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 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곤하실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개발국의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인범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심의조서 맨 아래 첫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건추위원회 심의수당 5만원인데 5,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석무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96년도 예산편성안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에서 8,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원 등 총 4억 8,700만원으로 이는 '95년 일반회계 5,800만원, 특별회계 3억 8,100만원 등 총 4억 3,900만원에 비해 약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아파트 안전진단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1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66만원 중 주택행정 업무추진비 30만원과 특수활동비인 아파트 안전관리 업무추진비 90만원은 '95년도 주택행정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목이 분리되었을 뿐 금액은 '95년도와 같겠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96년 예산편성 지침대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타 실, 과와 공히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관서당경비 2,330만 1,000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42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제 '95년도 지출액을 참고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약 2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사료되나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부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건축위원 심의수당 360만원은 심의위원 총 9명 중 공무원 3명을 제외한 6명에게 월 1회 심의참석 수당으로 일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며 전년 대비 144만원이 증액된 것은 '95년도 5월까지는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륜차 유지비 35만원은 무허가 단속을 위하여 단속원이 사용하는 오토바이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992만원은 관내 출장여비가 1,632만원, 무허가 건물단속 출장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출장여비 1,632만원은 건축과 직원 총 17명에게 1일 출장시 1만원씩 월 8일 출장을 기준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이는 타 실, 과와 같은 금액이며 무허가 건물 단속 출장 여비 360만원은 건축지도계 직원 3명이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하여 매일 관내 전 지역을 순찰활동하는데 지급되는 금액으로 지급기준은 1일 출장시 1인당 1만원씩 월 11만원을 기준하여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170만원은 아파트 안전진단 장비 구입비로서 '95년도 2회 추경시 1,47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난 12월 중에 5개 신도시에 대한 도비보조 1,585만원, 시비 부담 50%로 내시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적극 활용코자 기 반영된 1,470만원은 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토록 요구하고 이번 '96년도 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비보조금은 내년도 1/4분기 중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비 교부가 되는 대로 장비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28만 9,000원은 전년 대비 149만 9,000원이 삭감되어 운영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건축물 하자 현장 보존 등 반드시 필요한 현장확인 보존을 위하여 쓰여진는 필름 구입, 사진 현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는 '95년도 기지출액 120만원을 감안해 볼 때 약 150만원 정도는 증액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예산안에는 필름 구입비만 계상되었을 뿐 사진현상료가 삭감되어 있어 당초 요구한 사진현상료 150만원은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15만 8,000원은 무허가 건물 단속원 3명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로 전년 대비 19만 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무허가 건물 철장비 구입비 83만 1,000원은 대부분 소모성장비로써 매년 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가능한 한 새로운 장비구입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신축건물 아파트 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보관하는데 필요한 바인더 구입비 210만원과 바인더를 보관하는데 필요한 보관함 구입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바인더와 보관함은 반드시 새로 증가하는 증가분에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노후된 바인더를 교체관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내년도에는 일부 낡은 바인더와 보관함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03페이지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조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반 예산서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수입 3억 4,127만 6,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5,915만원 등 총 4억 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 370세대에게 대출된 23억 6,250만원에 대한 이자 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환된 금액을 세외 현금의 예치로 월 1회 인출하여 주택은행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향후 세입예산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상환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토록 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5만원×6명 했는데 12회, 6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6명은 외부인사로서 교수가 세 분이고 건축사가 세 분입니다.

교수가 3명입니까?

네, 세 명입니다.

그리고?

건축사 3명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3명, 이번에 예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교수들이 들어가 있는 데는 꼭 수당이 다 나가거든요, 그냥 이렇게 교수들이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저희가 8회를 했습니다.

8회를 하셨으면 한 명단하고 지급 내역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구요.

네.

10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필름 구입 2,000원×150통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환는 어디서 그냥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필름만 사가지고 사진만 찍으면 인화는 어디서 그냥 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상료 1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린 겁니다. 지금 그게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유지비해 가지고 35만원×1대 했는데 이것 보험료 같은 것 어저께 여기서 보니까 도시과 같은 데는 보험료 같은 것이 다 산정이 되어져 있는데 여긴 보험도 안 들고 그냥 타고 다닙니까?

단속계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느냐는 얘깁니다.

아직 만기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

아니, 그런데 이 책임보험은 1년에 한 번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편성했을 적에 이 예산이 엄청 많다고 그러면 빼먹을 수도 있는데 이 예산도 얼마 없는데 그런 저기가 없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할 적에 보험료 예산 같은 것 정확하게 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95년도에도 6명이었죠? 이번에는 6명이고?

네.

그런데 건축사가 누구누굽니까?

건축사는 최승원, 문동석, 우서균, 이 세 분입니다.

안양 분들이네요?

최승원시는 안양에 있다가 서울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옵니까?

옵니다. 집은 또 안양입니다.

문동석 씨도 안양이고 우서균 씨는 어디 있어요?

우서균 씨는 군포역전있는 데 있습니다.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이죠, 대학교수하고 전문가 등으로 건축위원회를 좀더 심의위원회를 좀더 보강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강할 것으로 같으면 좀더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현재 저기대로 하고 나중에 저희기 보강이 되면 추경에 또 요구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권원혁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책임보험 3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다시 확인해 가지고 빨리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공무원들, 직원들 타고 다니다 사고나면 어떻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아까 설명에 말씀하셨는데 진단구입비로 1,470만원 편성했던 것을 그걸 하고 이번에 다시 도비로 쓴다 이 얘기죠?

네, 도비가 마침 먼저번에 2회 추경시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후에 도비가 내시가 되겠다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500만원이 나오니까 50%를 보조해 주니까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하고 그걸 최대한 활용해 갖고 쓰겠다 이 얘깁니다.

좋습니다. 잘 하셨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진학 위원님.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윈회에 대한 사항인데 지난 행정감사 때 업무추진 보고에 의하면 9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섯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교수 3명과 건축사 3명 또 다른 우리 공직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9명이 저희 부시장님, 국장님, 제가 포함이 되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감사 때의 보고자료와 지금 현재 된 것이 유급되시는 분만 명기해 놓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이 총 9명 중 공무원 3명은 제외한 6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5인 정도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15인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네, 15인 이내,

네.

720만원을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아홉 분으로 12회만 하실 예정입니까?

금년은 하여간 9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저희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건축인들을 조회를 하고 있는데 보고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하여간 위촉, 인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기하고 만약에 불가피 할 때는 외부인사를 다시 초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시 증원이 되어서 저기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추경 할 때 저희가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우리 아파트 안전관리에 막대한 자문을 하시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참석률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참 좋습니다. 다른 데는 사실상 제가 전임지에도 있고 했었습니다마는 욕심껏 저희가 15인 갖다가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특히 교수분들이 출석률이 참 저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분들은 안양에서 계시고 저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들하고 시간을 가급적이면 맞춥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시는데 비교적 참석률은 좋으시고 지금 이광열 교수라고 한 분이 계신데 이 분이 외국을 출장을 가가지고 몇 분은 못 나오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교수님은 계세요?

학교가 안양에 있으니까 안양에 있는 대림 내지는 얀양공전 교수님으로 저기 했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건축계통에 아니면 도시계획 계통의 교수님이 몇 분이나 게신가 하고 저희가 지금 각 동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기술사라든가 어떤 뭐 건설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을 저희기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삼종 위원님

그런데 도비가 1,585만원이 내려 오니까 시비를 1,585만원 같이 편성을 했는데 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1,470만원어치만 사면 아파트 안전진단을 최소한도로 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갑작스럽게 1,700만원 정도가 도비가 내려 왔다 하더라도 더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구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이 다섯 분입니까?

아닙니다. 주무계 차석이 왔습니다.

네 분입니까?

네.

그런데 정상봉 계장님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니까 주무계장이 하는 걸로 해서 실무자가 위원장님이 계장 이름을 불러가면서 답변을 요청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그냥 앉아서 얘기도 없이 하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위원장께서 어느 계장 이름을 호명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와서 누구라고 얘기하고 답변을 해줘야 우리도 얼굴도 알고 그러지 명찰도 안 달았는데 앉아서 그냥 대답한다는 것은 좀 안 좋은 모양이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를 드렸어야 될텐데,

아니, 소개는 안 해도 되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물론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죠. 그럼 일어나서 누구라고 하고 답변을 해야지 우리 위원장이 얘기도 안 했는데 앉아서 얘기한다면 이건 안 좋지 않으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도 모르겠는데 안경쓰신 분하고 가죽잠바 입으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아무 승낙도 없이 앉아서 과장님도 답변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럼 시정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안전진단 장비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테스트함마라는 게 먼저 번에 추경했을 때 건설과인가 도시과에서도 이것 추경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과에서 한 개씩을 갖고 있어야 되나 이것도 의문이 되고, 이게 많이 쓰는게 아니라 실험할 적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 시에도 이런 중요한 장비들은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해가지고 꼭 필요로 했을 적에 빌려다 쓰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정비공장 같은 데 가서 보면 특이한 물건은 별도로 관리해가지고 정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꼭 필요로 했을 적에는 빌려다 쓰고 반납하는 게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과장회의 때 한번 해가지고 꼭 부서에 한 개씩,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테스트 해보고 이것 하는 것일텐데 그런 식으로 의견조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구입 같은 것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비는 구입하면 과마다 어디 놔두는 데가 있습니까?

하여간 과에서 절대적으로 보관을...

관리를 하죠?

네.

그러면 장비가 있으면 건축과 사무실에다 갖다놓습니까? 아니면 보관하는데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사무실에서 보관합니다.

전부다요? 큰 거고 적은 거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107쪽, 아까 필름구입에 전년도에는 몇통 정도 소비하셨습니까?

정상봉 계장님 답변해 주시죠.

정상봉입니다. 올해 소비한게 120만원 정도 썼습니다.

필름구입에요?

네.

필름구입에 120만원, 내년도에는 무허가가 더 많을 예상을 하고 300만원 계상하셨나보죠?

작년에는 무허가가 많은 것보다... 30만원...

30만원, 그러면 상당히 적게 계상을 하셨는데,

인하료를 별도로 들였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건 필름구입만 말씀 하셨는데 현상료 포함해서 150만원 소요하셨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 기록에 다 남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필름구입의 소모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 본 건데 올해 150통 2,000원 해가지고 30만원이, 그러니까 '95년도에 소비된 통수가 몇 통 정도나 되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아직 사진관에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 세우실 적에 향상 전년도의 예산실적을 가지고 다음 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현 우리 예산심의 방법인데 그런 기본 룰을 안 갖고 그냥 주먹구구식의 이런 계산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우가 범해지는 거고 또 사진현상료도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있고 어디 다른 데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일어났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좌석에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좌석에서; 현상료는 금년도에 당초에 공보실에서 사진관을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 바람에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현상료를 일괄해서 거의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동이 될 적에는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실과소에서는 요구되었으나 현상은 공보실에서 하는 걸로 삭감을 했습니다. 요구는 다 되었었습니다.

그럼 '96년도 예산에 현상소가 올라와 있죠?

좌석에서; 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공보실의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좌석에서;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 같아서 삭감을 했는데 엇그저께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불가피하게 필수적으로 추경에 조치하든지 아니면 기존 일반수용비에서 전용해서 운영을 하고 예산조치 하든지 방법을 강구할 비상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현상소 설치문제 때문에 현상료가 빠졌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리지 않아도 되겠죠?

좌석에서; 네.

과장님, 계상 안 해줘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필름값만 해주면 되죠?

네.

그럼 필름값이 얼만줄 알아야 주죠. 작년도 소모액을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150통 다 해드려요?

150통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