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중에 국비와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보육시설과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면적을 증가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고요, 지금 저희 시 재정여건상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않은 관계로 약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설계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계획대로 추진해서 차질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설에 중복되는 것은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어린이들이 또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이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각 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각 거점별로 학교주변이나 이런데 어린이도서관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또 같이 아울러서 뒤에 있는 능선이나 구릉을 활용해가지고 공원식으로 저희가 조성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것도 같이 어린이와 일반 성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영어학습실, 체험실은요 지금 우리 기존에 의왕에 없어요. 왜냐면 출국장이나 이런 셋트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공항에서의 그런 실습장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는거죠. 기존에 무슨 컴퓨터망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항셋트나 이런 셋트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출국할 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시의 그린벨트 해제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벨트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부담금이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될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연말안에 해결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습니다.

지상에, 지상에 임시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지하공간은 주유소 안 쪽에서 청소년수련관 그쪽이 지하공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지금 어제 고시가 됐는데요 그거 된 다음에 저희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건교부 승인 받아야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일 문제고, 두 번째는 위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시설이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설계를 하지 아니하면 또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 연초나 설계가 시작되거든요. 빠르면 10월경에 시작되면 지금 이 공원설계하고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손볼 것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계는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양해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 다 마쳐야 되거든요 전부다. 그래서 마지막 짓는 건물하고도 잘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숫자도 사실은 안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1단계는 45명을 추진했고요, 2단계 49명, 3단계 49명, 4단계에서는 겨울철이니까 야외에서 하는 풀뽑기라든가 이런 걸 줄여나갈 걸로 계산을 해서 4단계만 줄어있고 3단계까지는 비슷합니다.

어떤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아, 그건 연 인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190명으로 예산이 4억 3,600으로 세웠는데 인원이 줄면 예산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 사업 +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 벽지를 발라준다든가 또 그 외에 저희가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하고 인근시에서는 우수평가시책으로 저희도 지난번에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예산편성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비부담으로 2억을 해서 5억을 세웠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2억, 3억 더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금액은 다 여기 들어가 있으면서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을 할 때는 총 인원은 나오죠 다.

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는 지금 저희하고 구두협의만 되어있고 그것은 차후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사업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향후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저희가 DB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는.

네.

사업이 지금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상하수 지하매설물 DB를 저희과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실무참여는 안 했는데요, 김의원님 우려대로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회의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류탐사과학관은 2월 1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완료되어 있어서 현재에는 사업부지 측량을 지난 4월달에 마쳤고,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10월중까지 마치고 이에 따라서 토지매입과 공사착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가족환경학교는 4월에서 10월까지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총 400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비로 연기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예산은 9,400만원으로서 공동실천사업이 2개 사업이 있고 분과실천사업이 4개 분과에서 14개 사업 해서 총 16개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자전거축제도 같이 포함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부과되는 사항인데요, 연면적 160회배 이상 그러니까 주택을 제외한 환경오염유발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상반기때 7억 6,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6억 33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79%로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96% 정도 납부실적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는 자동차세와 비슷하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때에도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14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222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2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고 저공해엔진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집행실적은 11억 6,700만원으로서 4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의 실적을 올렸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7억 2,500만원을 전부 집행할 수는 없을 것 같으나 한 80%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농촌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5,200만원을 부담했고 한국농촌공사에서 7,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8년도에 국도비 보조신청사업을 한국농촌공사와 병행해서 신청을 해서 왕송호수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사업비 57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양여금이 75%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진행이 되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6월달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집행액은 52억 9,2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자금 집행율은 92%인데 현재 잔여사업비가 4억 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공사잔액은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75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간도 안양천이나 금천천 이런 구청에서 조성한 것처럼 저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조경공사를 실시해서 쾌적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가스단속과 무료점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점검대수는 7회에 걸쳐서 3,698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초과차량 3대를 적발했는데 이 차들은 저감장치 부착차량으로서 면제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무료점검을 하고 있는데 9회에 걸쳐서 47대를 해서 기준초과차량 3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비유도를 시켰습니다. 향후에도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총 359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120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6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고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부과는 5건에 351만 6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출업무를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1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단속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라든가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은 영세업체에 대해서 폐수처리약품을 적정하게 주입하는 요령이라든가 공정개선 등을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에서 배출업체 밀집지역에서도 하천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공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3억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밝혀져 있고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11월까지 왕송호수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완료를 했고 5월 17일에는 투융자사업도 완료를 도에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까지 교통영향분석 및 사전재해성 검토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10월중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를 하고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사업인가 및 GB행위허가를 진행토록 해서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질개선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253억원이나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으로 균특회계에서 30%, 도비에서 35%로 해서 당초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였던 것이 65%를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결과 334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를 했고 작년 6월달에는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을 신청을 했었는데 1단계 지구라면 저희들이 미꾸라지 잡고 한 논 지구가 되겠는데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하고 의왕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딜레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보류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1단계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4월달에 GB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2, 3, 4단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을 신청을 하고 확장지구 단계별로 토지매입을 추진을 해서 GB행위허가라든가 실시사업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사업비의 증액에 따라서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는 334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사업으로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9,2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중에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25%, 시비 25%가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상반기 사업은 5억 8,4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내용으로는 기존 공원을 보완을 했는데 오전동 신안아파트 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해서 기존공원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내손동 729번지 경관녹지 3개소에 대해서 기본녹지를 보완을 했고 짜투리땅 활용을 해서 쌈지공원 조성 및 도로변 녹화로 이동 등 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비가 2억 1천만원 정도가 지금 입찰차액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를 이용을 해서 하반기사업을 추진해서 민원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으로서 총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생활권 주변 짜투리땅 활용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오전동 동우빌라 옆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가로변 녹화는 오봉역 등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의왕초등학교, 명지외국어고등학교 등 2개교가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의왕초등학교 한 곳만 도에서 지원이 됐었고, 추경에 명지외고는 1개소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의왕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고 하반기때 명지외고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총 2개소에 대해서 4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동 포은아파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고 오전동 향군회관 앞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 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사업비는 기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내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시설 점검후 교체가 불가피한 시설물 정비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방문객 현황을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방문객 숫자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예약을 하고 온 숫자만 계상된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이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설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죽은 수목 등은 저희들이 도급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문자 안내소의 휴게공간도 저희들이 의자를 전부 교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숲지대 관찰용 목재데크도 오래 되다 보니까 썩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료만 구입을 해서 보수를 했고 또 일부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을 찾는 방문객들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한 공원 같은 것은 다른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추진은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직원 비상을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지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 한 80명에서 90명선이 지원이 되어서 강제적으로 배분하지는 않고 지원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비가 자주 와가지고 산불의 발생건수는 없었습니다. 향후 가을철에도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구간은 청계산하고 백운산이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다행이 산림청에서 산림강화사업으로서 일용인부임 일부가 지원이 되고 또 의원님들이 3천만원의 산지정화인부임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정화운동 캠페인과 또한 무단투기 또한 취사행위 등도 같이 단속을 해서 쾌적하게 같이 산림이 보호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등산로 구간에는 예를 들어서 정비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간이적으로 안전로프 같은 것이 해놓으면 일부 훼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 또 이정표 및 편의시설물이 있는데 일종의 의자 같은 부분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번에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등산지도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서 1,200만원을 저희들에게 주면서 청계산의 그림지도를 제작하도록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됐고 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현재는 이게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도를 배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림사업으로서 식목일 행사때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상에 저희들이 170본의 단풍나무를 식재를 했고, 숲가꾸기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사업으로서 청계동 산3-1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때 선정을 해서 하반기때는 이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현재 숲가꾸기사업 일용인부도 있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가?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달라졌다는 게 무슨 얘기신지,

이게 2007년도에 27억 2,500만원이거든요. 총, 금년도에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27억 2,500만원인데요 국비가 13억 6,200만원이고요 도비가 6억 8,100만원, 저희 시비가 6억 8,200만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뽑은 것은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토탈은 11억 6,700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42%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