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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상례 의원 발언

20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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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송종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종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시ㆍ군 대표문화예산행사지원의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군비 3억이었는데 분권교부세가 2253만9천원이 와서 분권교부세로 대체를 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 관운영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태그구입비 1072만5천원, 전산개발비에 공공도서관 도서대여시스템구입비에 4580만원을 감을 해서 자산취득비에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공도서관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산석탑 진입로도로 사용임대료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공기조화기제작 및 설치집수정모터 및 파이프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의 노후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천동굴계단 및 내부시설의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존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천동굴계단 및 내부시설 정비사업에 당초에는 없었는데 자부담 1억5천만원이 되는 바람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원이 민간이전으로 한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배치해서 감을 해서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도단위행사 유치에 예산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궁도교실운영에 저희들이 14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124만2천원은 수당 5.5% 인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지원사업인데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포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동 게이트볼장 천연잔디조성에 2267만6천원, 정구장 건립공사에 시설비 및 설계비 및 토지 매입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강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4천만원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 체육센터건립사업에 저희들이 감리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탁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37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음향기기 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47페이지까지는 작년도 도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사 총괄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든 연극이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 아니면 수변무대 총괄로 문화체육과 것만 총괄로 주시고, 천동굴계단이 민간자본 이전한 동기가 있나요?
종호

송종호문화체육과장

동기가 저희들이 민간에서 1억5천만원 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지출을 못해서 민간자본보조이전으로 과목변경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드린데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대부분 보면 경상보조에서 민간이전으로 자본적보조로 돌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평동 게이트볼장 천연잔디 전면에만 까는 거지요?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종호

송종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

3천만원이면 돈으로 깔면 충분히 깔 것 같은데 평수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천연잔디로 깐다고 하면 한 50평정도 될까 할 것인데….
종호

송종호문화체육과장

잔디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신태의위원

아무리 종류가 여러 가지라 하더라도 한 번에 다 덮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호

송종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설계가 나오면 거기 맞춰서 지출을 하니까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적성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예산이 그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신태의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 측정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는데요, 시간이 걸리는 자료 같은데 체육시설물하고, 평생학습 학습관련자료를 예를 들면 체육시설물도 지금 보면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볼링장, 국궁장, 사격장 전체 다해서 인력예산, 우리 군비 국ㆍ도비까지, 작년도 이용자 숫자 그렇게 해서 효과분석, 체육시설물별로 총괄집계해서 현황을 분석해서 주시고, 평생학습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생활복지여성과하고 같이 포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3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총괄적인 분석 예산과 비예산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상의하기로 하고 자료가 힘이 들것 같은데 분석도 필요하다고 봐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왕 책 만드시면 한번 만들기가 힘들지 여러 권 만드는 것은 별로 힘 안 들지요? 지금 김동진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과 아까 문화행사총괄자료까지 전부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위원장님!

정상례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정구장 건립공사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하고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나머지 사업은 재원이 있는가요?
종호

송종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ㆍ도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설계가 나와야 되고 토지 매입이 된 상태이면 저희들이 어제도 도의원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선 설계를 해놓고 매입비라도 해놓은 상태에서 제2회 추경에 해도 되고, 어제 테니스 회장님하고 만났습니다. 금년 안에는 어떻게든 착공이 되어서 준공은 안 되더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괜히 여기, 저기 해 준다고 했다가 안 되면요.
종호

송종호문화체육과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가 다 된 상태이고요.

장영갑위원

군유지가 얼마나 있어요?
종호

송종호문화체육과장

군유지도 있고, 옆으로 산하고 개인소유의 땅 조금 있습니다. 산은 성신양회것이고 매입비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종호

송종호문화체육과장

국ㆍ도비 사용하고 남은비용입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장영동계장님이 사인암에 나무 제거해 준다고 한 것 바라고 있던데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 장영동 자리에서 답변) 업체를 문화재수리 마무리 하는 쪽에 다시 협의를 해서 이번 달 말에 그쪽에 변경을 통해서 이달 말 중에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사찰에서도 얘기하기도 하고, 사인암 쪽에 있는 주민들도 얘기를 하던데 작년부터 얘기 되어진 얘기인데…. (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 장영동 자리에서 답변)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전문업체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7월달 되면 휴가철 되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추면 똑같은 돈을 들여 일을 해도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인상 못 주고, 또 외지사람들한테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종호

송종호문화체육과장

지역업체에서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저희들도 다른 곳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차라리 그것을 못한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그것이 작년 것인데 업체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업체선정이 되면 한 번 시기적으로도 따져봐야지 되요. 사람들 많이 왔는데 나무 자르고 해 봐요, 안전도 그렇고요.
종호

송종호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전 면장님도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를 드렸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말씀만 드리고 왔지요. (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 장영동 자리에서 답변) 평일 쪽으로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요, 관광객들이 없을 때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동진위원

하여튼 잘 판단해서 이왕 하는 것 지역주민들한테 안전문제 있고, 돈 투자한 효과만큼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래요.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화원입니다. 평소 농촌소득증대와 농업산림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정상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산림과 추경예산 세출예산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15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농정관리 기타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밑에 농촌 총각가정이루기 사업에서 2400만원 과목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체험행사 5개 마을인데 규모에 따라서 감액조치된 것으로 2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및 박람회참가 2400만원하고 밑에 귀농ㆍ귀촌인 후견인제 운영이 두 가지 3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뒤에 161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빈집 등 주거정보 프로그램 운영을 2천만원 계상했고, 귀농ㆍ귀촌 동호회 운영지원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ㆍ귀촌 행사지원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 3400만원 삭감을 해서 이쪽에 계상한 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기타보상금 1억2천만원은 이번에 41만포를 유기질비료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에 있어서 아래 민간경상보조금을 감액하고 차액 66만원은 지금 도에서 보조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웰빙특수미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쌀 수급안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포에 매봉작목반 21.6ha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은 175페이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 유통담당에서 친환경담당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유통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쪽에 친환경담당에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우렁이종패지원 관계는 예산과목변경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에는 사업규모가 감소됨에 따라서 2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당초에 68ha에서 66ha로 2ha가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16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집중육성 인증농가지원해서 과목변경 4천만원을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써 친환경농업인육성에서 4천만원을 감을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납품 물류비지원 이것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하단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관리 비에서 1301만1천원을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지원 작업복지원 360만원,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업무추진 사무용품구입 230만원 있는데 590만원을 가지고 뒤에 여비를 720만원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가축 생균제지원 사업은 도 예산 내시자료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30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양봉화분사료공급도 도 예산 내시자료변경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축사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도 예산 내시자료변경하고 재원변경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벌집지원사업도 토종벌 등의 집단폐사로 인해서 양봉농가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서 벌집 지원 사업이 도비ㆍ군비해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대인 소독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제역 방역단 운영, 소독약 구입, 방역복 구입, 대인소독기구입비해서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특별대책비로 소독약품,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도비 13억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구제역 방역단 운영관계하고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재료비로 소독약 생석회, 방역복, 마스크, 비닐장화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안전마네킹, 염화칼슘,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비상발전기 한 대 구입, 컨테이너 4대 구입비가 되겠고, 밑에 구제역 예방 및 긴급 방역비지원 사업으로 도비1억으로 사무관리비에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구제역 방역물품구입지원비로 방역약품 및 소독기구입지원으로 3억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단고을 브랜드마케팅 프로모션활동은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고을 브랜드대상을 신라호텔에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수상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활동비가 되겠고, 그리고 단양 마을브랜드육성지원 사업은 현재 우리가 영농법인은 농협중앙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농림식품부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단양 마을 브랜드육성사업이 내년부터 확정이 되면 3년간에 걸쳐서 95억을 저희가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육성ㆍ지원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은 보조내시변경으로 5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포함된 내용인데 용수로 및 우수관로는 저희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를 300m 보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산채생산 및 유통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군비 60%, 자담40%로 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무피복재배 보조에 대해서 기존 평당 870원을 지원했던 내용을 500원으로 낮춰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서 예산을 감한 내용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에 엽연초 생산지원은 잎담배 생산농가지원비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ㆍ식품 전통식품육성지원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농가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은 업무가 친환경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관됨에 따라서 882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산약초타운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백산 화전민촌개장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전산개발비로 소백산 화전민촌개장에 따른 홈페이지구축은 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감하는 내용으로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내용으로 소백산 화전민촌 마구간 등 신축은 체험 및 볼거리 제공을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관리에 분수군유림 입목매수는 저희가 71년도에 대강면 두음리 하고 산림계하고 분수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도 요청이 있어서 금회에 입목을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14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고소득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로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학단에 조림사업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감하는 사항이 되는데 1900만원을 보조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숲길조사 관리원 인부임은 저희가 감을 해서 밑에 숲길조사 관리원 교육비로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200만원을 아래 업무추진여비로 변경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은 트랙터하고, 소형케이블윈치, 화물트럭, 로우더, 로터리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희 화전민촌운영과 관련해서 현실에 맞게 전체 사업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바이오 조림관계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세부사업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시설비과목에 불법산지전용 대집행 복구비는 영춘 남천리 산59번지에서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복구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본인이 복구를 못해서 복구비를 받아서 대집행복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과목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환경사업, 녹색쉼터조성 사업은 현재 2천만원을 감해서 밑에 녹색쉼터조성 사업에 2천만원을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단양군 관내에 다섯 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공공운영비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는 저희 단양하고, 충청북도 도청과 무인카메라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카메라를 통해서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도에서 산불감시를 한 자리에서 단양군 일대를 감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노리 하고 한일채석장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단양 마늘브랜드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바랍니다. 이번 수매물량,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엽연초 생산지원에 지원금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당초 예산에 일부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인근지역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엽연초 생산농가에서 생산원가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인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요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생산농가하고,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군수님하고 여러 차례면담도 있고 해서 일부지원을 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뭐를 지원해 주시는 건데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연료비하고 비닐대금, 연료비 일부지원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지원도 다른 시ㆍ군에 인근지역에 비교했을 때 우리 예산하고 비교가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 크기에 따라서 지원도 많이 될 수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데 다른 곳에 맞추려고 하려면 한 군데 예산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신태의위원

이 엽연초 조합이나 생산자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또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약속이 되었던 어찌되었던 간에 생산자들한테 이해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생산농가를 비롯해서 엽연초생산조합하고 몇 차례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단양군의 예산형편이라든가 농어민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예산규모를 총망라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농가에서도 지금 까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런 내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생산의욕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고 해서 이번에 일부추경에 편성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다른 지역에 면적 대비 또 생산농가 대비, 예산 대비 다 따져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생산자들은 다른 시ㆍ군이 크기가 이만하다고 하면서 다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양군에서는 그럴 만한 재정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것이 좀 여기에 피력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176페이지 분수군유림 입목매수는 왜 매수를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년도이기 때문에 그때 분수조림계약에 의해서 두음리 하고, 군수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나무조림을 한 것인데 그것이 성장을 해서 팔 때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두음리에서는 팔아서 동네기금으로 활용하려고 매수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가축질병방역관리에 전체가 7억4900만원, 국비가 2억6300만원, 군비가 1억9000만원 들어갔는데 컨테이너구입하시고 그런 것 있잖아요. 이번에 쓴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저희 지난번에 구제역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군의회에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제역이 내부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컨테이너하고 발전기, 그 다음에 방역장비를 전부회수를 해서 현재 전부 정비를 완료해서 적재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농산물유통센터 뒤편에 적재를 해 놓았습니다.

장필영위원

매포에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워낙 장비량이 크고 공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일제히 정비를 해서 다음에 또 구제역 상황이 발생 됐을 때 대비해서 바로 즉각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적재를 해 놓았습니다.

장필영위원

장비구입은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지난번에 구제역 때 전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1페이지에 귀농ㆍ귀촌 동호회 몇 가구하고, 몇 면에서 하는 거예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그 관계는 별도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신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단고을 산업단요, 지금까지 사업 내용, 총 지원해 준 사업비, 그리고 사업을 했으면 수익내역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화전민촌에 투자된 총사업비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녹색쉼표조성 다섯 곳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그 관계도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부탁을 하고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두 분이 얘기했던 구제역 관련 되어서 그 현황 하나만 자료로 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번 구제역 마무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성립전 예산총괄 집행했던 내역하고 또 그 인력이라든가 장비사용, 그리고 구제역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 같은 것, 전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한전 또는 소방서하고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해결을 한 것인지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주시고요. 지난번에 방곡 쪽 가다 보니까 길옆에 정리가 덜 된 구제역초소가 있던데 이런 곳이 더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162페이지에 보게 되면 친환경 유기질비료공급 1억2천만원 군비가지고 하셨는데, 16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약5천800만원 정도 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국비가 감이되다 보니까 군비도 따라서 감 시킬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유기질비료 공급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봐주시고요. 177페이지에 보시면 고소득산림작물 생산단지에 2억1천만원정도 감을 시켰단 말이지요. 국비지원 관계가 이렇게 많이 감을 시켜야 되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고소득산림작물 생산관계하고, 162페이지 유기질비료는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방곡 구제역 방역이 끝난 다음에 뒷정리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라든가 방역장비를 빼면서 바로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관련 장비인 굴쌓기 라든가 청소장비를 가지고 일제히 정비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오물이라든가 이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제수거를 다해 왔습니다. 단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일부는 생석회 같은 것이 물하고 섞여 아스파트 위에서 굳어서 흔적이 일부 남아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가서 물을 가지고 뿌리면서 닦아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잔재물은 완전히 수거를 다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그 자료만 나중에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저희 관광도시개발단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시책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단양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팸투어를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을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체류형 숙박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성한 사업으로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국인의 경우 30인 이상 1박을 하면 20만원 2박 이상이면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20일 이상 1박은 20만원, 2박 이상이면 30만원 그 다음에 수학여행단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관광사업활동지원 사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협의체 총예산은 현재 8천만원입니다. 인건비와 운영가 3천만원 사업비가 5천만원해서 총8천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금회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예산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125만원, 간사가 71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을 1년에 4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험료가 1년 계상해보니까 두 명이 146만원 정도 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적립금이 350만원, 복리 후생비가 월15만원씩 180만원 해서 360만원 총연간 소요액이 3992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단양 관광자원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앞서 2천만원 행사운영비로 감액한 금액과 1천만원 추가 하여 3천만원을 예산 요구했고요. 참고로 지난 해 팸투어 예산이 저희가 1억1천만원이였습니다. 현재 지금 5천만원 가지고 추가로 3천만원 계상해서 약8천만원 정도로 금년 한 해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인부임인데 이것은 관광안내소와 도담삼봉도 예전시관 주변정리까지 포함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가 6개월분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했고요.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부임도 당초에 6개월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6개월분을 더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이동식화장실 수리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자원에서 저희 도담삼봉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계속 철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2008년에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하면서 그때 당시 이동을 제한하고 비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바닥면을 10cm 높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담삼봉 화장실이 협의가 되어서 철거를 안 하고 이것을 행사장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도로가 노면이 요철이 있고 하기 때문에 10cm 높이 가지고는 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 10cm를 더 높여서 20cm 정도 높이로 만들고 문짝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을 정비해서 행사장으로 이동하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6월 4일 매포 경로잔치를 하는데도 행사 화장실 지원요청이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 화장실이 가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활용을 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전년도 물가대비3% 이상 증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변동률을 보조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 뿐만이 아니고 장기사업인 경우는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을 위해서 저희가 6개 시ㆍ군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연금 중에서 400만원을 감해서 국외 관광박람회참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시ㆍ군이 합의가 되어서 과목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실무회 운영비는 300만원인데 워크숍하고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성면 장회리를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현지 확인까지 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8천만원 중에 7500만원은 사업비로 쓰고, 500만원은 사진공모전을 하도록 지침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행사경상보조하고, 시설비로 각각 500만원과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밑에 여행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회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계층은 사실상 여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서 개인한테 최대 15만원, 가족인 경우 20만원씩 지원을 해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을 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수혜 인원이 35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지방공기업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사업장 중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37명인데 정규직이 16명, 시설직이 5명 그 다음에 기간제가 16명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대부분이 관광성수기가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예산현황을 저희가 총예산이 1억7900만원인데 지금 9700만원을 쓰고 잔액이 8182만1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6월부터 하반기에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계상을 해 보니까 약1억5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액 7300만원인데 7천만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운영 사업비인데요, 총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전기공사가 7억9천만원, 관급자재가 4억7천만원인데 2008년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집행액이 7억4천만원이고, 잔액이 5억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결산이 되면서 불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저희가 천동물놀이장 전기배전판 개보수사업을 2천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그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전기에 상당히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왔습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일부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같이 묶여있는 사업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소선암 오토캠핑장 추락방지안전휀스설치인데 기존에 5천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윗부분 구간이 마무리 짓기가 어렵습니다. 석축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천만원 삭감해서 과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묘포장 전기요금이 2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고, 연구용역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3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 종합리조트관련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지난 용역과제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자문용역과 회계자문용역, 감정평가용역으로 6천만원 세웠는데 이 사업 실시허가, 인ㆍ허가가 완료 되었을 때 토지 매각할 때 소유권 이전방법,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착공이 흐지부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지식이없습니다.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도 됩니다. 한 달에 고문변호사당 15만원씩 주면서 자문을 받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자문변호사가 두 분 계십니다만 전문분야가 형사분야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라든가 회계분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큰 사업인데 용역비를 준비를 해서 수시로 용도별로 전문가 자문을 할 때 마다 자문료를 주고 문제점을 해소를 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남한강 물길과 함께 하는 수상관광체험 집행잔액반납인데요. 저희 것이 아니고 도 2900만원, 청주시 2300만원, 제천시가 2300만원해서 7600만원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반환금은 도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자치단체가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한방엑스포하고, 연평도사건 때문에 연말에 11-12월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만 물고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도시개발단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서 8천만원 얘기하던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 이것 자료 좀 내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장회 배타러 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바위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데크로 시설을 해서 장회 좌측ㆍ우측이 조망이 됩니다. 거기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데크를 만드는 겁니다. 관광지에 걸맞게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관광진흥협의체 활동내역과 사업내역자료 주시고요. 이동실화장실 200페이지에 있는 것 행사장에 사용했을 때 문제는 없어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문제는 없습니다.

신태의위원

선거법위반이 아닙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선거법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매포에 체육공원에 화장실을 짓는다 그랬는데 이동식화장실을 가니까 요금을 달라고 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빌려주지 못한 다는 거예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검토도 안 해보고…. 이동식 화장실에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7천만원정도 됩니다.

신태의위원

7천만원인데 환경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2천700만원, 3천만원 올라와 있고요.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어요 ?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는 그때 당시에 도담삼봉에 고정식으로 했다가 고정식으로 못했기 때문에 바퀴를 달아서 갖다 놓아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신태의위원

고정식은 얼마고, 이동식은 얼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는 그때 기성품을 산 것이 아니고 별도 제작을 했단 말입니다.

신태의위원

가격은 모른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2008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예상치 못한 가격을 예산에 포함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측도 불허한데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밑에만 좀 올려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태의위원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편성 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서에 예를 들면 이동식 화장실이 얼마하는지, 바퀴가 달린 것은 얼마인지, 고정식은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예산서에 편재를 해서 요구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1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다 막연히….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환경과보다 규모가 큽니다.

신태의위원

다시한번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선거관리 위원회 질의를 해 보시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시고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리고 시설공단에 전출금이지요? 이것은 군수님이 생각했던 것과 운영자체가 틀리네요. 계속 이렇게 수요 되는 예산이 커진다면 전문적이지도 않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예전에 용역 줬지요, 용역결과 있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아직 까지 안 끝났어요? 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빨리 해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관리할 때 보다 도 예산만 소요 됐지 더 나아진 것이 없는데 계속 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아직 2년 밖에 안 된 초창기라서요.

신태의위원

2년 밖에가 아니라 이런 예산이 낭비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손해가 가는 거예요. 예산을 잘못쓰면 물론 여기에서 인건비를 받거나 하는 분들이나 자기생활이 안정이 되고 하니까 좋지만 전체 군민들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어쨌든 공단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인건비는 있어야 되고요.

신태의위원

당초에 관리공단을 계획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인원이나 인건비나 예상되어 있던 부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들이 생기니까요, 물먹는 하마예요. 그렇다고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요. 당연히 관광객이 더 많아진다든지, 서비스가 좋아진다든지. 그런데 전연 그것이 없단 거지요. 오히려 관리도 부족하고 인건비만 자꾸 축내고 이게 뭔 필요가 있단거예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직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기본적으로 인력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신태의위원

그쪽으로 넘겨주니까 공무원들만 편해졌다는 얘기 인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신태의위원

단양 종합리조트에 관련된 용역비에 대해서도 이상한게 사업을 하는 과정이 체계가 없다고 봐요. 이 용역이 왜 필요해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먼저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드렸지만 민자유치를 했을 때 행정지원만 가능하잖아요. 군에서 수 없는 돈을 몇 십억씩 낭비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법률적이나, 회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좋고 사업투자성이 있다고 하면 민자유치하는 사람들이 사업의 비용투자 할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 빠져 나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수단이 아니고 예방하려고 6천만원 정도 투자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태의위원

뭘 투자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만큼 민자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것을 우리 과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을 도입해서 하면 앞으로 다른 민자사업에도 이런 것을 같이 반영할 수 있고, 확보를 해 놓으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6천만원정도….

신태의위원

연구용역비는 수시로 올라올 수 있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법률적인 실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대두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요.

신태의위원

민자유치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기가 좋은 위치이고, 어떠한 일을 내가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들어 올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투자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안 오겠어요?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자문이 필요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어떤 피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행위 밖에 안 된다 거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혹시라도 실수가 될까봐 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신태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함부로 막 한단 말이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래서 나는 군수님도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말보다는 체계적인 일로 진단해서 가야 되는데 미리 이런 일을 해 놓고 나중에 와서 용역을 해서 돈을 없앤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사고가 났으니까 이렇게 해 봐야 한다는 것이 중점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났으면 이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무료로 받을 수 없으니까 자문료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태의위원

이게 단양군이 큰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요,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단양군에 주차장 돈 받는 곳이 몇 군데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고수동굴, 온달세트장은 묶어서 주차요금으로 입장료를 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가는 곳마다 돈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다리안도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도담삼봉을 한번 끊으면 다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낸다는 것 같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현재 우리나라 관광지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다른 곳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군에 오면 한번 끊으면 다른 곳도 구경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버스에 학생들만 태우고 오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관광버스 한 대, 한 대를 가지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관광 담당하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관광버스운전기사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관광버스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만 도담삼봉에 가면 돈받고, 고수동굴에 가면 돈 받고, 온달동굴이고 가는 곳마다 돈을 받으니까 관광버스들이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관광관리공단에서 생각을 하셔서 그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든가 아니면 그것을 깎아주든지요.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한데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다누리센터가 준공이 되면 또 한군데 입장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그전에 미국을 한번 가 봤었는데 국립공원입장료를 한번 끊습니다. 일주일동안 미국에 있는 전체 국립공원은 그 표를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지난번에 몇 시간동안 토론을 했었어요. 내년부터 전체 관광지를 몰아서 입장료전체를 이틀 동안 다섯 군데를 갈 수 있다고 감안했을 때 입장료가 2만원이면 1만5천원에 판매해서 이틀 동안 다녀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 저것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가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검토는 적극적으로 1차 했습니다.

장필영위원

인센티브를 2천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우니까 말씀드리는건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관광지 인센티브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태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관광진흥협의체사업 활동지원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팸투어까지 다 포함해서 주시고요.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은 다누리센터에 들어가는 거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단양 종합리조트 관련해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보상줄 때에는 감정평가 안하고 준 것인가요? 그때 했을 것 아니에요, 또 하는 거예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자문입니다. 계약할 때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계약서 안을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좀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고요. 감정평가 용역은 나중에 비용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하게 되면 대비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지난번에 감정평가 한 내역있지요? 감정평가 내역하고, 축협에 보상 준 내역 자세한 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는 그런 보상보다 저는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편리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한번 와 보신분들은 정말 거기가 좋더라하고 또 올텐데 이렇게 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친절하고, 더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치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까 신태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도 필요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 싶을 테니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3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