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장근
유장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제안설명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영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장근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최영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22일자 시 전보발령으로 남구청에 전입한 윤송직 토지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윤송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전달이 분명해야 되니까 답변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이름을 말씀하시고 “아무과 아무개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연일 더위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건소장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남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년도 행감 전에도 보고서에서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있고, 또 방역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10월 행감 전에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소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암조기검진사업에 1억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암조기사업은 1억이 감액되고 암환자관리사업은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조기검진비 1억이 감소된 이유는 이게 시비 중에, 시비가 저희들 16개 구군에 지원이 되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예산이 조금 남는 데가 있고 조금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경 때 금액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동구하고 영도구가 조금 금액을 많이 사용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나머지 구들은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데 그 남은 금액들이 계속 쌓여있다 보니까 연말까지 그 16개 구군 사용량을 고려해 가지고 시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1억을 감한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조기검진을 보건소에서는 어디까지 검진합니까, 암환자.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중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5대 암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암을 제외하고는 5대 암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무료로 검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삭감이 되다보면 신청하신 분들은 금년에 못하게 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구로 시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곳으로. 전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본인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평화공원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로 찾는 그런 공원 쪽에 보면 보건소 쪽에서 현수막 설치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구민들이 조기암검진을 받으라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남구청 보건소에서 해 놨지요. 전부 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예산은 이제 삭감이 되어 있고 혹시 그 분들이 또 신청을 했을 때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검진대상을 제외시킨다든지 이럴 때는 그 분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조기암검진 신청이 있을 때는 아무런 이상 없이 다 받아줄 수 있다, 다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암환자 관리사업 2,000만원 증액은 암상담요원 인건비 1,000만원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1,000만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방역활동이 5월 달에 보통 했는데, 발대식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6월11일날 백운포에서 방역발대식을 했죠, 6월11일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작년보다 좀 20일 정도 늦어졌는데, 그렇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에는 뭐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좀 여러 가지 그 총무과의 조금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래서 금년에 일찍부터 모기가 또 설쳤고… 또 그 깔뚜기라고 알지요, 깔뚜기?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깔따구!
기홍
박기홍위원
깔따구. 깔따구가 새로 금년에 좀 유행되는 그런 하나의 모기 같은 그런 유충인데, 이 깔따구를 갖다가 유충을 박멸하는 데에도 지금 현재 모기를 잡는 약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모기유충은 물 위에 뜨는데, 떠서 유충이 모기로 날아오는데, 이 깔따구는 물 밑으로 펄이라든지 이쪽으로 파고들면서 이게 생식을 하는 건데 같은 약으로 예방이 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그 깔따구 유충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성체만…
기홍
박기홍위원
성체만 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모기 죽이는 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유충을 예방…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유충은 모기유충만 구제를 하고요, 깔따구 유충까지는 구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 깔따구가 이게 모기같이 사람을 물고 이러지는 않아도 사람 피부에 많이 서식을 하고 또 달라붙고 하면서 피부병을 갖다가, 각종 피부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연막소독은 많이, 이것도 좀 각 동마다 보면 연막소독하는 게 좀 줄어들었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약 자체를 연막용으로는 거의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런데 연막소독이 필요한 데에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수구가 길게 있다든지 할 때는 그 하수구 입구에다가 연막을 갖다가 투입시켜가지고 좀 멀리까지 하수구 전체가 좀 통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모기유충을 좀 예방은 될 수가 있는데…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홍
박기홍위원
하고 있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뭐 절벽이라든지 뭐 연못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제 그 대연3동 같은 경우에는 장백천 같은데…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대연천 입구나 또 이런 쪽으로 연막을 좀 병행해 가면서… 여기도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어요, 보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30만원 이거는…
기홍
박기홍위원
예, 330만원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방역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금년은 또 여름이 길다하고 이래서. 예산은 삭감이 되어 있고 여름은 길고 또 모기가 극성을 부리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이 330만원은 구 예산절감분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착오 없이 주민들에게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에 인플루엔자 접종은 언제부터 하시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10월 초에 일단, 다른 16개 구군하고 날짜를 맞춰야 합니다. 일단 10월 초에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0월 초에 하시는 걸로?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작년에는 대강당 장소사용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르신들이 줄을 길게 서가지고 있고, 또 본 의원이 그때 지적을 했지만은 의원들이 동에 가면 제일로 어르신들 불평이 많은 게 그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이 왔을 때 장애인 한 분을 모시고 오려고 하면 가까운 동네에서 소독을 하면, 접종을 맞으면 돈 1, 2만원을 더 절약하기 위해서 가족이, 한 가족이 장애인을 휠체어를 태우고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 분들도 여기 와가지고 줄을 한 시간 이상, 두세 시간 이상 세워 놓고 있을 때 그건 우리가 봐도 참 민망하기도 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당을 갖다가 10월 초에서 사용하게 된다 하면은 장소의 어려움 없이 미리 좀 해 가지고 조기에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고 그분들이 기다림이 적게 예방접종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미 연초에 다 임대를 다 해 놨습니다. 날짜 충분하게.
기홍
박기홍위원
잘하셨습니다. 뭐 예산상으로는 별로 뭐 없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문제가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지금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332페이지 보니까 시설비 과목 안에 대형가로수 민원구간 수목정비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대형가로수로 인하여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구역이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가 식재된 지가 거의 대부분이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전부 다 커 가지고, 특히 상가 앞에 간판을 많이 가리는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 전 구간에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 구간에 가게 앞에 간판이 좀 가려진다고 해서 들어온 그런 민원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외에 뭐 특별히 위험해서 좀 정비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위험한 건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있지만 태풍 같은 게 오면 상당히 피해가 예상되므로 그 민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현재 팔각정을 다른 공원이나 산에 새로 하나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팔각정이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에 있는 팔각정하고 한 네 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네 개쯤 있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별도로 지금 팔각정을 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나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포괄사업비가 한 8억 정도 책정되어 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8억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포괄사업비 우리 구의원들이 동에 가면 좀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8억 중에서 맨홀유지비하고 하수시설 긴급 복구하는 거 한 1억5,000 하면 한 나머지 6억5,000은 지금 소규모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억5,000?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소규모 맨홀공사하는데 들어가는 게 한 5,000만원하고, 또 하수시설 긴급 보수하는 게 단가계약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제하고 나머지는 소규모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에 구의원들이 자기 동에 가면 우선 급하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이 한 2, 3,000만원 짜리가 제 때 제 때 하나씩 해 줘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포괄사업비에서 전혀 우리가 손댈 수 없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든지, 또 견문보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즉각즉각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포괄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그때그때 우리가 그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사유지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동에 가면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시는 의원들이 부탁하실 때 그때그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편의를 봐줄 수 있는데 힘을 써주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박미순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2014년8월 보상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완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전계획은 어느 시점에서 지금 이루어질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호동 저류시설 사업은 2011년도에 피해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을 180억을 들어가지고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용호복지회관 앞에 펌프장 시설하고 3,400t 규모의 저류시설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 용호중학교 운동장 옆에 하고, 또 삼성시장 안에 지금 저류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호중학교 옆에는 현 공정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한 70% 정도 공정이 올라오고, 한 9월이면 공사가 완료되고요. 삼성시장 옆에 설치하는 저류조는 현재 손실보상이 거의 한 90% 정도 됐습니다. 실제 착공은 한 9월정도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2월정도 되면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번 9월달에 공사착공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이전을 하고 철거도 그럼 9월달에 같이 들어가면서 공사가 같이 들어간다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철거시점이 9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철거시점이 9월달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 부위원장님 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 2011년도7월 한 27일 되는 것 같은데, 용호동 전체가 비 피해볼 때가 맞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때 처음에 저희들 계산은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그 우리가 지하는 저류조를 평소에는 일반주차장으로 쓰고 비가 올 때는 저류조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하다보니까 그 진입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1차로 공사가 끝난 복지회관, 그 다음에 2차 공사가 지금 이 용호중학교 부지는 결국은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용호중학교 농구장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 체육공원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고, 삼성시장도 원 계획대로는 그 상부에 주차장으로서 사용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에는 지금 별 변동은 없는 거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용호중학교 저류조 상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로 쓸 계획이고, 삼성시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에 대해서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용호동 전체가 주차난으로, 용호동뿐만 아니라 남구, 우리 구 전체가 그런데 그 계획했던 부분을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변동사항이 없도록 좀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그 다음에 용호중학교부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들이 애초에 주차장, 상부가 주차장으로 쓸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전유찬 국장님하고 이야기도 그랬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을 주차장 쓰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을 또 적절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지원금이 현재 그 두 자녀하고 세 자녀 지원금이 다르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녀출산지원금은 시비와 구비가 있습니다. 시비는 둘째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1회에 한번,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셋째자녀를 출산하면 월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빕니다, 시비고. 구비는 셋째자녀를 출산했을 때 1회에 3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 1년 지원금편성을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눠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1년 평균금액을 몇 가구 예산을 잡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둘째는 한 150명을 보고 있고, 셋째는 122명으로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2103년도 예산금액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 금액이 지금 한 9,2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좀 많아요, 그렇죠, 금액이?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출산장려가 지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반납이 많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한 800명 이래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갈수록 줄어들다보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실질적으로 지급한 인원입니다. 한 800명으로 봤는데 한 150명, 셋째는 300명을 봤는데 한 122명, 이러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책정이 된 상태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출산율 감소죠, 출산율 저조죠.
성경
김성경위원
그 출산장려금이 일단 저희가 시하고 구비로 나가고 있는 이 실정에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본연업무 쪽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조금 업무를 추진하여서…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출산이란 것은 저희 업무와 상관없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물론 출산율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 예산은 시에서 잡을 때 조금 넉넉하게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시에서 잡은 책정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이거 반환금이 많이 되는데 이거는 이거에 맞춰서 지금 반환금이 좀 적을 수 있도록 맞춰서 편성을 하셨나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시비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줍니다, 일방적으로. 구비는 우리가 맞도록 책정하는 거고, 시비가 지금 9,200만원 발생된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남구에 좀 배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장려금, 이 지원금으로 나오는 이 금액은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전혀 다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성경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인데 일단 20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20만원 이하에서 지급을 하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만원에서 20만원까지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사이에서 지급을 하죠? 20만원을 최고로 받는 분들이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 받는 분들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약 90% 정도는 차지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거의 다를 차지하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구가 이렇게 보니까 한 17억 정도 구비를 더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이 구비 17억은 대체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구비란 것은 우리가 국시비와 매칭을 하기 때문에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이 9%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21%,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에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체로 우리 구가 걷을 수 있는 세금에서 만들었겠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 못 쓰고 기초연금에다가 지금 투입을 한 것이다,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한 개 받았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가 9%,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처음에 주는 돈이 9만6,000원이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2만원에서 9만9,000원, 최고액이 9만9,000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20만원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구의 부담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장이 얘기했지만은 소규모 사업비가 추경에 8억이 배정됐습니다. 하수관리 고치는데 1억5,000에서 2억 정도 쓰고 나면 실질상으로 6억 정도 가지고 17개 동이 전체적으로 무슨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쓰는데 우리구가 지금 너무 많은 부담을 하지 않겠느냐,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니까 구의 부담률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문제는 좀 우리 전체 구, 부산에 있는 전체 구가 거의 다 제가 봤을 땐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들 회의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국장들 회의가 있을 때 이게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시비가 일부 반납됐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9억9,759만1,000원이 반납이 됐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돈이 조금 여유 있게 내려와 가지고 시로는 반납이 되고 우리 구는 더 내고. 시는 결국 돈을 더 내라는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조금 여유가 있다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시가 25%를 부담하든가 하고 우리구가 6%나 5% 정도를 부담하면 여기서 남는 돈 약 10억이라는 돈을 다른 쪽에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가에다가 건의하면 잘 안 들어준다면 시에다가… 회의 자주 가시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회의 갈 때마다 각 구청에 과장들하고 의견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도 회의를 시장님과 하시고 부구청장님도 시장과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무슨 자잘한 결제 하나가지고 일일이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시에다가 예산 따오는 일을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시 과장 회의나 누누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비율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의 기준인데…
상일
송상일위원
보건복지부 기준은 알겠는데…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전체…
상일
송상일위원
보건복지부에다가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전체 공무원이 나서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게. 이런 걸 국가에서 돈 더 주고 해야지, 지금 자립도 굉장히 20%도 제대로 안 되는 구가 이런 걸 부담한다면 무리지요. 그러니까 구는 발전이 없는 거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국, 과장뿐만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나서서 이런 게 시에다가 해서 안 되면 보건복지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 기준점이 어쨌느냐 하면, 전전년도 노인인구의 24% 미만은 70%, 전전년도의 노인인구 20/100% 미만은 국비 80% 기준이 정해져 있고…
상일
송상일위원
그 기준을 바꾸는 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수차례를 건의를 했는데.
상일
송상일위원
수차례를 건의를 하면, 한번 해서 안 되면 열 번하고, 열 번해도 안 되면 백 번을 하라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야 이게 시정이 되지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뭘 자꾸 비율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여기가 어딘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대연4동에 소재하는 대연어린이집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비가 한꺼번에 한 100㎜정도 한꺼번에 많이 왔습니다. 이 대연어린이집은 국공립이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건물은?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우리 남구청 소유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집이 새면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이렇게 여기 보이십니까? 비가 지금 새가지고, 지금 빗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방안으로 흐른 장면입니다. 또 외벽이 이렇게 험하게 물이 흘러가지고 외벽 자체가 방수가 안 되니까 물이 들어온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전이 되면서 방에 물이 새고 이러니까, 건물이 제가 알기로 30, 2,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위에서 물이 새니까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알기로는 전기는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우리 그 작년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들은 주인이 원래 세를 놓았으면 주인이 기본적으로 고쳐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급작스럽게 일어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 의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기능보강비를 받은 시기가 2006년도에 받았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3년에 한 번씩 기능보강비를 받는데 이게 아마 재개발지역 안에 포함돼있다고 기능보강비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쪽에 있는 어린이집들과 대연동 쪽에 있는 몇 군데 어린이집은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한샘어린이집에도 제가 갔는데 우리 도시국장님 앉아계시지만 도시국장님하고 언쟁을 벌이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어린이집들이 대대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도 노령연금이 국가에서 일부라도 부담하게 되면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들을 보수를 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예산에 적정선을 나누어서 적당하게 잘 맞추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긴급하게 이런 게 벌어졌을 때 여기에 만일에 비가 좀 와서 천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하면 우리 아기들이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기들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이 안전 진짜 불감증인거라. 정전이 일어났을 정도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자체 안쪽에도 물이 배어들어간 거고, 이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전선도 상당히 낡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우리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그 1인 1식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까, 1인 2식을 기준으로 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1인 2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인 2식을… 이제 학교가 열렸을 때는 점심을 학교에서 먹고 학교가 안할 때, 방과 후 저녁이나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때 식권을 지급하지요, 아이들한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다음 방학 때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인당 보통 얼마 정도 지금 지급됩니까, 한 끼에?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1인당 230…
상일
송상일위원
한 끼에.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아니, 1인당 3,900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못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시비가 한 70% 정도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게 3,500원 아니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단체급식입니다.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는 단체급식소가 있는데 거기는 3,500원, 일반아동은 3,900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3,900원입니까? 이 3,900원으로 아이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이 일반 자장면도 4,000원 이상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식당하고 계약을 해서 한 73군데의 급식소가 있습니다, 식당하고. 거기서 자장면이 가령 4,200원이면 3,900원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해마다 보통 지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들이 자장면을 시켰을 때 가져와서 그분들이 그 티켓을 가져와보면 굉장히 불친절한 거라. 아마 실태파악을 하셔서 잘 알겠지만 정상적인 요금에서 1, 200원밖에 모자라지 않고 자기들이 우리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애들이 맨날 자장면만 먹을 수 없거든, 이게. 그래서 어떤 데는 금액이 모자라니까, 불친절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애가 집에서 둘이 있다, 그러면 점심을 굶는 거라. 그리고 저녁에 두 그릇을 시켜서 세 장을 주는 거라.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 아닙니까? 애들이 왜? 우리가 왜 거지처럼 그 사람들이 그냥 틱 갖다놓고 가는, “배달 왔습니다.” 소리도 안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지적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구비를 진짜 조금 더 쓰면 100원 정도 올리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장면이 4,000원 한다면 그래서 정상적인 지급금액을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이게 지금 현재 증액할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할 때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인데, 1인 급식이 3,900원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구만…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가 구비를 부담하는데 무슨 전국적인 사항이 필요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데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게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는 아니겠지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100원 정도 올려주는 것은 별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아, 더 질의 있습니까?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자료를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가 소규모 또는 대규모로 공동주차장이나 아니면 주거지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도 지금 주거지를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추진이 안 되더라고 그게, 과장님 의외로. 그래서 이게 작년 본예산 때 들어가 가지고 한 건데, 지금 거의 반이 흘렀는데 추진사항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용호동과 나머지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들은 대체로 어떤 상황들입니까, 용호동 쪽 하면?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을 세 군데를 계획을 하는데 문현동, 우암동, 감만동을 갖다가 연초부터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마땅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부동산을 우리관내에 그 동의 관내 부동산 전체에다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팔 사람을 갖다가 가서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마땅치 않고, 또 건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차장 만들기로는 조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늦었는데. 또 감만동 같은 경우에는 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또 하나를 선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제약요인이 있어서 또 따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상반기가 흘러갔지만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그 용호동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현황표를 하나 받았습니다. 보면, 용호동 용호로 232번길 공용주차장, 용호동 586-1번길 2011년1월1일날 설치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평당 가격이 이게 19평인데 437만원 정도로 산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호동에 상당히 땅값들이 올랐지요, 과장님?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땅값도 올랐으니까 500만원 정도 넘었는데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늘빛교회에 올라가는 그 근처 어디 같은데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게 성모병원 아래에, 전에 그, 이건 우리가 주차장 사업이 아니고 전에 그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시에서…
상일
송상일위원
그 옆에…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그 저소득자 밀집지역에… 하여튼 이거는 시비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 부지를 활용하기 전에,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전에 우리가 임시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큰 도로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그거다 그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예, 어린이집 뒤쪽에.
상일
송상일위원
이 금액이 의외로 높더라고요. 나는 이게 도로가 쪽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쪽도 아니고 동네에서 한참 들어가서 큰길에서 두 블록 정도 지나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올랐으면 한 500만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만동 지역이 제가 시장상가 쪽에 있는 쪽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이 뭐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쪽에다가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금액들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게 공시지가로 320만원 정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약 현시가 50%에서 60% 정도 차지한다면 6, 700만원 정도하는 땅인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그렇게 크게 염려를 두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그 정도까지는 주인이 달라하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청장님을 잘 설득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여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우리가 처음에 한 목적이 뭐냐 하면 저녁때면 거기에 마을버스가 제대로 교행이 안돼요,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놔가지고. 그래서 그 양쪽주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밤에 불이 나게 되면 저희들 사는 지역이 아주 영세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힘들더라도 좀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에게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은,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진짜 절실한 부분이고 또 낮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80m밖에 안 떨어져있어요. 그 위에가 시장에서 약간 위에 거리기 때문에 한 80m 정도밖에 안 떨어져있는데 시장에 장을 보러오는 사람들도 요새는 마트와 같이 활용하는데 마트에 실제로 주차장 3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대놓지를 못하니까 길에다 대가지고 낮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는 교통 통행이 원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 또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청장님을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한번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송상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여러 가지 제반요인을 갖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가라는 게 상대적으로 뭐 어디보다 비싸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뭐 어떤 여건을 감안했을 때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상일
송상일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상당히 원한다는 것은 꼭 한번 말씀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게 뭐 구비를 시행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불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무척 원하고 있고 특히 시장상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곳이라는 걸 꼭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312페이지 좀 보시렵니까? 그 보면 공공운영비에 원격감시카메라, 인터넷회선사용료 해가지고 2,52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CCTV들을 관제센터에서 다 한꺼번에 관리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과 안에서 CCTV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보건소에 생기는 바람에 59대가 전부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6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보면 지금 CCTV가 종류가 많죠. 방범용,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청소, 이렇게 있는데 화질이 제일 나쁜 게 어떤 겁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건 같이 전부 다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전체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엊그저께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63대를 가지고 원래 각각 나눠져 있었는데 전체를 갖다가 이 한 대를 가지고 원래 쓰레기만, 무단투기만 관리를 한 것을 갖다가 방범도 관리하고 전부 다 거기 접목을 시켜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보니까 화질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옛날에 처음에 시행을 해가지고 새 것을 달았다고. 새 것을 달았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얼굴이 잘 안 나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좀 오래 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맞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단 지 6개월도 안된 거였습니다. 감만1동에 단지 6개월도 안됐는데 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얼굴이 잘 안 나오는 거라. 그러면 선명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면 화질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지요. 방범용보다 화질이 엄청 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질을 CCTV를 바꾸지 않고 이 화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 예산이 든다면 그 화질의 선명도를 더 높여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범이나 쓰레기투기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보면 내장용 CCTV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데 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칩을 빼면 아마 컴퓨터에 꽂으면 그게 화면으로 다 완성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아마 기획실 쪽인가 아마 올해 예산을 경찰서로 해가지고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CCTV도 각 부서가 신경을 써서…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쓰레기투기 쪽에도 그런 CCTV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보는 것, 지금 쓰레기투기 때문에 가장 실제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현재 우리 재활용분리센터를 보면 아직도 우성이나 선도에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우성에서는 1.5t트럭 안 있습니까? 그거는 사무실 전부 다 입주를 했는데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큰 차는 지금 100%는 다 우성에 다 못 들어가고 지금 세 대가 지금 재활용한 그 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선도는 어떤 사항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선도는 지금 주차장이 확보돼가지고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그 적환장하고 주차장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같이 전부 다 거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우성에 세 대만 지금 와 있다는 것이지요? 예전처럼 열 몇 대씩 대져 있는 일은 없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댈 때는 우리 여기서 적환장을 가지고 지금 우성에서, 우성이 지금 적환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위험하다 해가지고 지금 우성 자체에서 적환장을 구하려면 도저히 지금 현실상으로 어렵다 해서 지금 재활용센터에 지금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를 지금 조금 대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사용료는 받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사용료는 못 받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이게 행감 때도 얘기했지요, 사용료 받으라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왜 주차장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그게 대형차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장사용료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CCTV를 한 대라도 더 달아야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용료를 받으면요. 사용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에 사용료를 갖다가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에 우리가 우성이나 선도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일
송상일위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부분을 보전을 합니까? 그 부분은 보전을 안 해도 되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것 말고도 주차비도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우리 용역을 할 때 그 금액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는데 돈 다주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돈 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돈 주는데 그래 주차료 받아야지요, 주차비 주는데. 우리가 주차료를 주는데 우리 쪽에 차를 대면 주차료 안 주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큰 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세 대 값 해가지고 한 20만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이 세 대는 공식적으로 우리 주차장을 활용하는 거고 나머지 차를, 제가 조사 한번 갈까요? 한 열 대쯤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분배를 해서 그런 사용료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복지에 사용을 똑바로 하든가. 항상 민원을 지금 선도가 내는 게 아니고 우성이 내고 있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민원이요?
상일
송상일위원
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거의 지금 두 군데는 많이 좀 사그라졌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자료를 나한테 엄청 많이 요청하던데? 이게 쓰레기가 우리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민원 안 생기도록 잘 대응해 주기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저 생활보장과에다가 질의를 하려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상일위원님의 그 기초연금에 관한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제가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7월25일부터 지급됩니다.”해가지고 지금 뭐 전국곳곳에 정치적으로 쟁점이 된 사안이고 해가지고 뭐 현수막이 빨간색, 파란색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이나 대상자들이 관심이 많고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남구에서 17억이 지금 배정이 됐고, 기존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이 몇 명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11명 정도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11명 정도가 탈락이 됐었다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부적격자로…
기홍
박기홍위원
부적격자…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7월15일 현재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111명이 부적격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부적격자로 된 사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 분들은 소득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때와 기초연금을 적용했을 때 그 사이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늘어났거나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탈락이 된 분들은 생활에 그래도 크게 그렇게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일이 1대 1로 전화를 하고 그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대신에 새로 또 연금대상으로 진입된 분도 있을 텐데, 몇 명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 인원도 한 100여명, 7, 80명 정도…
기홍
박기홍위원
100여명 정도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어떻게 숫자가 똑같은 걸 보니까 조정을 임의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분석을 하니까 부적격자는 111명이 판정이 난 거고, 몇 명 정도 다달이 증가할까 분석을 해 보니까 약 한 달에 100여명, 1년12달이면 한 1,200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접수를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선정을 하는 기준이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대상자하고 민원인과 충돌이 없었습니까? 얼마동안 그 실태조사를 다 하셨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연금대상자 조사는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자를 대상으로 자격전환을 4월24일부터 7월18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연금홍보를 5월20일부터 했고, 우리가 민원이 야기될 걸 대비해서 동장님 회의를 또 5월27일날 했고, 담당자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았습니까, 심사를 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주로 접수처가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관리공단이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구에서는 총괄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총괄만 하시고… 그러시면 이 17억 구비 가지고 지금 금년 12월까지 지급 예산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체 수혜자가 몇 명 되시는데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전체가 2만8,900명입니다. 7월1일 현재.
기홍
박기홍위원
2만8,900여명?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아까 말씀에 2만원～20만원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12월달까지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기초연금이 7월1일 시행될 걸로 예상하고 미리 예산배정을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7억만 부담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이달 25일부터 이거 연금이 지급되다보면 또 늦게 와서 “왜 나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느냐.”고 많은 신청을 하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이런 분들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는 교육이랄까, 친절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뒤따라야 되겠다, 자기는 그 뜻을 가지고 오는데 잘 안 되고 하면은 또 이 분이 민원이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좀 아픈 상처를 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민원인과의 대화에서 안 좋은 말들도 오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교육도 좀 하시고 좀 더 친절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대상자가 생기면 그때그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청소행정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 도서에 보니까 315페이지입니다만,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비가 시비보조금사업으로 각각 편성돼 있는데,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하고 지금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화장실 안 있습니까? 감만1, 2동하고 우암동에 걸쳐서 40개의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자체가 우리 취약계층 공동화장실이고요.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는 개인적으로 재래식화장실을 아직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 개인세대에 고쳐준 것을 갖다가 취약계층으로 하고 우리가 고쳐줍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해가지고.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대상자 그렇다면 취약계층을 제외한 개인의 화장실 보수라든지, 여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지원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 한 가정하는 데에 약 한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500만원 소요를 잡았더라고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꿔주는데요.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데, 화장실 하나 바꾸는데 500만원 정도 예산을 …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그렇게 듭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수세식으로…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교체시켜주는데…
기홍
박기홍위원
바꾸는데 500만원 정도…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사용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화장실도 상당히 고급으로 바꿔야겠네요? 욕조하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욕조는 없구요.
기홍
박기홍위원
욕조도 없는데 화장실에 수세식만 하나 하는데 5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건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게 왜 그러느냐면 그것 말고, 이 위에 그거 말고 밑에 정화조가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정화조 값이 좀 많이 나갑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몇 분이나 하셨어요, 아까?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올해 상반기에 지금 네 군데였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경제진흥과장님!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24페이지 시설비 과목안에 보니까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비가 3억 원이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예산편성사유는 2003년12월에 우리 오륙도와 그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생물상 보호 및 체계적인 보존 및 해양보호구역 인접 주민지원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3억 주요 사용내역은 해파랑길 공중화장실 신축 1억3,000, 스카이워크 주변 데크로드 설치 1억400,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파고라벤치, 수도계량기 증설 등 6,600만원 등 총 3억을 각 부서에 지금 재배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이 관광 해파랑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좀 생소한 그런 사업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러시면 지금 현재 불편한 화장실 같은 것도 전부 해파랑길 옆으로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차질 없이 주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3억 예산에 맞도록 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전도시과장님!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권혁신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56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과목 안에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3,300만원이 반영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상 시설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산출기초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거기 SK뷰아파트 앞에 육교 용역관리에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SK뷰 앞에요?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육교를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육교는 대부분 철거를 하고 있는데…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해마다 이 3,300만원 정도가 이게 전기료입니까, 그러면?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전기료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그렇습니다,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기홍
박기홍위원
육교 관리하는데 3,300만원입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하고 그래서…
기홍
박기홍위원
고장이라는 게 육교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그겁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육교하고 그 육교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장애인승강기.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지금 SK뷰 앞에서 육교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교를 건너가고 하는, SK뷰에서 육교를 건너오면 바로 밑에, 그 해파랑길 밑에 언덕 밑으로 바닷길인데 그쪽으로 육교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도 SK아파트 신축하고 난 뒤에 설치한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거는 거의 다 대부분 철거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부 철거 다 하지요. 육교 있는 데가 없지요. 철거를 다 하고 하는데, 여기 지금 철거할 계획은 없고,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지금, 추경에 3,300이 올라왔는데 내가 본예산 뭐 못 봤습니다마는. 1년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관리를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300만원 정도 같으면 SK뷰 그 큰 동네 아파트에서 이거 정도는 자기네들이 사용하니까 자기네들보고 관리하라고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시설관계는 SK건설에서 해가지고 그 도로 자체가 지금 시도기 때문에 같이 관리가 넘어왔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이 3,300만원 정도는 이것은 SK뷰 쪽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더라도 구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자기네들 몇 번 사용하는 전기료를 갖다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액이 되어야 하고, 과장님이나 SK뷰의 아파트 주민대표를 만나든지 해가지고 차라리 이거 사용을 안 하는 게 낫지, 장애인들이 몇 개나 전동차 해가지고 쓰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감액대상에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건설과장님 한 번 더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362페이지 보니까 시설비 과목 안에 문현교통광장 및 도로확장사업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돼있는데, 맞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먼저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중장기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를 거쳤는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궁금증이 많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문현광장 그 10억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은 시비가 연초에 재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등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전부 시비라 하고 국비라 하고 구비가 아니니까 별 그게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다 우리가 낸 세금이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교통광장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문현로타리 주변 지금 현재 세종아파튼가? 세종그랑시아 그 사이에서 동천맨션 쪽으로 해서 옆에 저쪽에 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한일오피스텔인가 그 주변 전체가 지금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문현교통광장이면 그 위치가 아무튼 세종그랑시아하고 문현로타리 골프장 있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 전체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상 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도로만, 가로막만 형성돼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시 본청에서 그걸 아마 광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연차적으로 보상, 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일반적으로 광장하면 상당히 넓게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또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나중에 거기에 정상적으로 보상이 다 돼가지고, 되면 시 도로계획과에서 아마 그 주변 환경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그런 걸 아마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중기 몇 년까지 사업…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작년에 일부 사업비가 와서 현재까지 27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10억 내려오고, 아마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도 한 35억 정도 있어야지 그 광장 내에 있는 사유지를 전부 다 매입할 수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몇 년 안에 하겠다는 것은 없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시 본청에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금년에 10억만 투자를 하겠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사업이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작년에 일부하고 해마다 일부 10억씩 배정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강영위원입니다. 초선으로서 이런 자리에 들어와 보니까 긴장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재선 선배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놀랍기도 하고 어제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강영위원
책을 보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몇 페이지…
이강영위원
393페이지입니다. 지원비가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가 되는 출산가정에 산모영양관리나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식사준비,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파견을 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출산예정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보건소에 신청 접수를 하면 이 대상자의 소득을 검토해가지고 적정한 사람은 일단 저희들이 전산에 입력을 하면 신청자가 산후도우미를 제공하는 기관에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이게 100% 무료는 아니고 본인부담금을 조금 냅니다. 그걸 이 회사에다가 입금을 하고 나면 그 서비스를 받고나서 그 회사에서는 저희 보건소에다가 대금을 청구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면 이 지원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저희들의 예산범위 내에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아, 1억7,600의 그 예산가지고 이 돈에 맞게끔 인원을 활용하신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박미순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명 경로당 물품구입 사업명이 있는데 여기 지금 10개소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10개소는 위치가 어디에 선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박미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장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주민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10개소 정도의,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우암동, 감만동, 신설한 경로당에 물품이 없는 데에 주로 TV나 냉장고 이런 구입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럼 신설 경로당에 물품구입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 경로당이 오래되어 있는 곳도 물품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할 시기가 된 곳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TV가 너무 오래되어 고장이 났다. 교체를 해 달라.” 이런 주민건의를 수렴해서 그에 대해 반영한 결과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그럼 각 동마다 과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사업비를 잘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이놀이터 바닥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탄성포장으로 공사착공을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이 탄성포장의 품질검사도 같이 받으셔서 그 업체에 발주가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아, 예, 그것은 어린이놀이터 보수규정에 의거해서 환경재라든지 그 오염도규정에 맞도록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품질관리검사를 따로 받는다든지 그런 서류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을 합니다. 탄성재질을 깔 때 그게 적정한 제품인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한 제품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아, 그럼 검사하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어디서 검사를 받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탄성포장재가 서울시에서 그때 감사실에서 분석했을 경우에 분석한 결과, 144곳 중 96.5%에 해당하는 139곳이 품질기준이 미달이 되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품질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포장재가 들뜨거나 표면이 찢어지고 균열이 생기고 부스러지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자보수가 생겼을 경우에 하자보수 관리기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라든지 2년, 이렇게 정해진 연한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하자보수관리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자체보수…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유지비가 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도 품질관리 결과를 잘 보셔가지고 좋은 품질로 놀이터에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김성경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 세출예산 내역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그리고 맞춤형방문건강사업, 정신보건사업, 에이즈예방사업, 암조기검진, 이런 부분에서 1만5,000원, 2만5,000원, 8만5,000원, 이런 아주 절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절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어떤 항목인지 집어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성경
김성경위원
세출예산에 지금 10만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맞춤형방문건강사업,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에이즈성병예방사업…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소액씩 감액된 것은 다 구 예산절감분이라고 해서 조금씩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절감목표액에 맞춰서 절감하신 부분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업무 보고받은 부분에서 결핵사업이라든지 사소하게나마 방문사업, 에이즈예방사업 같은 보고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만5,000원, 2만5,000원 절감이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성의 없는 절감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회절감부분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심도 있게 절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염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없던데, 감염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폐기물처리업체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본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이게 자료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나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추경예산안이라서 이게 본예산 전체가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 부분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도 본예산에서…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회의마치고 저희들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조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치아가 없는 부분이 아닌,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개까지 원가 50% 시술이 가능한 것 맞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성경
김성경위원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번,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정도 틀니를 의료보험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지원되는 부분하고는 저희하고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거는 저희 보건소하고는 상관이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혜택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 제출하실 때 세출예산페이지가 지금 잘못 기재되어 있던데, 페이지 381페이지부터입니다. 386페이지부터가 아니고 381페이지부터고요. 자료 보시면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강보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 무료의치를 제작하고, 다음에 수리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저희 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구에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평생 두 개, 한 분에 한해서 두 개까지만 50%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사각지대 저소득 노인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게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지… 지금 이번에 139.2% 증감됐더라고요. 이거에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일단 저희 관내주민 중에서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에 대해서 무료의치와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 그러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충분히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직 못 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심의할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경제진흥과장님!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1페이지를 참조로 해 주시고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김광명위원
용호골목시장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호골목시장 전기인입선 공사가 1,600만원 잡혀있지요, 그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용호골목시장 1구간 내 2차 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거 하는 과정에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위해서 공사구간 내에 그 기장, 우리 한전주 이설관계가 있어가지고 한전주를 이설하게 되면 전주에서 다시 각 상가로 들어가는 전기인입분기점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 상가에, 한 47개 상가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인입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쉽게 말하면, 이것은 처음에, 애초에 구청에서 그 업자들한테 설계도면을 볼 때 이거 감안을 못한 거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설계누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누락됐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아까운 돈 1,600만원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설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설계 관리감독을 우리구청에서는 잘못하셨네요, 그렇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걸 못 잡아냈네요, 그죠? 다음, 그 밑에 있는 아케이드 설치공사 특별교부금 재투자라고 해가지고 4,6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이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이 공사는 용호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같이 2차 1구간 내 2차 공사구간에서 당초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출원인행위가 지난 연말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선 같은 편성목에 되어 있는 못골골목시장 그 같은 편성된 목으로 우선 집행하고 그것을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투자된 비용은 아마 저 부분이 맞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 재료비입니다.
김광명위원
재료비지요, 추가된 부분이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차구간요.
김광명위원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시설업자들한테 설계를 받을 때 사실은 설계도면만 가지고 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이 아케이드 공사가 사실은 중간에 로터리 부분입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부분에 보면 사실은 아케이드가 무용지물입니다, 비가 오면. 측면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비가요, 그렇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걸 우리가 설계도면만 가지고 판단하다보니 못 잡아내는 거예요, 구청에서 지금.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봐야만 이게 대충 아케이드 높이가 어떻게 되고 측면에 비가 들어 왔을 적에 어떻게 비가 커버, 이걸 커버해 놔야 되는데 사실 그걸 못하는 거고. 그래서 구청에서 처음에 전기인입선공사도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제 밤늦게 현장에 제가 봤는데 추가로 해 놓은 것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물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더 길게 나오지는 못했겠지만 사실 큰 효과를 못 보겠더라고요, 투입된 돈에 비해 가지고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도 좀 강구를 해야 될 부분 같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 3차 구간할 때, 저희도 현장을 한 서너 번 갔다 왔는데 3차 부분할 때는 조금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하셔야 되고, 다음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설계도면에서 빠지는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하셔서 뒤에 아까운 돈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보더라도 많은 그때 공무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더운 때도 그 현장을 지도 감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공사 잘해 놓고 뭐 바닥에, 어제도 잠깐 지적했지만 보도블록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 아케이드 공사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사실 잘해 놓고도 이렇게 뒤에 나중에 주민들한테 질타 받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공사 때 추가로 7억이 확보되면 그 부분도 조금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사소한 거라도 좀 이렇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우선 332페이지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형가로수 민원구간이 대체로 지금 석포로에서 넘어가는 쪽을 지금 지정하는 겁니까, 이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세부조사를 또 해야 되는데 구청 전 구간에 다 포함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전 구간. 지금 대체로 보면 지금 우리 가로수 중에서 대형수목들로 이루어진 곳이 UN로터리에서 감만2동 삼거리까지인가 그 구간에 큰 나무들이 많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보면, 이 나무 이름이 뭐였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느티나무… 이 나무들로 인해서 아까 전에도 지적되었지만 실상은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비가 왔을 때도 이 나무가 2층 이상으로 올라가서 잎이 떨어져서 그 집 위에 떨어지다 보니까 빗물이 배수가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저번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감, 예산 때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수를 좀 교체를 하자”, 과장님, 생각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생각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가로수 교체비용은 1원도 상정이 되지 않고 실상은 올 초에 이게 한번 잘 잘라줬어야 되는데 올 초에는 전지를 못했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잘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작년에 잘랐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구가 한번 자르고, 한전이 한번 자르고, 이렇게 두 번 자른 걸로 작년에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한전에서는 이제 전선에 장애되는 가로수만 손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들이 뭘 요구하느냐면 가로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자라는 속도도, 잘라도 그 부분은 1년 안에 다시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좀 많이 잘라 달라.” 이게 주민들의 주 민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에 진드기가 상당히, 흰 진드기입니까, 그게? 흰 진드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진드기들이 떨어져가지고 물론 불법주정차에 해당되겠지만 도로가에 차를 대놓으면 차 위에 하얗게 막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약을 좀… 1년에 약을 한 몇 번 정도 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두세 번은 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좀 더 한번 분기별로 치던가 해서 진드기를 많이 제거를 해 주십사하고, 그 다음에 그 가로수를 교체를 할 수 있다면 한꺼번에는 되지 않겠지만 일부 구간씩 잘라서 시하고 절충선을 한번 맞춰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나무가 너무 커요. 지금 그 나무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뭐냐면 지금 그쪽 부분은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나무들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보도블록을 다 들어요. 들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그 보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가지고 그 뿌리 제거작업을 해 달라는데, 그 뿌리를 자를 수는 없다 보니까 이 나무 교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좀 우리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면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한꺼번에 교체는 못하더라도 연도별로 10그루면 10그루, 20그루면 20그루, 이런 식으로 해서 중장기계획 이걸 좀 세워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양쪽 면으로 상당히 큰 나무들이 있고 나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선을 밀어 올리는 사안이다 보니까 한전에서 계속 자르고는 있지만 좀 더 많은 절취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 우리 구에서도 자를 때 보니까 제가 직접 그 차 뒤를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주민들은 더 자르라고 하는데 자르시는 분은 더 자르면 안 된다고 나무 죽는다고 못 자른다고 하고 있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시 방침이 가로수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손 못 대게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시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경을 하더라도…
상일
송상일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주민 민원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나무로 인해, 지금 이게 방송에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종종 나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방송에도 나와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시가 가로수 절취를 절대 못한다, 이거 안 맞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서, 과장님 회의 한 번씩 들어가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자주 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회의 들어가셔서, 방송에도 나왔는데 왜 못 자르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뿐만 아니고 지나가시는 분도 마찬가지, 상가도 마찬가지, 간판을 싹 다 가렸어요. 다 가리고 그 나무가 2층 너머로 올라가서 집 위로 떨어지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그 집 위에서 작은 구멍들로 해서 배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배수구멍이 막혀서 집에 물이 차가지고 비가 샌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정도 같으면 이게 지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하고 진짜 절충선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할 때 도시숲,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2억 정도 드는 걸로 그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고, 이것도 그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신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예산문제 때도 제가 더 말씀은 못 드렸지마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이게 뭐 결국은 그 도로가 시도니까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시에 들어가서 절충선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과장님!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권혁신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에 계시다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위원들한테 상당히 좀 시달리시네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안전기금을 얼마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지금 없지요, 그죠? 한 1억 정도 됩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1억 넘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억 넘습니까?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좀 적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13억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3억?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네요. 대체로 사전에 많이 씁니까, 사후에 많이 씁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지금 재난예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사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올해 기금은 얼마정도 썼습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지금 1,800 정도 썼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800만원.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한 1/100 정도 쓰셨네요.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13억 같으면 1/100을 쓰셨는데…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아직 하반기에 쓸 계획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가 그만큼 저는 안전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현재 보면 각종 시설에 블랙홀아시지요? 어제 아래 TV에 막 나오던데. 서울시에서 도로가 푹 꺼져가지고 밑에 뭐 이렇게. 우리 구에도 도로만이 아니지만은 지반이 많이 내려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일제히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때그때 현재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밑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부분은 도로 자체가, 골목 자체가, 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골목자체가 밑에 흙이 다 실려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하수에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지하수에 실려가가지고 밑에 텅텅 비어 있는 경우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감만동 가면 지금 이제 땅주인은 부경대입니다. 지금 건설과에다가 제가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건설과장님이 아마 골머리를 싸매고 있던데, 그게 지금 안쪽으로 당겨서, 철조망을 제거하면서 안으로 많이 당겼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민들을 위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포장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1m에서 2m사이 안으로 당겼는데, 차 통행에 원활한 방향을 주기 위해서 당겼는데 자기들이 원래 포장까지 깨끗하게 해 주면 우리도 참 잘 사용하겠는데 그 예산은 없답니다. 자기들은 펜스 치는 데까지만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렇게 해 줬는데, 그게 보니까 지금 비가 지금 많이 오지 않아서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마는, 과장님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안 가봤으면 다음에, 안전재난과도 갔다 왔고 공원녹지과도 갔다 왔고 지금 건설과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그 부분이 흙으로 지금 완전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집중호우가 만일 오게 된다면 그 흙이 밑으로 내려와서 저 밑에 있는 동네, 밑에 있는 상가 쪽을 덮치도록 좀 위험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고. 그런데 시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를 통해서, 아, 안전재난과를 통해서 아마 시로 공문을 하나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이 아직 과장님 오시면서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형성이 되면 시비가 올지 안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비가 여기 오면 공사를 하면 되지만 시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상 안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가실 때 건설과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어디서 해야 되는가도 확실히 구분을 좀 건설과에서 할 것 같으면 소규모 사업비를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한 2억쯤 투입해서 그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같이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우리지역만 하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는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죠?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만일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용호동은 저류조를 지금 만들고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도 해서 어느 정도 안전망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만, 우암, 용당 지역도 보면 하수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했습니다. 준설을 하고 다 했는데, 만조가 됐을 시 감만지역에도 물이 넘쳐서 전에는 두 시간, 세 시간 만에 빠졌는데 지금은 한 30분 만에 물이 빠지기는 빠집니다. 그런데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간만조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골고루 좀 둘러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류조가 용호동에 다 완성된다면 저희 지역에도 그런 부분을, 그게 우암삼거리 성지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삼거리와 감만1동 사거리, 그 동서고가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 침수가 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침수 안 되는 방향이 있는가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번처럼, 용호동처럼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 예산이 중요해, 이 예산서를, 안전재난과를 보면 실질상으로 안전에 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예산서 여기 보면 딱 하나 있어요. 소규모 재해예방공사 해가지고 3,400만원인가 있는데, 이런 공사비용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 기금 가진 거라도 쓰고, 또 기금이 모자라면 시나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쪽에서 받을 수 있는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재난기금의 확보에 좀 힘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 보고요. 건설과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가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권혁신과장님!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김광명위원
오늘 상당히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이게 담당이 담당이고, 또 철이 철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상일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추가로 제가 한 군데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용호2동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용호4동 쪽에 보면 해군아파트 위치 대충 아시지요?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거기 보면 지금 용호4동에서 마을작업으로 벽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위에 알다시피 해군아파트가 있고 그 벽면이 해군부진데, 거기 지금 꺾이는 부분에 가로등도 있는데 그게 해군아파트에서 나오는 각종 나뭇잎이라든지 이게 타고 가서 가로등을 지금 다 가려버렸어요. 그 위에는 고압선이 흐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해군작전사령부하고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될 부분 같고, 더 위험한 것은 지금 저도 현장에 민원을 받고 가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벽이 지금 ‘ㄴ’쪽 보면 양쪽 전부 다 벽이 지금 엄청나게 이만큼 틈새가 생겼습니다. 주민들 말로는 옛날에는 이 틈새가 거의 미세했는데 지금 틈새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보니까 그 위에 아파트에 심어놓은 대형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밑으로 치고 내려가다 보니까 확장할 데가 없어서 이 시멘트를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큰 비가 내리고 그러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해군작전사령부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또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1차로 해군작전사령부에 조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김광명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그쪽에 동장님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동장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부분이 동장님도 동장이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해군작전사령부에 강력한 민원도 제기하시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추경심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밤을 샐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한 분만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면 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질의 중에 가로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요?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서신 김에, 저도 한 10일 전에 뉴스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남구의 뉴스가 나오기에 귀를 세워서 들었습니다. 그 외대 앞에 거기에 활엽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생계문제, 밤에는 안전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저게 1년에 우리 가지치기를 몇 번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는 보통 한 2년에 한번 속가지 정도 잘라주는 걸로…
장근
유장근위원장
2년에 한번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 예, 1년에 한 번쯤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도심지에 녹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로수는 크도록 키우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제가 거기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반론은 못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가지 치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송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건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도 중요하지만 생계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모임에 가면 이 상록수, 가로수 때문에 상당히 질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녹지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나 다를까 말씀은 안하시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역에 가면 이런 문제는 주민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상일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그 가로수 문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심도 있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상일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송상일위원의 발의와 박미순 부위원장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동의하신 송상일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대연어린이집 외벽 도색 및 보수 1,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