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양영환 의원 발언

제42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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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 후 주요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남관우·온혜정·김원주·신유정·박선전·최서연·천서영·이보순·이병하·김정명·장병익·이기동·이국·장재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주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최주만의원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주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의 유형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청각, 언어 등 8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구어 즉 말을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별도의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기준 등록 장애인 약 265만 명 중 약 81%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뿐 아니라 행정,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공공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권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의사소통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의 기본적 보장과 직결됩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와 차별 예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사회 전반의 평등 원칙을 제시하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여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인력, 도구 등 실천 수단이 담겨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공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장애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장애인들이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였고 제4조를 통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실무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제7조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8조에서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서 규정한 계획 및 교육, 홍보 등 본 조례에 의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자문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역시 실무적 효율을 통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 기존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 차별 금지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공공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의사소통 권리의 증진과 정보 접근권 및 회원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기존 장애인에 대한 조례안이나 장애인을 위한 거 또 위원회나 그거하고 차별적인 건 어떤 건가요? 보니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여기 또 돼 있는데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안에는 별도로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중복으로 계속되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해서 저희가 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겸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기본 계획은 저희가 장애인 복지 증진 계획을 수립할 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할 때 저희 장애인복지과의 조례에 계획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를 과업지시서에다 넣어서 토털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중복되지 않고 너무 건건이 위원회를 다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걸 잘 보셔 가지고 좋은 조례고 특히 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청각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더 소외되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겉에 보여지는 것은 많이 되는데 청각장애 미미한 청각 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소외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장애 받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기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사소통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을 교육하고 치료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어통역센터가 가장 상징적으로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점자도서관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 성년 후견인 지원 제도라고 해 가지고 성인이 되신 분 중 결정 능력이 없는 분들은 후견인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지금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완 대책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교육 자료, 의사소통 자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나 개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예정이세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국가사업 있는 게 전주시의 필요에 의해서 신규 사업을 세워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수행하면서 사업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사업량을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의사소통에 가장 제한이 많은 사람들이 청각 언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농아인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는데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10시까지 또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도 수어 통역 선생님을 임기제로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청각 장애인이나 언어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문제지만 이분들에게는 정말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일반인 대상으로 저희가 수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계속 실시해서 수요 파악해서 필요하면 더 확대한다든가 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주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래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없던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더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였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고 인권을 보장하라는 선언적인 의미여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나 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의사소통 조례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하는 데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종례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인력, 도구 등 실천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낱말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의사소통 방식을 보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사업이나 인력,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이 있겠습니까?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솔직히 전주시 차원에서 보안 대책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고요. 중앙에서 이게 개발이 되면 타 지역보다 저희가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단체들이나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또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선 훌륭한 조례안을 준비하신 최주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무 부서에서는 역시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또한 조례가 위반된 그 상태에서 이마저도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업이나 인력, 도구 등 실천 수단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시행 방안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김윤철·최주만·정섬길·양영환·김정명·박혜숙·이성국·이국·최지은·최서연·장재희·전윤미·신유정·채영병·천서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온혜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온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 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1년 1월 15.06%에서 25년 1월 18.5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학대 문제도 함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2021년에서 2023년간 존속 범죄 건수는 총 160건이며 중앙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따르면 2024년 전북도 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99건으로 이 중 전주시가 8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도에서 운영 중인 전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전주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수용 가능 인원이 5명에 불과하며 전주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나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하고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 증진하며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와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실태 조사 및 교육 홍보에 대한 추진 근거를, 제8조에서는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9조 및 10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제11조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전주시가 노인 학대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지원 활동하고 있는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몇 개소나 있나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을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저희 전주 같은 경우에 최초로 만들어진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관여를 하고 있고요. 위치는 진북동 소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현재 이 조례가 발의가 되게 되면 어떠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계획이신가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그간의 노인 학대는 다른 학대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은폐되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시민의 책무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으로 홍보나 교육 이런 걸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만약에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현재 노인 보호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 학대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연 1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노인복지시설팀에서 관련 기관 예를 들면 요양 시설이나 장기 요양 기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실시 결과까지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럼 혹시 저희가 사실 상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앞으로 전주시에서 이러한 상담소 같은 것은 별도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에 2개의 보호 기관이 있는데 저희 전주시가 도내에서 사실은 인구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사례가 많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상담소나 이런 걸 설치하고는 싶으나 아직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만 도 고령친화정책과에 방문을 해서 혹시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전주시 분소로 그냥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 건의할 예정이긴 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사실 이 노인 학대 부분이 신고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나 아니면 자기 주변이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상담원들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아무쪼록 이 조례가 입법하게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서 노인 학대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역시 존경하는 우리 온혜정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협조에 게을리하지 않은 주무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학대라는 이러한 용어 자체가 우리 전주시에서는 사라지는 날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입안이 되게 되면 구체적인 활동 지침이나 계획이 더욱더 잘 수행되고 수립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남관우·최주만·송영진·온혜정·신유정·최명권·양영환·채영병·김정명·최용철·전윤미·최지은·김원주·이기동·박선전·김윤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길 것 같이 예상되는 최근의 폭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예정된 위기로 폭염뿐 아니라 국지성 집중호우, 가뭄 등 기후 재난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 재난과 더불어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 자원 순환 문제 역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역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도시, 생태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며 시민이 환경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실질적 대응을 위해 매우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환경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지역 환경 교육 센터의 지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민에 대한 환경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더욱 활성화됨을 통해 시민 스스로 환경 문제의 당사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3조를 통해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속적인 환경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히 계획의 수립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학교와 공공 기관, 기업 등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환경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를 통해 환경 교육 센터를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환경 교육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환경 교육 센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를 통해 환경 교육 센터 및 환경 교육이 실시되는 여러 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전주시의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훌륭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하고 질의할 게 있는데요. 6조에 보면 환경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해서 어떻게 보급을 하는지 그것 또한 궁금하고요. 기존에 우리 지자체들이 환경의 문제와 활성화는 우리 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거와 이거의 차별점은 어떤 거고 환경 교육 센터라는 거를 따로 건립을 하는 거예요,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제가 대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서영

천서영위원

예.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같은 사항은 특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현재 전주시에 분산이 되어서 각 부서마다, 사업마다 조금씩 스며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고 서로 연결해 가지고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될 것 같다는 예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환경 교육 프로그램과 뭐가 다른 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를 기존과 지금과 딱 분리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이미 교육 센터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데도 있고 법이 올해 25년 3월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게 개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환경 교육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기후변화대응과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반영한다.",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이라는 문제는 교육청이나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그거는 없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각 산재돼 있고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조금 두서없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판단하에 환경부에서도 법 개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마련해 가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굉장히 좋고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재정 지원에 관한 것도 9조에 보면 범위가 지금 학교, 어린이집 이렇게 다 하다 보면 단체들 그 경비에 대한 모든 걸 다 지원한다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전주시가 여력이 된다면 다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모든 지자체가 그걸 다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선별적으로 전주시 재정 형편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의 취지를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이미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환경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예.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자에 얘기드렸다시피 서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자원이나 프로그램들을 호환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가 자연생태관 시설 인프라라든지 인력 인프라가 이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별도의 많은 재원이나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인적 인프라, 시설 인프라를 이용해서 전주시에서 생태관이 그냥 생태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환경 교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 파이를 키워서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갖춰서 할 수 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거를 거기서 하는데 지금 센터를 다시 또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센터를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나 인력이나 운영에 대한 이것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센터 지정의 요건이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지역 환경 교육 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게 우리가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다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의 자원을 들이지 않고 이미 있는 생태관을 지역 환경 교육 센터로 지정을 하면 그걸 인프라로 해서 환경 교육 센터를 완전히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도 충분히 과마다 한다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다시 센터를 지정하고 재원 지원이 돼야 되고 너무 각 부분에 많이 중복되거나 또 새롭게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우려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중복 사업으로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중, 삼중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합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부나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환경 교육 시범 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또 도의 어떤 재원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서영

천서영위원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우리 조미영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전주시 집행부의 자원 순환 및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분산돼 있고 물론 중복되는 건 아마 잘 걸러질 거라고 보고 분산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나의 기관에서 중복되지 않고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자 환경 교육 센터를 목표로 이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건 도청에서 하실 거고 우리 민간단체라든가, 자생 단체 아니면 각 부서에서 환경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의 기관에서 아니면 하나의 부서에서 센터에서 모든 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계획하신 건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변에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저희가 어차피 교육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있는 인프라도 있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전주시가 전라북도 내 시군들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8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 다 부합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 조례를 의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환경 교육 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을 따로 계획을 잡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관에 지금 인프라가 되어 있으니 그쪽과 함께 협의해서 환경에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신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목적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주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전주시 지역 환경 교육 센터는 생태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 지금 자연환경 문제가 어제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에 대한 수거 그다음에 이 재활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생태적인 부분, 하천이랄지, 나무, 숲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가 환경 부분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분야별로 나뉘어서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됐었습니다. 이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혼합된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고 고민해서 만들어진 것이 환경 교육 센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환경 교육 센터에는 자연 하천, 숲과 같은 자연뿐만 아니라 지열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등이 전체적으로 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환경 교육 센터로 지정을 하면 별도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전주시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센터를 새롭게 하나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새롭게 해서 교재나 이런 게 크게 비용이 상계가 안 된 것이 사실 아이들이 오면 지금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시키고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리플릿들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체험관이 좀 더 확대돼서 아이들에게 친환경 교육을 시키는 교육 기관으로 역할을 첨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환경 재앙이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우리 목전에 다가온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고요. 결국은 이 조례를 통해서 환경 생태 보존에 관한 교육을 집적화하고 체계화하고 전문화해 보자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간담회 하면 안 될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서영

천서영위원

한 5분만······.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만,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의 의사를 묻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말한 내용이 맞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해 주신 상임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급식 인원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및 50인 미만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완산구 지역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덕진구 지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식약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에 의거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 기관에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하며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급식 관리로 지역 사회 내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급식 위생, 영양 관리 개선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형성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급식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참고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서 재위탁 동의안이 오늘 올라왔어요. 그렇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재위탁이라 하면 이전에 관리하시던 분이 동일하게 다시 재위탁하는 것이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공개 입찰을 통해서 신청자······.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니, 공개 입찰이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전에 관리하시던 분이 다시 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입찰 선정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서 다른 제2, 제3의 신청자가 들어오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상황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정책지원관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위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관리자가 다시금 위탁을 받게 될 때 재위탁이라 명명할 수 있고요. 그러면 관리자가 바뀔 때는 신규 위탁으로 불려야 맞을 수도 있다.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공직자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현재 주무 과장께서 말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용어는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전에 현재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두 개가 있고 완산구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또 하나 있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이 위탁 동의안은 즉 3개 기관에 대해서 지금 일괄 재위탁 동의안 아닙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3개 기관이고요. 내년부터는 덕진구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역량이 갖춰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덕진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기존에 덕진구, 완산구 하나씩 있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완산구에만 있는데 덕진구에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그 역량이 있고 없고는 무얼로 가늠하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우선적으로 조직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완산 같은 경우는 사회 복지를 할 수 있는 팀이 하나 더 추가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실은 노인·장애인 급식 지원에 관한 법률이 22년도에 새로 생겨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회 복지도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마련해야 되고 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다 하는 걸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덕진구도 같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했었어야 맞으나 그때 덕진에서는 본인들이 역량이 안 돼서 할 수 없다고 고사를 했기에 지금 완산에서 전주시 전역을 총괄해서 추진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6년부터 5년간 위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덕진에서 이제 본인들이 역량이 되기에 사회 복지까지 같이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게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꼭 덕진이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어디든지 같이 사회 복지도 완산하고 덕진하고 나눠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현재까지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즉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서 전주시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어린이 급식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급식이 범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학교 급식부터 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급식소가 사각지대로 인해서 아이들의 위생이라든지 영양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순회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생 및 영양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식단, 레시피 등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레시피 등을 이렇게 안내하고 관리하고 영양 관리를 100인 미만의 장소로서 영양사가 없는 곳을 관리한다 그 말씀이에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숫자가 많은 데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사각지대를 관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시 그러니까 완산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있어요. 전주 전역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급식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인원이? 덕진구, 완산구 다 해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전주시 전역 45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에서 역량이 되는 만큼만 하고 있는데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나눠지게 되면······.

정명

김정명위원

아니, 지금 45개소 중에 완산구가 몇 개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45개소 중에 완산구하고······.

정명

김정명위원

덕진구에다가 이 급식관리센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니까 분산해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으신 건데······.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45개소 중에 덕진이 11개 소이고요. 완산이 34개소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이 45개소를 완산구에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완산에 조금 편중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덕진이 상대적으로 11개소만 하다 보니 여기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명

김정명위원

사회 복지 급식 대상은 어떻게 되는데······.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총 대상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장소가 천잠로 예술회관 별관인가 봐요. 센터장이 지금 겸직이에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센터장이 어린이하고 사회 복지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 같은 경우에는.

정명

김정명위원

왜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겸직이 가능하게끔······.

정명

김정명위원

가능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가이드라인 자체에······.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덕진으로 가면 어린이 급식 여기도 사회 복지와 겸직해서 운영을 할 겁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 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린이 하나만 있는 데 하고 어린이하고 사회 복지하고 겸직을 할 수 있는 거하고 나뉘어 있고요. 원래 법에 어린이센터가 있는 경우에 사회 복지를 어린이센터에 맡겨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겸직으로 일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완산구에 있던 인력이 지금 보니까 현원이 센터장은 겸직이니까 1 팀장, 팀원 1 이게 인원인 거예요, 3명이. 사회 복지 급식 관련해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사회복지팀장 하나, 팀원 하나가 완산구에는 추가로 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조직이.

정명

김정명위원

덕진구에는 그러면 공고를 언제 내실 거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덕진구는 이번에 해 가지고 센터가 재위탁 동의가 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같이 시행하는 걸로······.

정명

김정명위원

이 조례에 덕진도 같이 사회 복지 급식 관련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게 재위탁이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3개소에 관련된 것만 들어왔잖아요? 내년에는 덕진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 위탁 관련해서는 언제 공고를 내시고 언제 위탁을 받으실 계획이세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통과가 되면······.

정명

김정명위원

언제 통과가 되면?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정명

김정명위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 안에 덕진 것이?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어린이 급식하고 사회 복지 급식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

정명

김정명위원

이 3개소에 관련된 것만 지금 재위탁이잖아요, 덕진은 신설이고.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부분은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덕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계약 기간이 25년 12월 31일이면 이거를 재위탁하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재위탁에 들어가는 거면 지금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덕진이 잡히면 계획이 있으시면 이것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어린이하고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위탁하는 걸로 통합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규 위탁인지 그 부분은······.

정명

김정명위원

신규 위탁이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명

김정명위원

들어올 때 같이 하시든지 했어야 하는데······.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놓친 부분 개념 정리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렇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검토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께서 놓치고 가신 부분이고 그건 국장께서 책임감 있게 이것은 진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안은 누구 마음대로 이것을 통괄해서 3개 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인데 이 3개를 통괄해서 한꺼번에 동의안을 올려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정책지원관님, 잘 들으세요. 이 안은 기관의 성격만 유사할 뿐이지 규모와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러면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별개의 건으로서 동의안이 올라와야 돼요. 재위탁이나 신규 위탁이나 별개의 건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인데 이런 문제를 소홀히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냥 뭉쳐 가지고 던져놔요. 이건 잘못된 절차입니다. 지원관님, 명백히 그거 짚어서 내용 파악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규모와 형태가 명백히 달라요. 그리고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관계 법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업무 그랬어요. 책임만 주고 나름대로는 보조는 있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여기 3개 기관 급여가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관리자 급여 보조가 중앙 정부로부터 있습니까,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중앙 정부 국가 예산입니다.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몇 대 몇인가 명확히 보세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시비 35% 매칭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처럼 상임위원회의 회의 석상에서 모든 것이 주무 과장이 답변을 좀 늦게 했다고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나름대로는 준비되지 않고 철저히 임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채영병 중진 위원님 어디 가십니까? 잠깐 앉으세요. 본 위원장이 신규든, 재위탁이든 오늘 안건 중에 4항부터 12항까지 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이 9개가 올라왔어요. 이 중에서 9번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는 22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는 두 번 올 거 없고 이 부분을 일일이 방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 관련된 센터장들께서 신규가 됐든, 재위탁이 됐든 대표로 오늘 따로 심의 들어가기 전에 오셔서 "어디 센터장 누구입니다."라고 하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로 두 개까지는 다 들을 수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씩만 현장의 애로가 무엇인가 혹시 있다면 말씀하시고 가시라고 한 그다음에 우리 안건 심의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법률이 있으면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법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없는 것을 말하면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폐단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방법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센터장님을 모시고 잠깐이라도 애로를 청취하는 자리를 갖고자 했는데 그것이 원만치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올바로 현장을 대변해 주면 좋은데 현장의 현황을 오롯이 다 전달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조목조목, 요기조기에서. 그래서 우리 12대 의회의 활동 지침이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가 활동 지침이에요, 12대 후반기. 그래서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9개 안건 제4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그다음에 12항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까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네 군데,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는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현장 직접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할 것입니다. 방문해서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현황판 만들어서 이런 요식적인 보고 안 받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러 가냐 바로 현장에 가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다함께돌봄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 대로 바로 거기 상황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식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돌보고 있는가 그걸 눈으로 목도하러 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일정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원래는 이따 회의 끝나고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국장님께서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오늘 아침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전문위원실과 함께 본 위원장이 전달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원만치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급 수정해서 이러한 현장 속으로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왜냐, 이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해 주어야 행정도 긴장감 있게 앞으로 현장을 지휘 관리 통솔할 것이고 그리고 현장 당사자들도 언제 의회에서 현장에 나와서 볼지 모르니 긴장감을 가지고 돌봄센터는 돌봄센터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모든 관계 기관이 바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하고 상황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현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추가로 이 조례 관련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대로지만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거 선정심사위원회 있죠? 몇 명입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선정심사위원회가······.

정명

김정명위원

몇 명인지 개인 정보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사위원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 있죠? 심사 평가한 점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리고 연 1회 식약처에서도 평가를 합니까, 따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따로 하고 식약처 따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여기 식약처에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사후 관리 차원에서 연 1회씩 점검을 식약처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전주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연 2회에 걸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평점 2회 하신 거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심의 결정 기구가 있으면 심의 결과표를 첨부해서 회의 석상에 올려줘야 맞아요. 정책지원관님, 이것도 가늠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재위탁 적격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적격 부여를 받을 당시까지 점검 결과표가 와줘야죠, 대외비 사항만 아니라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적법한가 아닌가 정책지원관실에서는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혼자만 드릴 게 아니고 위원회 전원에게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