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동환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4년7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7월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불급한 인건비성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호승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재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설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신설 규제를 억제하고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애로사항 심의와 규제개선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업무의 비능률을 해소하고, 정부의 지방규제 완화에 대한 기능이 대폭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기함에 따라, 기존 종이수입증지 관련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맞는 규정으로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종이수입증지 제조 등에 수반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증지구입 시 민원인 불편해소 등 정보화 시대 전자민원 정부실현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2014년1월28일 개정되고, 남구가 2013년7월5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남구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학습관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청소년 기본법」이 2004년2월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보완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호승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장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여성 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제도적 기반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우암3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고, 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성 결여로 방치된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일상 주거생활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 스스로가 요구한 사항으로 「우암3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7월22일 성동환 위원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 (2014년7월21일 조상진 위원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 (2014년7월21일 박미순 위원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