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남 의원 발언

위원 반상회 회보가 어저께 총무과 질의에서 우리가 몇 천세대입니까? 아파트만 하더라도 4만 7,000세대가 되는데 5,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 회보가 집집마다 전달이 됩니까? 그런 근거가 실려진 사항도 없고 당시 실렸다라고 반상회보에 내보내서 전부 인지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근거를 그때 내놓으라니까 내놓지 못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 홍보를 했거나 그 자료가 있으면 이따가 요청한 자료에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어차피 세금을 거둬 들여가지고 군포시 살림에 보탬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의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소홀히 했을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시민에게는 많은 부담을 줘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담은 합리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했다고 하며는 하루이틀 사이에 100만원 이상의 조세부담을 느끼고 피해를 보는 경우 이건 하나의 선의적인 피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후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