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정선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11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07012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013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011호부터 07013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예,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안은 저희들이 4월달에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변경안이고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원 조례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지금 각종 경제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갖다가 보완하여 갖고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을, 추진을 갖다 따라하고 그다음에 규제 신고센터를 갖다가 운영함으로써 규제신고 고객보호를 갖다가 서비스하는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에 관해서는 저희 구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구군에 어떤 유사한 그런 어떤 조례라든지 관련 법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규제개혁 할 부분은 과감히 규제개혁을 해제해서 중소상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영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조직을 갖다가 신설하게 됐습니다.

조상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의 어떤 기업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업무가 거의 편중되어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중앙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소상인의 어떤 대출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재정적인 지원차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처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관련 시책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규제개혁을 갖다가 저희들이 중소상공인들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이 규제개혁팀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홍보를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서, 어떤 대출을, 예를 들어서 대출입니다. 대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행정에서 각종 제반사항을 갖다가 규제를 하면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하고 각종 언론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계대표들을 해갖고 그 부분 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풀어서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시책을 갖다가 같이 호응하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실적이 있으면, 위원님들 요구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이나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주민들 체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남구 입장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이 많이 있질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큰 기업이라 해봐야 연합철강 하나가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보면 의류봉제라든지 OEM 방식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감도를 갖다 높이는 것은 그분들이 저희들 중소기업협의회, 저희도, 제가 기획감사실장 오기 전에 경제진흥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들어본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들이 저희 구에서 하는 어떤 정책보다는 국가정책에 많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중소기업들한테 빨리 홍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인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저희 구가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앙법령이 있으면 그런 건 건의토록 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받아지면 저희들도 빨리 신속하게 중소상공인들한테 전달함으로 해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비용의 문제, 이게 지금 네 사람의 정원에 대한 비용의 문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정원에, 정원기준에서도 한 20명 정도가 항상 결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원이 나타나있고 또 현재 저희들 현원으로 잡혀있는 현재의 명 중에서도 제가 오늘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33명 정도의 출산인원이 항상 연중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는 33명이라 하지만 연중으로 봤을 때는 10명 이상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봉급의, 본봉의 40% 정도를 갖다가 육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인원은, 저희들 예산은 항상 현재 인원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명을 증원을 해도 실제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규제 관련해갖고 풀 수 있는 부분은 부서별로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규제를 갖다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건 제외시키고 최대한 생활규제가 최소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 팀에서 최대한 노력토록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10월에 전 부서에 대한 지금 규제개혁 내용으로 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창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014호부터 07017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예,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예, 성동환 위원님!

김창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 성동환입니다. 의안번호 07015호 관련입니다. 제안 사유에 보면 우리 구에 기능직과 계약직이 혹시 몇 명 정도 있는지요?

혹시 07015호입니까?

5호.

그럼 지금 4호… 의안별로 지금 넘어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다음에…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의안번호 07015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김창희 총무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 성동환입니다. 우리 구에 조금 전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능직과 계약직이 몇 명 정도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하고 계약직은 현재는 다 직종이 변경이 돼서 없습니다. 없고, 기능직은 사무관리직으로 바뀌었고 계약직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지금 민원여권과에 기록물관리 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고 보건소에 의사가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교육사가 두 명이 있고 보건소에 또한 금연단속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남구신문 편집하는 직원하고 사진촬영 하는 기사가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법주차 차량 단속원을 지금 채용을 해놨는데 10월1일자로 6명이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이지 어떤 신규채용, 임기제 도입으로 해서 신규채용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신규채용은 관련법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업무가 늘어날 경우에 채용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도입이 거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임기제, 기능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조금 차이가 다른데요. 기능직 공무원은 사무관리직으로 변경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처우라든지 직종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더 가질 수 있을 거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상대적으로 가지는 그런 기분도 조금 똑같은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싶습니다. 전에 기능직 공무원은 시험에 의해서 들어온 직원도 있었지만 일부는 특채 형식으로 초기부터 그렇게 들어온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항은 계약직 공무원은 구에서 채용을 해서 매년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 계약기간이 2년 내지 3년으로 되었다가 5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채용부터 조금 차이가 나고 계약직 공무원 자체가, 임기제 공무원 자체가 어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업무가 난이도가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혹시 우리가 기능직과 계약직을 갖다 폐지함으로 해서 임기, 임용제 그 공무원 제도가 도입으로 인해서 혹시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분을 차별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공무원으로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임기제 공무원도 신분이라든지 이거는 공무원 신분을 똑같이 가지는 것이니까 차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본인들이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박재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상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7018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018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상진 김병태 성동환 윤명희 반선호

원 정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