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유통경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경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경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31일 유통경제과 과장 최영부 유통행정담당 김해경 지역경제담당 김상돈 상공자원담당 서전환 양곡관리담당 이갑수 실업대책담당 김성영

담당자들은 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유통경제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거듭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2001년 유통경제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1년도 유통경제과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유통경제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담당자로부터 앞의 단상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의성 우수 농·특산물 홍보제작에 대해서 3,000부를 해서 2,000만원 들었지요?

예, 2,000만원 들었습니다.

출향 인사들에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 전체적으로 보내는 겁니까?

전국에 각 시도, 시군에도 배포를 하고, 각 유통단지에 하고, 읍면에 출향인사, 군을 방문하는 분들, 다양하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홍보 책자를 보낸 것이 몇 회 째 됩니까?

2001년도 제작을 해서…….

아니, 의성 농산물 홍보책자가 2001년도부터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수 농산물에 대한 홍보 내역은 전자에 내용이 미비하다면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2001년도는 3,000부를 발행해서…….

과장님, 의성 농산물 홍보 책자 해봐야 마늘, 사과, 쌀, 홍화 등 아닙니까? 다시 개정되어서 나오는 것도 없고 한데 2,000만원씩 들여서 계속 보내는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는 결론적으로 다 써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모아서 다른 곳에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늘 4만 매 했습니까? 마늘 홍보 전단에 500만원씩 들면 다른 작물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끄럽게 한다고 그런 쪽으로만 신경 쓰고 홍보 전단도 어떤 지시에 인한 사업밖에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돈을 모아서 크게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에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운영 자금 지원에 대해서 26개 업체를 선정해서 16개 업체를 주었고 감사자료에 보면 이차 보전금 지원은 78군데를 지원을 했네요?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안 되면 감사자료에라도 어떤 업체명이 기재가 되도록 해주면 저희들이 보기가 쉬운데 그렇다고 과장님도 이것을 다 기억을 못 하잖습니까?

저희들이 대상 업체명 이름을 희망하시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제시하라고 하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감사자료가 전부 형식적으로 밖에 안되지요?

형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보고 서류에는 개개별로 첨부를 다 못합니다.

보고 서류에는 못해도 감사자료에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못했으면 과장님이 특혜를 주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가스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가스업체들이 사업자등록을 같이 내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다같이 소유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스업체 허가를 내면 건설업자 자격까지도 같이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스업체는 가스업 허가를 내는데 건설업 자격 취득까지 같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설명해 보겠습니까?

상공자원담당 서전환입니다. 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별다른 건설업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행에 관행이 되고 있는 것은 가스업을 하면서 체적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취득하는 것은 괜찮은데 구체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자격취득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가스업 판매업이라 하는 것은 순수한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른 시설 요건만 갖추게 되면 가스판매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기네들 끼리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업이라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도 가져야 되니 하지 마라는 위압적인 것이 전제된 것인데 그것은 있다, 없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양곡관계에 보관창고 안전관리 점검에 대해서 계속 해왔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도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의성군에 양곡이 적재되어 있는 것이 2001년도 산뿐입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 산하고, 그 전년도 산하고 현재 수입현미하고 다종이 있습니다. 2001년 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자료에도 보면 2001년도 밖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에는 보관 창고에 양곡이 2000년도 산이 어느 만큼, 2001년도 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내역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목록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다보니 그런데…….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목록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연간별로 물량은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농관원하고 유통과에서 하고 해서 양곡의 관리는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 양곡 보관창고에 2000년 산 얼마, 2001년도 산 얼마 이런 것이 상세하게 감사자료에라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호적전산화 등 10종류에 돈이 많이 들었는데 유통과에서 호적전산화에 대하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정보사업은 각 부서마다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것이 민원처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도 민원처리과 있을 때 진행을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완전히 자동화한다는 사업으로 전개를 해왔는데 주가 호적전산화 사업이 되고, 여타 재무과에서 재무업무, 기획실에는 기획업무, 유통과 같으면 가스체적 입력이라던가 해서 전산사업을 각양각색으로 하는데 거기에 인력을 소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니, 제 말은 유통과에서 전산화 사업이 어디에 그렇게 필요하게 쓰여지는가 말입니다.

유통과가 아니고 저희과 실업대책반에서 공공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사업 부서에 희망을 받아 세부적으로 인력을 배포하고 조정하고 하는 총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의성동일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은 사곡 토현리에 한 것이지요?

예.

의성은 사곡에 한 군데만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 광업소가 많이 있는 문경 같은 곳만 해도 정부지원이 1,6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받아서 시에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우리 의성군 같은 데는 광업소가 많다 말입니다. 의성군 사업비는 도비 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에도 사곡 토현 광산하고, 옥산에 있습니다만 동력자원부에서 그 당시에 탄광업을 하는데 대한 적립금을 유치해 놨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정비하자라는 이야기가 났고, 또 환경부에서는 폐광산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발생된다고 해서 차단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크게 관광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경이나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지 보기 싫은 흉물에서 보기 싫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 거기서 유출되는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차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곡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자라고 되어있고, 환경 부서에서는 이보다 많은 재원을 들여서 근본 유해성을 방지하는 작업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옥산에 폐광이 있는 것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이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광업소가 있는 데가 의성군에도 사곡, 옥산 뿐만 아니잖아요? 다른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옥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폐광업소가 있는 곳은 곡식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곡식도 안되고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에서 인근 시군 같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까지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1,000만원 들여서 골짜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시멘트 조금 받아 줄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상공부에서 적립된 기금으로는 길이다, 주변 환경을 챙겨 주는 것이고 우리는 1억5,000만원입니다만 환경과 같은 경우는 십 수억 원을 들여서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인근 폐광된 광산촌들이 있는 곳은 몇 개 리동 단위에 지금현재 물고기까지 서식할 수 없는 아주 어려움이 있고 인근 주변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살펴서 잘 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유통경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연 인원이 2만8,940명이 들어갔는데 대충 인원에 하루 일 비가 얼마쯤 됩니까?

연도마다 조금 틀립니다만 금년도 같으면 하루 일당이 1만8,000원 해서 교통비, 식비 정도로 2만2,000원입니다.

사업 자체는 국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MF 이후 실직자가 생겼을 때 실직자 생계유지를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밑의 주요사업에 안길 포장을 했다고 하면 포장을 하는데는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재료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료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인건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건비를 60%, 재료비를 40% 해서 항상 추진을 합니다.

인건비가 60%고, 재료비가 40%로 들었다면 정보화사업도 똑같은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정보화사업은 순 인건비로만 지급이 됩니다.

정보화사업은 인건비고, 국토공원화사업도 인건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이고, 실직자들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자체가 발생되었다면 왜 하필이면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0년도 관내 모 분이 자치부에 좋은 성과라 하여 우수 군으로 선정도 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도 됐습니다. '98년도 IMF가 오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최소한 생계의 유지 수단으로서 전개된 사업이라면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효과적이더라, 좋더라 하고 칭찬을 하는가 하면 최 위원님께서 그런 수단으로 했지,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점도 있는데 그 점은 이해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각의 차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업이라면 재료비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인건비가 적게 든 것인데 재료비가 40% 들어간 만큼은 인건비가 적게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적당한 일을 적합하게 했다는 말씀이네요?

앞으로 더 검토를 하고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개선한다는 것하고 시각의 차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보충 질의 같습니다만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과장님이 비파괴가 19개 농가에 15톤 정도 생산하는데 1억7,000만원 지급했다 하셨고 또 옥산 옥사과 말이 나왔기 때문에 브랜드화를 한다고 해서 그때 제가 질의·답변을 서면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옥이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수입이 됐다고 해서 옥을 토양에 시비를 했을 때 좋은 점, 좋은 점이 있다면 국내자료가 없으면 외국자료라도 좋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상표는 무형 재산입니다. 지난해도 맛 사과를 홍보해 왔지요?

예.

해마다 브랜드를 하나하나, 똑 같은 지역에 똑 같은 작목반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도 옥산에 옥돌을 갈아서 토양에 뿌린다면 이해가 가는데 옥이 토양에 들어가서 사과에 어떤 좋은 점이 나타난다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농민들이 옥을 목적도 없이 시비를 하고, 치고 할 것 같으면 행정이,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중단을 시키고 막아주어야 되는데 하도록 그냥 놔두고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답변서는 제가 물은 것하고 내용도 틀리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한다는 것보다 옥에 중요한 것이 없다면 중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옥이 좋다는 것을 연구소를 통해서 안되면 기술센터라도 하던지 해서 정말로 좋다는 것이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브랜드화를 만드는 절차를 행정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것이 시각의 차이라 할 것 같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옥을 2억 정도 수입을 해왔다고 했는데 농가에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홍보를 했다던가 지도를 한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옥 시용에 대한 지원은 군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옥 시용은 지원을 안 했는데 당시의 답변서를 보면 과장님은 농가에서 약 2억원 여치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용을 하는 것이 옥의 중요성이 없으면 행정이 뭘 하는 것입니까? 막아주어야 되고 정말로 좋은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과장님 답변은 다시 브랜드를 하고 옥을 지원 안 했으면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7,000만원으로 비파괴 선별기를 사줬다. 그러면 1억7,000만원 비파괴를 사줘서 관리를 어떻게 해오며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2,010박스에 7,4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판매 대금입니까, 수수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과 판매 금액입니다.

판매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19명이 드는 단체에 준다라고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것이 동부농협으로 갔습니까?

동부농협에 간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비파괴가 동부농협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있지요?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동부농협에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농가에 옥사과를 브랜드화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파괴 선별기가 설치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이 관내에서 옥산, 점곡이 사과가 다량 생산되는 지역이고 우수성이 있다라고 해서 행정파트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고회를 가질 때 점곡, 옥산 사과 농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군에 건의를 해서 '2001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가을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자니 사업비가 선과장 부지하고 건축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동부농협이 있는 중간위치가 지역 여건에 적합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건물부지에 예산을 투자해서 1억7,200만원을 들여서 설비한 내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19농가에서 비파괴 선별기를 사주면 좋겠다. 라고 하니 사업예산이 생겼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때는 맛사과라는 것이 있었는데 혹시 사업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 옥사과라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닙니까?

저는 사과 농사에 대해서 전문화된 것도 없습니다만 맛사과의 이름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과들이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뒤떨어진다, 그래서 이름을 옥으로 달리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맛사과의 상표를 의성군에서 확정 시켰을 때는 어떻게 시켰습니까?

맛사과는 군에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동부농협에서 지어서 운영했습니다.

동부농협에 비파괴가 가서 있고, 맛사과를 홍보도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옥산 능금 이 브랜드는 서울 시내에서는 상자까지 서로 가지고 갈려고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옥사과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지, 옥이 좋다, 나쁘다도 모르면서 시비를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든지 중지를 시키든지 해야될 행정 책임자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가만히 있는지, 그리고 국가 재산이라는 정부 예산은 작은 것이나, 많은 것이나 지급이 되었을 것 같으면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인데 농협에서 해 주었으니 그만이다. 너 알아서 해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알겠습니다. 기술센터분야하고 학계분야하고 협조를 받아서 옥 시용에 대한 효능을 이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한 것인데 옥에 효능이 있다, 없다를 먼저 알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술센터도 있고 산업과도 있고 유통과도 있을 것 같으면 이 세 과가 서로 의논을 해서 수족을 맞추어 갈 것 같으면 늘 말하는 농업군의 면모를 보이고 혼이 담긴 상품을 만들고 그러는데 혼이 담긴 상품을 만들려면 이 세 과들이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절차는 농가에서 원해서 주었던, 줄만해서 주었던, 누구 지시에 의해서 주었던 간에 주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옥의 중요성을 알아야 보급을 시키던가 중단을 시키던가 다른 길을 택하던가 해야 하는데 하고 나서도 시각의 차이다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마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많다고 하시니까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시간은 별도 통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