 듣고 했지 않느냐 했을 때 주공에서 결과적으로 하자 보수를 해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사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안등이다, 전기제품 1년 지나서까지 등이 나갔다 이것은 주공보고 해 달라면 주공이 안 해 주겠죠.
김제길위원
아니죠. 그 얘기는 가로등이나 이런 문제는 소모품이기 대문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공공시설 안전진단 기본용역이란 말이예요, 안전진단 그런데 그러한 가로등 같은 것은 그게 아니라 말이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설계나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주공에서 해 줄 이유도 없겠지만 중부일보에 난대로 그런 것이 아닌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원천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주공에서도 그렇게 안 해 준다고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김제길위원
찾는다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리고 379쪽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인부임하고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인부임인데 이것은 3만원씩 했거든요? 산불방지 유급감시원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아까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우리 송 위원 말씀하실 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산림욕장내 시설물 이런 게 파손이 되든지 훼손이 되었을 때 다섯 명 해가지고 3일동안 2회에 걸쳐서 봄 가을로 보수하는 걸 다섯 명 말씀드린거구요, 이것은 봄철 3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고 가을철 11월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김제길위원
산불방지는 120일간이고 산지정화 유급감시원은 240일 아니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건 여름에 산불방지가 필요없고 여름에도 행락객들이 휴지나 오물을 산에다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고 수거하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김제길위원
이 사람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한 사람이 아니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사람은 동일 할 수가 있는데요, 단가는 틀리죠. 산불 끄고 이런 것은 단가가 비싸고 여름에 종이줍고 계도하는 산지 정화는 단가가 쌉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나 어쨌거나 결국 산림보호를 위해서 감시원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종국에 가서는 같은 목적이죠. 그런데 예산 편성상 산림청 예산편정지침에 산불끄는 것은 힘들다 해가지고 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되고, 그 차이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120일이면 4개월 정도 되는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게 정확하게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 4개월인지 불러보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산불방지요?
김제길위원
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하구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김제길위원
또 산지정화 유급감시원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여름철 6월부터...
김제길위원
8개월인데요, 이 사이에서 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 사이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제가 등산을 다녀보니까 산에 올라가면, 의용소방대에서 한 거죠? "산불조심" 해가지고 표찰 달아놓은 것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큰 것은 저희가 한 게 90% 이상이구요, 아니면 삼성산악회 이런데서,
김제길위원
거기 시마크 달아놓은 것 보면 지금 시마크 하고 틀린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보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못 봤는데 있는 건 저희가 다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것 한번 보세요. 틀린게 있어요. 마크가 틀려가지고 이상하더라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대야동 지역은 저희가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바람에 다 바꿨는데 군포시는 시마크가 변경되고 일부 저희가 등한시 해가지고 다 교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걸 잘 보시고 그런 것도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확실히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걸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예산안 331쪽에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당정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아직 사업은 안 된 거구요, 저희가 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재 구획정리사업 결정을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용역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지구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이것 계획하기 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도 같은 데는 다 계획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계획도를 작성한 거예요? 지금 계획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사업계획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된 다음에 영향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평가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사업계획 결정을 하고 사업계획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영향평가가 될 사항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당동지구가 요골 이쪽인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진용위원
그리고 당정동은 저번에 가본 데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진용위원
나는 거기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서 그런 계획도가 나온 걸로 아는데 그게 안 된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교통영향은 어떻게 되고 환경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보완이 됩니다. 거기서 영향이 어떻게 있으니까 도로를 넓혀라, 아니면...
김진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381쪽 중간쯤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및 약재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 작년에 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깎였어요? 많이 깍인 것 같은데. 그리고 10ha를 하려고 한다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이 당동, 대야동 소나무 집단군식지가 저희 군포시내에 총 15ha입니다. 그래서...
김진용위원
소나무가 있는 데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있는 데가요. 이 중에서 15ha가 다 내려온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10ha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나다니다 본 것이 노루목주유소 뒤에 절개지 있는 데, 그걸 주택공사에서 해가지고 잘못 해서 지난 번 추경에도 예상되었는데 거기 소나무가 몇 그루 살아있더라구요. 노루목 주유소 뒤에 관모국민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좀 잘 살리면 관상수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특별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질의하고 싶네요. 거기 소나무가 내가 알기로는 한 3∼40그루 살아있는 걸로 아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소나무가 살아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공공시설용지나 도로부지에 서 있다, 아니면 공원용지 같은 데 서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살리고 잘 가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고 만약에 사유지 같으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용위원
그 노루목주유소 바로 뒤에 절개지 있잖아요? 언덕에. 거기 옛날 소나무가 살아있고 거기 소나무가 약 50년생 내지 100년생이 하나 살았는데 그건 기념물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 소나무가 거기 하나 살아 있어요. 그 앞에 옛날에 지금 현재 안양시장님인 이석용 시장님의 할아버지 산소가 있던 자리에 그 소나무가 하나 살아 있다구요. 100년 정도 된 큰 소나무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김진용위원
그것 좀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271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기톱 구입을 50만원에 한 대 사는 걸로 예산을 잡았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전기톱이 어떤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나무 자르는 톱이고...
김제길위원
동력톱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동력톱은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엔진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휘발유 엔진이냐, 아니면 전기모터냐 그 구별의 차이지 어차피 톱의 역할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전기톱은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379쪽에 보면 개당 10만원씩 세 개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길래 틀립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379페이지 그건 수리구요...
김제길위원
동력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건 동력톱인데 세 개가 있는 걸 하나에 10만원씩 들여서 수리하는 거구요, 앞에 것은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거구요.
김제길위원
전기톱이나 동력톱이나 전기로 하고 기름으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전기톱이 필요해요? 뭐할 때 필요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가로수 같은 것 전정하고 신호등에 걸린다든지 하는 가로수를 1년에 한번씩 잘라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김제길위원
그게 동력톱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 그것이 어차피 들고다니는 건데, 똑같이 조그마한 건데 이것이 엔진구조가 휘발유로 하는 거냐 아니면 전기로 하는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더 간편하고 쓰기가 좀더 쉽죠. 비슷합니다.
김제길위원
272쪽에 보면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비로 2억이란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획은 수립되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위치를 저희가 아직 결정을 안 내렸습니다. 개략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1번 진입도로다, 아니면 중앙로다, 중앙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딱 결정은 아직 안 내리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잡아기자고 금액이 올라오는 것 아니예요? 그냥 일단 예산에 돈을 계상해놓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어디 예산을 잡아놓고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우선순위로 어디서부터 먼저 하겠다고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예산안을 짤 때 어떻게 금액이 나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8억 정도...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님들 옆에 나오셔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총 23억을 전 시가지내에 푸른도시 가꾸기를 하는데 저희가 당초 뽑아봤는데 한 23억이 필요한데 예산형편에 맞춰서 올해는 2억만 세우다보니까 아직 2억은 어디라고 딱히 결정을 못 한 겁니다.
김제길위원
총 23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에 2억 2,000 잡았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아직 그 2억을 결정을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좋습니다. 334쪽에 그린벨트 일반운영비에 G.B내 거주가구수는 얼마나 되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200가구입니다.
김제길위원
1,200가구인데 홍보책자를 1,000부 했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럼 안 맞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거기에 딱 맞추지는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배부를 한다든가 홍보계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 이것은 저희가 1,200을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에 의해서 잘리는 경우도 있고,
김제길위원
1,200부를 예산을 올렸는데 1,200부에서 200부는 삭감되고 1,000부를 했는데 1,200가구가 있는데 1,000부 할 것 같으면 500부 해도 상관없다는 얘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상관이야 뭐, 어느 법에 나온 건 아니니까 "500부 하면 안 된다, 또 1,000부 하면 안 된다, 1,200부 꼭 해야 된다" 그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가급적 맞추면 좋은 거고 또 예산이 모자라면 덜 해가지고 두 집에 하나씩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1,200부라면 200부를 더 해서 해야 되고 이걸 한 부 가지고 두 집에 보면 600부도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1,200부 있어야 된다면 해야죠. 이게 홍보인데. 그래서 1,000부니까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0부 있어야 됩니까? 1,000부면 충분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000부만 가져도 되겠습니다. 꼭 집집마다 다 배부를 안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338쪽에 G.B 단속용 무전기 구입이 있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김제길위원
몇대나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G.B 단속용으로 다섯 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또 네 대 하면 총 아홉 대가 되겠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다섯 대는 다 성능이 좋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좋습니다.
김제길위원
단속요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섯 명입니다.
김제길위원
다섯 명인데 다섯 대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공익근무요원이 또 배정된다고 그래가지구요,
김제길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몇 명이 온다구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336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해갖고 여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제길위원
네, 여섯 명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네요? 여섯 명이면.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여섯 명이면 전부 열한 대가 되어야 하는데 아홉 대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2인 1조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2인 1조도 되고 3인 1조도 되고 저희가 산림도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유급감시원도 있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 그대로 맞추지는 않구요,
김제길위원
그러면 요원이 3명 될 수도 있고 2명 될 수도 있다면서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조가 2명으로 묶을 수도 있고...
김제길위원
그러면 그 조가 시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매일 들어오죠.
김제길위원
매일 들어옵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출근을 다시 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여기 신고하고 또 나갔다가 갈 때도 신고합니다.
김제길위원
그 때에 맞춰서 3명 보내고 2명 보내고,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무전기는 어떤 모델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김제길위원
아니, 50만원씩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구입하는 견적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디에 알아보셨을 것 아니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통상 예산 편성요구할 때 견적받아서 하지는 않구요,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죠. 할 때 무전기가 대충 얼마다 하는 건 알고 한 50만원 할 것이다 해가지고 하는 거와, 이게 보통 넘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얼마 정도 한다 이래가지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통상 올해도 저희가 무전기를 몇대 구입을 했습니다. 50만원 주고요,
김제길위원
기 50만원 주고 구입했던 거니까 50만원을 계상을 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소한 겁니다만 과장께서는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산불조심 해가지고 어깨띠 있죠? 300개를 하신 모양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몇개나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몇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100개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90만원으로 되어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거 매년 제작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여태까지 군포시가 되어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김제길위원
100개 했던 건 그대로 있고 다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00개 했던 게 그대로 있는게 아니고 더 했는데 남아있는 게 100개가 남아있구요,
김제길위원
이런 건 다른 것하고 틀려가지고 같이 캠페인을 가든 가면 끝나면 다시 받는 것 아니예요? 가져가봐야 소용도 없거든. 그래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300개를 하면 또 한번 산에 올라갔다 오면 한 200개 없어지고 100개만 남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정확하게 해서 관리를 잘 해 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도 보면 100개밖에 안 남았다면 관리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관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이륜차보험료가 다섯 대가 있거든요? 10만 2,000원씩 해서 51만원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만용위원
그럼 또 383페이지에 보면 이륜차 구입이 한 대가 있어요. 그 한 대는 보험료가 130만원이면 몇cc 정도를 사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25cc인데요, 이게 저희가 현재 네 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대 새로 구입하고,
송만용위원
그래서 보험료 여기 다섯 대하고 같이 포함된 건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만용위원
125cc는 130만원에 못 사실텐데. 100cc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료 납부하는 것 다섯 대하고 한 대 사는 것 하면 여섯 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100cc예요, 100cc」 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섯 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대에서...
송만용위원
자산취득비로 한 대를 더 구입하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래가지고 다섯 대요.
송만용위원
이륜차보험료 현재 다섯 대 내는 것 아니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기존 네 대가 있고 하나 더 사서 다섯 대...
송만용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섯 대 보험료를 계산하신 거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만용위원
그러시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G.B말고 산림용으로 또 한 대가 있습니다. 그건 이것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송만용위원
산림용으로 한 대를 더 사셔서 그럼 여섯 대가 되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로는 여섯 대가 되죠.
송만용위원
그러시고 378페이지에 보면 이륜차 유지비는 한 대만 나와 있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산림감시용입니다.
송만용위원
유지는 한 대만 하시고 다섯 대는 어떻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334페이지에. G.B가 별도로 있고 산림관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송만용위원
334페이지에는 보험료 다섯 대만 되어 있는데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334페이지요?
송만용위원
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다 G.B관리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송만용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35만원은 뭐에 대한 비용이죠? 일련의 수리비인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송만용위원
이륜차 유지비, 오일 갈고 연료대까지 다 포함해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만용위원
그러시면 산림보호해서 하나 하고 도시과에서 다섯 대, 총 여섯 대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로서는 여섯 대입니다.
송만용위원
이거는 그럼 주로 누가 타시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청원경찰이 현재 타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G.B를 운영하고 보상여비가 거의 5,100만원이상이 상기가 되죠? 지금 현재 관리가 되는 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329페이지를 말씀입니까?
장후동위원
그린벨트를 운영하고 보상주고 여비 총계가, 그린벨트를 중앙정부가 정한 법을 지방정부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장후동위원
결국은 뭐냐하면 관과 민의 갈등을 새롭게 초래하고 또 조절해 나가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중앙정부의 법통제를 따르다보니까 우리가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법을 민에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보니까 이 법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이 통제된 법을 중앙에서 G.B수호를 위해서는 예산을 따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직까지는 G.B관리에서 중앙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인접시를 위해서 G.B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 관리비를 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 지역은 손해를 보고 유지관리에 돈을 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의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연구중에 있답니다. 아직 올해 본예산에는 안 되었고 추경부터 일부가 지원이 될지 아니면 내년부터 될지, 하여튼 국가에서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몇%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조가 조금씩은 계상될 겁니다.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님,
임용순위원
328쪽에 보시면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거기 내용은 없거든요. 급양비하고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급양비는 시간외근무한 사람들에게 밤에 야식비가 추가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끼에 5,000원씩 해서 저희 도시과 직원이 총 18명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8일 근무하는 정도로 봐서 12개월을 곱하니까 85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18명을 해가지고 한 달에 2만 3,000원 해서 열두 달을 해가지고, 그런데 한 달에 2만 3,000원은 1인당 여비가 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변동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개월 해서 504만원이 되겠고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18인 해가지고 열두 달로 해서 한 달에 2만 8,500원씩 했습니다. 복사기 수리비, 필기구, 사무용품, 컴퓨터 이런 것 들어가는 경비를 개인당 한 달에 2만 8,500원 정도 소요된다 해가지고 18인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만 8,500원 해서 617만원이 나왔고 공공요금은 전년도 예를 봐가지고 한 달에 5∼6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해가지고 11만 2,000원해서 약 72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임용순위원
329쪽 맨 밑에 보시면 여비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출장을 매월 13명이서 8일씩 나간다고 하신 것도 같은데 그럼 이게 여비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한 달 해가지고 월액으로 여비가 나오는 거구요, 나머지 괸외나 도에 간다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경상도나 충청도 별도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관외여비로 세운 겁니다.
임용순위원
여비는 그 뒤에 보시면, 336페이진가요 거기에 보시면 5명이 매월 10일씩,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관리 해가지고 청경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가지구요,
임용순위원
청경쪽이라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18명인데 여긴 1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용순위원
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래서 다섯 명이 뒤로 갔기 때문에,
임용순위원
그럼 전직원이 매월 일단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전직원이 매일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 해가지고 504만원이죠. 그것은 매달 도시과만 아니고 전직원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나가는 거구요, 그 다음에 여비 1,248만원은 이건 나가게 될지 안 나가게 될지 잘 모르는데 예년으로 봐서 그 정도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명이 나가셨나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직 파악을 제대로 다 하지 못 했습니다.
임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전번에 김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전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우리 무전기구입 50만원 곱하기 네 대 했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게 다섯 대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379페이지에 보면 무전기수리 해가지고 20대가 되어 있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건 개발제한구역관리로 해가지고 되어 있구요, 그건 산림관리고 별도일 겁니다.
권원혁위원
무전기가 그러면 도합해서, ( 「무전기가 그린벨트용이 있구요, 산림보호용이 있거든요. 채널이 틀립니다.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 산림보호용으로 나온 것은 산불예방용으로 쓰는 거구요, 그린벨트용은 별도로 채널이 틀려서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여기 20대를 산불방지용으로 해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총 20대하고 여기 다섯 대 구입하고 그러면 25대가 29대네요? 그럼 도시과에 무전기가 29대입니까? 이것 네 대까지 구입을 하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실례지만 지금 몇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권원혁위원
379페이지 무전기 수리 해가지고 우선 20대가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산림용으로 총 31대가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빼놓구요...
권원혁위원
산림용으로 31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걸 빼고 20개를 수리비로 예산책정을 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또 위에 보면 383페이지에 20대가 또 있어요. 휴대용무전기,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 이 20대 이건 뭡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도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부담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까 31대 중에서 양호한 것을 빼고 20대는 불량한 거구요, 저희가 내년도에 가면 불량한 것을 고쳐쓸 때는 고쳐쓰고 나머지는 폐기시키고 새 것을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권원혁위원
무전기 불량이라고 하면 깨지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안에 잘못 되면 고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무전기 구입 네 대 했던 건 안 해도 지금 20대하고 여기 도시과에 있다는 게 총 31대 아니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31대하고 여기 도비지원 받는 것 20대만 산다고 하더라도 51대란 말이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 산불방지요원하고 그린벨트요원하고 총 합해서 몇명이나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린벨트 청원경찰이 현재 다섯 명이고 또 공익요원 다섯 명 정도가 내년도에 늘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림요원으로 30명하고 공원관리요원 12명 해갖고 42명, 그러니까 총 52명의 공익요원 및 청원경찰을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리고 그 사람들만 무전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이나 산지정화원을 저희가 10명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무전기가 필요하죠. 그래도 다 해도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은 돌아가지 않고 또 아까 31개 중에서 20개를 보수를 한다고 했는 데 그 보수를 해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꾸만 고장이 나니까 폐기처분이 나옵니다.
권원혁위원
아까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 비품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것 좀 회계과에서 빼가지고 한 부 주십시오. 여기 뭐, 도대체가 도시과에 비품이 어느 게 있는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이걸 진짜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건지 잘 파악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각 과의 비품현황을 빠른 시일내에 위원들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산발적으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과에 소속된 인원을 정확하게 좀 얘기를,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8명입니다.
유삼종위원
정원이 18명이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에 종사하는 일시적인 고용인원이 항목별로 얘기를 해 보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시적인 고용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한 게 없고요. 그 외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산불감시가 스물 아홉 현재는.
유삼종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스물 아홉이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리고 공원 여덟 명, 공원관리.
유삼종위원
공원 감시가 여덟 명?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리고 유급감시원, 산불 유급감시원이 현재 스물 세 명 올해는.
유삼종위원
유급 감시원이 스물 세 명, 지금 '96년도 계획에 들어 있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 올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금년 거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96년도 예산편성한 인원은 유급 감시원은 몇 명이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0명입니다.
유삼종위원
10명으로 반으로 줄였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유는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충원이 다 되었으니까 좀 줄였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 예산에는 10명으로 계산했다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원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리고 공원 풀뽑는 인부임인데 그건 그때그때 사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삼종위원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하루하루 일용 사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명이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유삼종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요, '96년도에 풀을 어떻게 뽑겠다, 이렇게 있을텐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총 57개소에 5명씩 3일씩해서 연 4회를 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고요, 또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원 말고 녹지가 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녹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완충녹지, 경관녹지해서 총 56개소에 4명씩해서 4일 연 3.5회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주로 그겁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중간에 예산서 쭉 질의를 드리면서 차질나면 안 됩니다. 다 들어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고 지금 각 위원회가 있죠? 도시과에 토지평가위원회, 공유지 토지분할위원회 등 각 위원회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는 토지평가위원회는 없구요, 그건 지적과에 있구요,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하나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원이 몇 분으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재는 아홉 명인데 거기에는 당연직해서 공무원이 한 분, 또 시의회 의원님이 한 분 그리고 기술사가 한 분, 나머지는 대학교수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예산안 2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공원 내 보안등 및 잔디등 전기사용료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내 보안등이 총 몇 개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원등은 487개.
유삼종위원
보안등이 몇 개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원등이 487개입니다. 공원등이, 보안등은 저희가 취급 안 합니다.
유삼종위원
보안등은 아니죠 이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 공원등입니다.
유삼종위원
공원등이라 하면 잔디등하고 또 어떻게 달라요? 이 용어를 아주 헷갈리게 써 놓아가지고 보안등은 도시과 소관 아니죠? 있습니까? 도시과에도 보안등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 공원내 보안등이라는 것은 공원등을 갖다가 다 통틀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보안등이라고 하면 뒷골목에 전주에 달은 것을 보안등이라고 그건 저희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원 내에 있는 등은 다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등입니다. 통상 공원등이라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공원등인데 거기에 잔디등은 또 뭐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잔디등은 조명등을 얘기하는데 잔디 주위를 밝게 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조경등이라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조경등?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예.
유삼종위원
그게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공원등 그리고 조경등 둘로 나눠야 용어에 혼선이 안 오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녹지계장 그것 뽑으실 동안에 그 밑에 공원에 상·하수도 사용료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군포시의 공원이 총 33개소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어린이 공원이오.
유삼종위원
어린이 공원만입니까? 아니면 어른들도 쓸 수 있는 공원입니까? 이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명칭이 어린이 공원입니다. 33개소.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궁내공원한다 그러면 그건 어린이 공원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근린공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근린공원이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통상 근린공원에는 지금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는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설치를 한다고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 규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보통통상 공원에는 화장실 설치를 안 하는데 그 어린이 공원 처음 설치할 당시는 의무적으로 화장실 어린이 공원은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수하고 화장실수하고 틀립니다.
유삼종위원
몇 년부터 바뀌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이 '94년에 바뀌었습니다.
유삼종위원
'94년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94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 공원 총 개수가 33개소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총은 저희가 64개소죠. 총 64개소고 그 중에 조성된 것이 46개소, 미조성이 18개소인데 미 조성된 것이 한창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 근린공원 총 숫자는 얼마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1개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하수도 사용료는 어린이 공원이다 이런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어린이 공원 내 화장실이 주로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폐쇄해 놓은 건 없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부 폐쇄한 것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하수도 사용료는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잠정적으로 폐쇄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각 동별로 아파트별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어린이 공원을 폐쇄시키는 것이 좋으냐 존치시키는 것이 좋으냐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서 마감단계에 있는데 만일 폐쇄가 되게 되면 이 사용료는 집행이 안 될 것이고 만일 그것이 존치를 시키고 사용을 하게 되면 돈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 집행은 안 될 겁니다. 33개 중에서 일부는 분명히 폐쇄를 원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유삼종위원
그러면 군포시청의 기본시책은 뭡니까? 어린이 공원 내 화장실을 개방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폐쇄를 하겠다 이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는 원칙은 어린이 공원 내 화장실을 설치한 이상 존치를 시키고 유지관리를 지역 주민들이 해 주었으면 바람직한 사항인데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 요구대로 할 수 는 없는 것이고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걸 주민들이 좋아하는가 했더니 지금 현재는 폐쇄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폐쇄를 원하는 주민이 많은데 존치하겠다의 시책과 조금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윗 분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답변하는게 원안이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폐쇄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으시면 폐쇄하는 것으로 저는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근린공원에는 없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일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있는 곳, 전혀 없지는 않은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근린공원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화장실이 설치된 곳, 하나도 없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예.
유삼종위원
본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아까 공원등하고 조경등 몇 등씩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잔디등이 110개이고요, 공원등이 377개입니다.
유삼종위원
잔디등이 110개, 공원등이 377개 그래서 487개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487개입니다.
유삼종위원
이 공원등은 조명이 어떤 조명이에요? 등이?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공원등이오?
유삼종위원
예.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 나트륨등이고,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일반 가로등하고 똑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공원등이나 조경등 모두 다 나트륨등을 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등 자체가 구조가 다 틀립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원등은 다 100% 나트륨등이고 잔디등인가 이것은 일부 수은등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현상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어떤 등이 달려 있는지도 모르고 총…….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다 나트륨등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몇 W에요?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200W, 150W 조금씩 틀려도 한 150W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나트륨이오? 수은등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수은등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같이 8,000원씩 같이 잡았죠 전기료를?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계량기에 의해서 내는 것인데요, 평균치를 잡아서 저희가 한 겁니다. 정액제가 아니고 계량기가 달려서 계량기에 의해서 내는 건데 전년도에…….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러한 자료들이 좀 더 성의있게 뽑힐 수도 있는데 지금 쭉 이렇게 넘겨가다 보면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내도 되겠다, 더군다나 심의조서까지 만들어 왔는데 심의조서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인 이런 질의가 없어도 이것만 보면 적어도 의사가 통해야 되는데 전혀 안 통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겨 가면서 그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조금 전에 인부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할 때 안 들었었는데 이게 완충녹지를 얘기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먼저 답변한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답변한 것이 녹지지역 말씀드린 거구요. 경관녹지.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인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해서 아까 57개소 5명 3일 4회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유삼종위원
그 답하신 것 없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 답변하신게 없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완충녹지, 경관녹지해 가지고 56개소 4명 4일 3.5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린이 공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근린공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근린공원 그게 주가 된다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69페이지 같네요. 완충녹지, 경관녹지 유지관리 인부임 여기도 4명이고 아까 여기는 다섯 명이고 해서 총 아홉명이라는 얘긴가요? 여기는 또 56개소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개소수가 56개소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완충녹지는 몇 개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완충녹지가 20개소고,
유삼종위원
경관녹지는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경관녹지가 13하고 미관광장이 10개소 또 보행자 도로 등에 보행자 광장이 13개소가 있어서 총 56개소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56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 유지관리 인부임만 하고 나머지 미관이나 보행자 이쪽에는 전혀 지금 않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 56개소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충녹지가 20개소, 경관녹지가 13개소, 미관광장이 10개소, 보행자 도로 등이 13개소 그래서 총 56개소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270페이지 보죠. 공원녹지 및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2명 교통비 42명 이렇게 되어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공익근무요원은 총 37명으로 하셨어요, 산불감시에 21명 공원감시에 8명.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올해요. 금년도 '95년도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95년도가 그렇고 '96년도에는 산불감시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산불감시요원이 30명, 공원이 12명.
유삼종위원
그렇게 해서 42명이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271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 인부임 보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인부는 여기에 또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것은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건 누락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 10명 맞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0명이 5일해서 연 6회를 하니까 총 300명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30일을 한다는 얘기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5일씩 1년 동안에 여섯 번을,
유삼종위원
주로 어느 시기에 합니까? 시기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5월부터 8월까지 주로 많이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때는 매월 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계속 병충해 방제라든지 전정이라든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연이어서 한다고 볼 수 있죠.
유삼종위원
네, 27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재 및 묘목구입인데 여기 지역을 아직 확정을 안 하셨다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17,000본은 계상이 되셨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그것은 제가, 주요 가로변 또는 공원 기타 녹지, 공한지 같은 데 내년도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구요, 내년도 1,2월중에 위치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95년도에는 몇 본 하셨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95년도에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작년에도 개나리 같은 건 일부 각 지역에 나눠 드린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여기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은 저희 신도시가 전부 콘크리트숲으로 아파트로 둘러 쌓여 있어가지고 전부 고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콘크리트 숲화 되어 있어서 이걸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가지고 특수 시책으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자 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중, 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1차년도로 해서 2억을 투자해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95년도에 개나리 일부 나눠 준 것은 다른 사업비에서 하신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별개 사업으로 도시공간 녹화 사업으로 별개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으로 '95년도에 몇 본 나눠 주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95년도 개나리 6,840본을 식재했습니다.
유삼종위원
6,840본이오?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은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그 다음에 교목류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목류가…….
유삼종위원
네, 자료 찾는 동안에 바로 식재 및 묘목구입인데 교목류, 소나무 외에 8종입니다. 44만원짜리 나무하면 수령이 보통 몇 년이나 되는 나무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44만원이면 보통 한 20년 되는 교목류인데요, 이게 한 12종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소나무 기준해서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네.
유삼종위원
20년짜리 300본을 주로 어디다 심으실 계획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주로 주요 가로변하고 유휴지 같은 데 또 가로변에 어느 정도 방음효과를 할 수 있게끔 주위공간에다가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주택공사에서 우리 산본신도시를 아주 멋지게 가로수 식재 다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나무를 지금 또 갖다 심어야 되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신도시라고…….
유삼종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신도시에 심겠죠 대략 봐서, 지금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주공에서 공사 잘못한 것 아니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우리 시비로 더 심겠다 이 뜻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 만큼 심어서 만족하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기준에 따라서 틀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100%를 주공보고 해 달라는 것도 무리고 또 일부를 저희가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꼭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 주공으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다 되지는 않을 것이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유삼종위원
우리 도시과장 말씀대로 만족도는 누구도 이걸 수치로 나타내기는 힘들겁니다. 하지마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나무를 심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부실공사를 했다고 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법령에 필요한 걸로는 있을 수 없고 설계대로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는 저희 판단…….
유삼종위원
그 설계가 법령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규정이나 법령을 준수해서 설계하는 것이지 설계하는 사람 마음대로 여기다 이런 나무, 저런 나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설계사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마는 그렇다고 또 그게 어느 지역은 무슨 나무를 얼마 이상 몇 년 생 얼마 이상해라 또 그렇게 규정도 안 된 것이고 그것은 설계사의 양심이나 기능이나 자질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일단 설계가 되어가지고 일단 발주가 되었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느냐 그대로 이루어졌느냐를 저희가 따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주공이 가로수 식재를 잘했다 아니면 조경을 잘 했다고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저희가 무턱대고 그것을 추궁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거 어디서 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주로 우리 군포시에서는 어디를 거래하십니까? 수목사실 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유삼종위원
임업협동조합이오?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주로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은 임협에서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조경…….
유삼종위원
어떠한 답변도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 44만원짜리를 또는 40만원짜리를 갖다가 심어야 될 정도로 우리가 풍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329페이지,
김진용위원
잠깐만, 이것 한 마디 다름이 아니고 지금 관모 국민학교 입구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면서 아마 이게 지금 현재 보통 20년생이라고 그러는데 은행나무를 뽑아서 그냥 길에다 방치한 게 있더라구요. 그것을 묻어가지고 내년에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것 정말 아깝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한 10만원밖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40만원짜리 두 대가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관모 국민학교 고가도로에 그냥 벌써 얼었을는지 모르는데 아직 안 얼었을 거야, 그것을 잘 좀 보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예.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은행나무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은행나무는 싸구요, 소나무나 이런게 비싸죠. 예,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교목류 숫자 나왓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88본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88본 정도?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예.
유삼종위원
329페이지 각종 도시계획결정 고시 등 공고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105만 6,000원 2개 신문 5회인데 단가는 어디서 나왔죠? 105만 6,000원이라는 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통상 공고하는 것이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느 신문이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지 다 동일합니다.
유삼종위원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내 주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부수와 상관없이 지방지는 다 단가가 똑같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그건 프레스센타인가 거기서 요청이 와가지고 돈 드리는데 다 똑같습니다.
유삼종위원
2개 신문에 다섯 번씩은 5회 계산은 어떻게 하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한 다섯 번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5회라는 것은 한 건을 가지고 5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대야지구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아니면 구획정리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건수가 1년에 통상 5건 되지 않느냐 평균치로 잡아서 저희가 5회를 잡은 겁니다. 한 건은 한 번 뿐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2개 신문에 한 번 내는 거죠.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333페이지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잠깐 지금 하시는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29쪽이요, 불법 형질변경 금지 안내판 제작 2개 이것은 대상 지역은 예상하셨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구획정리 예정지구 당정동하고 당동 제2지구를 저희가 불법 성행이 우려가 되어서 거기다가 안내판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진학위원
안내판 제작하는데 제작판 기종이 어떻게 되죠? 알루미늄인지, 스테인레스판인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스테인레스 판에다가 막바로 글씨 들어 가는 겁니다. 글씨 다시 붙이는 건 아니고요 스테인레스판에다가,
최진학위원
돌출입니까? 부식형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스테인레스 부식형? 요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스테인레스판에다가 그냥 막바로 글씨 들어 가는 것 붙이는 것은 더 비싸구요, 그냥 쓰는 거죠 스테인레스판에다가.
최진학위원
그냥 써서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금년도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8회라고 나와 있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금년도는 7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7회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에 총 관계되시는 분이 아홉 분이라고 그랬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무원이 한 분이고요, 시의회의원님이 한 분 또 기술사가 한 분 나머지는 대학교수입니다. 8분이.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까지 아홉 분입니까? 아니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관계 공무원까지 아홉 분입니다. 개발국장이 관계 공무원 하나로 들어가구요. 시의회의원님 김진용 의원님이 거기 들어 가셨고,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도 수당드리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안 드리는데요.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여기 아홉 명 되어 있어서. 이거 소소한 것 같아도 이해해 주시고,
우현
최우현도시계장
좌석에서; 관계 공무원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계장
좌석에서; 예.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계 공무원은 여기 아홉 분 중에 안 들어가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요, 아홉 분에 들어가긴 들어 가는데…….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아홉분으로 여기, 내년에 한 분 더 늘릴 예정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내년도에 한 분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역계가 분리되면 실은 이것이 수정이 되어가지고 16인 이상 21인 미만 그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아홉 명 해가지고,
최진학위원
그건 덜 넣으신 거네요? 그럼.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군포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분리가 되면 늘어야죠. 16명 이상이 되어야 돼요.
최진학위원
예, 현재로 봐서는 계상이 덜 된 것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한 분이 더 많은 것이고 소소한 것 같지마는 예산안 하실 적에 신경 쓰셔야 돼요. 보충질의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333페이지 자산취득비 구적기 구입이 있는데 구적기가 뭐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지적도의 면적을 삼각법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구적기에 의해서 하는 게 있는데 면적계산하는 겁니다. 지적도상의면적을.
유삼종위원
용도는 어디 쓰시게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편입용지, 그러니까 보상 같은 것 할때요.
유삼종위원
그것 지금 전부 용역주고 있잖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설계할때 일부 필요합니다. 면적총토량, 절토량 같은 것이 면적 계산할 때도 구적기가 필요하고요.
유삼종위원
자체 계산하실 때 필요하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유삼종위원
334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을 9억을 했는데 9억을 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총 전출할 것이 29억인데 우선 확정된 것이 당동구획정리 지구의 29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는데 '95년도 10억을 기 했고 나머지 19억인데 19억을 다 예산형편상 다 하지 못하고 우선 9억만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당동만 입니까?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당동이니까 당동만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타 지구는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타 지구는 결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대로 얼만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될지는 사업계획 결정이 된 다음에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좌우될 겁니다.
유삼종위원
맨 처음에 29억 계산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했습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구획정리 옆에 철로변 녹지가 있는데 녹지는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 여건상 구획정리에서 제외하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는 대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공사비를 포함을 시켰고 또 그 다음에 중로급 이상 도로는 3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한 것이 29억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순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마는 775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 당동지구, 일반회계 전출금 금정지구해 가지고 합계 7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동지구는 일반회계에서 2억을 당초에 저희가 체비지 같은 것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2억을 빌린 겁니다. 차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2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금정지구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우선 빌려서 사업을 집행하고 보상 주고 하는데 총 7억 1,200만원을 차입을 했는데 우선 다 갚지 못하고 5억 5,000만원 갚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유삼종위원
잔액은 '97년도에 전출할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6년도 추경에 가능하면 그때 조정이 되든지 안 되면 '97년도까지 넘어가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당동지구는 다시 2억을 갚는다는 얘긴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빌려 온 2억을 내년도에 갚을 예정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여기서 9억을 빌려왔다 2억을 갚는다는 그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와 마찬가지 9억 중에서 7억만 받아도 돈으로 따지면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지원받는 건 지원받는 것이고 또 꾼 것은 꾼 것이고 해가 지고 꾼 것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목에서 빼서 갚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잔액 얼마 남아요? 지금 2억 갚고 나면, 처음 갚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꾸어온 것은 2억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희가 2억만 차입을 했기 때문에 당동지구는 남는 게 없고 금정지구는 남는 게 있습니다. 7억 1,200만원을 차입을 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당동지구에 29억을 총 편성해 가지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꾸어온 게 아니고 완전히 그건 그대로 지원이고요, 보조고.
유삼종위원
보조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29억은 완전히 보조고 그것말고, 29억 말고 우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2억을 일시로 차입을 했습니다. 별도로.
유삼종위원
2억을 몇 년도에 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올해 '95년도에요.
유삼종위원
'95년도에 했던 것을 갚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갚으면 일반회계하고 계산은 다 끝난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거기는 끝나는 겁니다. 당동지구는.
유삼종위원
그럼 29억은 순수하게 지원이다, 지원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질의가 좀 길어집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불 방지 유급 감시원 10명이 있습니다. 아까 이것 말씀하셨는데 산불 발생지 피해목 정리 인부임 15명이 있어요. 이건 또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위의 것은 감시원이고 밑은 실지 나무 베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산불이 안 나게 되면 이것은 집행이 안 될 수 있고 위의 것은 산불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틀림없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불이 날 것을 예상해서 넣었다 이 말씀이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만일 나게 되면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앞으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꼭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예산안을 심의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니냐구요. 그렇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굳이 불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일을 열심히 이렇게 수십 명이 산불감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날 것 같은데 이걸 산불 날 걸 예상해서 넣어 논 것은 무리한 예산편성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비비 활용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비비에는 사용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유삼종위원
그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예비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인부임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산불방지 기간이 끝난 다음에 행락객들이 산에서 오물을 버리고 하는 것을 저희가 줍고 치우고 그런 인부임입니다.
유삼종위원
역할이 다 다르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걸 같이 활동할 수 없나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여름에 산불감시원을 쓸 수는 없고 산불감시원 쓸 수 있는 것은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만 산불감시원은 지침상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그 사이는 그 대신 쓰레기 이런 산지정화차원에서 정화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시킬 수도 없고 또 단가도 산불감시는 산불진화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단가도 비쌉니다.
유삼종위원
이 분들 지금 상여금 안 주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안 줍니다.
유삼종위원
사고 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고난 사실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직 사고난 사실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사고나면 어떻게 하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산재 지금 가입 안해 주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과거에 청소인부들 산재가입 안해가지고 소송에서 진 사실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현재 준설원도 마찬가지로 산재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분들을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쓰시는데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왕에 쓰시는 것 제대로 복지후생도 해 드리고 여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380페이지 또 보면 산림욕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또 나와요. 이건 또 뭡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많이 훼손된 것은 도급자 시공회사하고 도급계약을 맺어서 고치도록 하고 또 그렇게까지 필요없는 것 그때그때 사람 손이 가서 고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너무 본 위원도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정원 18명이 관리해야 될 인원은 몇 배의 인원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일목요연하게 표를 하나 뽑으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도 단가가 다 틀려요. 산불감시 유급감시원은 3만원을 주고 산불발생지 피해목정리는 2만 4,490원을 주고 오히려 피해목 정리하는 분들이 더 힘들 것 같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게 단가가 또 이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 하나로 만들어서 이것을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매우 혼랍스럽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각종 수당을 주거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이 요원들이 한, 10여가지 됩니다. 풀뽑기, 완충녹지, 어린이 공원, 가로수 유지관리 등등 해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인데요, 구획정리사업 환지사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건 이해가 얼른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정식직원인가봐요, 그렇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정식직원은 아니고 1년 300일 이상일 때는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수당을 다 집어 넣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되죠? 이분이 몇 년 근무하신 분이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몇년 근무한 게 아니고 아직 채용은 못 했는데 이제 채용하게 되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요구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차휴가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며칠 이상 근무를 하고 몇년 이상 근무를 하면 맥시멈 20일까지 줄 수 있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앞으로 채용할 분이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연차 유급휴가가 해당이 되나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내년 12월달쯤 되면, 당초 '95년도부터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직 채용을 못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언제 채용하실랍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하루라도 빨리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더라도 연차 유급휴가에 지금 12일을 잡았는데 지금 연차 유급휴가수당 계산하는 방법도 틀렸고 날짜도 틀리고 안 맞아요. 근로기준법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이런 데서 신뢰도를 잃어버리면 다른 중요한 큰 예산에도 신뢰를 보낼수가 없어요. 적은 거지만 이런 것은 급료를 주는 부서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하나 채용할려고 하는데 이 분의 급료를 한번 계산을 해다오"하든지 아니면 그 계산방법을 배우든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을 봐가지고 그걸 세심하게 살펴야죠. 이걸 덜렁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면 이걸 저희 의원들이 일일이 그것 다 밤 새가지고 밝혀 달라는 얘깁니까? 이건 여기 실무계장님들도 같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정성들여 뽑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다른 것도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또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자꾸 의심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774페이지 당동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50억하고 1식 해놨는데 이것도 또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돈 몇 만원도 심의조서를 만들고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마당에 50억에 대한 내용 설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유삼종위원
법적 사항이다 하면 여백을 이용해서 해당 법규정을 넣어준달지 그렇게 해서 성의를 보여줘야지,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 단돈 50만원도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는 이런 마당에 50억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서 근거법령 하나 안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이 심의조사나 예산안 편성하실때 산출기초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하면서도 관계법령이나 기타 규정에 잘 맞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건설도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간단한 내용만 묻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는데 과장님은 옆에 계시고 주무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원내 보안등 부수가 5만원씩 해서 60개인데 주 보수내용이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녹지계장 김종대입니다. 공원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녹지계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녹지계장 김종대입니다. 공원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녹지계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주로 램프나 안정기 교체, 또 PC글러브 교체하고 그런 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나트륨 전구 하나 교환하는데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램프 하나 교체하는데 18,000원이 소요됩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안정기는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안정기가 16,300원이 금년도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공원내 보안등 보수비가 5만원씩 해서 60개,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그 외에 글러브 파손된게 들어가구요, 그래서 전체에 487개가 있는데 487개 중에 8분의 1인 60개만 보수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석무훈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보통 보안등이나 가로등 1회 보수 및 교환비가 5만원씩 되어서 이것도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거고 지금 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타 과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성실히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에서 그 약제를 구입하는 약품명이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주로 저희 관내에 발생하는 병해충이 흰불나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불나방 방제약인 주론소화제, 그 다음에 주로 진딪물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진딪물엔 싱싱유제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금년에 저희가 봉당 5,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5,000원 계산해서 200봉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제초제는 뭘 구입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제초제는 주로 반델유제가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공원녹지 및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제복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충원되는 인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물론 규정에 보면 기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도 매년 한벌씩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한벌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내년도에는 동복 하복으로 구분해가지고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그렇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다보니까 예비군 동대본부에 내려온 현황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해줘야 될 게 있고 공익근무요원의 임기중에 한 번만 지급해야 되는 품목도 있단 말이예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걸 따져주십사 해서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버클이나 모자나 이런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 피복하고 틀려서. 그래서 그런게 삽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이것이 전부 산림청에서 규정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산림청 걸 보지마시고 공익근무요원은 병무계에 가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그 내용을 좀 보시고 확인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271페이지 자산취득비, 아까 여쭤본건데 이것은 제가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나무전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무전지를 건설과에서 가로등 설치하는 차까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네.
석무훈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 차를 산 것은 보안등 보수보다는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하면서 나무전지를 해야 되는데 전기톱을 산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그래서 저희가 전기톱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반 전기회사 같은데서도 고가차를 이용해서 높은 데 있는 전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높은 데 있는 나무를 전지전정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석무훈위원
이 전기톱이 지금 동력톱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고 또 어떤 사양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동력톱이 보통 동력으로 쓰는...
석무훈위원
아니 현재 전기톱이 어떤 스펙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냐 이거죠. 제가 지금 알기로 동력톱하고 같은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해서 쓰는 모양도 같을 겁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비슷합니다.
석무훈위원
같은 대신에 아마 무게는 이게 조금 더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이게 더 들어갑니다. 이게 DC같으면 괜찮은데 AC전원이거든요. AC전원이다보면 이게 고압회전에 대해서 아마추어내에 일본말로 고미라는게 있어요. 거기에 가본브러시가 들어가지고 이게 되다보면 그게 나가요. 그렇게 되면 그걸 통째로 바꿔야 돼요. 이게 더 유용한 것 같지 않고 또 이게 사이즈가 500mm짜리다, 600mm짜리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규격도 없이 무조건 1식 들어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게 특수시책으로 관목류, 개나리외 5종 식재 및 묘목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역은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대략 어느 부위에 심을 거라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다, 뒷동산이다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위에다 심을건지요? 보통 우리가 쥐똥나무 심은 것마냥 도로변에 인도에다 심을 건지,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도로변 인도에도... 제가 작년에 일본을 한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가 가로변이 쥐똥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일본을 보니까 철쭉류로 식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봄에 꽃이 피니까 가로변이 매우 아름답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도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가로수벽을 쥐똥나무를 대체해서 철쭉류 계통으로 식재해가지고 아름다운 거리를 한번 조성해보자 하는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현재 도로변에 있는 쥐똥나무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지역경제과와 협조중에 있어요. 왜냐, 지금 주차난으로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와 더불어 교통난 해소책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쥐똥나무가 있는 부위를 전부 제거해서 오히려 자전거, 오토바이 주차장화를 하려고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와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상지를 과와 과끼리 연계를 하셔서 정확하게 해서 좋은 사업구상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328페이지, 이건 도시계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택지개발 업무 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택지개발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계장
이것은 주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이 아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석무훈위원
구획정리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계장
네.
석무훈위원
그래서 지금 혼동이 일어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계장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불법형질변경금지 안내판 제작, 이게 나와 있는데 아까 스텐으로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물론 보기도 좋겠죠, 앞으로 써야 2∼3년 쓰겠죠? 그리고 이 규격이 없습니다. 재질이야 둘째치고 무엇으로 몇 자 크기에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이게 안 나와있단 말이예요. 차라리 형질변경안내판 제작할려면 각 동에서 아마 새마을 홍보판 만들었던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계장
네.
석무훈위원
이런 것도 수거해야 될 지역이 있었는데 수거를 안 하고 파손시킨 것도 있어요. 이런 규격과 스펙과 이게 과연 내구년수가 10년을 쓸 거다, 20년을 쓸 거다 이걸 계산해서 단기적으로 쓸거라면 개당 50만원씩이나 돈을 들인다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불법형질변경 하지 말라는데 무슨 시민헌장 하는 그런 스텐판으로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 참작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전 시간에 여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329페이지에 보면 관내출장여비, 도시업무추진 해가지고 또 있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중복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계장
위에 관서당경비에서 여비 주는 것은 전직원들한테 여비로 지급이 되는 거구요, 그 밑에 관내출장여비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관내 내지 관외출장을 갈 때 저희 근무상황부에 달아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관외출장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이게 관외가 아니고 관내라... 관내출장비가 아까 있다고 했는데 관내출장비로 또 잡히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등 해서 당동2지구와 당정동지구에 에너지 사용계획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있는데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현
최우현도시계장
에너지 이용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면적이 사실상 600,000㎡이상의 대상지구의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당정동 지구가 약 55만 헤베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택지개발 하는 데, 아니면 도시개발 하는 데 에너지 활용계획까지도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 시설비 등 용역비로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이게 또 주민한테 얹혀져가지고 결론은 감보율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계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 유도하는 예산입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3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구적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구적기가 뭡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계장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학교다닐 때 면적 환산하는 방법은 삼사법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적기는 아주 간단하게 산출해내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다니면서 꼭지점마다 눌러만 주면 자동으로 면적이...
석무훈위원
스코프로 몇 스코프짜리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계장
스코프는 모르겠고 규격은 X브렌드 360K짜리로 저희가...
석무훈위원
그럼 이것 일본 미쓰도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계장
일본제품은 우시가다 제품인 걸로...
석무훈위원
단속계장님 한 가지 답변 좀 해주실게 있습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G.B관련 법령집 구입이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난 번 추경예산에 G.B관련 법령집 구입 예산편성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세창
이세창단속계장
해마다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새 법령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추경통과한 지가 불과 두 달도 안 되는데 또 올랐으니까 제가 이상해서 그러는 겁니다.
세창
이세창단속계장
그것 구입을 하게 되면 이건 구입을 안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단속계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만 제복을 매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제복을 1년에 몇 번이나 입습니까?
세창
이세창단속계장
정문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은 입지만 보통은 입는 횟수가 적다고 보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단속하시는 분은 안 입죠? 그러시면 입지 않는 옷을 굳이 구입을 해서 강제로 떠맡기지 마시고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피복비로 해서라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공교롭게도 청원경찰복을 쓰레기통에서 주웠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세금 걷어서 낸 돈 가지고 구입을 해서 그것 쓰레기통에 버렸단 말이예요. 비닐봉지에 그대로 계급장부터 호루라기까지 다 있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시에서 이건 무조건 법령이나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 말고 이건 분명히 해서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부서와 부서끼리 협조해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335페이지에 행정대집행 철거용 장비구입이 있는데 쇠망치, 쇠망치자루, 장도리, 절단기가 있는데 이 쇠망치는 아마 오함마 같은데 이것 매년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비품목록이 있어가지고 합니까?
세창
이세창단속계장
저희는 지금 장비를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빌려다 썼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그린벨트 단속용 무전기 구입 50만원 네 대라고 했는데 혹시 이 모델넘버나 이런 걸 알고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단속계장
BD 1,000A형이라고 국제전자에서 나온 걸로...
석무훈위원
이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신모델입니까?
세창
이세창단속계장
신모델입니다. 그런데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50만원, 이건 견적을 받아보신 겁니까?
세창
이세창단속계장
금년에 48만원에 녹지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금년에 48만원, 등록비 포함입니까?
세창
이세창단속계장
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378페이지 무선전화기 전화요금이라고 있는데, 산림감시용으로 5만원 곱하기 한 대 12월인데 이건 일반 무선전화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일반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얘기합니다.
석무훈위원
월 평균적으로 5만원 정도 계상하신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네.
석무훈위원
갑자기 무선전화기가 나오니까 어떤 전화기인지 헷갈리더라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이건 산림보호용으로 국도비 보조받아서 '9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식목일행사 참석자 '95년도에는 4월 5일날 몇 분 정도나 참석하셨죠?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금년도에는 3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상자는 어느 계층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주로 시청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도 나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부녀회에서 일부 나오셔가지고 식사준비를 해주고 봉사활동을 해줬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부녀회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네.
최진학위원
대략 내년도에는 400명 정도 예상하신단 얘기죠?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다음은 379페이지 동력톱 수리, 이게 주 수리내역이 뭡니까? 여태까지 사용하면서 보편적으로 어떤 게 많이 보수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이 동력톱이 저희가 구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어가지고 해마다 수리를 하는데도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잘 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톱날이 망가진다든가 또 속에 부속품이 고장이 나서 못 쓰는데요, 부속품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톱날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아마 체인톱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네.
석무훈위원
체인톱이 많이 나가고 엔진부위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프러그 교환만 있을 거고,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네. 일부 프러그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진 마십시오. 우리가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 사용하고 있는 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게 더 좋다, 지금 녹지계에도 이걸 여러대 갖고 계시지만 지금 사회진흥과도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1년에 며칠을 사용하겠느냐, 제가 아는 바로는 사회진흥과 것은 1년에 사용해봐야 15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구입한지가 몇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장부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붙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무전기 수리 3만원씩 20대인데 이 무전기의 주 수리는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이것 역시 내구기간이 오래 되어가지고, 저희가 시흥군 당시에 인수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되어가지고 사용상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서 저희가 수리비로 내년도에 20대를 잡았는데 주로 속에 밧데리하고의 연결부분이 잘 안 되어가지고 사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속에 부속품을 일부 갈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그냥 덤벙덤벙 해서 아무거나 맡길 게 아니고 무전기는 내구년수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보냐면 이건 사용빈도에 따라서 밧데리가 제일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부품이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키 스위치나 이것만 되고 있지 딴 것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계장님께서 무전기 하면 주파수가 안 맞아서 못 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 무전기에 보면 A채널부터 D채널까지 있는게 있고 주파수를 맞추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원 본부에서 어떤 채널에 맞췄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각 무전기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실 때도 모르시면 차라리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아시고 3만원씩 한다는 것도 무전기 밧데리는 완전히 쓰고 나서 바로 충전을 시킬게 아니라 방전을 시킨 후에 충전을 시키면 내구년수가 배로 늘어납니다.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나쁜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전기가 많다보니까 가서 근무를 하는게 아닙니다. 한 군데 몰려서 무전기들 놓고 "여기는 노랑바위, 여기는 대야동"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일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 숫자가 50명이라고 해서 50명 다 줘 보십시오. 그만큼 안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저희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공익근무요원하고 감시원이 현재도 37명하고 23명하고 한 50여명 이상이 현지에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기능직 한명을 보충을 받아 가지고 이 기능직 공무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익근무요원이나 감시원을 감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시고 또 그 내용에 보면 아까 무전기가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는 4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45만원씩 20대가. 그러면 우리는 50만원 잡고 여긴 또 45만원 잡았단 말이예요. 도비가. 그러면 어떤 건지 서로 사양이 안 맞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쭉 이 내용에서 봤을 때 383쪽에 무전기가 또 각종 산불 진화용 삽이다, 불갈퀴다 쭉 있는데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건 차라리 국비나 도비 지원받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필요있을 때 사면 되는데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있으면 무조건 시비 투자해서 확보하려고 한단 말이예요. 국도비 지원 안 받아도 나중에 우리가 적재적소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국비 단 몇 푼 받겠다고 예산 집어넣고, 불필요한 것이라도. 또 도비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그런데 이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내려오는 거는요, 해마다 시책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 내려온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히 이 사업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석무훈위원
왜냐하면 산불감시하는데 삽이 지금 200개란 말이예요. 우리 기존 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네,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비근한 예로, 다른 과를 운운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산업과 같은 데서 벼베 한다고 낫을 200개, 300개씩 사요. 그런데 200개, 300개 사는데 그 이듬해 가면 또 산단 말이예요. 그러면 한번 산 낫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다 없어지고 또 사요. 여기도 보면 녹지계에도 낫, 호미 이런 게 있는데 관리만 잘 해주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들이는 것 보다, 사게 되면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감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석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자세히 이해를 하고 있고 몇몇 군데 빠진 곳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330쪽에 보상금 해서 신도시인수자문위원 보상 5만원 해서 6명,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우리 시가 산본신도시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인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권원혁 간사, 석무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공시설입니다.
최진학위원
위원회가 몇분으로 구성되어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대학교수 여섯 분, 기술사 여섯 분은 수당을 드리고 동대표들은 수당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술사와 대학교수, 그러니까 전문인 여섯 분은 드리고 각 동에서 대표되시는 여덟분은 안 드리고 식사만 제공하고 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은 산불예방에 대한 카메라입니까? 아니면 G.B단속용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산림관리입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목적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불법행위가 있을 때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삼고 또 각종 산림욕장 시설물들 보존하기 위해서...
최진학위원
불법행위나 산림훼손행위, 기타 G.B에 대한 단속,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산이요,
최진학위원
산에 대해서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기종은 어떤 기종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자동으로... 저희가 물가정보지를 참조했는데 기종까지는 저희가 표시ㅂ를 안 해놨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동, 수동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자동으로.
최진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금정14호 공원에 내년도에 2차분을 지금 계상을 하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95년도에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차분에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차분 14억 해가지고 14억은 지하주차장에 소요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4억은 미리 확보가 된 금액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올 12월 30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발주가 안 되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발주의뢰가 넘어가서 입찰공고가 나갔고 12월 30일날 입찰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12월 30일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 29일요.
최진학위원
12월 29일...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 사업비는 총 20억이 소요되는데 예산형편상 다 확보를 못 해서 우선 '95년도에 14억 확보한 것은 지하주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조경이나 놀이기구, 또 전기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이 나머지가 6억이 필요한데 6억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하고 4억만 우선 '96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난 행점감사 때는 사업보고를 하시면서 내년말까지 완공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6억이 소요가 되는데 4억만 계상을 시켜가지고 2억은 어떻게 충당해서 완공하실 계획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내년 추경 때도 허용되면 저희가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말까지는 확실하게 완공할 수 있는 거죠?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378쪽에 이륜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이 관계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산취득을 해서 이륜차를 구입한다고 383쪽에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기 보유한 차량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몇cc 정도의 이륜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25cc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기 보유한 차량은 몇 cc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단속용으로는 보유한 게 있어도 산림용으로는 보유한 게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개발제한 구역...
최진학위원
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00cc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앞에 보험료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334쪽에 보게 되면 G.B 관리용 이륜차 보험료는 10만 2,000원 해서 다섯 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륜차 보험료 한 대는 11만 4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다섯 대 보유한 차량은 전부다 100cc짜리란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건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다 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보험료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종합보험까지 포함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종합보험까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책임보험만 포함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륜차에 대한 것은 지금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 바로 밑에 무선전화기 전화요금인데 금년도에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3년도에...
최진학위원
그러면 월 사용액이 지금 '94년도, '95년도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이 있을텐데 월 평균이 5만원 정도 나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기본요금이 얼만지 아세요? 그럼 거의 안 쓰시네요? 어느 분이 주로 활용하십니까? 산에 가서는 잘 안터져요, 그게. 산에서는 안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관내에 있을 때는 이용가치가 있지만 이걸 산에 가서 산불감시라든가 이럴 때 사용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 사용하신 것이 월 5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기본요금이 3만 6,000원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거의 안 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로 사무실에서 쓰는데요, 산에 갔을 때나 출장갔을 때 쓰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산불예방 상황에 대한 급식비로 해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94년도에는 산불이 몇 번 났죠? 금년에는 몇 건이나 났어요? 금년에 소규모 산불이 다섯 건 정도 발생했다는 얘기죠?
「보통 해마다 저희가 도에 보고한 큰 산불은 없었는데 사소한 불이 대여섯 번씩 해마다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다섯 건 정도 났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출동한 건 그래도 열 번 이상 출동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소방서 내지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소방서가 출동한 것은 열 번도 더 출동했구요, 아주 조그만 것까지 치면 열 번 정도로 치고 그래도 한 100평 이상 정도가 다섯 번 정도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도에 보고한 사항은 거의 없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에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큰 산림훼손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물론 시민의 의식이 향상이 되어서 이렇게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데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만 막대한 녹지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구요, 아까 무전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석무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리하는 대도 목적이 있지만 진짜 밧데리에 대한 성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삼 강조하지만 밧데리의 기능은 기억장치가 되어 있어요. 화학장치에서 충전한 만큼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예를들어서 한 시간을 기억했다면 그 다음에도 한 시간밖에 충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방전을 많이 시키셔야 돼요. 최소한 여덟 시간 정도 방전, 그리고 여덟시간 충전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오래 쓸 수가 있고 무전기 뭣이 고장날 게 있겠습니까? 떨어뜨리지 않으면 고장날 게 없어요. 가정에서 쓰시는 무선전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야지 좋은 기계, 비싼 기계를 잘못 활용하시면 예산낭비 엄청나게 됩니다. 이런걸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3만원 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용방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걸 짚고 넘어가겠구요, 산불진화 급식비라고 그래가지고 381쪽입니다. 보통 다섯 건에서 열 건 정도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280명 정도의 동원을 예측하시는 거죠? 381쪽 일반운영비에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측인데 없었으면 좋겠죠, 저희 바람도, 그런데 금년도에 동원 가능 인원수는 몇 분이나 되었어요? 다섯 건에서 열 건 하셨는데 식사하신 건 없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좌석에서; 불 날 적마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시청 직원이 동원이 되었었는데 가서 금방 진화가 되어서 식사할 정도의 큰 산불은 없어서 식사 대접은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를 보조를 받고 저희 시비가 50%씩 부담을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그럼 한 건도 없었을 때는 불용으로 떨어집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 시, 쪼개고 또 도, 시에서는 산림면적을 쪼개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를 해 놓고 안 쓰게 되면 그대로 넘기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비비로는 둘 수는 없구요? 범위때문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
최진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해야 된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우선 세워놓았다가 활용이 안 되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고,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안 되었을 때는 불용처리?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140만원 중에 70만원 또 다른 데 중요할 데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은 전년도의 어떤 데이터가 있으므로 해서 그래서 아까 여쭤 보는 겁니다. 몇 분이나 식사하셨는지, 그래서 280분 정도면 전년도에도 한 200명, 300명 정도 되었다 그래서 가상치로 올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에 대한 지시사항대로 돈에 의해서 계상이 된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배당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280명은 5,000원 곱하기 해서 계상이 된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767쪽 세입예산안에 보게 되면 지금 당동지구와 금정지구에서 체비지 매각에 대한 부분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당동지구는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평균치로 ㎡당 67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67만원이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67만원인데 도시구획정리해서 하면 70만원 정도 상승효과를 본다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금정지구에 대한 것은 인근의 공시지가와 지금 현 지구의 공시지가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파악한 것은 제가 가져 오지 않아서 준비가 안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럼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택지지구가 안 된 곳이 적은 곳은 38만 8,000원, 제일 많은 곳이 46만 8,000원입니다. ㎡당, 그럼 도시구획정리가 되면 80만원 엄청난 상승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오늘 두 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얼마 짜리가 되었죠? 평당 280만원짜리가 있고 450만원짜리가 있고,
「7블럭 6롯트 것 258만원에 낙찰되고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천지사 앞에 있는 거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거기하고요 또?
「6블럭 2롯트 그건 총 4억 평당 252만원에 되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52만원이오? 그러면 3×8 = 24 평균쳐서 80만원 정도 예상하신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그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 현황이 '90년도부터 하나도 없어요.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현황을 뽑아 주신 건데 매매가 전혀 없었던 지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택지개발지구를 조성을 해서 단가를 올려서 우리 혹시 시에서 이걸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는 가격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시에 수익이 남는 것도 아니고.
최진학위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찌 보면 무사안일이 돼요, 잘못 표현하게 되면 죄송한 표현이지마는, 이쪽에서는 연못에 돌을 그냥 던지는 거지만 연못에 있는 개구리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공시지가라는 것이 세금 책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용가치도 못느끼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이런 문제가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80만원이라는 것이 매각이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나머지 네 필지 남았죠? 그럼.
「세 필지 남았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한 필지는 파출소 부지니까 제외된 것이고 그럼 가능합니까? 이게?
「다음에 재공고를 하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럼 사업완료 이전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확실히 대답을 못 드리고 봐야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매각을 시킬려면 우리 시의 재산이고 또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영업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할려면 그런 쪽에서도 신문광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열람을 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어요. 우리 자산을 손실이 안 되도록 지연되면 자꾸 손해 아닙니까? 그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거기 총 들어 가는 것이 과장님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사업비가 18억이라고 그러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18억을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한테 얼마나 해당이 될지 그게 참 염려스럽긴 한데 지금이라도 15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정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아직 늦게나마, 그러나 그동안의 주민들의 아팠던 가슴을 잘 풀어 줄려면 사업공기가 내년도 1월 12일날로 되어 있지만 지금 지연상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마 지연이 되어서 내년 1월 12일까지는 불가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전에 3, 4월 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예,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부실공사 요인이 상당히 많이 보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775쪽에 컴퓨터 프린터 구입이라고 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프린터는 전산계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로 구획정리사업을 여러군데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할 겁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도시과 자체에서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메인 컴퓨터는 있어요? 컴퓨터 없이 무슨 프린터가 필요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컴퓨터가 현재 네 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메인 컴퓨터 있으시고?
「이것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프린트 종류가 어떤 기종인데 이렇게 비싸죠? 25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게 컴퓨터 한 대 값인데, 컴퓨터도 아주 고급 종류의 가격이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합해서, 합해서 일반회계 컴퓨터는 있지마는 어차피 특별회계 사업을 하니까는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컴퓨터와 프린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확실한 겁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금 여기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컴마가 있든지 및이 있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250만원, 프린터 기종은 어떤 종류로 하실려고 그러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까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레이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산실에 잘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확실하게 구입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