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67회 제1내무위원회1998-12-05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재정운영의 정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99년도에 우리 구가 추진할 사업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IMF영향으로 취약한 세수기반에서 편성된 99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낭비적 세출요소들을 적극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심사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회복과 실업자를 위한 일거리 제공 그리고 사업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촛점을 맞추시고 심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세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본안 심사가 어느때 보다도 원활하게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실,국장으로 부터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은 실,과,사업소 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시고 실,국,관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설명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이모저모를 두루 보살펴 주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괄부분과 생활민원팀 그리고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 예산규모입니다. 금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59억4천만원보다 1.5%에 해당하는 14억이 증가되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98년도 우리구의 최종예산 규모는 97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78억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인 14억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4억7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에 해당하는 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지방세는 97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징수가능액을 최종분석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 추가세입이 가능한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5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2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감소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였고 동구 지역정보센타 설립비로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되는 지역정보화 촉진기금 3천5백만원을 추가반영하고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도로굴착복구가 감소함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급공사 지체상금 5천1백만원을 추가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세수결함 보전용으로 시로부터 추가교부된 5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2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3천1백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그 중에는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3억5천2백만원과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7억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국·시비 보조변경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346억1천4백만원으로 10억6천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주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그 중 보조사업비는 보조변경에 따라 10억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4억7천3백만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불용액 등을 정리한 결과 18억9천5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생활민원팀 예산은 초과근무수당 중 월정액으로 지급토록 규정된 기본 13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며 43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9억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조직개편에 의거 자치법규 전체가 변경됨에 따른 대본발간비 2천4백만원과 소송승소사례금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동구 지역정보센타 설립에 소요되는 용역비와 장비구입비 3천5백만원을 전액 정보통신부의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불용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동사무소 예산은 총 6억9천1백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조직개편에 따른 봉급과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세수결함에 따라 집행을 유보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5천만원과 기타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추경은 연말까지 세입의 징수 가능액을 최종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정리함은 물론 '97 회계연도 결산 승인시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고자 세출예산 중 불용액을 모두 삭감정리하여 적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98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총무행정에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의 전체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16억 3,887만5천원보다 1.3%인 2억8,815만6천원이 감소된 213억5,0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은 그동안 결산심사 및 행정감사 등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차 지적하셨던 불용액을 정리하면서 '98회계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안의 실 과별 증감예산액은 총무과는 1억8,669만2천원이 감소, 문화홍보실은 2,334만원이 감소, 세무과는 816만원이 감소, 민원봉사실은 6,996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모범구민 연말 표창 등 일부 필수경비는 불가피하게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모범구민표창 100만원 증액, 퇴직수당 부족분 2,560만원 증액, 직급보조비 부족분 134만원 증액, 정액급식비 부족분 300만원 증액, 특정업무수행활동비부족분 38만원 증액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98회계년도 결산을 대비한 집행잔액의 삭감등 최종정리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고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권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용운도서관의 '9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예산총액은 8억2천9백1십8만8천원입니다만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예산액의 3.62%인 3천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81쪽과 82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과목은 일반직원의 기본급, 수당과 청원경찰의 보수, 그리고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이유는 예산편성 기준호봉보다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호봉이 낮을 뿐 아니라, 전기직 1명이 결원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98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장 민태봉입니다. 항상 저희 수련관을 아껴 주시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련관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금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예산은 7억 53,60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700천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으로 인건비중 기본급에서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3,8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정액수당에서 집행잔액 81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57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피복비중 예산절감액 1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9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예산절감액 9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29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액 4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특정업무활동비중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에서 집행잔액 28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교통비중 집행잔액 360만원을 삭감 계상하고 명절휴가비에서 집행잔액 19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체력단련비중 집행잔액 61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연가보상금 집행잔액 42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수련관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구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예산절감 노력을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만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그러면 기획감사실 생활민원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위원입니다. 우리가 28페이지 과년도 수입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도 가공예산을 만들어 놔 가지고 나중에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하는 것이 사실화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97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96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98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이것이 아주 단골종목으로 들어와 있어요. 97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97년도 세입에 대한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확인한 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말이 안돼죠. 그것을 올해도 2억이나 하고 말에요.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같은 것은 엄연히 상대가 있어 가지고 관재계에서 매물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매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8페이지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수입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요. 원동하고 정동사무소 신축부지 예정지에 임차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실제는 집행부에서 임차할 의사가 없는 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가 없죠.

임용길위원

그렇게 좋은 공공위치에 있는 것이 임대가 안 나갈리가 없습니다. 쓰레기봉투도 2억씩이나 한다는 것은 예산을 잡을 적에 너무나도 부풀려서 잡아서 그렇고, 그리고 올해 도로굴착비가 2억원이 감소됐는데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많은데에서 주되게 공사를 했는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세입부분은 세입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료를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굴착관련 유관기관의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가지고 도로굴착 허가건수가 감소가 되어서 감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봉투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기도 좀 미안하잖아요. 96년도에도 그래 놓고, 97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98년도에도 그렇게 하고요.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세밀한 분석을 해서 세입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다만 1∼2천만원이면 말을 안하겠는데 2억을 갖다가 불용액처리를 한다는 것은 매년 그래요. 또 내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또 감사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합니다. 담당 과장은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뭐가 줄어들고 하면서 상당히 동구를 대전시에서 청소업무를 최고 잘하는 것 처럼 얘기해 놓고 내용면에 가서는 이래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도 적절히 하시고 예산을 세울때 그냥 올라오는대로 다 받아주지 말고 내실을 좀 기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점차 이것은 감사를 통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뤄서 내년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위원입니다. 48쪽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해 가지고 총2,950만원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허대규위원님이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정보센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소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역정보센타를 설립한 배경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정보문화센타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은 정보화 촉진기금 전담 사업기관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지역정보센타를 저희가 설립을 한다는 사업 지원 계획서를 거기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가 알기로는 18개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4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광주 북구하고 전남 광양하고 강원도 양구하고 저희 동구청하고 이렇게 4개 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설립기금으로 1억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1억원 중에서 3,500만원이 먼저 저희한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3,500만원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학술용역비로 예산을 설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선정지역은 어디에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송대학에 했는데요. 저희가 지역정보센타를 왜 우송대학에 했느냐면 우선 지역정보센타하고 도서정보센타하고 공동으로 활용한 가능지역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인근지역, 인구수, 세대수가 많은 지역, 교통이나 여러가지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고속도로 진입로 도로변에 위치한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간이 60평이상 정도에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정보센타가 저도 이것이 기술적인 사항이라 도서관이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용운도서관은 책을 보러 오시고 보건소는 예방이나 진료를 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역정보센타를 우송대학으로 한것은 정보화 전산교육이나 여러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하다 보니까 기관이나 단체나 저희 동구 주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우송대학으로 장소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이 지역정보센타를 그 지역에 만들어 놓으면 물론 우리 직원도 가서 시설을 가지고 연구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지원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P.C나 다른 전부는 1억원 가지고 지원금으로 시설은 다 합니다. 저희는 인건비, 운영비 정도로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날 저희 전산직 직원 둘이 교육을 갑니다. 교육을 가서 지역정보센타에 둘이 상근을 하죠.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직원도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겠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예산이 직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따졌을때는 앞으로 예산이 보통 들어간다고 생각 안하고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안 들어가죠. 저희 직원이 가니까요.
대규

허대규간사

직원이 가도 여기 있는 직원이 거기로 하니까 어쨌든 인건비죠. 여기에 있는 직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인건비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정규직 공무원이 가니까 어차피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도 봉급을 주고 저희 전산계가 조금 복잡할테죠. 왜 그러냐 하면 직원 둘이 빠지니까 업무량이 많아질테죠.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도 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됐든 주민이 됐든 저희 공무원이 됐든 과정별로 전산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갈 수 있다면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월요일 부터 99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될텐데요. 기획감사실을 할 때는 각 과에서 한명 정도는 보조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분을 내무위원회에 같이 배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으로써 업무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명씩 지금 사회건설위원회도 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 한명 정도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분을 배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생활민원팀,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소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총무국 소관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7쪽 연금부담금에 보면 5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의료보험금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1억 19,313천원을 잡아 놓았고 기정예산액이 2억 69,003,130원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금 집행잔액이 지금 동구청으로 직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죠? 각 동사무소에서 동구청으로 직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금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에요. 그런데 직원은 많이 들어왔는데 왜 5천만원이 역으로 거기에서 삭감이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여기 의료보험금은 본청 직원들 뿐이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들 전체까지 그러니까 우리 구 산하 전 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동하고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원이 기존 퇴직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5천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현재 동사무소 6급이 물론 인원은 감축은 됐지만 2천년도 까지 의료보험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공무원들 의료보험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봉급의 일정액을 넣는 것이니까 2000년도든 2001년도든 구분이 없이 계속 그것은 넣게 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계속 넣게 되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의료보험이 봉급에 의해서 의료보험을 책정하는 것이죠? 의료보험을 책정할 때 봉급에 비례해서 의료보험이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5천만원이라는 돈은 의료보험비로 적지않은 돈입니다. 적지않은 돈인데 맨 처음에 의료보험비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봉급이 내려가서 5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난번에 제가 결산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봉급을 책정할 때는 일정한 기준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30호봉 짜리도 있고 10호봉 짜리도 있고 20호봉 짜리도 있지만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급은 1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일단 세우거든요. 그런데 봉급을 일단 세워 놓아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거기 불용액이 나옵니다. 잔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금은 실제로 봉급을 주는 금액에 대해서 의료보험금을 우리가 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의료보험이 많이 삭감이 되면 봉급도 삭감이 되는 것으로 같은 비율에 의해서 이것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용운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권혁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위원입니다. 85쪽 202목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을 과다 책정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당초 예산액이 15,138천원였었는데 지금 570만원을 예산절감하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570만원이 왜 남아있느냐는 거에요. 애초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서 570만원이 남게 되었는가 그 사유를 한번 듣고 싶다는 거에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산절감차원으로 30%를 감액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절감차원에서 그랬습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86쪽 201 목 급량비 90만원은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굉장히 살림을 잘 하셨네요. 또 87쪽 복리후생비 420만원도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420만원은 왜 남아 있습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가 10월달에 인원 단축조정으로 해 가지고 직원이 16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차액금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남았다고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산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무국 산하에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각 과장 실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예산결산검사때 부터 저도 초선입니다만 점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때도 보면 사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잘 다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지출은 사전에 충분한 분석 검토와 내용을 파악하고 정확한 계획수립하에 운영하여야 하며 성실한 분석 검토로 최대한 쓸 수 있는 것만 편성하고 편성을 했으면 제대로 쓰도록 하고, 그래서 완벽을 기해서 불실운영하는 그런 예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지출하는데 일하는데는 그만큼 신경을 안썼다, 말하자면 등한시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신경을 쓴 만큼 그만큼 일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만큼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9년도 예산을 지금 다시 짜고 있습니다만 아주 성실하고 알뜰한 예산을 짜 가지고 알뜰하게 쓰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정리추경때 뿐만아니라 기타 추경때 바로 남았으면 정리를 해서 돈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재정운영을 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당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사항으로 첨부 보고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인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 간사가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