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종익 의원 발언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유통경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경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경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8월31일 유통경제과 과장 최영부 유통행정담당 김해경 지역경제담당 김상돈 상공자원담당 서전환 양곡관리담당 이갑수 실업대책담당 김성영
김종익위원장
담당자들은 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유통경제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거듭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2001년 유통경제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1년도 유통경제과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유통경제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담당자로부터 앞의 단상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담당님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 의성마늘 팔아주기 운동전개 경북체신청장에게 공문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의성군수의 이름으로 각 농협, 개별 이런 곳에서 주문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체국을 통한 주문 판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2,000박스 정도를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의성 마늘이라고 하면 경북도내나 어느 지역 없이 유명하고 다 알 수가 있는데 기왕이면 체신부에 공문을 보내어 홍보 책자에 등재하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경북도내는 청장한테 안 보내도 다 알잖아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2001년 대도시 직거래 직판행사 실적이 48회에 약 20억이 되네요? 20억이 순수한 소득이 아니고 매출액이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48회 판매행사 할 때 소요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저희들 행사실적으로 보고를 드리다보니 비용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20억2,500만원을 판매하는데 1억 정도 홍보비, 우편요금, 기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김명회위원
1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 50배 같으면 100만원 소요되면 5,000만원이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김명회위원
직판행사 하러 한 번 가는데 200만원 밖에 안 듭니까? 1회에 1억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총 50회를 가정했을 때 1억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아닙니다. 50회를 하는데 군이 앞서서 비용 부담도 하면서 홍보하는 사업도 있고, 농협이고, 마늘 독농가에서 자체 부담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군에서는 갈 때마다 추진 사업비가 계속 드는 것이 아니고, 주변사업, 행사에 대해서 비용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1억이 군비로 투자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저번에 늘봄 예식장에서 직판행사 할 때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위원님에게 보고 드릴 때는 3,5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이 일반교통비, 식대, 홍보 서한문이 전부 포함된 것이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것 하나만 해도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48회를 할 때 1억 가지고 됩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한마당 큰잔치 직판행사, 재구 의성인의 날 직판행사, 팔도 특산물전 농·특산물 직판행사 같은 경우 군수가 비용을 들여서 장소를 선정하고, 참여시키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농민단체, 특정 농가들이 참여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총괄해서 20억2,500만원이 나왔는 것이고, 군이 늘봄 예식장, 의성마늘 판매촉진행사의 주된 일들로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 당이라고 하니까 48회는 얼마씩 소요된다, 이런 판단이 안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1억이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보면 2001년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추진실적에 지게차는 어느 작목반, 어느 조합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물류 표준화사업 추진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 농협이 되는데 농협은 담당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담당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김해경유통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게차는 구천농협입니다.
김명회위원
구천농협에 지게차가 소요되는 곳이 있습니까?
해경
김해경유통행정담당주사
예, 그것은 작목반 하고, 농협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명회위원
지게차가 소요 안 되는 곳이라도 신청을 받으면 해줍니까?
해경
김해경유통행정담당주사
지게차가 다 필요하다고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신청 받은 농협이 몇 개 있습니까?
해경
김해경유통행정담당주사
금년도에 23개 업소에 지게차 외에 5개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보급된 것이 몇 대 됩니까?
해경
김해경유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나간 것은 3년 전부터 해서 지게차는 7대 정도 나가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두 대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한 대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경
김해경유통행정담당주사
한 업소에 두 대는 안됩니다. 한 대만 됩니다.
김명회위원
현재까지 한 대씩 같으면 계산이 년 수에 안 맞잖아요?
해경
김해경유통행정담당주사
농협이나 작목반에 신청하면 한 대 씩은 줄 수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6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현황이 있는데 2001년도 중소기업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산확보 사항입니까?
김명회위원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현황에 예산확보가 있는데 2001년도 이차보전금 하고 지원되었고, 예산확보가 되었잖아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해경
김해경유통행정담당주사
관내 중소기업 농공단지를 포함한 업체들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익위원장
담당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지역경제담당주사
중소기업에 지원한 것은 대장을 가지고 오지는 안 했습니다만 26개 업소를 추천해서 대출은 16개 업소를 해주고, 16개 업소는 그 회사가 신용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업소는 제가 적어왔습니다만 대출해준 업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미 제출 받은 업소는 (주)진농, 삼원식품, 한가위…….
김명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육성기금이 16개 업체에 배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돈
김상돈지역경제담당주사
설하고 추석 때면 공문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설, 추석자금은 도비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고 설, 추석 이외에 월 1회씩 추천해주는 것은 군비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7페이지에 가스체적시설 설치지원 실적이 있는데 1차로 업소에 시도했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추진은 개별, 업소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군에서 지원한 것은 노인시설에 지원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상 내역을 보면 2만9,996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용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에도 있고 군이 지원하고 가스안전협회가 지원한 것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노인회관이든지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정 어디가 맞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안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가스체적 미터기가 기록이 나와야 가스가 다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안전관계도 있고 해서 연중 분기별로 한 번씩 안전공사와 행정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분기별로 하면 4회인데 지금 한 번도 안한 곳이 많데요? 사실 유명무실해요. 촌에 식당이나 다방 이런 곳에 체적거래 하라고 해서 공문을 받고 언제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문다. 이래서 업소에서 돈을 들어서 했는데 하나마나 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곳은 미터기가 있어서 쓰는 양대로 청구서가 징수되어서 명확하게 거래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스 떨어지면 넣으면 되고, 굳이 개별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영세한 업자에게 사업비를 들도록 만들고 해놔 봐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보통 업소에 가보면 가스통이 두 개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치했냐고 하면 "최적거래를 하라고 해서 한다". 그리고 업소에 점검을 한다고 해도 면 단위에 점검을 하는 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만 든 것이지 기왕 설치를 했으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건축물별 설치내역에 단독주택 대상이 2만7,304 가구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대상은 2만9,996가구, 단독주택에 대상이 2만7,304가구가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고, 업무용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전체 군의 전 가구가 대상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대상입니다.
김명회위원
2만7,000가구가 된단 말이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김명회위원
특정하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회위원
예, 한 페이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선별기 설치 및 운용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당도측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지금현재 파괴하지 않고 당도측정을 하기 때문에 비파괴라고 이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기에서 당도측정 자체는 정확합니다. 다만 개별적 사과가 여름사과, 여름과 가을 중간사과, 가을에 수확되는 부사사과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저희 군에 시스템 설치는 주로 부사 사과를 주된 대상으로 해서 선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측정기가 옳지 않다, 그르다 라는 것은 그냥 주민들의 말로써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계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 라고 답을 올립니다.
김명회위원
농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사과조합의 과조에 당도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조의 측정기와 비파괴 선별기의 측정을 한 결과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조에 있는 것보다는 최신 센스 기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비파괴 선별기를 믿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이 과조의 측정기하고, 저희들 측정하고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정상 가동이 안되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가동은 지난 1월30일자로 개장을 해서 2,010 박스 선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년도는 사과가 값이 좋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별을 통하지 않고 자가 판매 처리가 된 걸로 해서 활발하게는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4일부터 여름사과도 선별을 하는 것으로 하고 특수화 시켜서 농가가 사과의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특수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화는 어떻게 시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특수화는 그렇습니다. 의성군 사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관내는 18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과도 옥산 사과에서부터 안사 사과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통해서 선별이 되었을 때는 제품이 자동화의 검증을 거쳐서 좋은 것으로 선별된다면 값을 좋게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차별화란 것은 의미가 조금 약하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작위로 생산되는 사과를 상자에 담아서 출하하는 것하고, 비파괴 당도측정기 기계의 검사를 거쳐서 선별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러면 옥사과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옥사과는 비파괴 당도측정기가 개장되면서 옥이라는 이름이 저희 군의 사과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옥사과 회도 현재 농가에서 속속들이 조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옥을 뿌리고, 나무에 바르고, 과일에 쳐서 나타나는 효능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옥이 귀하다, 소중하다, 어떤 경우는 김칫독에 같이 넣으면 김치의 맛이 변질이 안 된다, 보존성이 강하다, 신선도가 높다. 이런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사과에도 옥이라는 것을 앞으로 시용하고 효과를 지니자,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뜻은 좋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사실상 효능가치가 없으면 생산비를 가중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해주어야 될 일입니다. 옥이 소중하고 좋다는 것은 다 알지만 옥 자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허황하게 옥이다, 금이다, 다이아몬드다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작목반을 구성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만 옥을 시용 한다는 자체는 행정적으로 분명히 지도를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옥산, 점곡, 동부에서 옥 회원을 처음에 가입시킬 때는 5만원, 현재 기간이 지나서는 50만원의 가입비를 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목반에서 하는 것이니 참고로 아시고 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옥가루를 세 번 이상 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옥사과라고 인정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빨리 옥에 대한 효능을 연구를 해서 농가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그리고 비파괴 선별기를 가동하면서 군수님께서 직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비파괴 선별기 운영에 대한 직원 배치 내역은 늘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 생산 농가가 선별을 신청해 오면 내역들을 접수해서 날짜를 잡고, 잡혀진 날짜에 기계를 돌리면 그때 직원이 현지에 가서 기계를 가동하고 선별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계가 있다고 해서 직원을 상시 고정시켜 놓고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도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과농가가 선별을 신청해 오면 그때 직원 조치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김명회위원
저번에 인건비를 우리가 1억2,000만원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건비까지 책정을 해놓고 한데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밑에 보면 2002년도 선별 실적이 있습니다. 선별능력이 1일 20톤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하루에도 못치는 양입니다. 제가 선별 실적을 계산해보니까 약 1만5,000kg인데 20톤이면 2만kg 이죠?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김명회위원
지금까지 실적 있는 것이 하루에도 못 미칩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20톤 같으면 하루에 400짝 정도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박스 같으면 적어도 이 물량으로 따지면 5일 정도 물량이 됩니다. 여기에서 물량의 내역은 비파괴 선별을 해서 발생되는 물량이고 다음 물량은 농가 자체 조치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됩니다.
김명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기종을 경북대학교 조광래 교수께서 연구한 군위 부계준공식에서 가동했는 그 기종을 보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업비를 올려서 설치를 했는데 엉뚱하게 평화엔지니어링이 들어와서 1억7,200만원, 물론 공사입찰을 보다보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입찰방법이 예를 들어, 자황 열 개를 갖다놓고 타 회사에서 열 개의 금액을 입찰 붙인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하지만, 원비 갖다놓고, 박카스 갖다놓고 입찰을 붙인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나름대로 기계 성능이 있고 한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글자 그대로 비파괴 선별기이기 때문에 당도라든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구입한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동종의 물건 같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가능하지만 기종이 틀리는데 입찰금액이 적다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물론 사업 부서에 예산이 확보되고, 사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해결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유형은 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유지 사용이 되어야 된다면 전문성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회계 부서하고 수의를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의성 우수 농·특산물 홍보제작에 대해서 3,000부를 해서 2,000만원 들었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2,000만원 들었습니다.
남동화위원
출향 인사들에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 전체적으로 보내는 겁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전국에 각 시도, 시군에도 배포를 하고, 각 유통단지에 하고, 읍면에 출향인사, 군을 방문하는 분들, 다양하게 홍보를 합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홍보 책자를 보낸 것이 몇 회 째 됩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2001년도 제작을 해서…….
남동화위원
아니, 의성 농산물 홍보책자가 2001년도부터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우수 농산물에 대한 홍보 내역은 전자에 내용이 미비하다면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2001년도는 3,000부를 발행해서…….
남동화위원
과장님, 의성 농산물 홍보 책자 해봐야 마늘, 사과, 쌀, 홍화 등 아닙니까? 다시 개정되어서 나오는 것도 없고 한데 2,000만원씩 들여서 계속 보내는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는 결론적으로 다 써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모아서 다른 곳에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봐야 됩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밑에 마늘 4만 매 했습니까? 마늘 홍보 전단에 500만원씩 들면 다른 작물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끄럽게 한다고 그런 쪽으로만 신경 쓰고 홍보 전단도 어떤 지시에 인한 사업밖에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돈을 모아서 크게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에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운영 자금 지원에 대해서 26개 업체를 선정해서 16개 업체를 주었고 감사자료에 보면 이차 보전금 지원은 78군데를 지원을 했네요?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안 되면 감사자료에라도 어떤 업체명이 기재가 되도록 해주면 저희들이 보기가 쉬운데 그렇다고 과장님도 이것을 다 기억을 못 하잖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대상 업체명 이름을 희망하시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남동화위원
제시하라고 하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감사자료가 전부 형식적으로 밖에 안되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형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보고 서류에는 개개별로 첨부를 다 못합니다.
남동화위원
보고 서류에는 못해도 감사자료에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못했으면 과장님이 특혜를 주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인정합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확실하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가스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가스업체들이 사업자등록을 같이 내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다같이 소유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남동화위원
가스업체 허가를 내면 건설업자 자격까지도 같이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스업체는 가스업 허가를 내는데 건설업 자격 취득까지 같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설명해 보겠습니까?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상공자원담당 서전환입니다. 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별다른 건설업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행에 관행이 되고 있는 것은 가스업을 하면서 체적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본인들이 취득하는 것은 괜찮은데 구체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자격취득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가스업 판매업이라 하는 것은 순수한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른 시설 요건만 갖추게 되면 가스판매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예, 자기네들 끼리 하는 것입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업이라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도 가져야 되니 하지 마라는 위압적인 것이 전제된 것인데 그것은 있다, 없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양곡관계에 보관창고 안전관리 점검에 대해서 계속 해왔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도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의성군에 양곡이 적재되어 있는 것이 2001년도 산뿐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 산하고, 그 전년도 산하고 현재 수입현미하고 다종이 있습니다. 2001년 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동화위원
감사자료에도 보면 2001년도 밖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에는 보관 창고에 양곡이 2000년도 산이 어느 만큼, 2001년도 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내역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목록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다보니 그런데…….
남동화위원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목록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연간별로 물량은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전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농관원하고 유통과에서 하고 해서 양곡의 관리는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 양곡 보관창고에 2000년 산 얼마, 2001년도 산 얼마 이런 것이 상세하게 감사자료에라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남동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호적전산화 등 10종류에 돈이 많이 들었는데 유통과에서 호적전산화에 대하여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정보사업은 각 부서마다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것이 민원처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도 민원처리과 있을 때 진행을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완전히 자동화한다는 사업으로 전개를 해왔는데 주가 호적전산화 사업이 되고, 여타 재무과에서 재무업무, 기획실에는 기획업무, 유통과 같으면 가스체적 입력이라던가 해서 전산사업을 각양각색으로 하는데 거기에 인력을 소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동화위원
아니, 제 말은 유통과에서 전산화 사업이 어디에 그렇게 필요하게 쓰여지는가 말입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유통과가 아니고 저희과 실업대책반에서 공공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사업 부서에 희망을 받아 세부적으로 인력을 배포하고 조정하고 하는 총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의성동일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은 사곡 토현리에 한 것이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남동화위원
의성은 사곡에 한 군데만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 광업소가 많이 있는 문경 같은 곳만 해도 정부지원이 1,6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받아서 시에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우리 의성군 같은 데는 광업소가 많다 말입니다. 의성군 사업비는 도비 입니까, 국비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국비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에도 사곡 토현 광산하고, 옥산에 있습니다만 동력자원부에서 그 당시에 탄광업을 하는데 대한 적립금을 유치해 놨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정비하자라는 이야기가 났고, 또 환경부에서는 폐광산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발생된다고 해서 차단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크게 관광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경이나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지 보기 싫은 흉물에서 보기 싫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 거기서 유출되는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차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곡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자라고 되어있고, 환경 부서에서는 이보다 많은 재원을 들여서 근본 유해성을 방지하는 작업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옥산에 폐광이 있는 것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지금현재 과장님이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광업소가 있는 데가 의성군에도 사곡, 옥산 뿐만 아니잖아요? 다른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옥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폐광업소가 있는 곳은 곡식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곡식도 안되고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에서 인근 시군 같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까지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1,000만원 들여서 골짜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시멘트 조금 받아 줄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그것은 상공부에서 적립된 기금으로는 길이다, 주변 환경을 챙겨 주는 것이고 우리는 1억5,000만원입니다만 환경과 같은 경우는 십 수억 원을 들여서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것은 부탁입니다. 인근 폐광된 광산촌들이 있는 곳은 몇 개 리동 단위에 지금현재 물고기까지 서식할 수 없는 아주 어려움이 있고 인근 주변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살펴서 잘 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과장님, 늘 유통경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연 인원이 2만8,940명이 들어갔는데 대충 인원에 하루 일 비가 얼마쯤 됩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연도마다 조금 틀립니다만 금년도 같으면 하루 일당이 1만8,000원 해서 교통비, 식비 정도로 2만2,000원입니다.
최영재위원
사업 자체는 국가 사업이죠?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IMF 이후 실직자가 생겼을 때 실직자 생계유지를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밑의 주요사업에 안길 포장을 했다고 하면 포장을 하는데는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재료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료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인건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인건비를 60%, 재료비를 40% 해서 항상 추진을 합니다.
최영재위원
인건비가 60%고, 재료비가 40%로 들었다면 정보화사업도 똑같은 방법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정보화사업은 순 인건비로만 지급이 됩니다.
최영재위원
정보화사업은 인건비고, 국토공원화사업도 인건비고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국가 시책사업이고, 실직자들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자체가 발생되었다면 왜 하필이면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0년도 관내 모 분이 자치부에 좋은 성과라 하여 우수 군으로 선정도 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도 됐습니다. '98년도 IMF가 오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최소한 생계의 유지 수단으로서 전개된 사업이라면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효과적이더라, 좋더라 하고 칭찬을 하는가 하면 최 위원님께서 그런 수단으로 했지,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점도 있는데 그 점은 이해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각의 차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업이라면 재료비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인건비가 적게 든 것인데 재료비가 40% 들어간 만큼은 인건비가 적게 나간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적당한 일을 적합하게 했다는 말씀이네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앞으로 더 검토를 하고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개선한다는 것하고 시각의 차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보충 질의 같습니다만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과장님이 비파괴가 19개 농가에 15톤 정도 생산하는데 1억7,000만원 지급했다 하셨고 또 옥산 옥사과 말이 나왔기 때문에 브랜드화를 한다고 해서 그때 제가 질의·답변을 서면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옥이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수입이 됐다고 해서 옥을 토양에 시비를 했을 때 좋은 점, 좋은 점이 있다면 국내자료가 없으면 외국자료라도 좋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상표는 무형 재산입니다. 지난해도 맛 사과를 홍보해 왔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최영재위원
해마다 브랜드를 하나하나, 똑 같은 지역에 똑 같은 작목반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도 옥산에 옥돌을 갈아서 토양에 뿌린다면 이해가 가는데 옥이 토양에 들어가서 사과에 어떤 좋은 점이 나타난다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농민들이 옥을 목적도 없이 시비를 하고, 치고 할 것 같으면 행정이,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중단을 시키고 막아주어야 되는데 하도록 그냥 놔두고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답변서는 제가 물은 것하고 내용도 틀리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한다는 것보다 옥에 중요한 것이 없다면 중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옥이 좋다는 것을 연구소를 통해서 안되면 기술센터라도 하던지 해서 정말로 좋다는 것이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브랜드화를 만드는 절차를 행정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것이 시각의 차이라 할 것 같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옥을 2억 정도 수입을 해왔다고 했는데 농가에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홍보를 했다던가 지도를 한 적은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옥 시용에 대한 지원은 군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옥 시용은 지원을 안 했는데 당시의 답변서를 보면 과장님은 농가에서 약 2억원 여치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용을 하는 것이 옥의 중요성이 없으면 행정이 뭘 하는 것입니까? 막아주어야 되고 정말로 좋은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과장님 답변은 다시 브랜드를 하고 옥을 지원 안 했으면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7,000만원으로 비파괴 선별기를 사줬다. 그러면 1억7,000만원 비파괴를 사줘서 관리를 어떻게 해오며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2,010박스에 7,4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판매 대금입니까, 수수료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과 판매 금액입니다.
최영재위원
판매금액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19명이 드는 단체에 준다라고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것이 동부농협으로 갔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동부농협에 간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최영재위원
지금 비파괴가 동부농협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가있지요?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동부농협에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농가에 옥사과를 브랜드화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비파괴 선별기가 설치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영재위원
예.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그것이 관내에서 옥산, 점곡이 사과가 다량 생산되는 지역이고 우수성이 있다라고 해서 행정파트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고회를 가질 때 점곡, 옥산 사과 농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군에 건의를 해서 '2001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가을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자니 사업비가 선과장 부지하고 건축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동부농협이 있는 중간위치가 지역 여건에 적합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건물부지에 예산을 투자해서 1억7,200만원을 들여서 설비한 내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말하자면 19농가에서 비파괴 선별기를 사주면 좋겠다. 라고 하니 사업예산이 생겼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때는 맛사과라는 것이 있었는데 혹시 사업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 옥사과라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저는 사과 농사에 대해서 전문화된 것도 없습니다만 맛사과의 이름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과들이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뒤떨어진다, 그래서 이름을 옥으로 달리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맛사과의 상표를 의성군에서 확정 시켰을 때는 어떻게 시켰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맛사과는 군에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동부농협에서 지어서 운영했습니다.
최영재위원
동부농협에 비파괴가 가서 있고, 맛사과를 홍보도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옥산 능금 이 브랜드는 서울 시내에서는 상자까지 서로 가지고 갈려고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옥사과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지, 옥이 좋다, 나쁘다도 모르면서 시비를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든지 중지를 시키든지 해야될 행정 책임자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가만히 있는지, 그리고 국가 재산이라는 정부 예산은 작은 것이나, 많은 것이나 지급이 되었을 것 같으면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인데 농협에서 해 주었으니 그만이다. 너 알아서 해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술센터분야하고 학계분야하고 협조를 받아서 옥 시용에 대한 효능을 이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한 것인데 옥에 효능이 있다, 없다를 먼저 알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술센터도 있고 산업과도 있고 유통과도 있을 것 같으면 이 세 과가 서로 의논을 해서 수족을 맞추어 갈 것 같으면 늘 말하는 농업군의 면모를 보이고 혼이 담긴 상품을 만들고 그러는데 혼이 담긴 상품을 만들려면 이 세 과들이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절차는 농가에서 원해서 주었던, 줄만해서 주었던, 누구 지시에 의해서 주었던 간에 주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옥의 중요성을 알아야 보급을 시키던가 중단을 시키던가 다른 길을 택하던가 해야 하는데 하고 나서도 시각의 차이다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많다고 하시니까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시간은 별도 통지를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유통경제과 감사를 월요일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통경제과 감사를 월요일에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