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명철 의원 발언
명철
최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 전에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도 있었는데 먼저 우리 시장님은 시정을 돌보기 위해서 퇴청하시기 전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이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시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과감하게 국비를 받아서 무조건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 시에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셔서 내년에 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우리 남관우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서도 지금 빚 문제 때문에 자꾸 시끄럽고 그러는데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게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과감하게 할 건 하고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도 정말 우리 전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판단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혹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시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긴급한 요청에도 회기 일정을 조정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새 정부 추경에 발맞춰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931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5%인 12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인 1276억 원이 증가한 2조 67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조정실과 경제산업국 소관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설명은 조금 전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한승우위원
먼저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질의하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에서 정확히 아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리고요.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채 차환 65억이라고 돼 있는데 지방채 차환 65억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지방채를 빌릴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빌릴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잘 아시다시피 재정 사업이 들어가는 시설비라든가 그다음에 재해 예방 복구 사업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발생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의 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채의 차환 이렇게 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 쿠폰을 긴급하게 시비 매칭을 하려다 보니까 지방채를 빌릴 수 있는 규정이 저희가 해당되는 게 지방채 차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채 차환을 통해서 매칭하는 것입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러니까 소비 쿠폰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방채 차환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한다는 건데 지방채 차환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차환은 이미 발행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채권을 다시 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채권을······.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시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를 소비 쿠폰으로 돌리고 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지방채를 얻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쉽게 말해서 지방채를 차환할 때 우리 시비로 지방채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면 매년 갚을 때 지금 시비로 섰던 것을 지방채를 갚는 것을 지방채로 돌리고 우리 소비 쿠폰에다가 시비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국도비 보조금에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요, 세입에. 지금 도의회 예결위 위원들이 결성이 안 돼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나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도에서 가내시를 저희가 10%를 지방비 매칭을 해야 하는데요. 도에서 5 대 5 해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지금 예산안에 올린 겁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예결위가 결성이 안 됐잖아요. 승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가야지 승인되지는 않았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거하고는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예결위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 순기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편성하고자 하면 정부에서는 정부 지침이 되면 우리한테 가내시를 줍니다, 정부예산안이 통과하기 전에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니까.
서영
천서영위원
그렇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도도 우리한테 50%를 부담할 테니까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 가내시 도비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지금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액이 총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지금 25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양영환위원
25년 말?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얻은 것까지 하면 지금 추경까지 해서 했을 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우리가 발행한 것은 4600억입니다. 발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승인은 받았지만 그 해에 발행을 못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행한 것은 4650억 정도 되고요. 올해 승인받은 것까지 합치면은 한 6000억이 넘는데 그건 연말에······. 올해 받은 것은 아직까지는 발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게 최종 부채가 되는 거고 사업이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얼마가 될지는 지금 정확히 그때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왜 제가 묻고 싶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6000억이 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발행도 안 된 지방채가 있는데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지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언론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발행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방채 승인해 줬잖아요.
양영환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승인했을 때······.
양영환위원
승인한 건 6000억 정도 되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발행한 것은 4650억.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4650억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6000억이 넘게 알려진 건데 아직 발행도 안 했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대응을 못 하는 거지. 왜 그래요, 그러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발행하다 보니까 그놈을 다 얻을 거라 예상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양영환위원
예상한 빚인데 그러면 아직 그렇게 발행도 안 했는데 누가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6000억이라는 것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도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4650억 원 정도 받은 게 있는데 알기로는 지금 6000억이 넘게 되다 보니까 그냥 전주가 무슨 완전히 빚에 찌든 것처럼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추후에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 6000억까지 발행이 되더라도 현재는 지금 4650억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시급하게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또 발행해서 차환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지방채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크게 있고 금리에 관한 문제도 있는 건데 조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계획 중인 게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런 것은 있어요. 우리가 모집 공채라는 제도를 옛날에 민선 5기 때인가 한 번 해 봤거든요. 지금 모집 공채를 한번 의향을 해 보니까 금융 시장이 너무 그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증권사에서 이렇게 응모하고 그러거든요. 좀 그러한 점이 있는데 그걸 계획 중에 있고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도 인하해 보고······. 올해 또 시금고가 설정이 새롭게 되거든요. 그때 잘 협의해 가지고 또 최대한 이자 소득도 올리면서 또 지방채 이자도 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이건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빠르면 우리는 하반기에라도 모집 공채는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순조롭게 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내년에도 또 도전하고······ 왜 그러냐면 그 규모를 정해 가지고 모집 공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나타나야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조금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면 저희 예결위에도 이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2차 쿠폰 지급 때 그때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2차 쿠폰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전주시 전체적으로 지방비로 쿠폰을 다 부담해 주려면 시비가 한 140억 정도 들어가요, 지역 화폐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65억 시비 이번 1차분 부담으로 해 주는 거고 9월에 예정이 됐거든요. 정부도 2차로 9월에 내려보내 주면 그때 우리 전체적인 세출 추경을 우리도 9월 추경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해 갖고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면 구조조정하고 또 정 부족하면······ 왜 그러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해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 또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면 우리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섬길
정섬길위원
아까 신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자 부분을 낮추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금고가 연속적으로 전북은행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사실 시금고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올인이 아니라 평가를 해 가지고······.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는데······ 그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은행을 평가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북 도민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 항상 하시는지 언론 쪽에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까지 할까요, 제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평가위원들이라든가 그때 공고를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섬길
정섬길위원
물론 감안하고 들어오긴 하지만 전북은행은 일단 모든 면에 평가를 잘 받고 해서 선정되고 있지만 다른 금융권에서도 높은 평을 넓게 널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도 우리 시민들한테 전북은행이 이자 수입을 금리 이렇게 말씀도 언론에서 많이 나온 거 보면서 전주시에도 그 부분에 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신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 수입 부분에서 이번에 폭넓게 문을······ 시금고가 내년에 지금 하잖아요, 선정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폭넓게 한번 발로 뛰고 다니면서 공유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유정 위원님에 대해서 진짜 공감을 하고 있고 전북은행만 우리가 갈 게 아니라 다른 금융권에서도 들어와서 정말 우리 세입하는 이자 부분에서도 이자는 많이 받고 정말 우리 이자 받는 세는 좀 낮게 받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송위원
김학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유정 위원님께서 2차 소비 쿠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140억 정도에서 65억 정도 하게 되면 또 2차 9월에 한 70억 가량을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이잖아요, 현재?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해서 좀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생각한 만큼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소비 쿠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줘야 될 돈인 건 맞긴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개념보다도 7월이니까 7월, 8월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자산이 너무 많은데 필요한 데는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필요치 않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빨리 매각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보다는 그 자산 매각 대금을 가지고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제가 앞전에 회계과에 있어서 그 일반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는데요. 올해 지금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원래 당초 본예산에는 55억이었는데 올해 다 팔 것까지 해서 110억을 잡아서 1차 추경에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팔 것까지는 거의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학송위원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한다면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정말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을 빨리해서 세수 증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천서영 위원님께서 도의회 예결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내대표하고 도의회 의장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예결위원을 선임해서 원포인트로 예결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도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되고 우리 내려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무튼 도의회에서도 원포인트로 예결위를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정섬길 위원이나 신유정 위원이 말씀하신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특정 은행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전북은행이 우리 지방 은행이고 또 전북이 그래도 살려야 되는 금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많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세수에 도움이 된다면 다각적인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36억이요.
명철
최명철위원장
36억이요? 물론 그 예비비는 꼭 부득불 우리가 재난이나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아직도 12월까지 가려면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 기금은 우리 없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기금은 그 목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명철
최명철위원장
목적이 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950억. 한 1000억 정도······.
명철
최명철위원장
그런데 그 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잠시 우리가 차용해서 쓸 수 없는지, 혹시 그런 기금이 있다면······. 제가 기금이 얼마 있고 어떤 기금이 있는가 특수 목적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해서 2차 추경도 분명히 있어서 9월에 다시 65억을 또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니면 올해 결산해 보고 답해야 되겠지만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큼 남는지 예상된다면 적어도 1차는 이렇게 하더라도 2차분은 최소한도라도 우리 세수로, 우리의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학송 위원님께서 자산 매각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11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자산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11조······.
명철
최명철위원장
11조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혹여라도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 매는 형식으로······ 현재 한 달 이자가 거의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제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면 이 돈도 하루에······. 혹시 한 달에 우리 이자가 얼마씩 나가요? 하루에 오천몇백만 원인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일일에 한 4400 정도······.
명철
최명철위원장
이자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장
얼마라고요, 이자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4400 정도······.
명철
최명철위원장
하루에? 그러니까 1년이면 192억······. 사실 이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재정도 열악하고 가용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자꾸 아까도 지방채가 6000억까지 예정돼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발행하면 또 그 이자로 나가는 그런 돈이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 전문가이신 국장님 오셨으니까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 세수가 정말로 이렇게 새어나가지 않는, 이자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다음 우리 예결위 때 강구해 오셔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으로서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이거 역시도.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한승우위원
먼저 위원장님께서 앞에서 언급하신 거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게 있나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24년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예산 세입으로 다 잡았고요.
승우
한승우위원
올해 혹시 예상되는 세수가 계획대로 잘 걷히고 있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세수는 계획했던 것보다 한 5억 정도 더 걷혔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네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세수는 지방 정부는 내국세를 일단은 해야 하거든요. 그전에는 돈이 안 풀리다 보니까 소비가 없어 가지고 내국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교부세도 덜 받고 또 이런 내국세가 안 걷히다 보니까 세수 펑크가 났는데 하반기에는 만약에 이런 소비 쿠폰이 된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교부세를 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이지만 결산 때 올해보다 증액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생겨야 맞는 구조거든요, 사업을 그때그때 예산을 집행해야.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추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 앞에서 지방채를 상환할 금액 65억을 이용해서 지방채 65억을 충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당연히 지방채로 소비 쿠폰을 발행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세출 계획을 보면 소비 쿠폰은 시비로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오히려 기존에 세웠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방채 발행해서 바꾸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차환입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차환이 그런 거라고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승우
한승우위원
그러면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바로 소비 쿠폰으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 발행 기준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방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미 세워진 시비를 돌려서 소비 쿠폰에 매칭하고······.
승우
한승우위원
이해했습니다. 소비 쿠폰 자체를 지방채로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끝나기 전에 그러면······. 사실 이게 100% 국비가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10% 자부담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다른 광역시를 보면 광역에서 매칭이 현재 우리는 도하고 우리 시하고 5대 5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광역시는 5 대 5가 아닌 곳도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울산이 8 대 2라고 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앞으로 2차 추경 때는 도하고 협상해서 우리도 울산같이 한 8 대 2로 한번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한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차피 1회 추경이 이렇게 됐으니 2회 추경 때는 도에서 큰집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매칭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1차 왔을 때 제가 도 기획조정실장님에게 가서 건의도 했습니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도 있는데 완주하고 전주에 대해서는 도비를 다 100%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제시했고요.
명철
최명철위원장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앞으로 소비 쿠폰을 국가에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큰집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7 대 3이라도 되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건의는 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예,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계수 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지은 부위원장께서는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최지은부위원장
최지은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신속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최지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결위 활동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