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본 예산 47억8500만원의 기정에 의해서 47억1385만원로써 7100만원이 감한 예산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된 사유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보조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쪽, 농업인 학습단체 재료비 중 학교 4-H 과제물품지원과 과제교육은 4-H 과제물품지원과 과제교육으로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실적발표회가 도 중앙단위 행사 참석실비 보상금이 실적발표로 바뀌어서 과목을 변경하였고 생활개선회 현장교육 실비보상 현장과 206쪽, 학습단체 현장교육 실비보상도 역시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우수학교 4-H 과제 지원과 4-H 활성화 지원 관계도 부기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농업특성화기술교육 및 농업인교육 강사수당은 금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특성화기술교육 및 농업인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을 1000만원을 감하여 강사수당으로 증하였습니다. 기능별연구회 정예화육성교육 강수수당도 역시 207쪽에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육성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시행함으로써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기계 교육관 시설확충 및 농기계보관창고 증축공사는 농기계 각 교육과 보관창고의 증축공사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감하여서 시설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208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순회 지도차량 구입도 당초에 저희들이 봉고차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유가상승 등 경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2대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1400만원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시설수박재배단지, 사과 이중봉지 단지, 고사리 재배 등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의 단가 조절과 신청자의 인원수가 적은 관계로 감하여서 고추양건시설 하우스 설치사업을 410만원씩 해서 10개소에 예산을 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꽃 소비 촉진 화훼전문교재 구입과 210쪽, 농업인전문기술연구회 해외연수는 도비내시가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150만원을 증하였고 꽃소비촉진 화훼전문기술 현장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209쪽, 꽃소비촉진 화훼전문교재구입에서 감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태보존 연구실 시설장비 유지비를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11쪽, 생태보존 연구 시험연구비와 생태보존연구실 바닥 및 시설보수비를 변경하였고 앞 페이지에 생태보존 연구실 시설장비 유지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계수리 수수료 및 부속품 감면 과오납 반환금은 저희들 올해 감사지적 결과 지적사항으로써 농민들한테 징수한 금액을 40만789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반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새 농번기에 바쁘시죠?

예.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호소하는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단양에 한 곳뿐이라서 먼 곳에서 농기계를 필요로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농민들이 상당히 시간과 경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 사항은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사실상 교통거리로 최북단에서 저희들 사무실, 최남단에서 저희들 사무실까지 약 30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 그것은 일부 개개인들의 바람이라고 생각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기준기 차량을 구입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일까지 기능직 1명을 더 채용해서 기준기 차를 활용하면 임대해 줄때 저희들이 농가까지 배달해 주고 수거해 오는 그러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280농가가 빌려갔다가 가져 오고 있는데 농기계는 자기 것이 아니다 너무 심하게 써서 고장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또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조금 느린 점이 있습니다만 처음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잘못된 또는 어려운 점을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기능직 1명을 채용을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8쪽,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시작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어요?

지금 도에서 실시한지가 11차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에 한번씩 하죠?

예.

7명….

7명이 건국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갔다 오시면 그 분들이 예산은 한 2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우리 농업부분 쪽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학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농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명은 관광 농업분야에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개별로 갔다 오신 분들 명단하고 최고경영자과정 매년마다 분야가 좀 다릅니까, 아니면 못에 박힌….

지난해까지는 축산반하고 원예반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관광농업반이 한반이 더 늘었고 해서 축산반은 구제역 관계 때문에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 연도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이렇게 보면 부기변경하고 과목변경이 몇 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초예산 기획감사실 예산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예산에 목 관계 설정을 좀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5개월이 지나가고 예산을 내일 모레 마무리가 되면 5개월 동안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집행을 한다고 하면 거의 1년 12달 중에서 반년을 그냥 잠을 자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반적으로 한번 집어 보겠지만 당초 예산이나 추경도 보면 각 실과 간에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전체 집계를 놓아 봐도 당초예산에 비교해서는 몇 십 억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원래 부기변경을 해서 하면 안되는데 사실상 연말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당초에 지침대로 세우다보니까 부기를 활용했는데 연초 되니까 그 지침을 내리면서 제목을 바꾸어 가지고, 일부 바꾸어도 두서너 글자 빠진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기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정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돈이 여유가 있어서 남아서 목간 변경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일부 극소수라고 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놓고 볼 적에는 각 실과별로 보통 대여섯 건은 다 그렇다고요. 그럼, 이것을 다치고 하면 돈도 몇 십억원의 자금이 예산의 흐름을 줘야 되는데 그 흐름이 안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예산계에서는 철저한 교육도 자주해야 되겠고 해서 한번 당초예산에 정리가 되었으면…. 또 추경이 바로바로 있으면 덜 한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되어야 할 예산이 5월달이 되어도 금년 하마 반년이 다 가는 사항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총괄적으로 예산 파트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지역농촌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농기계보관창고 증축공사 있지 않아요?

예.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지붕 교체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하고 그 안에 시설을 해가지고 농기계를 보관하니까 끄집어 내 가지고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해서 3억원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금액이 남아서 시설비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창고가 다 되어 있는데 지붕을 왜 다시 뜯었다가 다시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드리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데 군에 전에 차고가 없었습니다. 차고가 있기는 있었는데 차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차고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사무실 밑에 공지가 원래 옛날에 처음 실시할 때 경운기라든가 또는 실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고가 없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차고를 지으면서 그 당시에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건물이, 건축물로 등재가 되려면 패널이 바뀌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연제로 한 그런 패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언뜻 보기에는 뼈대는 그래도 놓아두고 지붕만 뜯었다가….

지붕이 내연제로 안되면 건축물 등재가 안됩니다. 건축법에.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보관 창고요. 지금까지는 가건물을 썼네요?

예.

행정기관에서 가 건물을 해가지고 하면 법적으로 위반된 것 아니에요?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지붕을 교체 해가지고 준공을 하면서 본 건물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자본적 보조해준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 2010년하고 2011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전문 해외연수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것인가요?

하고 있었던 것인데 작년부터 못했습니다.

못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예, 예산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예.

전에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계속 한 분이 두 번 세 번씩 가고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3년을 주기로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일부 혹자... 그 중에서 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중복이 가끔은 될 수 있었어도 개인적으로는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많다 보니까….

타 사업하고는 혹시 있을 수가 있겠죠.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씩 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농업인 학습단체라든가 농업인들은 해외연수가 없었습니다.

못 갔죠?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쪽,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흡연자 금연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를 1650만원을 감했습니다. 213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150만원을 증액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실버금연도우미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위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 255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4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자보건 수첩 예탁금 40만원을 감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40만원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15쪽, 민간대행사업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국·도비 시·군 조정으로 해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각기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6쪽, 장정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족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청사관리유지비 부족분해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보의 관사 유지관리 및 수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기관 및 PC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해서 구입비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영춘보건지소 전기설비 업무대행 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 건강증진 장비보강 구입비로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자동제세동기 구입으로 해서 기금보조사업으로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 검진사업으로 기금조정으로 해서 1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219쪽, 효율적인 전염병관리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미립자 연무 소독기 구입장비 800만원 감해서 모기 포충기 구입비료 변경을 했습니다. 기금조정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천원을 감했습니다. 220쪽,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로 해서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DTP, IPV, MMR, B형간염에 대해서 12종에 대해서 예방접종비 기금 조성을 위해서 106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민간대행사업비에 기금조정으로 해서 B형간염 수직감염 사업비로해서 578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2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수행인력 교통보조비해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정신보건센터운영 일반수용비로 478만원을 감했고 공공운영비 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정신보건사업 수행에 따른 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신보건사업 교육 참석자 보상금 180만원과 수행인력 교통보조비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신보건사업 강사수당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조사 건강조사 추진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25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방문보건사업 건강관리사 인부임 64만6천원과 사무관리비 49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반환금 외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예방접종, 자동제세동기 총 37종에 대해서 1억6392만7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중에서 작년도 한의약 허브보건소 사업 반환금이 국비가 8100만원정도 되고 도비가 2000만원 이상…. 어떻게 보면 1억원정도를 반환하는데 반환사유가 왜 액수가 1억원정도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진료담당 강호순 죄송합니다. 저의 실수였습니다. 계상할 때….

그럼 전체 예산 규모가 틀릴 것인데요? 예산계에서는 82000원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약 1억원을 했으니까 9000얼마가 완전히 잘못되었네요?

예산담당 조덕기 각 실과에서 고지를 받은 것을 가지고서 하는데 착오가 되어 가지고….

하다보면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

죄송합니다. 82000원만 반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1억원을 표시를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은 반환하지 말고 쓰는데 전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226쪽, 대학병원 협약식 하고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어느 대학하고 어떻게 하실 것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속에서 저희들이 관내에 의사가 종합병원을 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서울에 있는 카톨릭 대학병원하고 현재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저희들의 의료가 너무 우리지역이 약하기 때문에 편리 도모에 있다고…. 일전에도 제가 서울을 갔다 왔는데 아마 6월중으로 협약이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217쪽, 한방 건강증진 장비보강 구입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구입하시려고 그러는지?

이것은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 오시면 안마의자나 여러 가지 좌욕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점심때가 되었든 아침이 되었든 간에 일요일이든 토요일이 되었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소와 진료소를 보급해서 주민들의 편안한 공간도 마련해 주고 또 안락함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데 가보면 안마기 이런 것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 장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안마의자 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행사 때마다 수지침 그것이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수지침은 원래 의료법상에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만 자원봉사자들이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사의 사고가 나게 되면 의료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안이 경미하게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간섭을 안하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수지침은 봉사 정도 경미한 상태는 그냥 있는데…. 이것이 과대하게 오버가 되어서 할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인이 가족이나 이런 무보수로 하면….

그것은 자기 가족한테 무보수로 아무 대가없이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것은 허용이 되는데 대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소장님께서 그런 것도 한번….

예.

이상입니다.

원래 수지침이나 침술행위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의료 권한행위입니다. 그런데 한의사 입회 하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저촉이 안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보건소에 2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영갑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서울 카톨릭대병원 하고 자매결연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더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난번에 본인도 이 부분 쪽에 작년도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단양에 교육부분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큼은 더욱 발전해야 되고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제가 먼저 번에 얘기를 했듯이 조례까지 같이 한번 만들자라고 저는 제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이렇게 극소화하지 말고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의사가 많은 군 이런 타이틀을 뭔가 좀 바꿔서 한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병원은 없지만 군민들 한데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봐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서울 경영 하시는 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러한 안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내가 단양에 살기를 잘 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의료 부분 쪽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상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세출예산분야입니다. 맑은 물 생산 및 공급 분야로서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pool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9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 전환사업으로 각기리 지방상수도전환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마을상수도사업비 pool 시설부대비에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빙기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농촌지역 수질개선사업에 시설비인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 중 도비 조정에 따라서 3287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2만2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수질개선 사항부터 236쪽까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자료가 잘못 표기되었기 때문에 다음 수질개선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두 번째 줄에 재무활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 30% 132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철거사업비에 1억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상류지구 등 2개소에 정화조 폐쇄사업에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기교 결빙구간 하수관거정비공사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650만원과 매포 총인제거 설비사업비 1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써 유수율제고 사업 중 도비지원 조정에 따라서 도비 2800만원과 군비 67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5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포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서 수질 TMS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TMS계측기 소모성 약품구입비 2000만원을 감해서 앞에 수질비유지관리비 2000만원으로 다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각기교 결빙구간 하수관정비공사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 상류지구 외 2개소 정화조 폐쇄사업 3800만원, 정화조철거사업 1억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4억6031만8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으로써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으로써 한강수계쓰레기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 인부임 197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에 따른 마대자루 등 구입비 22만5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민간경상보조비로서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비 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매포 총인제거 설비사업비 경정사항으로써 8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확보기금 도비, 군비가 합쳐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쪽, 시설비에서 매포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시설비에서 84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써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44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인인부임 1113만6천원이 되겠고 일시사역인부임이 3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모니터링비용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0쪽, 공공운영비중에 세부항목 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1407만9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관리자 및 유지관리용 컨테이너 구입비 29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매포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증액이 1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350만7067만6천원으로써 당초예산에 비에서 95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은 7억863만1천원으로써 5억1276만2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써 총액 42억7930만7천원으로써 4억1773만3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상수도사업 수익사업으로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중 9500만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예비비 경정증이 1억1276만3849원을 하였습니다. 14쪽, 자본적수입금으로써 기타 자본금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1276만384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자본적 지출로서 시설비에 국도 59호선 공사에 따라서 기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수령한 사항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수장 담장 휄스 및 가곡 아평지구 괄호이설 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유수율제고 사업 위탁시행사업비인데 여기에는 노후관로 개량사업비 조정에 따라 가지고 95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229쪽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면서 계량기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집안공사는 저희들이 못해 주죠?

그것을 어떻게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가요, 아니면….

34만원을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34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집안의 시설하고 연결하는 것 까지만 해 주는 것이죠.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아요?

34만원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신데 떨어진 데 계시는 것은 군에서 해줘야 되느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아요? 상수도….

교량사업지구는 크게 논란이 되는 사항은…. 34만원 부담분에 대한 논란이지 거리에 대한 논란은 없는 사항입니다.

34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예, 그것은 사실 저렴한 것이죠. 34만원만 부담하면 집안에 시설까지 연결을 해 주니까 그것은 사실 지방상수도 전환지구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232쪽,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중복사항이라서 뒤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거든요.

가대비점오염….

거기하고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뒤에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 말씀하시는 것이죠?

232쪽의 예산이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세웠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중으로 부기가 되어 가지고 앞에는 230쪽부터 236쪽까지 이것은 이중으로 된 사항이라서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드린 사항입니다. 표기를 이중으로 한 것이라서…. 지 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새마을지회로 교부를 해서 이 사업을 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화 사업하는데 인건비라는 말이죠?

예.

예산담당 조덕기 이것을 얘기듣기로는 천동 같은데 보면 새마을회에서 안내소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된지 모르니까…. 특별회계 258쪽에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해가지고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대지구를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제가 대략 설명을 듣기로는 관리 인부 한 사람을 관리인 1인을 두고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를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3315만원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기본 관리인을 한 사람들 두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사람도 안오는데 인건비를 해가지고 사람을 둬 가지고 인건비라도 운영되겠어요?

어차피 시설관리는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229쪽, 마을상수도시설확충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pool 사업비에서 이것이 지금 겨울에 많이 써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당초예산에 3억2000만원 편성되었던 부분은 다 소진이 되었고요. 동파 결빙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올 연말까지, 당초예산 편성될 때까지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겨울에 임시로 해 준 것은 해결이 다 된 것이네요?

예, 그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미리 막 쓴 것은….

시설개량 전체는 안되었지만 임시적으로 해결해 주고 관로 교체 해주고 하는 사항은 다….

전에 간담회를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정파고 하는 데와 계곡수를 먹는 데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아요. 계곡수를 관정을 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동네가 꽤 많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런 사업이 많은 데가 영춘, 어상천, 가곡 이쪽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은 데는 영춘이고 그래서 파악은 다 하셨겠지만 이 금액가지고 저는 안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그런 별도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실 것인지 그것을 질문을 드려 보고 싶어 가지고….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사업비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는 사실 많이 했지만 재원관계상 반영이 안된 것이라서 연차적으로든 수시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또 도에 광특사업에도 요구를 했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군비든 최대한 확보를 해야지만 시설개량을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언제, 얼마큼 하겠다고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파악한 것에서 빠진 것이 많았었죠? 영춘하고 어상천 빠진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저희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것을 언제 해줄 것이냐 하는데 하도 여러 군데니까 답변하기도 힘들고 그래 가지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소규모 수도시설은 사실은 변수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것이 우선 견고한 시설로 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터지고 또 모터도 한번 고장 나서 교체를 하게 되면 작은 데는 300만원, 조금 큰 것은 5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급한 데부터 먼저 순서를 정해서 다음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사실상 제일 어려운 데가 몇 집 안되는 농민들 사는데 그런 데 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계곡수 먹던 동네에서 지하수를 원하는 지역도 있지만 사실 지하수도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우선 겨울에 좀 낫지만 오염관계, 한번 오염되면 못 먹지만 계곡수는 오염이 되어도 다시 개선 할 수 있지만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그것은 폐쇄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해빙기 구입하는 것 있지 않아요?

예.

작년에 몇 대를 구입했어요?

12대.

1대에 30만원?

예.

제가 소장님한테 물었을 때 이것이 국내적으로 한파가 오다 보니까 동시에 많은 것이 수도라인이 얼고 그래서 해빙기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단가 자체도 예를 들면 30만원이 가는데 50만원을 줘도 못 살 것이다 물품이 모자랄 정도가 되었는데 작년에 15대 올해 12대 그러면 한 30대 정도 되네요. 그러면 각 읍·면별로 평균 몇 대 정도 됩니까?

16대는 2대씩 나눠주는 것으로….

이것은 2대 작년에 3대도 안되었지 않아요?

그것은 읍·면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있고 또 급하게 요구하는 데만 먼저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혹시 해빙기에 숫자가 안모자랍니까? 지난번에 금년초에 본위원이 한번 돌아보니까 해빙기를 줘서 아주 요긴하게 잘 썼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물이 안나오니까 첫째, 화장실이 문제예요.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해빙기만큼은 엄청난 숫자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네에서도 이렇게 보면 몇 대가 빨리 빨리 움직여 줘야 되는데도 한 집에 가면 하루 이틀 되다 보니까 다른 집은 계속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빙기를 여름철에 비수기 때 좀더 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생각을….

사실 이 해빙기가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운영상에 문제는 소규모기 때문에 사실 본관이 얼면 이것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집안이라든가 계량기 안쪽에 된 것 작은 것 짧은 것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라서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전체가 약 30대정도 잡고 8개 면을 나누면 읍·면별로 4대 밖에 안돌아 간다는 말이에요. 숫자가 전체 총괄로 30대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지금 읍·면별로 봐서는 4대 밖에 안돌아 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동네를 읍·면별로 보면 동네가 지금 현재 보통 몇 개 동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것도 그냥 나눠주지 말고 이장님들 회의 때 주민자치, 새마을 이런 회의 때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켜 주고 하면 상당히 아마 작은 금액 가지고도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이미지는 상당히 행정이 잘한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꺼리가 분명히 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사서 배부를 그냥하지 말고 또 실질적으로 사주면서 작년도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도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더 들어보면 필요성 관계는 상당히 느낄 거예요. 이것은 당사자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겨울철에 물이 안나오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상당히 고마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챙겨봐 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주민자치 이장, 새마을 등등 동네에 모일 적에 이것을 한번 대표적으로 가서 교육을 한번 시켜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57쪽, 한강수계 민간수질 보전활동지원 1150만원인데 이것은 해병전우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뭐예요?

한강수계 민간단체 1150만원은 아까 부언설명을 드렸지만 새마을지회로 교부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듣기로는 새마을지회로 교부를 해서 안내소 운영하고 환경정화활동 등 이런 사업을 하려고….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느냐하면 이런 것을 할 적에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바깥에 이렇게 볼 적에는 돈이 헛돈이 나가는 식으로 바깥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2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리자 및 유지관리용 컨테이너 앞에 관리자가 왜 이런 말이 붙는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관리자라고 하면 어떤 것을 칭하는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환경위생과에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겨울에 추워가지고 혼나셨죠? 해빙기가 김동진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아요?

해빙기가 저희들이 없어서 예산계에 지원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계에 있는 물품구입비 36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12군데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로 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80만원 16대를 계상했는데 다음 기회에 예산에서라도 더 확보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제역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계에 얘기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예산을 예비비를 많이 확보했다가 비상시에 어려움이 있을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하수관거 공사가 언제쯤 끝나요? 단양읍하고 단성면 일대 전부다 해가지고….

그것 여러 가지인데 충주댐 상류사업 11개소는 올해 9월달이면 마무리가 되고 상진 것은 준공단계에 와 있고요. 매포 것은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읍은 올 9월이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충주댐 상류지역 소규모 11개소하고 있는 것은 하방 것이나 고수 것 하평 이렇게 면 소재지 것 소규모는 올 9월달 11개소는…. 그리고 상진은 준공단계에 와 있고요. 매포 시내에 하는 것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난공사가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는 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은 계획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이 없다고 하면 하수관 공사를 하나마나 한 그런 경향도 있지 않느냐 전부다 해가지고 오수하고 분리해 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인데 떨어진 시골이다 보니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못한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별도로 저희들 대안은 없고요. 그것은 기존에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의 소관으로써 정화조 관리를 잘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저히 해야 된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 수거 시키는 것 조례상에 주기적으로 퍼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이 되어야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떨어져 있는 집은 따로 안하면 하나마나한 사업 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가 그러면 그런데…. 시설개량을 한 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질은 양호하게 간다고 봐야죠. 100%하면 좋지만 100%는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에서 본관이 지나가다가 마을이 어느 정도 10채 정도 있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설치해 주는데 지나가다가 한 집이나 두 집이 되어 있다 아니면 영업집이다 그러면 본관하고 거리를 어느 정도 갖다가 규정을 두고서 해 준다 안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거리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리규정을 둘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본관이 뻔히 옆에 지나가는데 수도를 안 넣어 준다는 것이에요. 상시에서 영춘으로 지나가는데 팔경주유소가 있어요. 거기에 팔경주유소, 식당, 카센터, 일반 사무실해서 집은 두세 채가 사는데 바로 옆에 구 길로 관이 지나가는데 자기들이 물을 못 먹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 영업집이라서 안되어 주는 것인지, 안그러면 거리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마 본인들 부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한다고 그랬는데도….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에서 단양군 시내에 관로 교체 공사하면서 인도 내려앉고 다시 보수해야할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다 된 것이에요?

일단 수자원 쪽에서는 마무리를 했다고 해서 미비한 부분이 우체국에서 내려가는 데서부터 롯데리아 앞까지 해서 미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시켰거든요.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계속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사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공사가 끝났으면 뒷마무리 건 관계가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 뒷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돈은 거기에 몇 억원이 들어가고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뒷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상진 쪽에도 제가 보니까 제가 먼저 번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수자원센터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아스콘을 구입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진리에 있는 주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것을 한두 달쯤 기다린 것도 아니고 아마 몇 개월째 바로 내 집 대문 앞에 그것이 폭 파여 가지고 밤에 길을 초행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깜짝깜짝 놀래 가지고 차사고 날 염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도 빨리빨리 뒷마무리를 해 주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잘해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 듣는데 우리 관에서 돈을 투자를 많이 했더라도, 그런데 공사를 마무리 해 놓고 뒷마무리가 보통 몇 개월씩 걸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주 시내를 그냥 다니면 눈에 안 들어와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한 단계 건너서 수자원공사 단양서비스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잔소리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담당에 한마디만 할게요. 이 부분은 읍·면 예산 부분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읍·면 예산을 보면 노원 가꾸기 사업이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거의가 보면 8개 읍·면이 어느 단체에 다가 위탁을 주고 만다고요. 계약하는 것을 보면 딱 3번 그런데 이것을 읍·면장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주는 것이 더 편하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안그러면 과거에 하듯이 그냥 시기적으로 풀이 많이 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 이러한 두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다 장단점은 있는데 이것이 관리가 조금 돈은 상당한 돈이 투입이 되는데 깔끔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환경이 변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연 민간에 대한 어떤 이런 위탁경비를 계속 앞으로 세울 것인지 이것도 한번 읍·면장들 하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읍·면장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뭐가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가 되었든 것이지만 어상천하고 영춘면에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집차 차량문제가 먼저 번에 얘기가 나왔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영춘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계수조정하든지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회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도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에 1대 정도는 다뤄졌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직원들 건 관계는 직원들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들로 봐서는 섭섭한 이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뭔가 조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두 가지 관계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억71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