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정선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진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학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학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영미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태선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권태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006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07007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예,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반선호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결산이라는 게 어쨌든 썼던 거에 대한 집행이 효율적으로 됐냐도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2015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면서도 같이 한번 봤는데요. 질의보다는 질문으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2,9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입니다. 2012년12월11일 날 213회 2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 의결된 그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보니까 세입이 1,900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이나 세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저희 이제 결산회계서 2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2,90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2012년12월11일 날 2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보니까 세입예산이 1,900억 정도로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1,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예산편성은 당해연도 예산은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내시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통상 11월 한 20일 가까이 돼서 저희들이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편성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국가정책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책사업에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 당초예산에 예상치 못한 금액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선호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봐집니다.

1,000억 정도가 그렇게 늘어나는 걸로…

이제 결산하고 통상으로… 1,000억을, 통상 하면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 사이에 지금 괴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통상 그런 부분은 예산액을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 추경 후 상승한 부분이라든지 각종,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비 관련해갖고 그 부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분야가 어떻게 얼마만치 늘어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통상 늘어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 보조금, 시에서 내려주는 특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하다보니까 조금의 어떤 예산규모가 저희들이 예측치 못하게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회계 14페이지인데요. 계속 제가 질문드릴게요. 예비비 집행 부분인데 검토의견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물품구입 등의 기본적인 경비만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43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등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사실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1일자 조직개편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사실 전년도 9월입니다. 8월 말부터 해가지고 9월, 10월 사이에 지금 거의 예산을 확정 다 시킵니다. 시킨 상황에서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사업이라든지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지침에 내려오다 보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분야하고 이런 분야를 곁들여서 정원하고, 그 기구정원 개편을 갖다가 11월 이후에 그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안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고 나면, 사실상 조직이 개편되면, 여기도 지금 이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조직개편에 따라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있는 조직위주로, 현재 현원과 현재 있는 조직위주로 해갖고 각종 기본경비라든지 경상경비를 갖다가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이 생겼을 때는 그런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기준경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저희들 반영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장 1월1일부터 아니면 7월1일부터 그 부서에 조직을 운영하게 하는 예산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예측치 못한 이 부분으로 봐주는 게 지금 저희 통설로 지금 되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바로 드릴게요. 결산서 61페이지인데 2013년도 2회 추경할 때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 구청예산 1,200만원입니다. 그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해서 그 중에 6,650만원만 지출하고 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잔액이 2배 정도 넘게 남았어요. 1/2 정도 넘게 남았는데 이게 계약과정 구축사업비 산출할 때 시장조사를 철저히 안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견해를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재무과장 박기윤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예, 그 집행잔액이 55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십니까?

예.

예, 이거는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에 인해가지고 시에서 공개를 하도록 1단계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등을 공개하고 내년도부터는 하도급 대가 및 근로자 임금까지도 공개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작년 연말에, 10월경에 공문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된 사항이 금액이 약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시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계약을 하고 추진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을 할 수 있었지마는 이게 예산확보를 지난 연말에, 12월 연말에 확보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 10월16일경에 공문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더 이상 삭감은 조치해서 불용액 활용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잔류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장조사를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시의 정책 때문에 집행잔액이…

예, 그 공문이 시에서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무 과가, 과가 2개가… 언제 이게 분리가 됐습니까?

예, 반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필자입니다. 2001년도입니다,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인데 이 과를 두 개로 분리한 목적이나 취지가 어떤 것 때문에 있으십니까?

아, 예. 그 때 취지는 저기 세무직렬 우리 직원들이 45명이란 숫자가 또 너무 많았고 세무1과와 2과에 그 당시 합쳐져 있을 때 한 과장님이 두 개과에 직원을 통솔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세외수입 등 체납징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1과, 2과를 구분했습니다. 구분할 때 1과는 재산세와 취득세분 징수부분을 담당을 하고 2과에서는 체납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됐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면 사실은 세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늘어나든지 이런 효율성이 조금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당연히…

그 2009년 이후에 결과물이 조금 있으세요, 판단하시기에?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세무1과에서도 세입관련해서 시상을 받았고 세무2과에서도 체납부분에서 징수율이 높다 해가지고 또 상도 받은 선례로 있고 지금 세무2과 같은 경우에서는 체납에 상당한, 작년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