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서 의원 발언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9페이지와 관련이 됩니다. 지금 토지등급이 자꾸 상향조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 공시지가 가지고 모든 것이 토지과표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평균인상률이 14.5%, '94년도에 20.2% 그럼 '93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41.7%가 상승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군포시 전체로 볼 적에는 토지가격이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등급 할 적에는 정부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토지등급을 가급적이면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토지등급이 오르면 자연적으로 세금이 올라갑니다.

세금이 올라가면 부과만 해놓고 징수는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토지등급을 조정할 적에는 일괄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토지등급을 억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