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두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약 300세대하고 단양중학교 200세대 전체 500세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전체적인 주택 부족양으로 봐서는 단양군 전체의 주택 보급률은 131%가 지금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 건도 보게 되면 거의 한 360세대 또 지역에서 보면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 약 400세대 정도해서 거의가 400세대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지금 두개 지역에 500세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봐서는 한국토지개발 충북지사에서는 지금 회사 내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GS건설하고 렉스건설하고, 코아르하고 이 부분은 지금 기본설계까지는 협의를 했으나 토목 비용 등 사업 타당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는 이런 판단이 되었고요. 신상 ENC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데서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측량이 5월20일날 측량이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도내에서 이런 건축 부분 쪽에는 공직생활을 평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도내에 대해서 각종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화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저희 군에 근무하시는 동안 뭔가는…. 두개가 한꺼번에 다는 안되더라도 하나만큼이라도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제천에도 아침에 나가보면 지금 거기에서 내려오는 차가 상당히 많은데 말로는 전부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마침 이런 기회에 부군수님이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똑 좀 해결을 해 주시고 이렇게 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노화우하고 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 담당 과장, 담당이 계장이 아무리 뛰더라도 그 역할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노화우를 같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시면, 김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앞으로 GRM 업체가 들어와서 아까도 제가 선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공해문제가지고 상당히 예민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공해업체가 지역에 자꾸 산발적으로 적성에 하나 또 매포 어디, 어상천으로 자꾸 번질까봐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왕에 GRM 부분에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면 어느 한 부분 쪽으로 몰아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농사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눠 한다고 했을 적에 유도를 해 달라 하는 이러한 목소리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나셔 가지고…. 지금 부군수님 죄송하지만 영천리 동네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으며, 적성 북부지역 주민들하고 몇 번의 대화를 나눠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바로 그런 부분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입니다. 바로야 안되겠지만 회사 측에도 의견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주민들 입장에 봐서는 부군수님이 우리 편에 서 줘서 우리의 입장을 달래주는 이러한 심정을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매포 영천리 분들이 의회에 와서 두 번 세 번, 다섯 번 정도 왔어요. 의회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주환경지청까지도 함께 같이 참석을 하고 도내에서 몇 번 가서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서 입장에서도 누군가는 책임 있는…. 주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따뜻한 말이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꼭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읽어 주는 것이 행정의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신규직원을 받아서 5년간 본인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판단해서 일을 추진하고 하려면 최하 5년정도 이상이 되어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5년을 기르는 과정에서는 군비가 돈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교육도 보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돈은 돈이고 우리 군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원래 원칙적인 것 아직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 틀에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조금 5년차가 되고 10년차가 되고 15년차가 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력에서 융통성이 있게 일을 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대화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 신규직원을 뽑겠다고 하면 지금 그만큼 5년간 뒤집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 판단을 좀 봐주셔야죠. 부족한 인력을 얼른 뽑아서 한다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군이 다른 군하고 차별성 있게 하려면 직원도 전문성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야 되는 것은 가지만 시차를 두고 차별성 있게 이렇게 두고 해서 1년에 적절한 인원이 가야 되는데 근 2년 동안에 17명이 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내줘야죠. 또 지금 가려고 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장기적인 휴가기간도 있고 하다보면 전체가 결원된 숫자가 상당히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회 관계도 앞으로 좀 중요한 현안, 매주 의회하고 이런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어느 부서에 사업비가 지금 모자라는 사업비가 몇 십억 원 되는 이런 사업을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뭔가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더니만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한 답변이 안됩니다. 그러면 간담회라고 해 봐야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의미 없는 자리를 왜 갖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딱 부러지는 이러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하시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우리가 좀 서로 같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면 뭔가 우리 군민들한테 진짜 3만 군민밖에 안되고 예산 규모는 작지만 똘똘 뭉쳐서 내일의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이런 단양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집행부서하고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도 임기 4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 어떤 아무 의미 없이, 경우 없이 일을 할 의향은 전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1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일반회계 149억원입니다. 149억원 중에서 법적인 경비건 관계는 당초예산에 저는 예산을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149억원 중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오는 것 할 수 없이 50-60억원을 그대로 받아줘서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우덕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채 145억원, 이자 35억원 전체 180억원 중에서 5년 분할 상환하는 과정에서 35억원이라는 답이 나왔고 법적으로는 내가 빚을 냈기 때문에 갚아야 되요. 그럼 이것 당초예산에도 편제를 해 줘야 되는데 제1회 추경에 재원이 없는데다가 30억원 전체를 다 갖다 넣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것 하고 또 연금부담금도 10몇 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법적인 경비 같은 것은 애시 당초 2200억원의 예산을 편제할 적에 그 부분을 담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모 사업 30억원, 사업계획도 없고 도에 승인도 안받고 의회도 현재 땅을 살 것이냐 팔 것이냐 하는 것도 결정도 안된데다가 추경에 예산을 갖다 놓고 분명히 삭감될 것을 뻔히 알면서 나는 해 주자는데 다른 사람이 안해 준데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불신을 자꾸 만들고 그래서 이 돈이 삭감이 지난번에 되었습니다. 30억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면 이 돈은 어디에서 해야 되요.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내를 한번 부군수님이 잘 보시면 지금 관내에 지역주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 30억원은 다시 빨리 지역에 투자가 되어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지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조그마한 공사를 하는 분들한테도 돈이 굴러가서 30억원이라는 돈이 회전이 빨리되어야 먹고 사는데 뭔가는 행정이 도움을 주는데 이러한 30억원이라는 돈이 왜 사장되게끔 만드느냐 하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을 누구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까, 군민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로 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김동진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저하고 생각이 상당히 180도 다른데요.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전기가 단 1초도 없으면 모든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다. 또 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하고 모든 것이 또 마비가 되고 이러한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내 일 같이 총괄적인 점검과 문제를 시정해 나가는 부서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냥 전업사에다가 맡기는 것이 전기 업무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따가 별도의 업무에 대하여 어느 부서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물어보겠지만 전기하고 관련된 실·과·소간에 상당히 얼키고설킨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지역주민이 농촌가로등이고 어느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고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어디로 물어봐라 또 그쪽에 물어보면 이쪽으로 물어봐라 이런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모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은 1억 얼마, 2억 얼마를 세워 놓았는데 지금 단양읍 같은 경우도 보면 가로등은 또 그쪽에서 하고 있고 시설은 이쪽에서 하고 가로등은 불은 등재로 해서 계량기 쓴 요금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재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불도 안켜고 전기요금을 주고 있는 이러한 일들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책임 있고 행정의 능률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단양군행정기구설치 및 설치조례하고 규칙을 개정을 하자고 하는 이런 제의를 했는데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내 전기직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전기직 공무원들 하고 부군수님이 참석하시고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참석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 느끼고 지적했던 부분 제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가야 할 이런 것을 토론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수변무대 같은 경우가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이 매년 연례적으로 7-9월달 사이에... 지금도 이번 주에 낙뢰를 맞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2008년도인가 해서 4년 되었는데 지금 낙뢰를 맞아서 수리비로 돈 나간 것이 1억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뢰를 맞아 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하게 되면 1억2000이 될지 1억3000이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낙뢰 수리하는데 돈이 3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전기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기부분을 누군가가 챙기지도 않고 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기요금만 나가고 있는 것이 1년에 이것도 정확한 100%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제가 한번 봤을 경우에 약 18억6695만7900원이 작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나간 금액입니다. 또 전기와 관련되어서 돈이 지출된 것이 22억1564만4160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약 40억, 45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저는 집에서 나올 적에 안방에 불이 켜 있을 경우에는 다 불을 끄고, 텔레비전도 코드를 뽑고 그리고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아무리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한번 해달라,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전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산부서의 직원이 6명, 7명이 있지 않아요. 그 직원들이 싹 다 고치나요. 위탁을 줘서 그냥 다 지금 전문가들이 챙겨주고 하듯이 저는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가든, 재무과로 가든 어느 누구 한 사람만 쭉 봐서 다른 군 단위도 가보고 아까 같이 저기 있는 시설물이 왜 서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 보기도 하고 지금 공원에도 가보면 전기줄이 땅 바닥에 나와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또 소송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챙겨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꼭 이번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하셔 가지고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보게 되면 각 실과에 전기라고 하는 전기자 단어가 한개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닙니다. 이번 주에 개정을 전기업무 관계를 안 넣어 주면 제가 의회에서 발의해서 어느 부서에 넣든가 넣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부군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다음 회기 때는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제가 여기다가 어떤 계를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한 사람이 전체 시설물을 돌아다니면서 쓸데없이 나가는 돈 이런 것을 아껴보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우리 단양관광호텔에서부터 단양중학교 들어오는 큰 길 옆에 가로등이 83개입니다. 83개 중에서 23개가 불이 안들어 온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서 물어보면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이면 상진 쪽에는 에너지절약이고 도전, 별곡 쪽에는 불이 싹 다 켜 있고 그것이 에너지절약입니까, 그것은 안되고 에너지절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관광시즌만큼 단양이 관광지역이고…. 군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관광 1000만 시대를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분위기에 맞게 밝은 단양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비수기 때는 꺼 놓고 지금부터 휴가가 되면 7-9 3개월정도만 불을 켜 놓는 밝은 단양을 만들어보자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만들고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여보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례를 어떻게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이것이 이러한 문제를 제가 지난번 작년에 첫 번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1년이 지나가서 계속 검토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번에도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이 전기적 문제만큼은 해야 한다고 해서 분명히 지적 사항이 넣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은 바에 의하면 안된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몰고 간 것 같은데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50억원이라는 돈을 내 돈 같이 보자 이것이죠. 1년씩이나 그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도 보면 다른 시·군을 다녀서 이것은 다른 시·군을 다닐 일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을 더 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어느 부서에 둬서 업무를 챙기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타 시·군에 가서 봐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군수님이 다음 회기 때는 분명히 이 조례만큼은 바꿔 주세요.

검토가 아니라 이것을…. 지금 여기에 방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것을 군민들이 바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안되면 지금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타 실과, 타 과, 타 계 업무사항은 행정계 소관입니다. 제가 행정계에 다가 그 업무를 의회에서 넣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딱딱 부러지고 이런 것을 해 주셔야죠.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해 주시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