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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제67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1998-12-09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심의와 함께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서 어제 환경관리과 소관에 이어 오늘은 위생과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어제 박헌철위원, 오건영위원, 황인호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요구하신 자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못 받아봤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제 요구하신 자료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263쪽 상단을 봐 주세요.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12,000천원 세워 놨는데 퇴폐업소 단속을 작년도에는 몇건이나 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송복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은 작년에 총 회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씩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98년도 10월 현재 575회의 출장을 나갔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없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단속 실적이 많이 없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단속건수가 많지요. 위원님
복영

송복영위원

단속건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단속건수가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575건을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단속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요. 조치내역은 고발이 26건 식품위생업소 영업취소가 45건 영업정지가 139건 기타가 100여건 되고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퇴폐 변태업소라고 그랬는데 무허가업소도 전부 단속을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화월통 도로변에서 보기 민망스러울 음식물을 가지고 판매하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께서 무허가영업을 단속을 하는데 화월통의 거리에서 파는 사람들도 단속을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길에서 좌판을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현재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는 지도를 하는데 식중독이나 콜레라 등 이런 것이 있나 없나 해서 수거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동안 93건을 수거를 해 봤는데 적합한 것이 66건이고 부적합한 것이 27건인데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지시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보도나 이런데에 의뢰를 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지않은 포장마차도 전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포장마차는 등록된 포장마차가 60개 정도가 되고 저희가 무등록으로 한 것이 107개 정도가 되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포장마차에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변태로 많이 해도 묵인을 해 줘야 되겠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점차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대전시 전체적으로 볼 때 포장마차가 너무 난립해서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또 포장마차 한다고 해서 전부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사람들도 하는 떼거리가 있습니다.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자기네가 해가지고 자기네가 뭔가는 챙겨 먹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해서 쫓아 다니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정말 포장마차라도 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고 그런 행위하는 이런 것은 많은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근방에서 세금을 내고 정정당당하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태 불법업소는 아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며 지금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위반업소라든지 식품 변태라든지 불량식품이라든지 판매를 그런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월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나가다 보는 거예요. 올때까지 계속 봅니다. 민물고기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장사할 때 비린내가 나서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안 좋습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 입장은 돈 있는 부자들이 먹는 것이 아니예요.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격이 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노점에 있는 것은 전부 불법으로 하는 것은 가격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포장마차나 노점에서 파는 음식이 알고보면 비쌉니다. 아주 비싸요. 그래서 그런쪽에서 판매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는 쪽으로 단속을 하는 쪽에서도 이런 것도 단속을 해서 앞으로 그런 곳에 가서 먹으면 위생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언론에 연결을 해서 그런데에서 먹는 것이 좋지 않은 음식 이라는 것을 많은 홍보를 해 줘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봐요. 그런 지도단속을 전부 철저히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흐지부지할 때는 예산액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이 참고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노점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불결하게 된 음식들을 먹으면 그만큼 해가 된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 홍보를 자주하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싶어도 매일 갖다놔 봐야 팔리지 않은 것을 누가 할 것입니까. 먹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안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나쁘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방지하는 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명심해 가지고 내년도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64쪽 301목 일반보상금이 있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모범업소상수도요금 지원이 나와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그렇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25,172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은 저희가 모범업소로 우리 관내에 지정한 것이 171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원대상업소는 89개 정도가 되는데 171개 업소 중에서 단독 계량기를 붙이고 했을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이 된 곳에 대해서는 그 업소에서 나오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모범업소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을 심사를 하게 되느냐면 건물의 구조라든지 환경, 주방의 관리 실태, 객실 및 객석의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넓이, 이런 것을 보고 화장실이라든지 물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두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합한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은 누가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심사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심사하는 것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동구위원회라고 해서 12명이 지정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12명은 공무원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공무원은 위생과장이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업소의 대표들 이런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요식업조합에서도 나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요식업조합에서 구성을 하고 구청에는 위생과장이 거기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요식업조합에서 임원들이라든가 이사라든가 그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위생과장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선정기준을 같이 하는 것 아니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부적정한 면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디까지나 조합에 우리가 업무를 위탁을 많이 했으면 자율적으로 실천을 하고 여기에서 위생과장이 나가기 때문에 잘못되는 점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현행대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1년에 몇회나 모범업소 점검을 나갑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모범업소 점검은 저희가 연2회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구청하고 시청하고 조합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구청에서는 점검한 것을 모르고 동사무소에서 점검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에서는 모범업소나 이런데의 지도단속 권한은 없을 것이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가격표 같은 것,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하고 권장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도점검은 동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구청에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정종성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상수도 요금만 30%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딴 것 혜택을 주는 것이 없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정종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라고 해 가지고 큰 특혜도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낭비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범업소라고 하면 그래도 생활이 괜찮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업소에 큰 혜택이 있겠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 30%를 지원하는 것이 업소에는 큰 혜택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범업소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다른 업소에 비해가지고 시설이라든지 가격면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낫은데를 지정하기 때문에 조금 이라도 혜택을 주면 그런 모범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이용하기가 좋고 또 그분들한테 편리한 것이 뭔가 하면 상수도 요금도 감면을 해 주지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위생검사는 면제가 되고 이러한 혜택뿐이 안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시에 지원금이 있잖아요. 구비가 있고 구비가 많네요. 이것은 대전시에 건의해서 요즘 어려운 시기에 이것은 없애으면 좋겠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서 모범업소를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나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요.
태순

박태순위원

도와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모범업소 대해서 2만여원 상수도 요금 지원해 주는 것이 큰 혜택도 없고 위생관념에도 엄청나게 발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시에도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식품위생업소도 자율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큰 혜택이 있을까 의문 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미미하나마 혜택을 주고 잘 하는 분들에게 포상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 모범업소라면 그래도 생계유지도 괜찮고 장사도 잘 되는 곳인데 시민의 돈으로 지원을 해줘서 큰 혜택도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예요. 알았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63쪽 일반 보상금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업소 주민 신고 했을 때 보상금으로 주는 예산이 서있는데 주민 신고가 실제 연 몇건이나 주민 신고가 들어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98년도에는 32건 정도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32건이 들어오면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98년도에는 예산이 더 적었는데 보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보상금을 줄려고 적은 액수를 세웠는데 신고할 적에는 전부 자기가 주소지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엉뚱한 주소를 댄다던지 우리가 그 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을 못 했습니다. 98년도에 그런데 여기에서 6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름을 대고 하는 사람이 내년도에도 있을까 하는 그런 예측에서 6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실성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고발하는 것이지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가 누구라고 본인 신분을 밝혀 가면서 고발하는 사람이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기 전에는 고발을 안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보고사항이 물론 액수는 예산이니까 세워 놓을 수는 있다지만 사실은 현실성이 없어서 문제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60만원을 세웠다가 한 푼도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해 가지고 그냥 했는데 이것은 다소 깎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니까 예산으로 세워놔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실제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옳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전자 복사기를 또 하나 사 달라고 그랬거든요. 전자 복사기가 위생과에 전자 복사기가 없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한 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이 92년도에 구입한 복사기고 그렇기 때문에 복사기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그런데 92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복사기를 하나 구입을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동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행정 잉여장비가 나온 것이 있지요? 두 개쯤 있지요. 복사기가 두 대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복사기는 두 대가 맞습니다. 92년도에 산 것하고 94년도에 사가지고 두 대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 대를 폐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우리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정장비 잉여 장비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나와있는 것이 두 대가 있어요. 그런데 처리 현황을 봤더니 LC3535 라는 것은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지 몰라도 현재 엊그제까지 쓰던 복사기를 불용 대상으로 처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폐기 직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록스6035는 폐기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까지 쓰던 복사기를, 각 동별로 쓰던 복사기거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런 잉여장비를 이용을 했으면 싶은데 어려울 때 우리가 조금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장나기 전까지는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복사기를 행정 잉여장비 두 대 나와있는 것 중에서 남는 것을 갖다가 그냥 쓰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행정감사때 국민 다소비식품 모니터 요원 활용한 것이 있었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페이지입니까?

황인호간사

263쪽에 일반보상금 301 식품위생모니터 요원이라는 것이 얼마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에 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일전에 행정감사때 제출한 자료는 시에서 명예감시원을 지정한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있는 신고 모니터 요원은 통반장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로 30명을 구성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신고요원입니다.

황인호간사

식품을 수거해서 모니터 한 사람들은 신고요원이고 여기에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 분들이 신고요원이고 행정감사때 자료를 제출한 분들은 시에서 위촉한 명예감시원이고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거기도 신고 모니터 요원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신고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한 사람들은 수당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수당은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없는 상태에서 통반장, 부녀회장들이 30명. 우리 동구에서 30명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이번에 50명은 수당이 5천원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책정을 했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오찬대나 이런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전에도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것 중에서 각종 위원회들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도 모범업소를 선발하는 주체가 음식문화 개선위원회라고 했고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선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최근에 문제로 삼았는데 그 만큼 선정 기준자체가 모호하고 오히려 모범업소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관과 밀착했다든지 협회와의 밀착관계, 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로 주축을 이루어서 업소를 선발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업소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우려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됩니까? 참석수당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황인호간사

위원회는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황인호간사

자율적으로… 사실 등록되어 있는 어떤 공식적인 협회에서 특정 기준이라든지 법률로 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동료위원 얘기대로 업소를 선발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자율적으로만 맡겨서도 안될 것이고 이런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타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위원회는 매년 모범업소 선발하고 업소 자체내에서 모범위생업소 표창까지 상신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활동이 뚜렷한데가 어떻게 등록이 안되어 있고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식품위생법에서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자기네들 조합이나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황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위생과에서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워낙 엉터리를 가지고 모범업소 지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간사

음식문화 개선위원회는 추천권만 있을 뿐이지 거기서 선발하지는 않는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관에서 지정을 해야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일단 식품위생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교육참석 실비보상 이 것이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민선2기를 맞이해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만 어떤 협의회라든지 회의 참석을 할 경우에 민간과 공무원의 여전히 큰 차이, 수당에서의 차이가 물론 조금전에 국장께서 수당이라고 하지는 않으셨는데 점심값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한번 위생행정 비교시찰 협의라든지 무슨 회의를 참석할 때는 일단 4만원씩 지급이 되고 민간인들이 올때는 5천원정도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 세금을 실질적으로 내고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깊이 생각은 해 본적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인은 회의를 참석할 때 5천원 정도, 일반 공무원이 비교시찰이나 이런데 갈적에는 4만원 정도로 형평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 하시는데 물론 형평의 차이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여비를 책정해서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통일로 기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4만원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왕복 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황인호간사

어제도 잠깐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비같은 것을 가장 최소화 시키고자 했는데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위생과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 개선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 모범업소가 171개 업소가 지정이 되었다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를 보면 친절이라고 할까 위생시설이랄까 적정한 정찰 가격이라고 할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황인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관하고의 밀착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만 있습니다. 그런 사실 관계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68쪽 206재료비에서 상단에 쥐잡기사업 약재구입이라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17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전년도 예산은 37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전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나눠 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1년에 1회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한번만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한번하죠? 그런데 이것을 점검이나 지도감독을 한번 해 보셨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98년도 11월 28일날 3,300봉을 줬는데 11월 28일날 했기 때문에 지금 점검이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쥐를 퇴치하자는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사실 동사무소로 해 가지고 각 통장님들한테 전달이 되어 가지고 반장님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골고루 전달이 되어서 그 전부터 쥐약놓는날을 정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사업을 해서 대전시 일원에서 주로 한날 많이 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점검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주민들한테 돌아 가는지 안돌아 가는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느 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것을 받아봤다는 주민들이 몇%나 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공무원들께서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댁에서 다 ？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금년에 각동으로 내려 갔는데 저도 동사무소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 다 내가 알기로는 70%∼80%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 댁에 묵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저도 하나의 주민으로써 쥐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의원집에도 이것을 안 갖다 줄때는 다른 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쥐잡기를 해 가지고 쥐약이 그 전에는 나왔는데 요즘 몇년새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른다고 묻길래 제가 시행은 하고 있는데 아마 통반장님들이 전달이 안되고 각호마다 한봉씩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자라는데는 못주는 것이라고 좋게 얘기는 했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주로 농촌동을 위주로 해서 나갑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성남1동같은데라든가 시내 도심권 주위는 사실 거의 다 주민들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격일제로 해 가지고 전원이 안되면,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20개통이면 10개통은 이번에 주고 10개통은 다음 기회에 준다든가 해서 이것이 골고루 혜택이 가겠끔 해야 하겠고 또 주민들이 받아서 시행할 수 있겠끔, 왜냐하면 우리는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밑에 가서 소용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마나가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운 것은 굉장히 좋은데 하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쥐약을 놓는지 안놓는지 확인을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각동으로 내려 보낼때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냥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하달하고 동사무소는 각통마다 하달하고 끝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주민들한테 대화도 하고 전화로 연락도 해 보시고 점검도 나가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67쪽 목 202 여비를 봐 주세요.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에서 50%씩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나는 도대체 경제진흥과를 끌어갈런지 의문스러운데요. 물론 나라에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50% 삭감됐다고 하는데 여비부분에 보면 전년도 98년도에는 농,축산물 부정유통단속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전년도에 60만원 해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24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축정관리는 98년도에는 농정관리하고 축정관리하고 예산항목이 별도로 서 있었는데요. 99년도에는 농축정관리로 예산항목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에 있는 작년 여비도 이번에 앞으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축산이 넘어와서 이렇게 많이 됐다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1일 만원이라는 것을 단속요원한테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공무원이 관내출장을 가게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일 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기준이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몇일을 하라는 기준도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만약에 축산쪽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요. 전년도 농산물만 봤을때 부정유통지도단속에서 만원씩 2인을 해서 전년도에는 30일을 잡았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98년도 예산을 보시면 부정축산물 단속으로 해서 60만원이 서 있었고요. 농촌지원사업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168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24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건영

오건영위원

농촌지원사업 비교견학은 따로 또 있어요. 밑에 하단에 보면 99년도 예산에 밑에 따로 있고 여기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48만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다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농정관리로 국내여비가 168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정관리에 60만원이 서 있어서 두개를 합하면 22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경제진흥과에 직원이 작년보다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6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272쪽 일반보상금 273쪽으로 넘어가는 곳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물가관리에 주력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데 전에 비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지 물가관리 모범업소 표창,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없는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물가관리 모범업소 표창이 700원, 30매, 10인, 4회, 모범위생업소가 아까 위생과할때 표창 5만원에 10개소, 이렇게 떨어지는 것하고 표창하는 방식이 틀린데 물가관리 모범업소를 어떤 식으로 표창하시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700원×30매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물가관리 모범업소는 쓰레기 봉투를 지급해 준다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이 물가모니터요원은 식품위생 모니터요원하고 비교할때 거기는 5천원씩 지급하는데 여기는 17,500원으로 지급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은 중앙시장, 역전시장, 인동, 삼성동, 가양시장 등 5개 시장에서 월 3회 소비자물가를 조사하는 유급 모니터 요원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계상된 사항이고 물가관리 모범업소 보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 위에 물가관리협의회는 3개 단체가 어떤 것들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물가관리협의회 3개단체는 알뜰직장협의회, 지역모니터요원, 기타 사업자대표, 개인서비스 업주 대표, 이런 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황인호간사

물가관리 모범업소 선정도 그런 물가관리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물가관리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물가관리협의회는 물가관리 인상업소에 대한 지도나 단속을 하고 인하를 하도록 조정을 하고 권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동사무소같은데서 돌면서 물가조정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억제, 좀 지역민들 입장에서 안좋게 보면 규제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 걸맞지 않는다고 보지 않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보셨나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권장을 해 가지고 동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구에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무슨 규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권장을 해 가지고 업주 스스로가 내려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 경제진흥과에서 특별하게 억제나 규제를 할 수 있는 큰 방법은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그것이 사실 아까 위생과 모범업소처럼 이쪽 물가관리 모법업소도 물가에 대한 권장사항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규제에 따르지 않을 때는 다른 불이익을 초래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물가관리가 은근하게 현행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고 역행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업소라는 모범이라는 이름을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라든지 위원장께서도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신 것처럼 상당히 모범업소 추천이라든지 실제 선발이라든지 또는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려깊게 하지 않으면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것 처럼 많은 부작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요.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관리차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보호참여 모범업소 인센티브가 있는데 전액 시비로 400만원이 주어졌는데 소비자보호참여를 유도하는 모범업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참여 모범업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모범업소는 유통질서확립이라든지 가격인하조정, 이런 것을 주로 기준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에서 아직 지침이 하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오고 우선 시비만 보조를 해 줬습니다.

황인호간사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진짜 알뜰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해 나갈려고 하는데 시에서 아직 지침도 없이 예산만 덜렁 내 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에서 얘기했던 기타보상금과 똑같은 보상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위에서 물가관리 모범업소같은 것, 물가를 좀 저렴하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참여하는 모범업소라고 한다면 이미 구비에서 84만원, 액수야 400만원보다 적겠습니다만 방도야 여러 방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표창 상품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비에서 이렇게 줬는데 밑에 어떤 뚜렷한 지침도 없이 소비자보호참여 모범업소 인센티브, 똑같은 내역으로 해서 시비가 뚝 떨어져 나와 있는데 구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쓸런지도 모르고 있단 말에요.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시에서 조차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내려 보냈다고 한다면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돈은 받아서도 안되겠지만 이런 돈을 활용을 차라리 물가관리 모범업소이라는 이름이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써서 우리 구비를 예산 절약을 하든지 아니면 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전혀 아직도 어떤 방식으로 지향을 해 나가야 겠다고 하는 것을 모르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시로 돌려보내세요. 그래야 시에서도 예산을 자신들이 편성을 할때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역을 가지고 뭐하러 시비라고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를 않았는데 400만원이라는 돈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받을 것이 아니라 돌려 보내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시에서 시비를 보조내시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려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아직 지침이 완성이 되지 않았거나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달이 안된 것이지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구에서 시비를 집행하는데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이 비용을 현재 우리가 똑같은 내역으로 쓴다고 한다면 위에서 보상금내역으로 우리가 일단 잡아서 쓰고 우리 구비를 절감을 하면 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비를 아깝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시비는 일정한 목적사업으로 시달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구비로 잡아서 쓰고 다른데에 돌려서 쓸 수는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똑같은 목적사업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물가를 절감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업소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모범업소고 그런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이름만 틀리지 않습니까, 모범업소 표창이나 모범업소 인센티브나. 뭐하러 아직까지 어려운 영어로 인센티브를 써요. 결국은 표창이죠. 전향적인 것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요. 아직도 시민들 세금을 우습게 안다는 얘기에요.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하고 직접 관계되는 요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어쨌든 이 문제는 특위에서 다뤄질 것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69쪽 일반보상금에서 동구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촉탁수의사를 하나 채용하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찾으셨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가진위원

49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588만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문제점은 이 수의사가 월 몇회나 와서 근무를 합니까?

윤석기위원장

관계 과장이나 계장께서는 국장의 답변에 자료를 빨리 빨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법적으로는 월 2회를 나와서 업무를 농촌동에 다니면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필요시에 수시로 나와서 농촌동이나 이런데를 돌아 다니면서 검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농촌 축산농가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와달라고 하면 그때 그때 나와서 근무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도심지역에서도 광견병 예방접종을 촉탁수의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맞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한달에 두번은 넘게 와서 근무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받고 와서 근무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점은 광견병 예방접종시에 수수료로 해서 천원씩을 받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받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광견병 약품대로 해서 1,500원씩 200병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럼 이 1,000원을 구수입으로 잡습니까, 촉탁의가 가져 갑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광견병에 대해서 천원씩 걷는 것은 시술료로 수의사가 수입을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의사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촉탁의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술료를 별도로 주고 촉탁의 수당으로 해서 월 49만원씩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구 업무수행하는데 수시로 나오다 보면 비록 광견병에 대한 수수료는 시술료로 가져간다고 하지만 한달 평균을 본다고 할 적에 실제적으로 수의사가 농촌동을 순회하면서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며 노력하는 것은 실질적인 보상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적 차원에서 49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촉탁수의사가 실제로 우리 농촌지역의 축산농가가 필요시에 부르면 제때 제때 오기는 옵니까? 여러군데에서 부르면 못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집만 계속 다닐 수도 없을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축산농가에서는 수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여러 축산농가에서 요구한대로 온다고 하면 49만원 받고 여기에 근무를 못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나 이런데에서 수의사를 부르면 즉각 오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경우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각 즉각 수의사가 현지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우리가 수의사를 하나 채용하고 있는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의 수고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할지라도 일단은 축산농가가 불편하지 않도록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아마 축산농가에서 희망하는 사항이라든가 요구하는 사항은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있는 그러한 촉탁수의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75쪽 연구개발비입니다. 01 학술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천만원을 세웠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중앙종합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이 용역내용자체가 대개 무엇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학술용역비로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어떠한 단계별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우리가 대학부설기관이나 이런데에 의뢰를 해 볼까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역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종합시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보고서로 해석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알아 들어요. 그 용역을 맡을 대상업체를 지금 대학에 주신다고 하셨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대학부설 연구기관이나 이런데에 한번 의뢰할 까 합니다.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 동구가 중장기 발전계획서라는 용역을 줘 가지고 발전계획서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은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그 책자를 만들면서 우리 동구개발을 하는데 이것을 교과서적인 연구방안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이렇게 삼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 당시 용역비 8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중장기 발전계획서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더군다나 중앙종합시장 활성화 방안연구같은 것은 일반 대학에서 하는 것 보다 현지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연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상당하게 전문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현지 상가 상인들은 자기 시장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는 것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별 의미없는 대학의 연구기관에다가 주는 것 보다는 현지인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짜내서 연구하는 것이 현실성있고 내용상으로도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우리 구에서 시장기초조사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번영회를 조직을 해서 상가대표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번영회가 구성이 되는대로 저희가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좋다고 저희가 판단될 경우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 이것을 정말로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현지 상인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정말 짜낸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반 대학에 줘 봤자 지난번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서와 똑같이 의미없는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76쪽 목 206 재료비에 가스누출탐지 용액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누출탐지 용액은 1,650원씩해서 1,000병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스배관의 각 이음새 연결부분에 뿌리면 그것이 가스개폐밸브에 용액이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선 시범공급지역으로 원동, 인동, 성남1동, 성남2동, 정동, 중동,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 노후가스시설지역에 배부를 한번 할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가스안전공사가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런 것은 가스안전공사에 우리 동구청에서 독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주면 어떠냐는 말씀이시죠?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렇죠. 꼭 구태여 우리 동구청에서 이것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이미 국,과장들과 같이 협의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예산편성에 이것은 오히려 감액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해서 사업으로 여기에 보여 줬으면 싶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스체적거래설비가 있죠? 275쪽 하단에서 276쪽,

윤석기위원장

관계 과장이나 계장께서는 신속하게 자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인호간사

276쪽 맨위에 일반운영비가 대폭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것은 좋아 보이지만 사업을 무엇을 하는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가스관련홍보물 제작을 50원씩 5천매, 2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분기마다 4회, 그리고 수시로도 하는데요. 사업장이나 일반 관정에서 가스안전사고 방지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2가지 차원에서 가스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구정질문때 이미 윤석기 위원장께서 지적했던 가스충전소를 비롯해서 위험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지금 대형가스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민들이 가스하면 상당히 우려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가장 편의가 도모되면서도. 그런데 가스체적거래설비를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하달한지 오래됐고 작년말까지 설비가 완료되기로 한 요식업소, 그리고 금년말까지 공동주택을 다 하게 했고, 안하면 200만원이상의 벌금이라든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또는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6%밖에 안되어 있단 말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엄포성으로 법률을 지정해 놓고 시행규칙까지 내려왔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전혀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실제로 중간에 서 있는 분들은 바로 지역 시민들에요. 지역민들은 금년까지 이 설비를 안하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요식업소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큰 불이익을 올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가스설비 자체에 쓰는 비용을 감안해서 지금 아마 벌금을 아직까지는 유예시키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가스관련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피상적인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처럼 가스누출탐지 용액, 그런 식으로 가스안전공사같은데서 그런 홍보정도는 할 수 있으리가 믿어요.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금 별도로 놀고 있다는 거에요.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정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내려서 지방정부에 까지 하달을 했으면 지방정부에서 지금 내후년까지는 단독주택까지 전부 가스체적거래설비를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이것이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여기 일반운영비에 다른 피상적인 어떤 것을 짚어넣는 것 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적어도 법률로까지 지정해 놓은 것을 왜 이런데에서 전혀 사업으로 잡지 않았는가, 하다못해 동구청에서 한번이라도 그런 홍보교육을 실시할려고 생각을 해 봤는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대상자나 이런데에 대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은 없고 분야별 상인 대표자들하고는 교육도 하고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인호간사

그것은 국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동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 활성화되는 추세인데 지금 각 동장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사회산업국이 주관으로 해서 전체 통장들을 소집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 주신다고 하면 가스체적거래설비에 따른 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조금 유보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일관성있게 지침이 시행이 됐으면 하는 거에요. 이것은 국장께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사회산업국 소관에 이어 이번 시간부터는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7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28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가로수 전지가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또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게 해서 가로수 전지를 3만 5천원씩 1,200본인데 이것은 장소가 지정된 곳이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현재 장소가 확실하게 지정된 곳은 없고 전반적으로 앞의 가로수 전지는 3만 5천원으로 3만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 부분은 주로 도심 지역의 강전지를 계획으로 3만 5천원으로 잡혀 있고 수형 조절은 외곽 지역의 약전지를 하기 위해서 본당 3만원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봄에 들어서면 바로 전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정확하게 선정은 안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1,200본과 1,000본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강전지는 어디까지를 강전지라고 그래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뚜렷하게 어디까지가 강전지, 약전지라고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소규모 가지를 제거할 때는 약전지라고 하고 중간 이상 굵은 가지를 칠 때는 강전지라고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강전지는 좋은 얘기입니다. 도심지의 역전통과 중앙로를 본다면 거기에 하단 부분만 전지를 하고 위의 상단을 그냥 놔 두다 보니까 건물로 따지면 4층 정도까지 올라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태풍이 불 때 그것이 넘어가려고 그래서 보도 블럭이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올해 예산을 계상을 했다니까 이왕 전지를 하시려면, 작년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강전지를 해 가지고 2층 정도를 안 넘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프라타나스가 전부 다 4층 정도까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병충해, 벌레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자주 하는 것도 봤지만 소독은 소독이고 우선 전지를 많이 해 가지고 주변 상가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이번에 1,200본이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장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전지만큼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이 밑에 가로수 수형 전지도 있지만 우선 도심지의 전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녹지 기금을 현재 조성하고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당초에 1억이 조성이 돼 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1억 6천만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됐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대전시 조례로 만들어서 녹지 기금을 각 구별로 해서 대전시가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각 구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이 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시에서 당초에 계획은 세웠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원래 조례상으로 볼때는 대전시가 각 구별로 조성을 해서 일정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기금을 풀제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에서도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각 구에서도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 공원이나 큰 대규모 녹지 공간을 조성할 경우에는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 재원이 부족할 때는 각 구에서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었고 시의 계획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구 자체 계획에 따라서도 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기금을… 그러면 앞으로 집행 계획은 서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약 1억 6, 7천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 돈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사업 계획은 잡아 놓은 것은 없고 어느 정도 목표치가 설정이 되면 그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조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목표도 없는데 조성 단계라는 것은 말씀에 어폐가 있고 그래도 현재 1억 7,2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됐으면 앞으로 집행할 구체적인 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가로수를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가로수 수종을 갱신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고 김위원님의 지적대로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제대로 하면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재원이 원래가 매 회계년도의 순 잉여금의 10%를 의무적으로 떼서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하게 조성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기금 조성을 하는데 조금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 말씀하신대로 목표액이 없다면 조성된 기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285쪽 목 307 민간이전, 어린이 공원 위탁 관리 5개소라고 했는데 그 설명좀 해 주십시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 공원 위탁 관리 5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구 자체든지 아니면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조기회등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구나 동에서 인력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노인회, 부녀회, 조기회의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5개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5개소는 동별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5개소를 했는데 용운동, 가양 1·2동, 성남2동, 홍도동 이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없었던 것을 이번에 신설을 하면 앞으로 동구 예산 낭비 많습니다. 도시국장이 잘 생각해서 하십시요. 이것을 살려 놓으면 없앨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윤석기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질의 전에 모범 업소 지도 점검 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업소인지 하나도 안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장

위생과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오전에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다룰 때 위생과 소관에 대한 모범 업소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02페이지 여비란에 202목을 봐 주세요. 국내 여비가 나와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건축과에서 가서 처리하는 거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죠? 이것을 업체에서 경기가 없다 보니까 더 많이 붙이는 거에요. 도로변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시국에서 거기로 통지를 해서 처벌 방안을 연구할 수는 없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불법 지류나 광고물에 대해서 그간 단속은 많이 했습니다만 고질적인 사람들한테는 고발까지 합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게 되면 과태료나 벌금이 소액으로 그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환경이 지저분해지니까 그것을 떼는 것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고질적인 사람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어 넣기 위해서라도 고발 조치도 강력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 우리가 지방 자치를 하려면 손수 개선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이것을 동구청에서 인건비 들여서 광고물을 떼고 붙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것은 개선책을 세우셔야 되겠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00쪽 인건비 110. 유독 건축과의 인건비는 수당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됐거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꼭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건축과는 기구를 개편하면서 시설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4명이 증가하는 관계로 수당이나 각종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4명에 대한 추가 부담금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원래 19인으로 계산해야 될 것을,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19인으로 계산해야 될 것을 4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23명분을 계산해서 작년도 대비 예산이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4명이 증가한 요인도 있고 또 추가로 1명이 지원이 돼 가지고 인원이 전체적으로는 5인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당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간외수당의 시간을 늘린 것도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시간을 늘린 것 아닙니까? 작년도보다 시간을 더 늘린 것입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8급 기준으로 했거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왜 8급 기준으로 안세우고 굳이 7급 기준으로 세웠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전체적으로 각 과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정하게 작년에는 8급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7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좀 상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원 수는 작년에 20인에서 금년에 23인이고 시간수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일부 조정을 해서 작년에 25시간에서 23시간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전부 예산을 절감해서 쓰겠다고 하고 일용직의 예산까지 삭감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작년에 8급 수준으로 했던 것을 7급으로 굳이 건축과 예산을 세워야 될 만한 이유가…작년에는 8급들이 주축이었는데 금년들어서 8급들이 전부 진급을 해서 7급이 돼서 7급 기준으로 세운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할 여지는 없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 기간이 지남에 따라 직원들의 승급에 따른 요인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아무튼 각 과가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좀 전에 국장께서 4인이 증원이 됐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고 3명이 증원이 됐죠? 산출기초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3명이 늘었습니다. 3명이 늘었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예.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 건설과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중에 재해대책기금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상임위 석상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정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세워도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예산을 못세운다고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각 구에서 여건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최소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63조의 규정에 의해서 꼭 하게 되어 있는데요. 뭔가를 우리 구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낭비성 예산이 아니거든요. 만약 기금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낭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가가지고 재해 발생시에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비용에 써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굳이 이 예산을 안 세우는 이유는 무조건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안 세운다고 한마디로 일축한다고 하면 이 법은 우리 동구는 안지켜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본위원은 이렇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김위원님 지적대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가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와 투쟁을 해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예산 부서와 투쟁하고 자시고 할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되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대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비단 이 문제는 본위원이 따지기로 말하면 도시국 소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예산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재해를 우리가 당했을 때 이런 재해 기금을 통해서 조성된 기금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쓰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안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 지적에 일면 동감을 하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우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하여간 김위원님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323쪽 하단에 206 재료비. 한 장을 넘겨서 324쪽에 02 재료비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있죠? 324쪽.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324쪽요.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 보면 보안등, 가로등 수선 인부, 저압 케이블공이라고 해서 1,912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3,5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보안등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1,600만원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일시 사역 인부임 말씀이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금액이나 사람 수는 똑같고 일수가 작년에 6일에서 금년에 3일로 줄었습니다.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1주일에 6일을 하도록 작년에는 세웠는데 금년에는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주일에 3일을 쓰는 것으로 해서 반으로 줄은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6일을 하다가 3일로 해도 지장이 없겠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현실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반으로 줄은 범위내에서라도 교체나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지요. 안가는 것이 먼저 결산 검사때도 얘기했지만 요즘같이 어려울 때 특히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신경을 써서 해야 될텐데,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상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6일하던 것을 3일로 줄여서, 그러면 이것이 21개동을 전부 관장하는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방범등이 나가도 수선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번에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 가지고 모퉁이 같은 데는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상당히 어둡고 우범 지대는 격등제를 폐지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철

박헌철위원

큰 도로변은 상관 없어요. 큰 도로변은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뒷 골목, 대동이나 삼성동, 성남동등 중심지 지역의 뒷 골목은 차도 잘 못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뒤에 가보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특히 보안등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3,500만원으로 했을 때도 제대로 안됐는데 이것을 절반 가까이 줄여서 과연 내년에 잘 될지 의문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박위원님의 지적은 작년에 1주일에 6일을 했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반이 줄었으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하여간 기존 범위내에서 일용이라든가 공공근로등 각종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꼭 필요한 지역에는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하여간 국장님만 믿으니까 이 부분에 차질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은 3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단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01 시설비에 보면 효평동 수해 복구라고 해 가지고 1억 8,191만 2천원이 올라 왔는데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동일 공사의 성격에 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로 공사를 나누어서 쪼개서 예산서를 작성을 했어요. 예산서 내용으로 봐도 동일 공사의 성격인데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평동 수해 복구라든지 대별동 수해 복구, 이사동 수해 복구는 금년에 예산이 다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고 이 사항은 내년에 수해 복구를 할 사항입니다. 다만 효평동 지역이 상당히 넓고 지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로 묶어 가지고 설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류에 따라서 부분 부분마다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나눠서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나눠서 하려고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시공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눠서 설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선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이런 예산서가 작성됐다고 봐요. 우리 의회 행정감사장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공사의 성격상 부득이 같이 발주를 못할 그런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2, 3개로 묶어도 된다 이거에요. 지금 다른 의도가 없다고 도시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분리해서 예산서를 작성했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양을 해야 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다 똑같은 공사의 성격 아닙니까. 2, 3개로 묶어도 돼요. 지금 5군데 현장으로 분산해서 예산서가 올라 왔는데,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현재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널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발주 과정에서 취합할 수 있는 것은 포함시켜 버리고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해 복구는 신속하게 빨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발주의 목적은 그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통합해서 발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설계했습니다만 발주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처리를 하지 마시고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됩니다. 아껴야 합니다. 공개 경쟁 입찰에 붙였을 때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하고 공사 낙찰 차이가 얼마입니까. 계약 차이가 얼마입니까. 우리 도시국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시정과 개선이 안되고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적립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현재 주차장 적립 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19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자료하고는 1억 차이가 나는데요. 좋습니다. 이 자료에는 금년도 말로 2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적립 기금은 원래 목표가 앞으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쓰기 위한 기금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원래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주차장 기금은 현재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00년까지 약 36억 정도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목표액이 36억, 현재로는 2000년까지 36억을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있습니까? 기금을 만들어 놓고 집행 계획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집행 계획을 세워 놓고 돈을 마련하는 것인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자체적으로 2000년까지 36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0년 이후에 계획을 세울 것은 아니고 목표액 도달 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볼 때는 현재 2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도심지 주차난 해소나 아니면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데 위치나 적당한 장소를 지금쯤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 계획과 집행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점으로 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울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의 지적대로 검토 단계에는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해 가지고 19억 내지는 20억 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대지 확보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위원님의 지적대로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0년에는 어느 정도 아주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좀 전에 목표액이 36억이라고 그랬는데 36억의 목표가 다 달성되면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36억이 달성되기 전까지 미리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

기본적인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집행을 하면 기금 조성 목표액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에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원의 내역이 과태료 징수 수입,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수입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조성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태료 징수에 대한 징수 대책반까지 세워서 앞으로 징수를 한다고 하면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는 금액을 달성하는데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2000년까지 무조건 36억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50억 짜리 계획을 할런지 아니면 20억짜리 계획을 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점차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의 지적은 계획을 미리 미리 세워 가지고 목표액 도달 전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를 드리고 과태료나 그것은 금액의 목표액을 설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 목적은 교통 원활에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하여간 최대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주차장 기금을 활용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김위원님의 지적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징수분 과태료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반만 해결해도 이 목표액을 훨씬 달성하고도 남아요.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은 쉽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앞으로 추진 계획이나 계획서를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 아시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징수반을 편성해서 앞으로 징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미징수된 금액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징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금년까지 포함하면 25억 정도의 미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25억의 반이라도 금년에 받는다고 하면, 적극적이면 받아낼 수 있어요. 결국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서 목표액 달성 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금은 산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36억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445쪽에 보면 내집 주차장 건설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2,4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작년도에 2,700만원을 세웠다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금년도에 얼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건설 사업은 금년에 90개소를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상당히 부진해 가지고 실질적인 집행은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당초에 신청을 12대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것은 6대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에서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못따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80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계획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저조한 사업입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비를 50%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사업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오히려 예산을 세워 놓은 것 보다도 더 부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일반 구민들이 이런 예산이 있는지 이런 사업을 구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홍보가 안돼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서한문 발송도 990세대 정도 했고 매달 동장 회의를 할 때마다 동장님들께 계속 주지를 해 가지고 항상 말씀은 드리고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회보에도 홍보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하고 그래야만 목표치에 도달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께서 홍보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반상회보의 면적을 많이 할애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넣도록 하고 결국은 동에서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홍보 방안이나 문구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마련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비를 받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 단 돈 10원도 남기지 말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시고 사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추경에 얼마나 올라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2,400만원인데 추경에 또 올라올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의미없는 예산은 세우지 마시고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우리 구비 자체만 가지고 집행하는 내역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33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요. 시내버스 승강 대기소 설치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에 2개소라고 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시비가 50%, 구비 50%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시내버스 승강 대기소는 금년에도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상지를 5개 정도 꼽고 있습니다. 대동 지역에 2군데하고 삼정동하고 세천동 2군데 이렇게 5군데 중에서 2군데를 선정하려고,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을 하지는 않았고선정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원칙은 5개를 하려고 하다가 2개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니요. 5개중에서 2개소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전년도에 1개 장소에 700만원씩 들어갔는데 올해는 800만원이 세워졌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주요 내용은 자재비가 인상이 됐고 기본적인 금액 산정 기준은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본위원도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서 자재비가 올랐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개 설치하는데 100만원씩 올랐다면 일반인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800만원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시의 계획에 의해서 8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입찰 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데까지는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 800만원은 시에서 내려온 돈이고 하니까 꼭 해야 되겠지만 함에 있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봐가지고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36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차선 도색 사업의 예산을 많이 세워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 도색 사업은 현재 관내에는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20미터 미만 도로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 70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뒷 골목 같은 데가 퇴색이 돼 가지고 상당히 교통상의 위험도 있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건설 사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은 돈을 들여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대상지는 그동안 민원을 받아서 여러 군데를 선정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위치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원이나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선정해서 도색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도색 작업을 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사업은 전년도에는 전혀 없던 사업이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전년에 예산에 없던 것을 금년에 목을 만들어 놨는데 신설이 됐길래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디에서 도색을 했느냐 이거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번에는 교통관리과에서 사업을 책정을 했고 종전에는 건설과의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아예 정책적으로 교통관리과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사업이 전에는 경찰청에서 일괄 도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찰청으로 주면 경찰청에서 도색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폭이 20미터 이상일 때 경찰청에서 추진을 했고 20미터 미만인 경우는 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도색 작업이 건설과에… 자꾸 목이 생기면 동구청이 세입도 안 들어오는데 걱정되는 거에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예산을 시에서 세워서 시행을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소규모 도로가 상당히 많고 이런 경찰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저희 관내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새로 세운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5개 구청에서 우리 동구청이 재정자립도가 제일 빈약합니다. 그렇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자꾸 목을 만들어 놓지 마셔야 돼요. 나중에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차선 도색 사업이 최근의 민원의 유형을 파악을 해보면 과속 방지턱의 유형도 상당히 많고 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차선 도색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는데 아까 우리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서 추경에서 또 세운다고 그랬죠? 도시국장의 답변이 김가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재해대책기금 말씀이십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도시국장은 본예산을 다루면서 추경에 뭐를 세우겠다고 하면 본예산을 볼 필요가 없는거에요. 앞으로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도시국 소관까지 마치고 보건소 소관부터는 내일 제5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