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오늘 장성군 청렴문화 체험교육으로 인해 회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바라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8분
장근
유장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별 이의가… 예,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예, 위원들 간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좀 더 심의 있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번 안건을 보류시켜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왕선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7027호 부산광역시 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왕선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지요?
장근
유장근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송상일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왕선례입니다. 예, 저…
상일
송상일위원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심의위원회?
상일
송상일위원
예.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3번 개최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때 그 심의, 제가 그 심의에 2번인가 3번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갔을 때 의견, 위원들 의견이 지금 거의 여기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요?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그때, 그 의료보험사업에서 오신 그 지사장님 상당히 의료지식이 유능하시더라고. 그분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실상으로 예산이 상당히 뭐, 한 30억 정도 들어… 25억에서 26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240억 정도 들어갑니까? 24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히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지금 복지 분야에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복지가 여기에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계획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각종 분야에 적극적으로 다니시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1과, 아마 담당도 4담당에 보니까 직원 38명으로서 30만 남구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바쁘시게 수고하시는데 우선 격려를 드립니다. 보건의료계획안이 이제 내년부터 하면 18년도까지 그대로 5년 동안 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갈 그런 보건사업이지요?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4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15년에서 18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18년 동안… 아, 2015년부터 18년이면, 5년 아닙니까?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15, 16, 17, 18, 4개년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계산이 잘못됐네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보건하고 의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건은 어떤, 무엇을 보건이라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보건은 주로 우리가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통 건강증진을 사업에 저기… 하는 거고 의료는 보통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부분이고, 보건은 예방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방중심으로 하는 게 보건이죠?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 계획안을 준비를 하실 때에 사실 그 의료계획안을 만들 때는 우리 지역으로 제일로 밀착시켜가지고, 인적 자원하고 또 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어떤 결부가 되어가지고 의료보건과 의료의 연계를 만들어서 지역민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계획을 수립을 하셨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지역의 어떤 의료기관들하고 어떤 상의를 하셨다든지 그 위원회에서도 그런 심의가 있었습니까?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지역협의체를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는데, 이제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님들을, 심의위원회 위원이 11명인데 3회에 걸쳐가지고 중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걸 많이 하셨습니까?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계획안의 목적이 보면 보건의료자원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는가를 포함해가지고 또 의료기나 보건소, 병원은 물론이고 의사회까지, 또 지자체의 관계자나 구민조직이 일체로 하여 측정을 하고 실시하게 그렇게 되어가 있고 그렇게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또 장애인, 와병 환자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방문보고사업에서, 사업실에서 방문하면서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이 장애인재활병원이기 때문에 거기 원장님을 초빙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서도 진찰을 하고 그 이후에 추후 관리는 보건소에서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대학이라든지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특히 또 예산에 관해서 지역보건에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의 하나가 의료시설의 난립이나 의료시설의 어떤 의료 기구에 중복투자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안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중복해서 투자하는 건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까? 의료기 중복투자. 이 병원도 있고 저 병원도 있고, 뭐 난립을 한다든지.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그건 보통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해 놓는 거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기구들은 다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른 중복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해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진료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제가 보니까 2013년도 정신보건사업에 보니까 상당히 성과를 많이 올리셨고, 앞으로 또… 2013년도 정신보건사업에 보니까 또 우리 구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정신에 관한 질병들이, 세상이 좀 어려운 세상이 되고 하다보니까 젊은이들에게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도 많고 제3의 어떤 그런 질환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염려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구에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을 믿고 남구민의 건강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더 증진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영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58분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