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연 1ㆍ4동 출신 김병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6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세월호’ 침몰 대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은 이번 여객선 참사와 관련 그간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 남구 재난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월17일 무려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대행사고가 발생해 지금 온 나라가 깊은 충격과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시 단원고 2학년 고교생 등 476명을 태운 여객선이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끔찍한 사고는 현재 민·관·군이 총동원되어 사투를 벌이며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사고 때마다 여실히 드러나는 원인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다 평소 철저한 관리감독의 부실과 초동대응시기 일실, 사고 대응 매뉴얼 현장 미작동, 위기관리지휘체계 부재 등이 단골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질때마다 수습에만 급급할뿐 뼈저린 반성도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해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국정의 주요가치를 ‘안전’에 두고 기존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꿀만큼 국민안전을 국정과제로 강조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예년과 꼭 빼다 닮은 단골원인에다 판박이 대형참사가 진도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을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 하고 자조와 탄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형사고에서 무엇을 배웠고 얻은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역시 소중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의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고 기본과 원칙은 약속이나 한 듯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선박회사는 부실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선박수입부터 객실증축, 안전점검 등 온전한 데가 없었습니다. 선장은 계약직 대체선장이었고 승무원 모두는 매뉴얼을 아는 사람도 안전교육도 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생떼같은 애들이 있는 승객들은 내팽개치고 선장 등 선박직 전원은 평소 익숙한 통로를 통해 재빨리 빠져 나가는 등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진도 참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유형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남구도 재난안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남구의 재난안전대책은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를 남의 일이라고 흘려보내고 ‘설마 우리한테 오겠나’ 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납시다. 이번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도 언제 불어닥칠지 모를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제부터 안전을 강조하는 이름에 걸맞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중앙부처의 방침이나 지시 의존적 경향에서 벗어나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사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남구 재난안전관리 대책’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번 여객선 세월호 사고에서 위기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혼란과 피해를 키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정을 담당하는 구정은 구민의 안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남구도 실정에 맞게 재난안전관리 대책전반을 진단하고 보완하여 어떤 재난이 와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제2의 세월호 참사같은 재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를 안전도시국의 주무과로 조직개편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안전도시과를 안전도시국의 선임과로 재배치를 검토하고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배치하는 한편 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난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속의 안전사고 관심제고 및 예찰기능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도 1985년7월, 10여일째 폭우로 42명의 사상자를 낸 문현동 산사태와 1999년 9월의 황령산 터널입구에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의 인명피해를 입는 등 안타까운 재난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평소 예찰을 잘 했더라면 이런 재난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기는 예고없이 찾아온다고 합니다만 사고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하인리히법칙에 따르면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의 각종 위험요소를 세심하게 살피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는 것만이 또다시 닥칠 수 있는 사고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안전기강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직자가 존재하는 제1의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여태껏 무엇을 했으며 정부는 왜 있는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역대 대형사고에서 보듯이 결국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안전점검에 나서고 사후약방문에 땜질식 처방만 늘어놓다가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특히 공직자는 모든 업무를 안전위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프랑스 소설가 “로맹롤랑”은 사회의 불행은 사회구성원이 각자 할 일을 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몇가지 제안드린 ‘남구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청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사도 안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을 새롭게 인식하고 남구의 재난안전관리 대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보다 국가의 총체적 부실앞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성찰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슬기로운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