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치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번 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하는 것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이라던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다소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읍면 기능전환도 중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기능대로 하면 엄청난 기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농촌 현실로 봐서는 농촌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읍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각 면단위 지역에 가보면 주민들이 전부 노령화가 되어서 내일, 모레 목숨을 잃을 분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소재지에 시설을 갖추고 면사무소에 기능전환을 하고 그 자리에 주민 편의 시설을 했을 때 과연 이용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노령화되어서 차량지원도 되어야 되고 이동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단위 도시 형태는 기능을 축소하고 전산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건물들이라든지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지역에 보면 그런 시설들이 얼마 안 가면 전부 빈 건물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봐서도 제2건국 운동하면서 이름도 거창하지만 이름을 왜 이렇게 바꾸는지 새마을운동만 잘 활성화시키면 전부 이리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지역 기능에 맞겠금, 아무리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도 우리 지역에 맞겠금 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안 버려야 되겠나 하는데 굳이, 물론 과장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행정을 해보셨기 때문에 제안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십니다만 주민자치센터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모든 시설과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행복도 추구하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센터가 있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깊이 연구를 더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면 단위의 현실로 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연구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과장님, 담당님들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