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유장근 의원 발언
장근
유장근위원장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7대 전반기 남구의회 주민복지도시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게 된 유장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 있고 성숙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그리고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의 개회시간,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송상일위원의 추천으로 박미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미순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박미순)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미순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미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두 분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회의방청을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영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최영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가 이렇게 개원해서 오늘 첫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감염자 생활보조비를 연 2회, 1회당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명절 때 마다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체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한 반 정도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있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대체로 침, 그다음 피, 이런 쪽에 해당이 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성관계도 해당이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성관계… 이런 분들이 직업을 대체로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외양선원분들도 계시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도 요즘은 좀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같이 근무를 해도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일상생활로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나머지 반 정도가 직업이 없으면 이 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쪽에 선정되어 있는가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게 이제 직업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 중에서는 아무래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로 저희들이 옛날에 보면 성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여성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남자분이 한 90% 정도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여튼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앞쪽 연도보다 점차적으로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까, 대상자가?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에이즈가 주로 그 지역에서 환자가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는 것 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쪽에서 또 이사를 나가고 그것 때문에 숫자가 조금씩 차이나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요즘은.
상일
송상일위원
하여튼 이 분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직도 어떤 자리에서 성매매 이런 게 좀 유행을 한다 보면 이런 6분, 지금 현재 우리 여성 6분이다,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 분들은 중점적으로 좀 관리지도가 되어야 되고 남자분도 마찬가지 중점적으로 관리 지도를 해서 다른 분들 전염이 안 되도록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위원장님 더 질의해도 됩니까?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 예, 더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6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공고가 5건 신설 및 변경을 한다 했는데 이거는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대체로? 밑에 보시면 15페이지 2번에 제일 밑에 도시계획입안 결정…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15페이지. 예,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게 부민사 공원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요. 용호동 저류조 설치하는 유수지에 2건이 결정됐고요.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된 그 안건입니까, 이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통과된 건 사후절차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뒷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추진이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시행하지 않는 곳이 한 30년 이상 된 게 제가 알기로는 4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매수를 추진하는 곳은 몇 곳쯤 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현재 법령이 2002년도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시점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가지고 지금 매수청구를 신청하도록 법제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 우리 구청에서 매수를 할 건가 안 할건가 그게 또 6개월 정도 검토하도록 되어있고 또 매수하기로 결정한 건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그래 법제화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구 예산의 형평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매수청구를 못하고, 매수한다고 의사를 타진하고 보낸 건에 대해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되어있어요. 현재 저희들한테 매수청구 신청을 해가지고 매수결정 통보를 한 건 38필지 정도 됩니다. 면적은 한 2,800㎡ 정도…
상일
송상일위원
실질상으로 우리 구가 매수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매수할 수 없는 실정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이 2억4,000만원 예산을 편성, 처음 타구에도 대동소이하지만 처음으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억4,000만원 정도 하면 도로계획선 한 개 그으면 집이 한 열 집에서 스무 집 정도 포함되었다면 한 집 아니면 두 집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결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 해제방안을 검토 중에 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용역에 지금 앞쪽 것은 다 끝이 났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우암3지역이 추가로 재개발구역 해제돼가지고 거기도 지금, 그 지역 안에도 지금 해제되면 다시 도시계획시설 환원이 되거든요, 법상으로. 그래 환원되는 시설까지 같이 검토하라고 추가로 업무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건축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잠시만 답변 좀 하고 건축과장님 답변 좀, 건축과장님 잠시만. 저번에 그 도시계획 우암3구역을 해제했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원래대로 환원되는 게 싹 없어진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지금 건설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이야기하는 방향이 좀 틀리는 방향 같은데 그게 어떤 사안인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우암3구역은 해제를 위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거는 구역이 해제가 되면 구역 지정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다 환원이 된다는 그런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도시계획 이전이 아니고 앞쪽 도시계획선은 무시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긋는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런 답변은 한 적이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게 한적 없어요? 전에 설명할 때 내가 그래 들은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지금 우암3구역을 해제해가지고 이게 저희들 정례회 때 원래 올리도록 되어있죠, 안을?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그래 되어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정례회가 지금 7대 의회 같으면 9월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우암3구역까지 다 가능하겠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검토를 열심히 해가지고 9월 달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혹시 만일에 우암3구역이 9월 달 이전에 계획선이 환원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면 우암3구역을 빼고 나머지 구역 지금 현재 지정되어있는 곳이 재지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할 것인지를, 이게 주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적했지마는 용당지역에 가면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위에 나무가 자라가지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선이 실상 바로 위에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때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앞쪽 도시계획시설 확정한 거는, 용역한 부분은 마무리 지어서 9월 달에 정상적으로 의회에 다 제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되어야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줄 수 있고 그 분들이 집을 지으려하면 해제가 되어야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만일에 해제가 된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우리 구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40년 동안에 침수나, 비가 넘어와 침수되고 하는 그런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데다가 그 해제만 했다가 그냥 놔두게 되면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 쓰셔가지고 과장님 특별하게 그런 해제되는 부분도 잘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상일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중에 보면 용호3동 이면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사업기간이 2014년8월부터 12월 달 정도로 한다는데 우리 당초 용호2동, 3동을 같이 해야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2, 3동이 같이 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2동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작년에 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연초부터 우리 예산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안돼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 때 확보를 하다가 하다가 안돼서 우리 특별회계까지 분담을 해가지고 넣어서 2억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4억이 필요한데 그래서 부득이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나눠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용호2동 주민들한테는 빨리 시행을 못해서 정말 죄송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광명위원
아, 그럼 용호3동만 먼저 한다 이 말씀이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예산상 그럼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는 오늘 준 주요 사업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을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3동만 하니까…
김광명위원
예, 3동만 2억을 책정했는데 우리 저기에 추경예산에 보면 1억밖에 안 잡혔어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주정차 관련해가지고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회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하고 일반회계에서 1억하고 이래서 2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일반회계 1억하고…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문제가 될 소지가 기대효과에 보면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행 등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질서 확립 및 주민의 불편해소라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여기 기존 우리 도로 중에서 일반 지금 일부는 또 우리 주거지전용 구장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그냥 무료로 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일방통행으로 갔을 경우에 전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유료화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처럼 일부만 하겠다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당초에 용역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어찌됐든 이 소통도 원활하고 주차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 방안을 갖다가 찾는 목적에서 이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방통행도 지금 전혀 시행 안 하는 곳을 일방통행을 지금, 노선 상에는, 용역 상에는 6군데 있는데 올해 또 주민설문을 받아보고 주민의견을 수렴해보니까, 복지관 앞에 일방통행 한 구간은 전혀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행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주차관련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주차도 요금을 일률적으로 안 받다가 받으면 주민들도 마찰이나 불편한 요소가 더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그 구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지 안 받을지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설문을 받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미리 그것도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하는 게 낫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주차요금을 또 안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 거라는 걸 또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자기 집 앞에 선을 그어놨는데 자기 집 앞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리어카, 각종 폐기물을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충분히 미리 공사를 하기 전에 이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하기 전에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주민 여론이 안 좋아서, 당연히 주민여론은 돈을 안내길 원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자기 집 앞에 선을 그어 놨다 해서 다른 사람을 못 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을 하셔가지고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김광명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일원에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이기대성당 맞은편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용역결과 끝났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진척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또 일부 들리는 말에는 그 부지를 포기를 하고 다른 부지에 또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교통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계획 용역이 끝나고 도시계획 결정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보상단가가 나옵니다, 보상금액이. 그래서 곧 보상도 추진할 거고 추진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명위원
이기대성당 맞은편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건 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국,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연초에 시정연설에서 구정운영에 또 방향이 잘 설정되었는지 또 핵심추진과제는 적절한지 또 이에 근거해서 각 부서, 부처별로 사업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등을 전 의원으로서 꼼꼼히 또 챙긴 바도 있습니다. 또 특히 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의 성과나 실효성이 의심 가는 사업은 없는가까지도 금년 1월에 저희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 또 송상일위원과 저가 같이 또 질의도 했고 심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 조언이라면 조언이고 또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47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47페이지인데 여기 보니까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사업 있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추진방향이 도시화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며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도시생태네트워크 기능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산이 지금 40억 원이 투입이 되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3년 계획으로 12년도 실시설계 때도 저도 또 참석을 했습니다. 잘 듣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본위원이 오륙도에 갈 때 마다 현지를 제가 둘러보고 거기에 서서, 참, 여기에 친환경 숲 복원이 가능한가 안하는 가를 저 나름대로 유심히 많이 관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숲으로 복원을 하고 또 나무는 어떤 나무종류라든지 이걸 현지 파악이나 조사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합니까? 환경부에서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환경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자문위원들, 환경부 자문위원들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 자문위원들이 우리 이기대 주변에 잘 식생할 수 있는 나무들을 선정하고 또 나무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또 비슷한 여건에 있는 제주도 섭지코지나 이런 데 견학도 하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녹지과에는 아무런 자문이나 또 녹지과에서 또 건의하고 싶은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건의는 저희들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반영은 좀 잘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거기 나가서 보면 앞에 오륙도가 있고 볼거리들이 참 많죠? 또 올레길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웬만하게 이 국시비라 하지마는 40억 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과연 눈길을 끌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비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상당히 저도 의문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본위원이 거기에 봤을 때 그 세월에 역사적으로 흘러 온 그 생태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거기는 나무가 살 수 없는 동네이고 비바람이나 폭풍이 몰아치면 거기에 아마 1m 넘는 나무도 거기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할 그런 토양인 것 같아요, 바위 위도 그렇고. 여기서 풀만 좀 나있고 풀이 좀 서식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제주도에서와 같은 토질은 아닐 거고 그런데 그들이 제주도에서 잘 자란다 해가지고 오륙도 거기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 그래서 서식이 잘 안 돼가지고 실패를 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민들에게 지탄만 받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를 할 때 이 이기대 일원에 잘 생육하는 그런 나무들로 다 조사를 해서 그래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나무는 안 심습니다. 1m 미만짜리 자그마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금년에 마무리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금년 12월 달에 마무리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목적 그대로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것이 끝나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나무뿌리가 태풍 한 번 지나가고 난 뒤에 뒤헝클어지고 날려가고 훼손되고 했을 때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된 데에 대한 지탄은 바로 환경부에서 했다하지마는 우리 구청이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심사숙고하면서 환경부와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전문가들하고도 소통을 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 질의할 때 직위와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김광명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국시비 해가지고 40억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거 유치하느라 김무성의원부터 서용교의원님하고 그 지역 구청장님 우리 시ㆍ구의원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문제점이 있죠? 지금…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 한 60% 정도 됐는데 지금 하는 과정에서는 별 뭐 문제는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용호농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어째 됐고, 용호농장 이전이 안 되고 공사가 마무리가, 조기 마무리가 힘들 것 같은데?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용호농장은 일단 지금 현재는 사업구역에서 제외가 됐는데 올 12월 달까지 환경부에선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해놓고 다음에 보상을 별도로 추진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보상이 지금 나왔잖아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보상,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감정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용호농장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단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감정평가단, 그래서 감정평가단 결과 이게 보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2억3,300만원 나왔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2억3,300만원 나온 거 이 부분이, 자 여기에서 이 감정받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가는 모르겠지마는 용호농장 측에서 부산시로 의뢰를 해서 보상금액을 합의를 본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상금액은 편성이 돼서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이유가 구청에서는 “먼저 이전을 해라, 이전을 하고 나면 보상을 해주겠다.” 그 안과 지금 불법건축물 해서 과징금 나온 부분 있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 예.
김광명위원
이행강제금 그게 한 3,000여 만원 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1,500만원입니다.
김광명위원
1,500만원입니까? 그거를 갚고 공제를 하고 나서 이게… 보상금을 내주겠다 이렇게 구청입장이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상도 안 해주고 이주를 하라하면 이주하겠습니까? 어째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일단 보상금을 먼저 지급을 하면 또 보상금 받은 후에 또 안 나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기 위해서 먼저 이전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럼 거기에 법적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법적으로 위법사항은 없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 협의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광명위원
협의보상이 아니고 그 농장 측 입장을 들어보면 당연히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이 이거는 A라는 요구사항을 한거고 자기네는 먼저 돈을 주고, 그렇죠? 이주비용을 먼저 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청입장에서는 “너희 이주를 먼저 해라, 이주를 먼저 하고 나면 보상비용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이주를 하려 그러면 돈이 있어야 이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우리 자문 변호사한테 이렇게 질의를 해본 결과 그게 상당히 위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법적 문제는 검토를 안 해보는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했습니다. 물어보고 했는데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걸로…
김광명위원
예. 변호사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마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약자다 말이지요, 그죠? 약자인데 물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떤 단체를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SK건설이라든지 씨사이드 공사를 하면서 이주를 완전히 시켰으면 됐는데 그때도 구청에서 뭔가 미적미적하다보니까 못한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이 약자인 부분의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적당한 장소도 없고 아무 때나 “일단 너 이주를, 비켜라.” 비키고 나면 돈을 주겠다는 거는, 이주비용을 보상을 주겠다는 거는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다고 느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주비용 보상을 하는 과정에도 구청에서는 전혀 나서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 생각에는, 또 제 지역구 일이자 또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으로서는 조금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고 협의하는 과정을 많은 대화로써 풀어서, 이분들도 정착하시는데 어떤 자리라든지 이걸 마련해줘야 되고 아마 그분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구청에서 또 이렇게 파악을 하시겠지마는 좀 더 많은 대화를 가지고 약자들이니까 좀 많은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다음에 어디 하면서 이게 지금 사업계획구도에서 농장부지를 빼놓고 사업을 하고 또 뒤에 또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그거는 보더라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도 좀 자주 원활하게 대화를 하고 좀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동안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저번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용호1동 LG메트로에 입대회장을 비롯한 8분이 우리 안전도시국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간략히 그 당시 우리 주민들하고 한 간담회 내용을 잠시 한번 좀 설명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IS동서와 관련해가지고 의문이 제기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 개발이익 환수금과 관련해가지고 120억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공사 차량의 이동경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메트로 주민들하고 시에서 자이 주민들하고 의견이 너무나 상충되기 때문에 그 다른 의견들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모여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GS자이, 메트로 다음에 구청 사업 실무자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그날 모여가지고.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그날 우리 주민들 오신 요지가 그 어떤 공사 차량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사를 해주면 그걸 갖다가 풀어주면 우리 자이주민과 용호만 주민이죠? 용호만에는 자이주민과 메트로 주민 보통 그 두 아파트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협의를 하기 위한 요청을 하러 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메트로 주민들 의견하고 지금 이제 건물의 용도 같으면, 메트로 주민들은 예를 들면 수영장을 포함한 어떤 시설들, 또 다르면 도서관 이런 식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주민들이 합의가 되면 되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추진이 된다는 말씀인데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못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용호만 문제는 우리 남구의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관대한 것 같습니다. 진작 외부에서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용호만 문제의 행태를 보면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어떤 기부 형식으로 시행사에서 이제 돈을 내놓겠다 뭐 우여곡절 지나간 것은 거두절미하고 이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제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걸 갖다가 빠른 공사 진행을 해달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 아까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시행사에서는 “나는 모르겠다. 너희가 뭐 이렇게 법을 떠나서 초법적으로 해가지고 완충지대를 풀어주면 도로 공사하는 데 풀어주면” 뭐 줄 듯 말 듯 그래서 뒷짐을 지고 있는 그런 행태 같고 우리 청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팔짱만 끼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위원장이 볼 때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그런 관계를 사업시행승인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 이전부터 있었는데도 용도자체를 갖다가 너무 다른 의견으로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승인 이후에도 하려고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도만 주민들이 합의만 되면 합의되는 용도대로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그럼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참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면 주민 간에 합의가 되면 시행사에서는 그 기부를 하겠다는 그 금액에 대해서 곧 집행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 120억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급보증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용도만 정해지면 저희들이 정해지는 대로 사업시행자는 시행을 하고 그 물건을 갖다가 기부채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장근
유장근위원장
금액이 아니죠? 물건이죠? 공사금액…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 공사물건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자이 주민과 메트로 주민과 서로 합의만 되면 공사는 이제 추진이 될 수가 있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상당히 저는 뜻밖에 답을 받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게 사실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도, 주민들 간의 의견이 좀 다른데 이번 건은 합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런데 사실 자이 주민들 입장은 또 메트로 주민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리는데 이것을 우리 관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해결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이유야 어떻든 금액이 이제 기부채납 금액이 확정이 됐고 그죠? 확정이 됐고, 이게 자이 주민과 그게 혹시 또 용호1동 주민의 어떤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다른 동에 요구사항은 없는데 현재 아마 제일 많은 쪽이라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어차피 주민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그런 사항이라 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그래서 누군가는 이 삼자구도를 볼 때 우리 청에서 주도가 되어서 이쪽 저쪽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염려하던 부분이 많이 해소돼서 다행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리고 하여튼 이게 저도 이제 밖에서 있을 때와 이제 안에 들어와서 보는 관점은 제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좀 안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용호만이 제일 처음 매립부터 작년 6월에 우리 초고층 복합상가 허가가 났죠? 그때까지 어떤 서류를 저 본위원장이 요구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리고 또 주민이, 또 그분들도 바쁘신데 주민 대표 분들이 8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관에서도, 청에서도 어떤 방금 건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조정 그거를, 뭐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어떻게 하자든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또 우리 입대위에 찾아오신 8분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는 행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주민들이 시간이 나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잡아서…
장근
유장근위원장
주민들은 제가 볼 때 언제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봉사하러 입대위에 앉아계시는 분들이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GS서부터 해가지고 메트로 주민들 대부분 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가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본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경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저희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아, 선정방법은 우리 부산시하고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선정표준안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60% 또 위생, 청결 30% 그 다음에 서비스 5%, 공공성 5%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도달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50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50개 업소가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채택기준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격 부분이나 이런 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가격이 제일 많이…
성경
김성경위원
가격이 제일 크다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가격이 낮게 된다라고 하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게 지금 제일 크다라는 거 아닙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혜택이 공평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게 이제 인근 동일, 예를 들면 돼지국밥이면 그 동일 품목에 대해서 인근 주변의 식당보다 저렴하게 파는 업소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낮다라고 해서 착한업소로 책정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성이나 형평성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 착한업소, 착한가게 요즈음 이런 TV매체로 인해서 이런 업소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에 이런 업소를 지원하는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여기 보면 지원이 따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책자 부분 말고도, 어떤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업소 당 이쑤시개라든지 수저 놓는 종이판이라든지 각종 앞치마, 고무장갑 그 정도로, 분기별로 한 5만원 정도로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분기별 5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가게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착한가격업소라는 거를 모르는 업주들이 정말 많으실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전부다 다 기회가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원래 이런 금액들을 그런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 쪽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착한가격업소가 남구에서 50개 이래 선정이 되어있는데 이 많은 업소들 중에서 더구나 보면 식당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식당업이 많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많은데 그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지 못한 업소하고는 좀 위화감도 생길 것 같아요. 가격 한 가지만 가지고서 ‘착하다, 착한가게다.’ 구청에서 또 인정을 해주고 구청에서 예산은 2,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50개 업소 지원까지 해주고 그래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착한가격으로 해가지고 남구청에서 다른 관광객들에게나 누구한테 ‘믿고 먹어라, 식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곳은 그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머지 그럼 업소들은 뭐가 되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착한가격업소라고 지금 저희들 정부 시책이나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평가, 정부종합평가 지표에도 이게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실제로 착한가격업소입니다마는 위생과 청결도 30%, 서비스와 공공성도 5%씩 반영해서 70점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과 시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면서 또 착한가격업소가 좀 미달,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또 미달될 때는 재선정을 하고 또 타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70점 이상 가산점이 나올 때 조사기관을 몇 개 합니까, 한 업소에, 착한가게에 지정이 될 때까지.
김동환경제진흥과장
항목이, 큰 항목이 가격, 위생, 청결, 서비스, 공공성입니다마는 또 세부 항목으로 한 20여 항목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20여 항목을 한번 검사 나가가지고서 체크하고 맙니까? 안 그러면 1년 동안 그 가게를, 어떻게 보면 몰래카메라라든지 TV에서 방송에서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그 가게를 갖다가 정말 착하게 가격이나 또 위생상태라든가 이것을 그대로 참 유지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검사는 안하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물가 모니터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또 수시로 저희들 직원이 처음에 조사할 때도 나갑니다마는 수시로 월 3번 현장확인을 하고 또 이 업소는 부적격하다 싶으면 제외를 시키고 또 새로운 업소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물론 착한가격업소가 많고 또 위생업소가 우리 남구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좋은데 이 홍보를 구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하고 민원실에다가 홍보책자 비치를 하고 내방민원인들에게 또 이 가격업소가 착한가게다하는 걸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까지 하고 또 유관기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등이라고 여러 가지 이거 배부를 하고 이렇게까지 하다보면 잘못, 그 제외된 업소에서는 상당히 예산까지 2,5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래까지 해주면서 그 50개 업소에다가, 나머지 업소에서도 상당히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반발이 있는데 이것을 50개 업소도 좋지만 앞으로는 관광명소로 또 우리 남구가 자랑을 하고 하면서 많은 업소들이 다 골고루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주는 그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다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더 늘릴 계획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상일
송상일위원
위원장님!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건축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올 1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현재 약 상반기를 지났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현재 신청한 건수는, 양성화를 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신청 건수는 23건이고요. 지금 사후검사된 게 4건이고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전체적으로 다 통과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신청된 거는 건축심의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체로 지금 그 양성화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가 맹지는 나지 않죠? 도로의 맹지는, 도로가 없는 곳은 허가가 안 나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법상 안 맞더라도 양성화는…
상일
송상일위원
가능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법으로 지금 3m 이상 도로가 나야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골목 안쪽에 집이 있다, 도로가 아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 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도로관계도 법령상 안 맞더라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안됐죠, 이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제일 이제 문제는 타법과 관계 되는 거, 결국 이제 건물 규모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는 타법과 관계되는 것 때문에 이게 좀 접수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이제 되는데 결국은 타법과 관계되는 주차장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우리 지역 안에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재개발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이게 해당되는 동이 제가 봐서 몇 개동이 안돼요. 감만, 우암, 용당 같은 경우는 용당과 감만2동 정도만 해당이 되고 우암, 감만1동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 속해있는데 감만2동에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허가가 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가서 우리 구가 동으로 그냥 공문만 보냈지 우리 건축과나 이런 쪽에서 누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뭐 한 10년에서 15년, 20년 가야 한번 풀리는 유일한 기회인데 이게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좋은 기회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사항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홍보는 좀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문의사항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건축사 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또 설계비 자체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무료로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1회에 대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이제 무허가가 된 경우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주민들이 좀 망설이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이행강제금은 우리 구가 부과를 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게 이제 정책적으로 좀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 당 얼마를 매기겠다면,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보다 무허가를 양성화할 때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회의 때 한번 거론이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옛날에 지어서 슬레이트 건물 이런 건데 이행강제금 몇 백만원 내라고 하면 아무도 안내거든. 안내니까 이제 허가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아까 전에 내가 밑에 보니까 건축사 무료상담의 날을 운영한다했는데 실상 구청 안에서 운영하고 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우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현재 17개동에서 재개발지역 일부를 빼고 나면 예로 두 서너개동 되지 싶은데 동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라도 매일 가지는 못하지만 월별로 하루에 한두 개동이나 세 개동씩 이렇게, 건축사 한 분이 오시지는 안할 거 아닙니까? 몇 분…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상담은 한 사람이 매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매주 돌아가면, 매주 돌아가는 것 같으면 4개동씩 하는 것 같으면 한 3, 4개월만 하면 전체적으로 각 동에 돌 수 있으니까 동에도 한번 나가서 이런 무료상담, 그 양성화에 대한 무료상담 대책을 강구를 해주는 게 좋겠고, 아까 전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차상위계층, 영세민들한테는 무료로 상담해준다 했는데 실질상으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료로 그냥 우리가 해준다 하지마는 건축설계를, 대체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영세민에 선정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상으로 주민들이 좀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성화를 해주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건축과에서 좀 한번 배경설명, 그 다음에 또 방안 이런 것도 해서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또 주민들이 나중에 재개발이나 각종혜택을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됐을 때도 무허가와 허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양성하는데 좀 수립계획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맞는 걸로 좀 세워서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홍보가 부족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저희들이 돌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페이지 36페이지 보니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해가지고 보니까 스카이워크, 개나리공원, 평화공원 이렇게 쭉 이기대공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하면 왼쪽 지역으로 해서 앞쪽으로 쭉 나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있는 곳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감만, 우암, 용당인데 우리 그 지역에 보면 도시 숲 알고 계시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도시 숲을 한번 걸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때 주민 민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도시 숲을 돌다보면 둘레길 형태로 이루어져있는데 끝 부분 일부 구간이 연결이 되어있지 않고 끊겨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게 그때 예산이 상당히 드는 걸로 해가지고 시에다 제가 좀 과장님 오셨을 때 좀 어떻게 해가지고 이루어진다면 주민들 돌아가는 부분을 편하게 위로 언덕 위로 올라가지 않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또 추경에 2억을 또 요청을 해놨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 산림청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하튼 도시 숲 할 때 저희들이 산림청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부산시에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 부분 금액이 상당하니까 우리 구가 부담하기에는 좀 실상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도시 숲을 상당히 많이 그 지역에, 지역이 이제 우암동과 문현4동, 대연2동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 쪽을. 그래서 연계된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그 언덕을 올라오는 것보다 둘레길 형태로 돌아서 오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상일
송상일위원
잊지 마시고 꼭 좀 받아서 이게 3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받아오실 때가 됐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비산먼지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지역에 비산먼지 집중관리 대상업소가 50개소 정도 있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비산먼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1번 특정공사장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미륭레미콘 있는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미륭레미콘이 보면 지금 제가 건축과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뭘 확인을 했냐하면 집진시설을 제가 보니까 증설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집진시설을 증설한 게 아니고요.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 그 사이크론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증설이 되어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사이크론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시설…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하면 여기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그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장을 증설한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주민과 소통의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뭐 직접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비산먼지 측정하는 차량 일주일 정도 거기에 있었을 때는 이게 주민의 말을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회사가 차량을 딱 갖다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모래 올라가는데, 부분에 물을 계속 날라, 한 사람이 나와서 물을 계속 뿌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래나 이런 게 날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 일주일 동안은 계속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 차가 딱 가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물을 안 뿌리더라.”고 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마는 우리 관에서 그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간다.’ 사전통보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절대 과장님 말을, 신념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안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환경부분에 좀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불시에 점검 나오거든요. 불시에 점검 나오고 구도 마찬가지, 검찰에서도 한번 점검 나오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적으로 점검을 나오는데 주민들이 우리 구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집중적인,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검사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물을 계속 뿌리다보니까 그 차 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4시간을 감시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그 차가 딱 가고 나니까 또 먼지가 난다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청장님 면담을 시켜달라느니 각종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 부분에 좀, 우리 구는 장비를 안가지고 있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이제 많이 의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시점검을 우리 직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손에 들고 다니는 장비 가지고 오시죠, 보통 보면?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직접 가지고 오십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직접 가지고 오시죠? 우리 구로 나와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주민들이 자꾸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나랑 몇 번 싸웠어요, 그 문제로. 절대 아니라고 해서 몇 번 싸웠는데 제가 아는 한은 어떤 경우도 집진시설이나 이런 각종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먼지가 안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수치가 약간 일반 주거지역보다 좀 높죠, 그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이 좀 높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다 보니까 중공업 지역 안쪽에 아파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치가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높을 수는 있지만 자기들이 느낄 때는 우리가 주거지역이 아파트에 사니까 나는 주거지역에 사는데 “왜 공장이 먼지를 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민 간에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불편하지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주 점검을 해주시고 차량, 차도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1년에 두 번 정도 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될 수 있으면 분기별로 좀 배치를 해서 좀 점검을,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하셨지만 IS동서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고 북항대교 지하차도도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미륭레미콘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레미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생산된 레미콘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작업량이 좀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그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상당히 신경을 쓰셨으면 싶은,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문제로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조금만 활성화하는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자주 점검 보내실 거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간단히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님!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 부분에서 용호골목시장을 보면 처음에 1차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 특별교부금이 한 7억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약 4억5,000이 보도블록하고 나머지 한 2억5,000가지고 아케이드 공사 들어갔죠, 그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다음에 2차가 시장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했지만 37m정도 되고 그렇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김광명위원
2차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지금 3차에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한 7억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두루뭉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입니까, 그 시장 측 하고는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시에 저희들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1구간에 3차, 4차 구간을 지금 건의를 하려고 지금 자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아래.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금을 일단 신청을 하려고 지금…
김광명위원
아마 이 부분도 지역 정계하고도 연계를 해서 꼭 이래 확보를 꼭 해야 됩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지금 어중간하게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어가지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예.
김광명위원
꼭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전에 우리 유진홍 과장님 시청에 아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보도블록 4억5,000짜리 정도 됐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보수기간은.
김광명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가서 보니까 약속했던 부분이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고 공사업자 측에서, 그다음에 지금 보도블록을 보면 엉망입니다. 지금 얼마 안 돼서 덜렁덜렁해가지고, 이거 고정이 안 되어가지고, 차량이 통행되다 보니까 고정이 안돼서 일어나가지고 보행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우리가 자주 가는 편입니다마는 가만 들어보면 넘어지는 어르신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보도블록에 걸려서.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종점검, 하자 보수기간 남았으면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시 공사를 재개시키든 하든가 해서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꼭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과장님!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권혁신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먼저 구청에 오신 걸 환영을 드리고 그 전에 우리 동장님으로 계실 때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용호골목시장 부분인데 지금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 노점하시는 분들이 노점 한계선을 넘어 자꾸 이렇게 도로를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영업에 생계가 걸려가 있다 보니까 자꾸 공간을 확보하려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다음에 주부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살 사람들이 불편해서 못 다니겠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주로 상인회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겠지만 저도 해보고 물론 구청에서도 했겠지마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더 하셔가지고 이건 어쨌든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하게 와야 만이 거기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건데 자꾸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는 좁아지고 상인들 공간만 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단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동장님으로 계실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그쪽 상인협의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이걸 자율이행계도를, 물론 최고 좋은 부분인데 안 될 때는 어떤 강력한 조치라도 하겠다든지 이렇게 조금 행정적인 지도도 병행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는지 듣고 싶습니다.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지금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점포 없이 그냥 좌판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주로 점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질서가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지금 그쪽 뭐 다른 시장은 자세히 모르겠지마는 골목시장은 상인회도 지금 사실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청에서 깊이 좀 관여를 하셔 가시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도 주시고 또 행정적인 절차도 좀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는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일류 행복도시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005호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황경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예,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황경숙 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18조 한번 봐주세요. 가족 친화마을 조성 지원이라 되어있거든요, 18조. 이 지원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적 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했는데 사실 이 지원이라는 거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까지 여기에 부산발전 뒤에 보니까 위원회에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가지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지금?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할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위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2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2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25명 이내인데 지금 현재 22명 있습니까? 22명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 위원이 다 여성이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관련단체가 있다 보니까 남성 분도 계십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위원 임기는 몇 년?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2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한 2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년에 1회 정도 회의를 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상반기 6월 달 정도 되면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그 예산 지원이라는 건 1회할 때 회의비 지불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회의수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회의수당이 얼마씩 정도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7만원 정도, 1인당 나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7만원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위원들을 선발하실 때에 다 사회도 각계각층에 계시고 여성의 또 전문가들이고 또 청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을 갖다가 추천하셔가지고 여성위원회를 발족을 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실 때도 좀 더 폭 넓게 하셔가지고 여성위원회 선발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여기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알려주셔 가지고 또 의원들께서 좋은 분들이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한두 분 정도는 의원들 의견을 갖다가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 구의원님이 한 분 들어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 제7기에서 하도록 보니까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한 분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구의회에서 한 분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직이겠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주민복지든 총무위원회든 의원들 중에서 한 분은 당연직이겠고 그 외에 밖에서 또 유능하시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실 분이 계시면 의원들의 추천도 한번 받아볼만 하지 않나 그런 의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천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때 알려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같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암3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암3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암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용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예,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우암3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암3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정비구역 해제 그거는 우암3구역뿐만이 아니고 남구 전체 정비구역으로 많이 지정된 바가 있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암3구역은 주민 스스로가 해제를 갖다가 원하고 있고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전 주민들이 해제안에 동의를 보였으면 그나마 안심이 되겠는데 52.42%면 동의율이 거의 한 1, 2% 절반에서 넘어선 건데 과장님! 이거 어디까지가 진행이 됐다가 지금 해제를 하려는 겁니까? 혹시 관리신탁이나 이거까지 갔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우암3구역은 정비구역 지정만 되고 조합설립도 안 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조합설립이 아직 안되고, 조합추진위원회 승인만 되고 조합설립이 아직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예, 뭐 이렇게 추진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손해라든지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안하겠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 행위를 못하게 되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구역에서는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존경하는 송상일위원님, 성동환위원님 또 박재범위원님도 계시고 전 의장님도 계시고 했으니까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된 걸로 그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우암3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송상일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에 우암3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송상일위원의 발의와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송상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우암3구역 정비구역 해제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9월21일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 대상구역으로 선정되고 2006년7월25일 추진위원회가 승인 되었고, 2008년7월2일 우암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이후 사업성 결여로 인한 사업 진척 없이 방치된 채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660명 중 52.42％인 346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2014년1월8일 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2014년1월22일부터 2014년2월21일까지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정비구역 해제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지역현안과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암3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은 송상일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